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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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연가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보고는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총괄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각 과장님으로부터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입니다. 구민모두의 공통의 가치와 요구를 최우선으로 섬기고 구민만 바라보면서 정직한 민심이 이끌어 가는 구로사회 만들기에 늘 구민과 함께 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운영의 전 과정을 주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신규로 개설하고 주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민 혁신 정책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구청장 공약사업에 참여하는 공약사업 평가 주민 배심원제를 시행하여 구정성과를 공유하고 건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비 및 기본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가용재원이 감소되는 가운데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국·시비 지원사업, 대외기간 공모 사업 등 외부재원확보를 통한 주요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평가에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서울시의 G밸리 산업박물관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어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G밸리 산업박물관이 2021년에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유물수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구로시장고객 지원센터와 남구로시장 고객 북카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척근린시장 확장, 고척 골목시장 상점가 빗물받이 천막설치사업을 추진해 문화관광형 규모의 전통시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스마트화재알림서비스 공모를 통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전통시장의 재난안전에 대비하겠으며 서민경제의 장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창업지원사업, 실리콘밸리 투자 유치기업 설명회 등 주요사업을 계속 적극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청년취업활용공간제공 및 사회적 경제기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빌리지 공간을 조성하고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운영으로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소셜마켓 활성화사업으로 지역명소개발을 위한 지원을 도모하겠으며 공공일자리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산재처리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스템구축과 자체분석을 통하여 일자리창출목표 공시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청년중소기업 체험사업운영 구로형 청년내일 채움공제 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하여 희망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구로사회적경제통합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새벽인력시장지원 등 공공일자리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유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우리 구가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보험가입을 통해 신속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통합결산업무를 추진하여 투명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구 재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정리활동을 체계적으로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세입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내실있는 체납징수 활동 추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징수활동과 꼼꼼한 체납관리를 실시하여 구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를 통해 개별주택 산정가격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공시가격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소관업무로써 부과 목표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구현을 위해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실시하여 구로구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산세 부과를 통한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철저히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를 비롯한 기획경제국 직원들은 주민이 구정의 주인이고 구정의 목적도 주민이고 구정의 힘도 주민임을 명심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주민의 실상과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형식을 가리지 않고 실질적 소통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류와 칸막이를 벗어나 주민의 실생활과 민심의 소리 속에서 구로구민을 중심으로 삼으면서 업무를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먼저 연일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19년도 계속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요. 협치정책보좌관하고 구청장 직속 보좌관 1명, 조정관 3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조정관 3명이 협치보좌관 하위 구조입니까, 조직도 상에?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조직은 아니고 이제 그게 비서진 일인데요. 총무과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협치정책보좌관은 전문임기제로 해서 그건 별도의 TO를 청장님한테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좌관은 비서 직렬입니다, 별정직으로.

이재만위원

전문임기제라는 게 하위 조직을 둘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직이 아니고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요.

쪽에

그쪽에이재만위원

업무에 보면 여기 협치보좌관실에 총괄업무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이게 전문임기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부조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물론 여기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 운영은 협치정책보좌관은 구청장님 정책보좌관 말 그대로 보좌관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협치정책 밑에 보면 협치정책팀을 신설하려고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올린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내부에 별도로 타구에 지금 15개 정도의 구청이 협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팀이 있고 협치과도 있는데 거기에는 …….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어느 시에서는 이 기구가 전문임기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부조직으로 돼 있어서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로구는 그러한 관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정관 세 분 중에 한 분이 혹시 시민사회단체 분이 내정이 돼 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에 표시돼있듯이 구청장 직속 보좌기관인데 혹시 시민사회단체 어느 대표 분이 오셔서 이런 보좌업무 이외에 혹시 견제를 하고 또 그와 반대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임명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뽑는 것은 인사 …….

아직

아직이재만위원

정해지지 않았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아직까지 저희들 통보를 못 받았고요.

이재만위원

아, 그렇군요. 하여튼 직속보좌기관으로써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2019년도 구정에 기본운영계획과 예산에 효율적인 편성 배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눈에 확 띄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구로구 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구로구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구로구가 전국에 스마트도시로 이미지 부각을 하는데 큰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은평구하고 성북구가 잘하고 있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는

구로구는조미향위원

참여예산의 위원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 위원이 지금 91명이 있고 동까지 포함 …….

