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9일 본회의 종료 직후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주민자치회 관련 집행부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회하는 날, 29일 날 폐회식 직후에 소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있을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창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소식지를 매월 발행하여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주관심을 제고시키고 재건축정비지역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노후·불량지역에 대한 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 2개소, 재건축 24개소, 가로주택정비 1개소, 도시환경정비 1개소, 시장정비 1개소, 지역주택조합 3개소, 민영주택건설 4개소로 총 36개소이며 정비지역 주민의사에 따라 지역별 실정에 맞는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으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무허가 건축물 관리 및 항공사진 판독 조사 등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 사업입니다. 남부교정시설 이전에 따른 개봉역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고 이적지 내 지하주차장 및 공원조성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및 생활공간 공급을 위한 항동 공공주택 사업 및 남구로 역세권, 천왕 역세권 등에 공공임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청사 조성 및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으로 산업단지로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주요사업입니다. 노후된 가리봉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가리봉 시장부지 주차장 지하화와 마을공간 개선, 중심도로 정비 등으로 구저환경을 개선하고 가리봉 예술마을을 조성하여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을 위해 구로동, 개봉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실시하고 도시재생 희망사업지 지속 추진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사업입니다. 주민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증진을 위한 Non-stop 행정서비스와 건축민원 해소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건축물 건립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은 가리봉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구로 기적의 도서관 신축, 항동 생활체육관건립 등 총 10건의 공사와 용역이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주요사업입니다.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위성측량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행자 안전펜스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길 찾기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심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과 함께 인터넷 자율점검제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적 일원화를 위한 세계 측지계 변환사업과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도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공원녹지과 주요사업입니다. 2019년 녹지사업은 총 36건으로 국비·시비·구비 포함 484억 7,500만원을 편성,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시 공원용지 보상 및 천왕산 야적부지 캠핑장 조성, 개웅산 무장애 테크로드 조성 등 25건의 시비 지원사업과 푸른수목원 부지 보상 등 5개의 매칭사업, 천왕근린공원 물놀이장 설치,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및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 6개의 구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지 조성 뿐만 아니라 여가·휴양·운동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살기좋은 구로건설을 위해 2019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예산 심의 시 2019년 추진 예정인 사업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주택과장께서는 주택과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주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짧게
짧게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 계속사업이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대상
대상노경숙위원
단지에 의무관리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임석
권임석주택관리팀장
의무관리 대상 300세대 이상 단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150세대 이상 단지 중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식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300세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올해도 14개 단지에 5,800만 원 예산이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년에
내년에노경숙위원
6,000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 많이 못할 것 같은데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았어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이 좀 있어요. 1년차는 10%, 2년차는 20%, 3년차는 30% 이렇게 자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추진하기 위해서 주관하는 회장이 또 따로 만들어지고 해서 좋기는 한데 그렇게 많은 단지에서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신청하고노경숙위원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조금 활성화가 덜 된 느낌이 있었어요. 적극성은 좀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치하고 이러는 거를 협조를 같이 구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조금 더 관심 있게 활성화를 할 거 같고 햇볕이 많이 쬐는데 그늘막도 없이 그냥 일하시는데 제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래서 이런 저런 소식들이 직접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례로 작년에 저희가, 올해에 신도림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그거를, 관리사무소하고 회장만 알고 나머지 입주민들이 그거를 공지를 안 해서 몰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소식이라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신규 사업, 16쪽에 있는 공동주택 소식지를 내년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반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소식지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꼈거든요. 어쨌든간에 개인주의가 좀 이렇게 팽배해지는데 서로 이웃을 알고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좋고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장에서는 크게 활성화된다는 느낌이 제가 안 들었습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간단하게.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6페이지요. 공동주택 소식지 발행, 신규 관내 226개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를 116개 단지, 매월 1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의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그러면 보도자료 나오면 반상회나 통반장들한테 홍보가 되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반상회로 통보가 되고 또 홍보과에서 하는 그런 홍보는 따로 있고요. 저희가 이 공동주택에 관련돼 있는 또 다른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반 아파트 주민들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따로 모아서 매월 1회씩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출력을 해서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붙이게끔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면
왜냐하면곽윤희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동대표들 중에서는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몰라서 거기에서 시끄러운 잡음이 나와요. 그래서 신규로 잘해서 홍보가 잘 돼서 아파트 단지마다 시끄럽지 않게 잘 했으면 좋겠고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17페이지 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이것도 신규네. 그런데 지금 오류동 그쪽의 4개소 길훈아파트, 미래, 동삼, 화랑 여기가 지금 계속 힘들고 시끄러웠던 데잖아요. 이게 추진이 가능한가요, 계획이?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주민들이 일단 관심도가 높고 원하지 않는 데 가서 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가서 이 소규모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6대 때부터 굉장히 여기로 저희도 시달리고 불려가고 매일 주민을 만나고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할 때 재건축, 재개발이 금방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몇 달이면 되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설명을 잘해서 너무 혼란이 안 오고 금방 재건축, 재개발 되는 줄 알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주민들의 의지가 뭉쳐져야지 빨리 진행이 되는 거라서 안 되는 사례, 그래서 한 10년 이상 걸리는 사례라든지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다른 구나 다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설명이 좀 분명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뜬구름이 많고요. 재건축, 재개발 이것 때문에 주민끼리 너무 사이들이 안 좋아요. 길훈 같은 데는 대단한 거 아시잖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도 전화 몇 번 받았습니다.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힘들고 제가 거기 의원들이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길훈 같은 데고 이 4개 동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난리거든요. 참고하시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곽윤희위원
언제 안 되고, 되고를 분명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아주 밀접한 현황이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우리 과장 보고에 의하면 7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3군데는 지금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2017년 6월 달 이전에는 그냥 신고 없이 하도록 돼 있었고요. 작년 6월 이후에는 신고를 해야지만.
니다
좋습니다서호연위원
.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에 혹시 조합 그분들의 성공사례가 좀 있습니까? 혹시 현황을 좀.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 구 관내에서요?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서울시 내에서 봤을 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서울시에서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지금 서울시 내에서는 거의 한 10% 미만으로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왜 10% 미만일까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사업을 위해서 토지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데 토지확보율이 좀 낮다 보니까.
바로
바로서호연위원
그겁니다. 구청 측에서는 정말 홍보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마지막 대 문제가 뭐냐면 주민의 동의가 95%? 몇% 돼 있어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사업계획승인 때 95% 토지사용승낙비율만 확보가 되면 사업계획승인은 가능합니다.