으로

앞으로조미향위원

홈페이지 개설을 하게 되면 구로구민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위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는

참여는조미향위원

할 수 있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위원을 선정하실 계획인 거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이 하시고 그분들이 2년을 하고 또 2년 동안 연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400명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지금 추가로 200명을 최근에 더 공모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 동 포함하면 241명인데요. 시에서는 아마 보통 한 30명이상 운영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는

규정에는조미향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규정보다도 권고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홈페이지 개설을 하게 되면 주민의 제안사업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제안하고조미향위원

심사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 집행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주민자치, 지방분권 시대로 가면서 아마 홈페이지 개설은 굉장히 필수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로구에서는 아직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이 안 잡혀있는 거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나름대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에서도 91명이 …….

존에

기존에조미향위원

오프라인에서는 활동을 했지만 이제 온라인에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의사피력을 할 수 있고 주민의 필요한 사업들을 또 제안하는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홈페이지 개설하는 거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조미향위원

확정되면 효율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6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지금 자금 총액이 237억 7,3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자수입에 2017년도까지만 나와 있고 2018년도 예상이자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여기 나와 있듯이 한 210억 정도가 있는데 정기예금이 그게 1. 85%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것은 뭐 …….

이명숙위원

예상수익은 안 잡혀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네. 그것 빼면 금방 뺄 수는 있는데 여기에 양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사업명에 ‘청소년놀이터 숲’이거 위치가 어디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인데요. 고척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청소년놀이숲이 이게 단위가 8억인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6번에 유아숲 체험원 재정비 돼있는데 여기는 개웅산인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예.

산이

개웅산이이명숙위원

그러면 진입로 토지 확보하신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직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명숙위원

잡혀있고요? 그러면 지주분이랑은 다 수용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협의이명숙위원

중에 있어요? 그러면 아직 불확실한 거네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예.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2018년도 품질관리계획수립 총 11개 사업이 대상 분야인데 80억이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혹시 어떤 사업인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 이게 시 공동 사업인데요. 시의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의 중점사업 중에서 자기들이 구에 협조를 좀 받을 사항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1가지 일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 인센티브 사업을 그것에 맞춰서 실적을 올리면 70% 이상에 도달하면 시에서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시 매칭사업이네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서 운영 실적이 435건이 잡혀있는데 가사소송이 지금 가사법률상담이 85건이거든요. 혹시 여성변호사도 법률상담실로 참여하시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여성변호사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가사소송이 많아서 앞으로는 여성변호사도 한 분정도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제안 드렸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17페이지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돼있는데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하시는데 조금 실시간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개설만 하시고 방치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29페이지요. 지금 시민참여예산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30억 이상 우리 자치구가 5위 이내에 들어야만 이 30억이 확보되는 건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목표고요. 물론 작년에도 금년에 시 예산을 30억으로 목표로 했었는데 금년에 내년 예산을 2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전자투표라고 해서 엠보팅인데 그게 50%를 차지하거든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산을 많이 따올 수가 있는데 그 전자투표하는 과정이 보통 한 번 스마트폰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2, 3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하기가 그렇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25억 정도 따온 것은 한 7, 8위 정도는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도 열심히 해서 30억 이상 따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지금 창의학습 동아리운영이 지금 2019년도에는 몇 개로 잡혀 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동아리고요. 현재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는 7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친목단체 형식으로 좀 오래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질이 좀 돼 가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요정책 과제 6개를 분야로 선정해서 이 분야에 동아리를 형성해서 연구 활동을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해마다 동아리수가 줄어들고 활동회원수도 줄어들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과장님 신경 쓰셔서 조금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단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자료에 단위가 표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라는 거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괄호는 무슨 숫자입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 괄호는 총금액이고요. 이 시 사업은 우리 단독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 중에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괄호에 보면 구로, 송파, 동대문, 서대문 그게 이 총금액 예를 들면 4번 중에서 우리가 2억 6,000인데 13억 중에서 2억 6,000이 우리가 확보를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특히 숫자를 다루는 부서니까 이런 것은 좀 표시를 알아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11페이지에 업무평가위원회 성과관리제에 대해서 보이는데 시상금액이 6개부서 270만 원인데 6개부서 전체에서 270입니까, 각 부서 당입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한 4~50만 원꼴인데 한 개 부서 당, 동기부여가 크게 되겠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산이 빡빡해서요. 더 많이 주고 싶지만요.

정형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 예산 총액 얼마 계획하고 계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안 나왔는데 한 6,00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초반

초반박종여위원

중반 어느 정도 되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초반입니다.

반쯤

초반쯤박종여위원

, 6,000억 초반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시의 조정 교부금이 결정이 안 돼서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

박종여위원

팀장님들하고 바쁘시겠어요, 본 예산 앞두고. 많이 분발하셔서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14쪽에 무료법률상담운영에 있어서 승소율이 100%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노래방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 위반했을 때 그런 게 한 7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다 승소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지금 우리가 7대 초반기만 해도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좀 미흡한 것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 반응도 좋고 많이 하고들 있는 것 같아요 각동에서. 그래서 무료법률변호사는 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시에서 거의 다 전담하고 있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시에서 하는데요.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시 사업으로. 시 사업이라도 우리의 세금이니까 동 마을변호사 동별로 혹시나 부족한 동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잘 돌아가도록 더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개봉1동은 많아 가지고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신청해서 한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박종여위원

법제팀장님 오늘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좋습니다. 늘 이쪽에 앉아계시다가. 이번에 예산 짜임새 있게 수고 많이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최숙자위원

기획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대로 기획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님들께 제가 뿌듯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청렴결백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행정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구로주민으로서 그리고 구의원 즉 말하자면 집행부를 관리 감독하는 구의원으로서 정말 뿌듯함과 오늘 감사함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 시민참여예산확보하고 또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개설 및 운영에 대해서 복합적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번에 주민참여 예산인원들이 구청에 그때 몇 명 정도 왔었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한 100여명 정도 왔습니다. 최숙자위원 100여명이 왔지요? 지금 우리가 이 홈페이지 개설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 많은 인원들이 구청에 와서 잠시 컴퓨터에 입력 한 번 하고 가는 사항을 지금 이 홈페이지 개설해서 제안사업이나 선정결과, 진행사항 이런 것을 홈페이지 그대로 게시를 하면서 거기서 투표를 하면 어떻겠냐. 제가 그 생각을 해서요. 그런 것을 지금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설을 한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우려되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협치정책보좌관에 조정관 세 분이 생기셨는데 혹여나 조직 내에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좀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협치정책보좌관이 간부회의 참석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참석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간부회의는 참석하는데 구로구의회는 유일하게도 보고가 없는 그런 국장급 보좌관입니다. 이것은 저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좌우지간 민선7기가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의회는 그 평가를 보고 나중에 판단해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다. 협치정책보좌관을 저렇게 임명한 게 옳은지, 조정관들을 저렇게 뽑는 것이 옳은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구민혁신정치 아이디어라든지 주민평가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역시 주민들께 좀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다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구청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사회도 진화하고 있고 거기에 공무원사회가 좀 따라 가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요즘은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가 궤도에 들어서면 아마도 구로구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주민이 참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기획예산과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동섭입니다. 일반현황과 계속사업은 자료로 일단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금번 하반기 중에 본인이 초선으로서 지역현장에 나가보면 새벽에 또 밤늦게 현장에 늘 계시는 분들이 지역경제과 분들이시더라고요.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박범석 팀장님 그 이른 새벽에 또 밤늦게 정말 애쓰시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진정한 공무원상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척시장과 관련돼서요. 과장님 고척시장 아시지요? 골목시장 옆 고척골목시장 옆에 있는 것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척근린시장이 있고 또 고척시장이 있지요.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신규나 계속사업에 보면 고척시장에 대한 언급이 좀 없는데 지금 현재 고척시장이 우리나라 전통시장으로 등록돼있는 곳 중에 한곳이지 않습니까? 고척시장이.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점가 등록되는 …….

점가

상점가이재만위원

말고 고척시장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고척쇼핑 그 …….