지막
마지막서호연위원
대.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착공 때는 100%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바로
바로서호연위원
그거거든요. 지역주택조합 오너가 사실 토지를 100% 사들이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예.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봐보세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그분들한테 전부 다 조합원 해서 돈을 주고 팔죠, 사죠 그것을. 팔고 사고 서로가 해서 토지가 매입이 전체가 안 됐을 때는 실패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손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로5동 같은 경우에도 주택조합이 지금 한 4년 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가에서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하십시오. 이제는 플래카드를 좀 더 자세히 해야 돼요. 정말 해서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안 가게, 물론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을 다 해서, 전체 큰 것을 매입을 다 해서 순서대로 해나가면 참 좋은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성공률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분양사무실이랄까 자기들이 사무실 차려서 조합원이 될 수 있게 조합권을 팔고 4,000만, 5,000만씩 팔더라고 보니까. 팔고 그 돈을 확보해서 땅을 사고 이러는데 사실 그 넓은 땅에 토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앞으로 5년, 10년부터 가도 주택조합이 성사가 안 된다, 참 힘들다, 힘들다 보면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 이러기 때문에 구청 측에서는 남의 사업을 하라, 마라 이럴 수는 없지만 원칙에 입각해서 알아듣게 쉽게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서호연위원
질의 이해가 갑니까?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예. 저희가 선의의 피해자 예방을 위해서 이제 법도 개정이 돼서 조합원 모집 신고 규정도 생기긴 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확보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사업 성공률이 지극히 낮아서 지금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쪽에서도 또 반대 민원이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의 현수막 아니냐.
칙에
원칙에서호연위원
입각해서 해달라 이거죠.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사람들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원칙에 입각해서 구청 측에서 하게 되면 주민의 피해라든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척 제4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2018년 11월 사업 시행인가 예정인데 얼마 전에 주택 소유자들이 보상 관계 민원이 있었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보상 관계 민원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보상 관계 민원이 벌써 대두되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사업시행 인가할 때쯤 그러니까 세 번의 감정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각 개인 소유자한테 통보를 했는데 단독보다 빌라나 연립이 더 높게 나왔다고 민원이 왔었어요, 단독주택 민원들이.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그런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쳐들어왔다고 들었어요. 한 30명?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한 20명 좀 넘게 오셨었어요.
영곤
김영곤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그렇게까지 민원 제기할 필요가 있냐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단순히 보기에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분이 얼마 안 되잖아요. 7평, 8평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도 그 지분에 비해 자기들은 30평 정도 되는데 1,000 얼마 밖에 안 되는데, 평당.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주변 시세 같은 거를 반영하다 보면 그 건물의 값도 같이 반영이 돼서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주택 소유자들이 대부분 불만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어서 얘기하면 개봉5구역 재건축 관련해서요. 제가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을 민원을 받았거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니에요, 여기?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여기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자산 감정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각각 세대에 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조합에서.
려서
알려서김영곤위원
만약에 확인, 사인하면 끝나는 거죠? 세대주가 사인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봉5는 지금 조합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업체 한 군데하고 구청에서 선정한 1개 업체가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는 끝났고요. 결과를 토지 소유자들한테 조합에서 공지를 했는데 거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결과에 만족을 못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많이 저희한테도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어떻게 처리하셔야 돼요, 주무과에서.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은 감정평가가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됐다고 의구심을 갖고 계셔서요. 저희가 조합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업체에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하고 그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 기준을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정확하게 답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 소유자는 연립 소유자나 다세대 소유자는 평당 1,600을 받았는데 주택 소유자는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쳐준다. 이러면서 불만 제기를 하면 만약에 검토하셔서 좀 더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를 구청에서 번복을 시킬 수는 없고요. 단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구청에서도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더 진행을 할 수가 없고 단지 민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못했을 때는 결국은 법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무과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민원인들을 설득하는 그런 수준에서밖에 못한다는 거잖아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민원 받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연로하시고 주변에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기가 힘든 상황에서 저녁 늦은 시간에 와서 사인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조합에서요?
영곤
김영곤위원
예, 조합에서 5구역. 그래서 어떤 확인을 받고 사인을 받고 이런 절차에 있어서 조금 상식적으로 내지는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시간이 너무 지나가니까 나중에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개봉역 제2지역 가칭 그다음 4지역 이러잖아요?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가 조합설립신고 들어와서 신고를 내줄 때는 도시계획과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과하고 거기에서도 내줘도 이상없다고 해서 신고를 내줬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어쨌든 거기랑 맞물려 있는 거죠, 이 사업이?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맞물려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팀장님들도 우리 지역 쪽으로 워낙 주거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서. 24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저희가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작년에 30개 사업지를 잘 하셔서 적절하게 했는데 혹시 신청 대비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장기수선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담률
부담률정대근위원
때문에.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그다음에 충당금이 어느 정도 모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경쟁지역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거는 사업이 적정한 겁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정도 지금 계속 진행하는 대로 수준을 맞추면. 그런데 금액을 딱, 예를 들어서 수선충당금에서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자부담 50% 그리고 또 구청 지원 그러다 보면 대략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이 정도 사업이 대부분이니까 그렇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맞아요.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모가
규모가정대근위원
조금 더 커지는 사업지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한 6,000~ 7,000 된다, 사업장이.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최고가.
정대근위원
5,000 미만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규칙이 있어요? 사업지별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만약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최고가 1,500만 원입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사업비의 50%나 아니면 이것이 or죠. 1,500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 쪽에서 선택해서 그 정도만. 이거 너무 적으면 아파트단지가 좀 큰 데는 어떻게 해? 작은 데야 한 3, 400세대야 이 정도면 규모가 맞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0세대 되고 예를 들어서 몇 개 지역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거 좀 상향해야 될 거 같은데?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거는.
정대근위원
좀 탄력적으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어떻든 지원을 안 해주는 것보다는 1,500이라도 받는 게, 그래도 다 여러 군데의 여러 공동주택이 지원하는 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질의하는정대근위원
김에 그 옆에 25페이지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어때요? 이것도 잘 이렇게 이 정도면 적정한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이 정도면 적정하고요.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이거 잘 좀 진행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주택정비사업 중에 고척4구역 지금 사업인가가 거의 확정적인가 보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정대근위원
심의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아니요. 관련 부서 협의.
정대근위원
교육 평가 다 끝났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다 끝났어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럼 아름답게 잘 끝났어.
진섭
정진섭재개발팀장
서울시 공원심의 받는 거 남아있고.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번에 사업인가가 나면 2019년에는 관리처분하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거기가 오랫동안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도 좀 잘 내부적으로 같이 해주시고 한효아파트 지금 공공관리 들어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내년에 아마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건데 지금 공공지원으로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로 주민들 의사가 나왔어요.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결정이 났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래서 서울시 예산 지금 내년도.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자체 부담은 없어요? 공공관리 들어가면?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자체 부담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향후.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정비계획 수립만.
계획
정비계획정대근위원
수립 요건으로 공공관리로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대략 얼마 정도 기간을 보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조합 해서 정비사업 시작하려면.
진섭
정진섭재개발팀장
일단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따른 사업장 예를 들어보면 거의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구역지정까지요. 용역하는 기간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업구역 지정하고.
진섭
정진섭재개발팀장
추진위원회 구성.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 여기도 꽤 오래 됐어요. 82년도인가 81년도에 건축된 아파트니까, 그런데 내구성은 좋은데 외향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교정시설하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4구역하고 다 인접한 구역이다 보니까 그 시기가 잘 맞으면 그쪽 전체적으로 좀 지형이 많이 달라질 거 같은데 관심을 갖고 좀 진행해주시고요. 산업인아파트는 지금 접수 들어왔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지금 10월 달 며칠 전에 조합설립인가, 51%로 겨우 넘어서 지금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정대근위원
개인 지분으로 있다든가 문제 있는 땅하고는 협의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진섭
정진섭재개발팀장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기가
거기가정대근위원
사업승인 계속 안 나오는 게 아파트 내부의 개별 땅들이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충돌하나 본데, 그런 내용은 잘 모르세요?
진섭
정진섭재개발팀장
그거는 도로부지 개인 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개인 소유로 돼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매입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대지 지분이 자꾸 이러다 보니까 사업승인 안 나오면서.
정대근위원
잘 관리해주시고 지금 26페이지에 공동주택 분쟁지역 이런 거는 좀 많이 해소됐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분쟁지역이요?
정대근위원
몇 군데나 돼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아주 많습니다.
예, 입대위하고 그런 문제들이 항상 수시로.
까지
소송까지정대근위원
가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소송까지 가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서로
서로정대근위원
대자보 붙이고 싸우고 그러던데 몇 군데 정도 돼요? 대략.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대략 몇 군데로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지금 통계는 안 내봤는데 거의 큰 데는 한마을부터 서울가든 해서 거의 대부분, 만약에 원하시면······.
을이
한마을이정대근위원
제일 문제야 한마을. 새로 동 대표 회장 인계인수도 안 되고 통장도 없고 관리회사 용역도 안 된다고, 하여튼 잘 관리해주세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광아파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보광아파트가 처음에는 단독주택동의서 받는 거에서 걸려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들이 요즘에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에 대한 반대하는 민원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며칠김철수위원
전에 구청 창의홀에서 회의 도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경찰에 몇 분이 구속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그쪽에는 창의홀을 빌려서 회의를 진행하게 하고 저한테 전화가 반대쪽에서 한 10통화 이상 왔어요. 왜 그쪽에는 창의홀을 빌려주면서 왜 당신은 못 빌리냐 하면서 내가 한 일주일 이상 시달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양쪽에 다 비대위나 신탁이나 어느 부분이 됐든 그 홀을 빌려줄 수 있다면 같이 빌려주고 빌려주지 않을 때는 같이 빌려주지 않아야, 엄청난 민원에 의해서 저뿐만 아니고 이호대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몇 분들이 굉장히 찾아와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는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로1동 주공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구로1동 주공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 자율 방식으로 지금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신탁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이 지금 뭉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추진하고 있던 분들은 입대위 회장님을 비롯해서 동 대표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신탁을 하겠다고 해서 젊은 층들이 뭉쳐지고 있어서 거기하고 대립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입대위 회장님하고 재건축팀장하고 해서 상담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도 조금 내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김철수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구로차량이전 기본계획 관련해서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김광호 거기 참석하느라고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추진업무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이요. 제가 현장을 가보면 지금 디지털단지역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굉장히 험악해요, 저녁에 가면. 그런데 디지털단지역은 그대로 놓고 단지 주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역 노후된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역은 저희 지구단위계획.
속이
소속이노경숙위원
아니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 있는.
그건
그건노경숙위원
아니죠. 제가 못하는 거 압니다. 서울시 교통공사에 그거를 의논하시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치수과에서 그쪽에 자비로 화장실을 하겠다는데 치수과에서 허가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지금 지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하루에 통행하는 주민이 15만이랍니다. 서울시에서 3위래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너무 작아서 계속 물이 넘쳐서 공사를 했는데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봤을 때 한쪽은 지금 너무 노화돼서 화장실을 다시 고치는 상황이고 그 주변은 지구단위 재정비를 해서 추진을 하면 밸런스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울교통공사랑 같이 의논을 해서 뭔가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출입구도 한쪽이 부족해서 지하를 통해서 포장마차 사이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바닥도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저번에 도로과에도 부탁을 해놨는데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봤을 때는 구로의 입문입니다, 그쪽이. 그런데 보면 벽쪽도 그렇고 너무 험상궂어서, 주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해서 돈이 들어가서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구로디지털단지역은 소속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 아닌데 같이 의논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해당 부서에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20페이지 온수단지요. 이거 신규 사업인데 지금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 국비, 시비잖아요? 지금 거기 단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저번에 들어갔다 왔거든요, 이거 때문에.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 도로개설은 사실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구로구도 넘겨줘야 저희들이 이 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합원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곽윤희위원
하더라고요. 민간부문의 재생사업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도 오라 가라 해서 제가 몇 번 들어갔었는데 그냥 듣고만 왔는데 예산도 그렇고 지금 이분들은 길 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찬성이에요. 이게 8년이고 10년에 예산, 19억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사장님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논의도 했고 또 이사장님하고 시에 가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반대하는 분이 꽤 많던데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재생사업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내 재산이 손해될까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재생사업이 뭔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에 게 이사장님이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한번 검증을 해서 이 재상사업을 통해서 우리 단지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일반 반대하고 찬성하고 잘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굉장히 반발을 세게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또 드리는 거는 제가 이것만 오늘 물으려고 왔는데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설명회를 좀 해서 모아놓고 얘기를, 찬반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큰 소리가 좀 나올 거 같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설명은 좀 필요없고요. 반대하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회를 좀.
윤희
곽윤희위원
3, 4명이든, 2, 3명이든 만나서 힘들지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0페이지 보면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이거는 비예산이잖아요. 민간개발사업이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이것
이것곽윤희위원
좀 설명해줘보세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천왕역에서 반경 250m 이내에 그래서 1차 역세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역세권은 용도지역상향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개선을 해서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상향시켜준 것의 2분의 1을 공공임대주택을 짓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이게 440세대고 171세대 포함해서 같이.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거기는 반발은, 얘기들은 어때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거기 바로 옆이 오남중학교잖아요. 그래서 그 오남중학교 학부모들하고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충분하게 많이 납득이 된 거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금도
지금도곽윤희위원
반발, 반대가 좀 있어요. 그분들을 잘 설득을 시키고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것은, 제가 계속 그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각자 의원님마다 찾는 분들이 또 따로 있고 의원님들도 가시고 하잖아요. 서로 듣는 거, 보는 거 다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32페이지 역세권 이런 거는 제가 별도로 물을게요. 지금 바쁘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게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수고
수고김영곤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정시설 이적지 내 공원 밑에다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거요. 청장님 공약 사업 중의 하나인데 가로공원, 문화공원, 이렇게 돼 있어요. 명칭이 가칭이에요, 아니면 정해진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확정된 명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때 통칭 부르는 이름이지 명칭 이름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할 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구나
그렇구나김영곤위원
. 그러면 가로공원 옆에 경서로변에 여기는 그럼 주차 대수가 몇 대 예정하고 있어요? 지금 410대라 그랬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공원까지 포함해서 당초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세무서 부지하고 우리 복합청사부지가 지하를 통으로 개발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공원까지 지하를 통으로 개발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어지겠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410면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문화공원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 문화공원은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문화공원에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이쪽에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공공청사 밑에 하고 연결해서 410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여기 공원은 이 밑에가 이제 대규모상가 있고 거기서 개발하면서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헷갈릴 거 같은데요. 지하주차장 조성하는데 가로공원에만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 자료만 봐서는 좀 헷갈려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가로공원 지하랑 공공청사 지하에 지하1층, 지하2층 해서 410대를 조성하겠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어야 되겠네요? 입구, 출구가 구분돼 있나요, 아니면.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공공청사 출입구가 하나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가로공원에 지하주차장이 있게 되면, 동선이 좀 길게 되면 용역을 하면서 출입구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0대 이상이면 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장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검토해보고.