이재만위원

쇼핑센터건물이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전통시장이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그 건물이 지금 전통시장으로써의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그것에 대한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그 고척시장에 대한. 아니면 전통시장등록을 취소를 해서 이 고척골목 시장에 뭐 어떻게 연관돼서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이나 사업은 없으십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고척시장 즉 고척쇼핑 건은 사실은 그동안에 구에서도 한 5년 전부터 구에 주요 이슈화 됐던 사업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지역경제과가 연관이 되어서 같이 티타임을 갖고 토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통시장의 어떤 기능은 조금 벗어난 것 같고요. 고척쇼핑 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통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함부로 또 시설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요.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전통시장을 해제를 하려고 하면 또 용역을 의뢰하고 시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물주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개과가 만나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를 도시계획과에서 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가를 내주면 또 자기네들이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건축과에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지금 공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시설을 입주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이러면 같이 거기는 또 지하1층이라든가 지상 1층은 어느 정도 조금 활성화돼 있는 것 같으니까요. 같이 상권이 좀 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현재 지하나 1층에 있는 그 상점은 사실은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전혀 관련 없는 상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사실은 방치되었다고 말을 해도 사실은 무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척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취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진흥원하고 한 번 상의를 아마 이게 과거에 시장진흥원에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업무를 거기서 할 것 같은데 본위원하고 같이 함께 고척시장 활성화라든가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고척골목시장 상점가 빗물받이 설치사업을 지금 신규로 하셨는데 지금 그 위치도 보면 그 위치도 전체에 대한 천막을 설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 사진 그 양쪽 라인만 지금 설치하시는 건가요, 이사업이?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 위치도에 있는 그 일대 상점가를 다 상점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이재만위원

그 뒤쪽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좀 총 점포수가 그러면 이게 뒤까지 하면 이 예산으로 이것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나눠서 하시려고 이렇게 적게 잡으신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견적을 한 번 뽑아보니까 보통 한 70여 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개 설치하는데.

이재만위원

100만 원이 넘어가던데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대규모로 하면 조금 아무래도 견적을 좀 꼼꼼하게 뽑으면요. 그래서 지금 우측 사진에 1차적으로 한 번 실시를 하고 또 양쪽을 분리발주를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또 하는 것 보다는요.

이쪽

이쪽이재만위원

상인회분하고는 좀 말씀을 나눠 보신 사안인가요, 이 신규 사업이?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제1순위가 이것을 좀 해줬으면 환경도 또 고객만족도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지난주에 업무보고서 책자를 보고 여기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천막을 설치해준다고 그랬는데도 반대를 한다고요?

이재만위원

네,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인구성원들 간에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는 사업 진행과정 중에 어떠한 상인회들끼리 분란이나 이런 일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미국이재만위원

LA 비즈니스 설명회 내용 보면 4페이지요. 총계 해가지고 57건이라고 도 있는데 이게 상담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받은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상담건수를 기록해놓은 겁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기존해보다도 예년보다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상담이후에 실제로 투자받은 기업들이 있는지요? 현재까지.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투자실적은 아무래도 조금 기업체에서 좀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집계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해서요. 그것은 또 서면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관내기업 10곳 정도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는데 사실 상담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체 사장님들이나 또 중간 에이전트에서도 이번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몸소 최숙자 위원님 하고도 지켜봤는데요. 결국에는 목표는 투자유치 아닙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상담건수만 많고 전혀 투자유치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사업 또한 방향을 또 한 번 바꿔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관리하셔서 한곳이라도 투자유치가 일어나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마지막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도 사실은 신문지상에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많이 했더라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예.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이것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후에 근린시장 전통시장 매출 상황이 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입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만 이번 행사에 같이 참여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이벤트행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또 기존에 있는 어떤 고객들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히 성황리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줬습니다. 남구로시장, 구로시장을요. 그래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그런 사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우리지역은 지난번에 방송에도 한 번 나왔더라고요, 이 내용과 관련돼서. 할인율도 낮고 또 할인품목도 한정돼 있고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가격이 낮은 것도 아니고 해서 올해 이것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도를 하는데 다행히 우리관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요. 이게 내년에도 계속 진행은 되는 건가요, 계속?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요. 국가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대폭적인 할인 세일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니까요. 그래서 경기를 좀 살리겠다는 취지인데요.