영곤
김영곤위원
200대 이상이면 두 군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이 자료는 좀 더 구분해서 명확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좀 헷갈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수산업단지 거버넌스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년에?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어요, 거버넌스 운영.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게 재생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영곤
김영곤위원
재생추진협의회 지금 구성돼 있어요, 아니면 구성하실 예정이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된 거로.
하는
구성하는김영곤위원
거로.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총 15명인데 지금 기획경제국장하고 도시관리국장님이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구성원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나요? 재생추진협의회 주관하는 쪽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거버넌스가 결국 민관거버넌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안을 누가 짜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짤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버넌스가 온수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서 같이 운영되는 건데 이게 2016년도 3월 달에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고시가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협의했을 때는 태를 열었지만 고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고요. 지금 구성인데 서울시에서 경제기획관하고 신성장산업가 해서 두 분 참석하고 저희 구에서 조금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린 두 분하고 부천시에서 2명, 다음에 온수산업단지 공단의 이사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온수산업단지 공단의 토지소유자 3명, 입주기업 대표자가 3명 그다음에 전문가 해서 2명 해서 15명으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간
민간김영곤위원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민관정 거버넌스도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이래서 지역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거버넌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 팀장 이게 주관이 일단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지역김영곤위원
시의원님도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인가 그것도 하고 있고 지역에 또 유능한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민관 거버넌스에 머무를 게 아니라 민관정 거버넌스를 이루는 게 좋다, 그 의견을 내고요. 일단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 책자 16페이지인데요. 개봉역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이쪽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접수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아마 지금 같은 지구 내에 접수가 돼 있는데 그거와 상관이 없겠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부분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우리 일부 지구단위계획 개봉 역세권이 돼 있는데 거기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에 관련해서 요청이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개봉역 주변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편에 비해서 또 교통, 일반 마을버스 차량하고 일반 출퇴근 아니면 평상시 개봉역을 이용하시는 인구들하고 조금 중첩되고 그러다 보니 요청은 계속 있고 그런데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그리고 또 지역주택조합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럼 그 추이랑 같이 맞춰가면서,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하여튼 그거를 적절하게 시기를 잘 조절해서 그거 진행되는 여부를 좀 보시면서 하든지, 아니면 그 계획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게 되면 그쪽도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된 부분을 사실 결정고시할 때 태우면 되거든요.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가로
추가로곽윤희위원
조금만.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차피
어차피곽윤희위원
저희들이 또 지역이 크다 보니까 추진이 최고 많은 지역이고. 30페이지요. 오류동 213-1번지 일대요. 거기 지하 4층하고 지상 26층, 용적률이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이거를 지금 주민들은 몰아가고 있어요, 주민들도 얘기들을 하던데.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역세권 노후된 거니까 잘 하셔야지 말이 엄청, 주차장에 이거 말도 못하잖아.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과장님이 갖고 계신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히.
하면
왜냐하면곽윤희위원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지금 주변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만 간단하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진행사항, 지금 9월 18일에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빨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면서
되면서곽윤희위원
말이 많고 좋고 그런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이 전반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고
해주시고곽윤희위원
그러면 그 보상은, 유지는 2019년 12월까지 한다는 얘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42페이지, 우리 김영곤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버넌스요, 이거. 여기는 지금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장 신축 리모델링하면서요. 지식산업센터 거기 맞춤형요. 면허시험장이 거기 있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까지, 이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부천권역 빼고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면허시험장에서는 괜찮나요? 부지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공단 소유 토지입니다, 이거는.
공단
공단곽윤희위원
부지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또 학원에서는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발은 있을 텐데. 이거는 민간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합에서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하든지 저희들도 지원해서 설득을 해서.
윤희
곽윤희위원
민간개발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천왕 역세권 관련해서요. 1역세권, 2역세권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은 1역세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환경 관련된 오남중학교하고 2역세권은 오류남초등학교 연관이 있을 거야 아직 오류남 쪽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모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잘 신경을 써줘야 되고 제가 이거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역세권 정비사업을 하는 데 기본취지는 여기 노후된 주택들에 대한 개선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그런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노후된 주택을 개선해서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교육환경 관련해서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 여건을 가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적대적으로 가지 않도록 구청에서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물론 이게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는 주관을 하고 학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지만 아마 고척동에서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구청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떤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자칫 잘못하면 적대적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교육환경을 강조하다 보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자체를 진행해서 안 돼, 이렇게 간다거나 마찬가지로 교육환경에 대해서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이 괜히 이 천왕 역세권 사업을 저해한다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이런 일부 이런 잘못된 관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이 두 주민들의 권리가 다 윈윈해서 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분명히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들은 다 받아안으면 돼요. 그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타격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이런 거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길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역세권 관련해서 혹시 현대연립 알죠? 현대연립 옆에 연립단지인가요? 빌라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빌라타운 있잖아요, 거기. 그쪽 관련해서도 제가 엊그저께 과장님께 살짝 얘기드렸는데 주민들의 요구와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검토를 하셔서 제가 주택과에 확인했을 때는 이게 여기의 특성상 재건축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재개발도 어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역세권 개발이 요즘은 약간 변동하고 있고 지금 255에서 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350 기준으로 청년주거활성화 및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능한 부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셔서 빌라타운 관련된 어떤 것들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민원이 있고요. 여기 현대타운이 어쨌든 진행이 되면, 현대연립이 진행이 되면 공사장 옆이고 하기 때문에 이쪽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데 법적으로 많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좀 자료 드릴게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주택과 쭉 물어봤는데 결국은 여기는 도시계획과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건 없어요, 이거.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동 공공주택 지원사업 사업 지원 관련해서 굉장히 일이 많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교통행정과랑도 연관이 있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할 거거든요. 특히 일단 교통 관련해서 당장 12월부터 8단지 입주합니다. 지금 허허벌판이고 교통도 그렇고 당장에 역으로 연결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면 바로 다 입주를 하시기 때문에 공공부터 해서 내년에 계속 초부터, 3월부터 계속 입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민영도 입주를 하고 2020년 초·중반까지는 다 입주가 되는 거니까 지금 교통에 대한 부분이나 기본 인프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과가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걸 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잘 협조를 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주택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특히 교통부터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12월부터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검토 좀 같이 해나갈 수 있게 준비해주십시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입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가리봉동에 집중돼 있어서, 그렇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김영곤위원
내용이 대부분 가리봉동이에요.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신규 대상지 해서 개봉1동 주민센터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해체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봉1지구 얘기하시는 건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개봉1동 동사무소 주변에 주거형 밀집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희망지 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다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희망지 사업은 현재 지금 10월 달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11월 달에 서울시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11월 9일 날 정도 희망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10월 달에 접수를 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 모임, 10인 이상이 신청을 저희 구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개봉1동에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돋움
희망돋움김영곤위원
사업을 해서 또 고척1동 동양미래대 배후 저층 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현재 돋움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직접적인 어떤 접촉은 없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희망돋움 사업은 희망지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데요. 돋움사업은 기존에는 돋움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희망지 사업처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시로 희망돋움 그건 좀 중요성이 금액도 적고 그래서 그건 신청을 하는 대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돋움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이고 거기 동양미래대학교 주변에는 지금 돋움사업에 신청하려고 약간의 지역주민들께서도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견을
의견을김영곤위원
내신 적이 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와
이거와김영곤위원
더불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하신다 그랬잖아요. 아주 좋은 계획인 거로 생각이 들어요. 관이 주도하는 top-down 방식이 아니라 bottom-up 방식으로 지역에서부터 의견을 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역량도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아까 제가 거론했듯이 제 지역만 거론했지만 개봉1동이나 고척1동에 있는 주민들, 이분들을 도시재생대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좀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이 아까도 김영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리봉 위주로 돼 있었어요. 거기는 충분히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는 가리봉동을 약간 제외하고 나머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도시재생과가 가리봉과가 되지 않도록.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하게
심하게김영곤위원
얘기하면 가리봉과 같아요. 여기 개봉동이나 고척동도 많이 언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학, 굉장히 좋은 생각 하신 거 같고요. 신규 사업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2,000만 원으로 충분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000만 원을 업무보고 때 이렇게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협의 중에 있는데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1차 조정에 지금 1,000만 원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적어도, 왜 그러냐면 학교 위탁도 해야 되고 또 현지 답사 교육도 갔다 오고 그러려면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이렇게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시민의 역량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굉장히 좋은 신규 사업이에요.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우리
우리노경숙위원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주민들이 시작하게 돼 있죠? 처음에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보니까 희망돋움 사업 정도는 뭔가 일을 시작해보라고 잘 주는 거 같아요. 그런데 한 단계를 넘어서 재추진 대상자, 이쪽은 굉장히 많이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쪽에
이쪽에노경숙위원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희망지 사업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번에 2동, 4동이 올해 공모사업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누락이 돼서 다시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을 해놔야 내년도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2동, 4동 쪽으로 계속 가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으로는, 구상을 하기는 2동, 4동이 별도로 공모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2개 동이 인접돼 있고 또 생활환경도 비슷하고 또 중국 동포들도 많이 산재돼 있고 그래서 이 2개 동을 합쳐서 희망지 사업에 신청을 해볼까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희망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열심으로 주민들이 쫓아다니더라고요. 쫓아다니고 지역회의도 여러 번 하고 구로4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의를 계속 참석했는데 시장 길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하면서 물 한 잔씩 마시고 회의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선에서 가서 좌절이 되니까 또 그게 흩어져요. 사실은 주민들이 그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서울시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90%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노경숙위원
거는 정말 관에서 집중적으로 거기 함께해서 주민들이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그 결과를 같이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 지역에 굉장히 발전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담 밑에 청소하는 거, 꽃 놓는 거, 이런 거 물론 중요하죠. 깨끗해지고 중요한데 서울시 전역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보이는 효과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하기는 좀 부족한 것은 관에서 함께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좀 가셔서 이건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와서 우리 구를 발전시키는 일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큰 눈을 뜨고서 막 쫓아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동하고 4동하고 같이 한 다음에 2동, 4동의 주민들이 같이, 그 대표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8명 되시는 거 같던데 양쪽에 하면 한 20명 되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먼저 어느 한 동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쪽에서 따오고 또 따오고 이렇게 해서 그 역할을 좀 중간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좋으신 의견 적극 수렴해 가지고요, 꼭 내년도 2019년도에는 서울형 공모에 당선돼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빈집 정비계획 이게 이렇게 많아요? 구로구에? 주로 어디예요? 다 가리봉이에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공동주택이 561개고요. 그다음에 단독이 91개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연립들 이런 데.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어디에 있냐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구로구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현황을 한번 주시고 사업계획은 야심찬데 예산이 너무 이렇게 적어서 이거 한 군데 고치고 나면 돈이 얼마 없을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은데. 그럼 고치고 정비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데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서울시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다 용역을 줘서 현황조사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저희 구 현황이 이건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이다, 아니면 이건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건물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LH나 SH 등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가 개발계획이나 아니면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5,500만 원은 매칭비로 저희가 500만 원 잡고.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용역 수행하려고 우선은 비용을 하고, 그래도 지금 일단은 우리 구 빈집 현황이 652가구 정도가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전 같은 경우, 전기를 1년 동안 쓰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정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이건 빈집은 아니고 살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인 거지 단전이 됐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빈집도 어디 외국에 가서 한 1년 정도 비워놓은 집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한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결국은 용역 결과를 다 보고 전수조사가 끝나서 각 구로 이런 빈집 현황이 내려오면 그때 사업계획을 현황조사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 얘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19페이지에 가리봉 중심도로 정비를 이걸 또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 도로는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요.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하고 공사비까지 14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보상비가 117억 정도가 되고 23억 정도가 공사비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10억을 도로과에 지원을 해서 중심도로가 원만하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보고드린 겁니다.
업무
업무정대근위원
주관이 왜 도시재생과로 들어왔냐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도로과 업무로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업무를 도로과로 줘야지 이걸 왜, 도로과에서 이미 가리봉 중심도로 한다고 예산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도시재생과로 들어오냐는 말이에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가리봉 활성화 지역 예산을 10억 원을 재정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로만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사업명이 가리봉 중심도로잖아요. 그러면 중심도로 중에 이 비용은 시비로 들어오는 건데 보상비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공사비로.
정대근위원
공사비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좀 의아하네. 왜 도로개설 하는 부분을 이미 가리봉 가족통합지원센터나 해서 그 주변 정비는 이미 할 거는 다 도시재생에서 했는데 나머지 주변의 지역 기반시설 하는 거야 도로는 도로, 공원이면 공원 이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통합으로 전체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사업계획 내 들어와 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없던 계획인데 지금 추가로 그걸 하고 보니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도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왜 도시재생과에서 하냐 말이에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10억 원만 저희들이 공사비만 지원해주는 내용이지.