해는

올해는이재만위원

두 곳 시장이 을에서만 했는데 내년에는 고척근린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기업을 지원한다고 돼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있어서 89억 3,700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융자해준 것은 32억 9,000만 원 정도거든요. 실적이 3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마 이유가 우리가 담보설정이 사실은 은행에서 이 서류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은행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모든 채권채무 확보라든가 담보설정 문제 이런 것은 은행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보가 돼 있지 않으면 이율이 좀 높아지고 또 이율이 높아지면 꺼려하고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1. 8%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시중은행에서 해주는 보통 한 2, 3%대인데 우리가 이제 1%까지는 예산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까지 보전을 해주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특례보증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담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3에서 한 5%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가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건수가 적어지지요.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구로구 특례보증지원도 업체수가 3개밖에 없어서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구로구에서 기업하기 좋은 중소기업하기 좋은 구로구로 만들어 주십사하고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숙위원

3페이지에 구로구 창업지원센터운영지원에서 지금 48개 팀이 참가하고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지금 폐업한 참가자들 혹시 있으신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폐업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일단 창업을 29개사 창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모집을 해서 10명 고용 창출하는 그 실적만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폐업유무도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이 부분도 지금 지속적인 관심으로 어려운 창업을 했으면 성공적인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도 듣고 제가 한 번 질문 드렸습니다. 계속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남구로시장 고객북카페 지금 분할매입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분할매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예산은 또 한정돼 있고요. 또 국유지 전체를 매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카페를 할 수 있는 어떤 용도나 어떤 지역만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효용성을 감안한 거지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72㎡만 하면 저희가 북카페 장소로는 적합하다는 얘기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로시장 지금 매입추진중인데 보상비 갭 때문에 지금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불발이 되면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불발이 되면 또 다른 대체용지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은 남구로시장도 거의 불발인 단계였는데 추진이 거의 됐고요. 구로시장도 추진이 성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입 갭이 많이 큰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건물주가 12억을 요구하고 있고 2차 감정가까지는 한 8억이니까요. 4억 정도 갭이 있는데 한 10억 대 초반정도만 나온다고 그러면 한 번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19년도 사업이 9개나 되네요, 신규가 일단. 그렇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예.

많이

많이최숙자위원

바쁘시겠습니다. 12페이지인데요. G밸리 산업박물관 이것 시비가 예산이 약 40억이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최숙자위원

이 산업박물관이 주소가 어디쯤이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주소는 구로동 디지털단지하고 가리봉동 경계지역인데요. 여기 정수장 부지지요. 그러니까 시흥대로와 구로IC 그 인근에 있습니다.

일단

일단최숙자위원

박물관 조성은 다 된 걸로 돼있고 유물조사 연구용역 이런 걸로 가지고 수집계획으로 하는데 이게 시비로 되는데 지금 이것 구로구하고 시하고 같이 지금 조성예산에 같이 할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이제 100% 시에서 부담하고요. 나머지 아무래도 유물이라는 것은 기초지자체나 통반장 조직이나 이런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어려우니까요.

예산

조성예산최숙자위원

밑에 내용별 보니까 2018년도는 전혀 한 게 없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계획이 이제 확정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017년도는 타당성조사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시에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는 그냥 넘어갔다. 이 소리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구로시장 구간연장 사업추진인데 이것 제가 사업비 부담에서 지방비 광역기초 이것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방비가 광역이라는 건 서울 시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기초라는 것은 구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최숙자위원

? 민간은 그 이상 …….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민간은 이제 자부담이 아무래도 좀 있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설명 중에 구로시장은 입구가 분명치 않다. 저도 느낀 거예요 그것.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최숙자위원

추진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시기 바라고요. 19페이지 남구로시장 고객북카페 조성사업인데 그동안이 이것 지금 구청장님 공약이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017년 7월부터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됐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구비 이 조성예산으로 5억 3,000를 잡아놨었고요. 또 이것을 이제 추진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진만 할 것 같으면 바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땅을 팔지 않으니까 국유지인데 국유지 땅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다보니까 그 땅을 사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고 관련부서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공약이라고 해서 꼭 하라는 법은 없고 좋은 것은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고 지금 땅만 매입하면 된다. 했는데 만약에 그 예상 이용객을 한 번 실태조사 같은 거 해봤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땅이 매입되고 이러면 전반적인 주민여론조사나 설명회를 아무래도 한 번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아직까지는 안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물어보고 또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방향을 …….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 매입완료인데 이 매입이 어디에요, 거기 시장 안에 어디에 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시장 안에 돔구장형태로 돼가지고 항상 행사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예, 예.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아주 좋은 곳이지요, 사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제가 질문을 뒤바꿔서 하기는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이라고 해서 좋은 공약은 해야 되고 공약이라고 해서 그 굳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용고객 이런 것부터 먼저 타당성조사부터 먼저 하고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타당성조사나 이용예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용역이나 그런 판단 하에 추진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남구로시장은 어깨가 치일정도로 아주 이용객이 또 많고 또 그분들이 애기하고 같이 왔을 때 애기를 맡겨놓고 얘기들 하고 같이 조금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보니까요.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제가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은 상당히 구별을 못해서 많이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제가 파악을 했고요. 남구로시장을 제가 이렇게 자주는 들락거리지 않지만 명절 때 이렇게 가다보면 거의 7, 80%가 외국인이에요. 다문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과연 고객북카페 이용을 얼마나 하겠나라고 저는 지금 퀘스천마크가 붙거든요. 지금부터라도 한 번 18년 12월에 이것 매입을 하는데 매입했다고 해가지고 그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한 번 조사해 보시기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미향위원

기획경제국에 유시일 국장님께서 구민중심의 행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획경제국에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일거라고 믿고요.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2-2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관해서요. 이게 지금 업체선정이나 자격기준에 구로구의 성실납세자나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가산점이나 인센티브가 있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모범납세자를 크게 우대하지는 않고요. 다만 담보설정과정에서 은행에서 지방세, 국세 연체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연 1. 8% 그다음에 저희가 보전해주는 게 1%인데 이것은 고정금리인가요, 변동금리인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연 1. 8%인데요.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주다보니까 고정금리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시중금리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아마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선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고정으로 할 것인지 3개월 연동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요.

조미향위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딱 정해진 거지요? 이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다가 더 어렵고 자금지원을 더 연장해서 받고 싶다고 해서 연장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거치와 상환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조미향위원

이 기업을 경영하기에 어려운 분들이 자금지원을 할 것 같은데 아까도 대출금 액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홍보를 잘 하셔서 진짜 필요한 분들이 구로에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정형주 위원입니다. 지금 오류시장에 진행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오류시장 건은 업무보고에 올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류시장은 지난 10월 10일 11시 20분에 고등법원에서 변론이 있었습니다. 변론이 있었고 2차 변론은 이제 11월 1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서로 준비서면 답변서만 서로 제출하고 양쪽 변호사에서. 다음 11월 14일 변론에 서로 주장과 또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최종 소송결과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소송결과는 한 3회 정도 12월 말 안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님들이.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만히 잘 처리가 돼서 현재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오류시장이 조기에 현대화되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12페이지 G밸리 산업박물관보면 하단부에 유물수집위원회에서 수집 유물 및 자료심사 선정 또 그 밑에 과정을 보면 유물산정위원회 또 유물평가위원회 이게 지금 위원회가 3개가 있는 겁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서울시에 기본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위원회가 자료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산업박물관에 넣을 것인가 이런 결정하는 평가위원회도 이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각종 위원회 선정이라고 그럴까 그 구성 권한을 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구에서 갖고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분들이든가 아니면 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서 요청은 할 수가 있지요.

정형주부위원장

아무래도 이쪽이 전문가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를 구에서도 풍부하게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교류가 돼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다음에 31페이지 단순한 건데요. 그것은 오자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주말농장 운영에서 사업비 4억 4,600만 원. 그런데 시비 50%, 시비 50% 이러면 뒤에는 구비가 50%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상자텃밭 보급사업에서 수량, 가격 돼있는데 수량만 나와 있고 가격은 안 나와 있어요? 50리터는 얼마에 분양을 하고, 30ℓ는 얼마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 자료가 정확하고 좀 상세한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요.