정을
재정을정대근위원
왜 나누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들이
주민들이정대근위원
꼽았어요? 아니잖아. 하여튼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처럼 요즘 도시재생과가 도로과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이런 게 많아요. 오류2동도 최근에 2건이나 그런 게 있었잖아요. 도시환경,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보통 도로를 깔끔하게 해달라든가, 넓혀달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인도가 불편하다든가, 오류2동도 엊그제께도 그것도 사실은 도로과가 보도팀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건데 쭉 찾아들어가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발주도 거기서 하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다음에 은골 언덕 올라가는 데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래로 따지면 도로과가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들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하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나온 예산이 공원녹지과로 가서 공원녹지과에도 발주해서 진행하고 총괄은 또 도시재생과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거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진행 중에서 그래도 도로과가 늘 하던 업무가 아니라서 되게 낯설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도로를 깔다 보면 주로 어떤 민원이 나오는지. 그런데 주관부서가 도시재생과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과장님께서 바로 바로 좀 움직여주시고 해서 최근에 몇 개 민원들을 바로 바로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다른 부서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도로과가 그 일을 하다가 그 문제가 생겼으면 늘 생기던 민원이니까 알았다 그러고 처리 빨리 빨리 안 하는데 도시재생과가 하다가 그런 민원이 딱 생기니까 오히려 다 더 받으려 그러고 주민들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우리 과장님 특히 좀 드리겠습니다. 오류동에 하시면서 두 가지, 초등학교 앞의 보도블록하고 그다음에 언덕 올라가는 길, 금강아파트 밑에, 수고 많으셨고요. 두 번째는 23페이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가 있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개봉3동 이심전심하고 온수동 사랑터 있는데 일단 시설 관련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는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시겠지만 주민이용시설 운영 자체를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없고, 뭘 고치려 해도 없고, 심지어 최근에는 겨울 돼가는데 추워죽겠는데 난방을 하려고 해도 뽁뽁이 살 돈도 없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이번에 추경에도 한번 반영했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000만 원.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2,000만 원, 위원장님께서 배려해주셔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거는 분명히 또 예측이 된다. 그리고 개봉3동의 이심전심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원들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념은 짧게 말씀드리면 자기 스스로들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이윤을 창출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계획적으로는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커피 팔아서 전기세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이거 운영 못합니다. 이심전심은 그런 것도 거의 없을 걸요. 프로그램 운영해서 회비 내서 그거 그냥 거기 탁구장 운영하고 고치고 이러기도 바쁘고 요가하는 데 뭐 하기도 바쁘고 이래요. 그래서 불가능한 현실을 하게 하면서 자꾸 주민들도 힘들고 담당 주무부서도 힘들고 이거 서울시가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돈 안 내줘요, 이렇게 가지 말고 충분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미리 반영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지원은 조금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 좀 전달드리고요. 예산을 앞두고 있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다행스러운 건 저희들이 2개가 갖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4개가 추가가 될 거고요. 주민들한테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익 창출도 안 되는데 부담만 주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예산 반영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올 금번 4/4분기부터 각 운영체마다 월 40만 원씩을 지원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이번 10월 달부터 운영체별로 40만 원씩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거는 잘 한 거죠. 액수가 충분치는 않은데, 제가 늘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개념 자체는 좋은 개념이에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서로 이용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교류를 하고 이익을 남겨서 나눠갖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공동체에 투여해서 이렇게 한다는 개념으로는,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 어떤 카페도 그렇고 자영업도 그렇고 돈 벌려고 기를 쓰고 운영을 해도 적자가 나서 문을 닫는 요즘 시대인데 주민들이 공동체 운영하면서 하는 거로 이익을 남겨서 그거로 전기요금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다 해라? 이건 이상적인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40만 원 지원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이상적인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 공동체 운영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많이 오게 하고 교류하게 하고 서로 재능을 나누고 이게 개념이 돼야 되는데 돈 버는 거가 오히려 집중이 되고 사람들 모이게 하는 거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게 그 공동체를 주도해버리는 거죠. 탁구가 많이 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탁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한데 탁구 중심으로 운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되니까. 카페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공동이용시설 나아가서는 이런 공동체, 마을활성화, 마을재생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제가 시간을 갖고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재정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더 고민하셔서 반영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류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주차장 건 있죠? 공원. 제가 이거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저랑 자원순환센터도 해보시고 그래서 잘 아실텐데 제가 이거 대개 과장님께 많은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은 과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주차장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 더 다른 방식으로 키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민원들을 받아안을 수 있는 자세나 설득이나 때로는 이런 것들을 좀 과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저 이거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그 정도 수준으로 드리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고 이분들이랑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 좀 믿어달라고 또 설명하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잘 좀 진행해주십시오, 오류2동 주차장, 공원 그 건.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고도 해주시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압축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태승입니다. 평소 구로구민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2페이지 보면 non-stop 신속행정서비스 구현, 그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기대효과가 구청 방문을 해서 하네, non-stop을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건축 신청해서 건축 허가가 나면 민원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을 해서 민원실에서 건축허가필증과 허가 조건과 안내문을 수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앞으로 건축허가 조건과 안내문과 허가필증을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담당자를 통해서 면허세와 채권납부가 확인되면 자기 컴퓨터로 직접 출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교부
교부곽윤희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컴퓨터로 다 뺄 수가 있네,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건축분야 일반조건은 뭘 부여한다는 거예요? 일반조건은.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일반에 보면 도로할 때는 도로장비 파손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수관로는 천공시 어떻게 구멍을 뚫어야 된다, 이런 게 허가조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로
메일로곽윤희위원
다 non-stop으로 신규로 낸다는 거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구청에 안 오고 직접 본인이.
인이
본인이곽윤희위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사무실이고 어디서 할 수 있다 이거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노경숙위원님.
기에
거기에노경숙위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노경숙이라고 합니다. 물론 행정에 대한 신속서비스 구현,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안전에 대한 심의는 간소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양쪽에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non-stop 에 대한 신속행정서비스는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굳이 방문 안 해도 되는데 건축에 대한 안전심의는 간소화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명심해주십시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17페이지 건축 공사장 구민 일자리 창출입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지난번에 사업보고 하실 때 제가 현수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실천에 옮겨주셔서요. 그런데 실천에 옮긴 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확인할 수는 있나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 상황을.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대형공사장하고 공공건축공사장에 그거를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서 앞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신
일하신노경숙위원
분들의 명단을?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게
그게노경숙위원
가능합니까? 건축현장에서?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리고 현수막 게첨도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의원실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어쨌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비가 조금이라도 덜 나가면 본인들한테 유익하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이분은 50대 중반인데 현장에서 아예 거절을 한답니다.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서 좀 젊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또 힘도 있고 세고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이분들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건축현장에서는 그런 힘을 무시할 수는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역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너무 많이 빼앗긴다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업자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걸 고안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을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명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노경숙위원
받으시고 다음에는 제가 기회가 돼서 자료를 요구하면 좀 주실 수 있도록.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그동안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었나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어떤 근거로 지금 하는 거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원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령이 있었는데 잘 안 돼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운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금번에 신규 사업으로 새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지금 현재 법적 사항은 아닌 거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체화하려면 조례가 있어야죠. 조례 준비하고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팀장님이 하시죠.
진원
이진원건축계획팀장
법적 사항이 아닌 거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라든가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결과가 나와도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강제권한이 사실상 미흡합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뭐하러 해요? 효용성이 떨어지는 분쟁위원회 뭐하러 해요.
진원
이진원건축계획팀장
그래서 협의조정을 원활하게 해보려고.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원활하게 숙의과정을 좀 거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다른 구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된 데 있습니까?
진원
이진원건축계획팀장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몇 년 전에 양천에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치면 확실히 빨리 합의는 이루어집니다.
과정
숙의과정김영곤위원
꼭 필요하고 여기 위원 구성에 구의원님도 집어넣은 거는 아주 잘하신 거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하시죠. 25개 구를 조사 좀 해주세요. 어느 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는지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거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조사를 해주셔야지 의회가 좀 더 납득을 하고 또 응원하고 지지할 건 또 응원하고 지지하잖아요. 예산 반영하고.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곽윤희위원님.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김영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그런데 이거 건축위원회가 원래 있었잖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건축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하고
이거하고곽윤희위원
그거는 다른 거예요? 건축허가 낼 때 위원회가 또 있었잖아요. 이건 분쟁이고 그거는 허가낼 때 하는 위원회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요.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이렇게 하는 거 구조심의, 굴토심의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현장관리고 중요한 업무일 텐데 더 잘 하겠다는 거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갑자기 지금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구조심의, 굴토심의가 자꾸 생겨서 따로 따로 심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심의위원회에 얼마 안 오는데 심의수당이 계속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희가 안전을 무시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계획심의 때 포함하지 않으면 구조하고 굴토하고만 해도 통합해서 심의를 구조위원심의, 굴토위원회가 각각 불러서 통합해서 심의하는 게 좀 더 서로 상호보완도 되고 좀 더 안전도 낫고 심의비도 절감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초에
당초에정대근위원
굴토나 구조심의는 건축계획심의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같이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별도로 꼭 위원회를 안 해도.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시간이 없어서 구조도면, 굴토도면을 그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획심의는 하되 구조하고 굴토만이라도 합해서 심의를 하자.
비용
비용정대근위원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전국에서 최고 건축 권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맞는 거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건축은 아니고 제가 재개발, 재건축만.
쪽은
그쪽은정대근위원
또 자신 있는 겁니까?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17페이지에 건축 공사장 구민 일자리, 이거 집중적으로 관심으로 좀 어떻습니까? 현황이.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방금 노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좀 더 관리해서 직접 관리명단을 받아서 제가 관리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보면정대근위원
가리봉에도 아침 일찍 용역 나오시는 분, 저쪽 개봉동에도 새벽 3시 반, 4시에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아세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정대근위원
잘 보시고 특히 지역 주민들을 우선 연고를 좀 가지고 현장 일이라도 좀 해서 생활 안정하는 데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철저히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건축과에서 어쨌든 우리 구로구에서 건축하는 각종 건축물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 다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법하게 추진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주민들이 보시고 제보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건축이 올라가고 있다. 일부 그런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건축과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검토, 제보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건축과로도 들어올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혹시 오해나 아니면 검토가 부족해서 구로구가 잘못된 일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현장부터 조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 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많이 정착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도로명 주소 몇 년도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죠?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정식으로 실시한 거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영곤위원
부족한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됐는데 굉장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말입니다. 도로펜스를 이용한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펜스가 기존에 설치된 곳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설치된 곳은 기 설치가 된 것을 이용하고요. 설치가 좀 미흡한데 도로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펜스도 같이 설치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스가
펜스가김영곤위원
필요 없는데 굳이 펜스 설치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제 얘기는 뭐냐면요. 어차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고척근린공원 일대에 펜스가 설치됐어요. 제가 설치할 때 가서 보고 재질도 확인하고 했는데 펜스 사양이 다들 달라요. 그래서 펜스 사양이 다른 이유도 물론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도로펜스 이용해서 도로명판 설치하는 거를 기존에 설치된 데는 보완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잖아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그 이후에 펜스가 신설되는 곳, 필요한 곳에 설치할 때는 펜스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아예 도로명판을 집어넣어서 제작하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제 의견은.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렇게
이렇게김영곤위원
되면 우리 사업이 부동산정보과 사업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사업으로 넘어가는 수가 생기는데 제 생각에는 주무과의 구분보다는 좀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김영곤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이 2012년도부터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잔여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지를 우리 주민들이 못하고 계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 강화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구소식지나 전광판, 구정홍보방송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데 홍보자료에 첨부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더 취해주시고 잔여기간이 1년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홍보 강화에 더욱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지금 가리봉입니다, 그렇죠? 추진 대상이, 지금 처음으로 하는 곳이. 그렇죠? 깔깔거리, 우마길 이쪽이 우선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도로명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야간에도 좀 눈에 띨 수 있도록, 기왕에 하실 때 어차피 낮에야 서로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데 야간에 눈에 잘 띨 수 있도록 기왕에 하는 거, 그것 좀 신경쓰셔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볼게요. 이 내용하고 좀 다른 상이한 내용인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출렁거려서 아파트 공인중개사 앞에 보면 실제 거래는 안 되는데 호가를 너무 이렇게 하고 그러는 부분도 단속대상이 되나요?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단속 대상이 되고요. 허위 매물 이런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중개업법상 단속 법령이 있는 게 아니고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단속보다는 광고물관리쪽에서.
정대근위원
광고물관리가 거기까지 언제 하고 있어요. 그거 못하고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는 부동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구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늦게 오잖아요, 파장이. 쉽게 얘기해서 강남, 서초 이런 데 부동산 늘 이렇게 이슈가 되는 지역 외에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 구로도 최근에는 그런 얘기들이 세간에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게 개발 호재가 여러 군데 있기는 해요. 교정시설 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업지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해서 지역 이기주의를 틈타서 호가만 부동산에서 잔뜩, 그리고 가서 물어보면 없다는 거예요, 매물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철저하게, 좀 특정 시기 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리교육이나 아니면 여타 교육을 하거나 우연히 방문하시면. 물론 각 아파트 부녀회나 동대표에서 임의대로 가격 암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실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거래 위축되거나 아니면 더 불편한 게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도 좀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
학신
김학신지적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질의했으니까 하나만, 계속 중복되는데 도로펜스 이용하는 거 처음이에요? 우리 구로구가?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번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잘 하면 굉장히 각광을 받을 텐데 잘못하면 미관상 이런 부분이 있고 아시다시피 이런 보행자용 도로펜스가 어쩔 때는 보기 싫은데 너무 많이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통질서라든지 아주 위험한 데 아니면 잘 안 하는데 최근에는 엄청 많이 해놨어요. 물론 사고를 줄이는 게 우선이긴 한데, 그럼 이거 없으면 못할 거 아니야 그쪽에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펜스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펜스를 같이 제작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하셔서 교통행정과하고 그건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있는 곳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범 지역을 세 군데 정도 해서 일단 해보고 주민 반응도 보고 그런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서.