정형주부위원장

당장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상자텃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 주민부담금이 40:40:20으로 되어있습니다. 50ℓ짜리와 30ℓ짜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50ℓ짜리는 주민부담금이 8,000원, 그다음에 30ℓ짜리는 주민부담금이 약 6,600원 정도 됩니다. 전체금액은 4만 원에 8,000원, 33,000원에 6,600원 이렇게 구비 시비가 아무래도 분담이 되다 보니까 주민부담금은 좀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청년가게운영 나와 있는 건데요. 예비창업자는 4,000만 원, 사업도약자는 인당 최대 1,000만 원. 그렇게 돼있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그러는데 현재는 지원되는 게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현재는 없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럴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 지원은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사후에 대책은 너무 슬럼화 돼 있는 것 같고 또 어두워서 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를 좀 환하게 밝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LED조명을 설치해서 환하게 밝게 하고 옆에 먹자골목도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업체를 엄선해서 입주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보니까 자꾸 지원이 끊어지면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하니까 실효성 없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주변을 밝게 하고 정말 경쟁력 있는 먹거리면 먹거리 이런 업체를 좀 입점 시키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후관리는 그러시고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청년상인당 지원금이 그렇게 나가는데 그 사업에 사업주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그냥 지원을 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하고 인테리어든 전기든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지원이 끊겨버리면 이 청년들이 나오지 않고 가게 문을 안 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추가로 이렇게 계속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지원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이게 취지대로 선정도 잘 되고 또 선정된 청년창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요. G밸리 산업박물관추진 구청장님 공약사업인데 아마 구로구 구민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물조사 및 설계 이것이 1억 6,500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유물에 대해서 1억 6,500 예산을 들여서 유물조사를 할 때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사업 중에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 여행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심플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사업이 된다면 아마 그 추억여행 프로그램이 다소 좀 내실 있게 알찬 그런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듯이 지역경제과에서 늘 애쓰듯이 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요. 이번에 축산 관련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줄을 많이 서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때로는 고기를 못 사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일단 줄을 서있는 데는 끝이 없이 줄을 서있고 또 아침부터 서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소를 몇 마리 잡았냐고 이번에 추석 때 한 번 물어봤더니 5마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예천축협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문제는 …….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판매방법 시스템을 좀 나눠서 하든지 그래야 좀 뭐랄까 효과적으로 명절 앞두고 여자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선하고 좋은 고기를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주부들한테 시간을 너무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나누든지 안 그러면 번호표를 받아 가지고 예약을 시간제 예약을 받든지 그렇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줄을 서있는 것이 없지 않아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명절 앞두고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또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줄을 서는 것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다른 데 가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박종여위원

그러니까요. 효과적으로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고 해마다 느끼는 건데 올해 보고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지역경제과가 늘 기피부서가 되고 발령을 받았음에도 몇 개월 만에 바로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 그래서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일을 좀 잘하셔서 지역경제과가 기피부서가 아닌 선호부서, 성과를 냈을 때 공무원들의 나중에 실명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퇴직하시는 분, 서로 선호하는 이런 부서가 되도록 과장님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7쪽에 국내 수출 상담회 투자유치 설명회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할 예정에 있는데 지금 주관이 벤처기업협회하고 구로구청하고 주관 설명회는 같이 하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구로구청 예산이 한 9,800만 원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벤처기업협회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우리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구로구청에서 9,800만 원 구비를 기업협회에다가 다 주는 건가요? 어떤 협약돼 있는 게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9,800만 원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것이 9,800만 원이라는 것은 수출상담회에도 포함해서 …….

동웅

박동웅위원

협회에다가는 얼마정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대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협회는 한 3,000여 만 원 내외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건에 대해서는 한 3,000여 만 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3,000만 원 정도를 벤처기업협회에다가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명회를 거기서 대행하는 것이고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혹시 설명회를 하게 되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장소가 구로호텔 지하1층으로 돼있습니다.

호텔

구로호텔박동웅위원

지하1층. 그러면 현재 제가 보기에는 구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실 예정에 있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업체에 다 참여를 하라고 독려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중에서 12개 업체를 모의크라우딩펀딩대회를 통해서 선정을 한 거지요. 그래서 또 줄여가지고 12개 업체가 IR 프레젠테이션이 당일날 있습니다.