정대근위원
도로표지판에는 전부 다 표기는 다 돼 있잖아요? 지역별로.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정대근위원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정착하는 데 필요해서 더 시도적으로 한다는데, 하여튼 이왕 아시면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미관상 오히려 더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도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간단하게, 제가 보고 온 것만 하려고. 과장님, 48쪽 경인로 경관 개선사업(오류IC) 신규잖아요? 그런데 오류동IC에 있는 고물상도 같이 해서 개봉동 산21-21일대하고 같이 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개봉동 산21번지 일부가 포함되고요. 고물상하고 다.
윤희
곽윤희위원
IC에 있는 고물상도 같이. 그런데 만나봤어요, 이분들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작년부터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뭐라고곽윤희위원
하세요? 저도 만나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보상하면.
상을
보상을곽윤희위원
엄청 달라고 그러시던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보상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해주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감정가에 수긍할 거 같아요? 굉장히 너무 세게 나오더라고 거기서. 저희도 이거 원하거든요. 너무 지저분하고 고물상 때문에 그쪽이 눈에 띠고 보이고 너무 더러워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요새도 이런 동네 있냐고 그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속상하고 그랬는데 사업을 하신다니까 너무 좋아서, 저도 이분들을 만나고 그분 잘하는 분을 연결해서도 만났는데 보상을 더 많이,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산21번지 이쪽은 괜찮아요? 그쪽은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거기 공원용지 일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면.
윤희
곽윤희위원
강제수용을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물어볼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 2019년도 역시 기대됩니다. 사업도 많이 새로 신규로 하시고 또 시비 충당을 잘 하시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오랫동안 해야 되고 일부 구유지 이렇게 있어서 고물상 부지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그게 원래 지금 계속 쓰고 있는 땅이니까. 여기 좀 잘 정비해주시면 될 거 같고 안양천 이쪽에 정비해서 장미정원을 한다고 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잘 해주시고 계남공원 인조잔디도 다 교체할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시예산 요청해놨는데 시비 반영을 해달라고 시의원한테 일단 요청을 해놨습니다.
예.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구에.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서 이것도 잘 처리해주시고 그래도 이게 원래는 체육시설인데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시고 제가 안양천에 이렇게 가보니까 아직 이쪽에 녹화 사업한다고 이렇게 그냥 있던데 계속. 지금 그러면 2019년 되면 완전히 많이 달라지겠네요? 안양천 전체 녹화 사업을 크게 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4년 동안.
정대근위원
4년 내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매년 한 15억 해서 총 60억 해서 안양천을 수목원 수준으로 개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정대근위원
과장님 아니면 이거 못해, 하여튼 엄청나네요.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주시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늘 지역을 위해 수고해주시는데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경인로변 경관 개선사업 이거 아주 잘 하시는 일이에요. 진짜 경관 안 좋거든요, 여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 고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쪽 라인이 인도가 단절돼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정비하면서 인도 단절한 걸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물론 횡단보도 건너서 이쪽으로 해서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이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오류IC 내리막길이고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렇다고 거기다 횡단보도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대안으로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도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거와 더불어서 인도 단절을 어떻게 이어갈까도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하차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단은
일단은김영곤위원
우리가 시에다 요구하든 요구를 좀 해야죠. 왜냐하면 그 라인이 계속 단절돼 있었잖아요, 인도가.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보행하기에 편한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비됨과 아울러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좀 지나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비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잘 하시고 있습니다. 시비 반영에는 문제 없을 거 같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지역구 시의원한테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웅산 유아숲체험장 진출입로 조성, 제가 동감사 가서 여기를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이명숙위원님이랑.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연못 조성 예산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내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추경에는 빠져있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빠져있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그 얘기했는데요. 거기서 민물가재 봤다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민물가재는 1급수에만 살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생태연못 조성하는 데 바로 밑에쪽에서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조성 사업할 때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현장에 배치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덕의공원 물놀이장은 잘 추진되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실적에 누락이 돼 있는데 지금 설계 끝나서 지금 발주 사전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어제 저녁에 그거 찾느라 한참 뒤적거렸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이거 안 되는 건가 해서, 어쨌든 단순한 누락이니까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신구로유수지 정비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구로유수지 옆에 서부간선도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탄화
평탄화김철수위원
작업이 언제쯤 끝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게 서울시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수위원
현재 2억을 투자해서 데크 사업 같은 거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데 현재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게 하고 신구로유수지는 현재 복개해서 체육시설 및 도서관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신 대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복개하고 도서관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복개시설도.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치수과 소관이라서.
수과
치수과김철수위원
쪽에서 하는 겁니까? 내가 접근성 때문에,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현재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현재 주민들이 데크 사업을 해도 주민들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병행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거기로 접근하는 시설은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뒤쪽으로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남부순환로를 횡단하는 육교가 하나 있어서 그쪽 주민들이 신구로유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철수위원
저도 육교는 현재 알고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에 있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 중이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도 주민들하고 신구로유수지에 대해서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하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입니다. 지금 23페이지에 신도림동 자투리땅 화단 조성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예산이고 구로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거까지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구로2동, 3동, 4동은 사실 녹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화단조성 하는 거에 조금 주민자치센터랑 같이 협조 좀 해서 좀 찾아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로디지털단지역에 그때도 공원녹지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구로디지털단지역이 통로에 가로수처럼, 펜스처럼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펜스와 나무가 같이 동시에 있어서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담배꽁초를 그 나무 밑에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나무를 이런 식으로 좀 잘라서 밑에 빗자루가 들어가게 해놨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구로디지털단지에 전체적으로 재생사업이 들어가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라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나무 밑에를 좀 이렇게 잘라주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화남
손화남공원정책팀장
그때 청소는 일단 다 했는데 나무 특성상 사철나무가 관목이라서 빗자루가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려면. 그럼 그 나무를 중간중간에 뽑아내든가 아니면 밑에를 아예 잘라야 빗자루 청소는 되고 지금 현재는 손으로 줍거나 집게로 주워야 되는 사항인데 그럼 전체를 다 뽑아야 되는데.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가서 지적하고 청소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다 가셨었거든요. 그때 잠깐 깨끗하고 지금 다시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나무가 좀 빡빡하게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다듬어서라도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무가 없으면 가장 깨끗해요. 그런데 있는 나무를 뽑으면 또 거기가 펜스가 있기는 하지만 미관상 안 좋을 거 같아서 좀 한번 살펴보시고 방안을 좀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6일은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