회는

설명회는박동웅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수출상담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SBA 서울산업진흥원이지요? 여기 SBA가. 그러면 구로구청에서 SBA쪽으로 자금을 주는 건가요, 위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박동웅위원

얼마정도 주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여기도 한 4,000여 만 원정도 되는데 분담은 구청하고 여기하고 반반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설명회 장소 구로호텔에서 그러면 상담회도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상담회는 구청강당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구청강당에서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많은 기업들이 와서 같이 상담도 하고 이렇게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상담회는 구청강당에서 하고 설명회는 구로호텔에서 하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텔

구로호텔박동웅위원

그 연회장 얘기하시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박동웅위원

설명회하고 거기에 몇 석이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한 100여석 정도 참석인원은 한 70여명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참가비용, 초청비용을 우리가 주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여기에는 인케총회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인케총회를 추진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다만 우리는 인케총회에 오시는 분들을 이 기회에 설명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다과도 준비하고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자기네들도 바이어들 이다보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피

어차피박동웅위원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거의 LA라든가 아니면 실리콘밸리를 방문해서 하는 것 보다 사실은 어떤 비용적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가지를 못하는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설명회가 굉장히 우리기업인들한테 활력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자신감을 갖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어차피 첫해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정립해서 이러한 설명회가 이러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미국 LA 비즈니스 설명회 갔다 온 것 3박 5일. 진짜 우리 직원들하고 저도 다녀왔지만 정말 수고스러운 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가서 볼 때 설명회에 참석하신 기업들과 모든 분들이 너무 열정적이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참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일단 참가기업에서 57건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주고받고 했다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저도 똑같이 아까 이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투자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유치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재만위원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척골목시장에 지금 일부 상인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본래 상점 기준라인에서 나온 가판대, 판매대 있지 않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가판대요? 예, 예.

로를

도로를이재만위원

점령한. 그게 어느 집은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고 또 어느 집은 좀 적게 나와 있고 또 어느 집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 집에서 그 천막과 관련돼서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 그래요?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그 부분 잘 살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건 뭐 규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아마 본래 가판대 도로 점령하는 그 규정을 벗어난 집은 이걸 좀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척시장 언급을 했었는데 쇼핑센터요. 또 비슷한 경우가 개봉프라자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상권 형성이 돼 있지 않고 또 다녀보면 늘 손님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지하슈퍼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인데 이 고척쇼핑센터와 개봉프라자가 신규건물 지어서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으면 꼭 시장기능이 상실되는 듯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류시장과 또 관련돼서 20몇 층에 고층으로 건물이 지어지면 1층 지하에 또 전통시장의 기능이 사라질까봐 하는 우려감이 굉장히 드는데 혹시 이 개봉프라자와 관련돼서 활성화 대책은 19년도 사업계획으로 지금 갖고 여기에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또 추가로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개봉프라자하고 고척쇼핑.

이재만위원

개봉프라자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면 …….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개봉프라자도 상가건물에 입주해 있다 보니까 요새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나 아케이드 사업 이런 지원이 너무 잘되고 있다 보니까 또 비가 와도 쾌적하게 쇼핑을 할 수 있고 또 주차장도 확보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시장 쪽으로 많이 좀 쏠리지요. 그래서 프라자 이런 곳에 손님이 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부적인 어떤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한 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봉프라자도 그렇고 고척프라자도 그렇고 고척쇼핑도 그렇고 계획을 활성화상권강화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 드린 부분 3페이지 다시 한 번 제가 한 번 더 확인 드리고 싶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창업지원센터 지원이 2019년도 계속사업인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제가 아까 전에 폐업률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폐업한 분은 계시기는 계신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마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 3페이지입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에 현재까지는 폐업이 거기서 자체에서 폐업하고 이런 건은 없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예, 아까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지금 48개 팀이라는 추진실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청년들이 경험부족이라든가 책임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힘들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로구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명의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또 사업에 실패하시면 바로 실업자로 전락하는 그런 게 맞물려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써주셔서 구로구 예산과 청년들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척근린시장과 관련해서 교도소 구치소부지에 개발이 시작된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혹시 그게 코스트코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코스트코요?

박평길위원장

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진행상황은 코스트코에서 2회 정도 저희과를 한 번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방문해서 형태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거기에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박평길위원장

그런데 2017년도에 구청장님께서도 구의회이 오셔가지고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행정하는 사람들은 접수가 돼야 …….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들어온다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안 들어온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현대산업개발과 코스트코 입장에서 저희들하고 상담이 와서 상담을 하고 이런 상태로 봐서는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타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분들이 양평동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자기들이 자기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부지매입한 것은 이제 …….

박평길위원장

추가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나 모르겠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추가여력이라는 것은 어떤 …….

박평길위원장

그 코스트코측에서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현대산업개발에서 코스트코에 넘겨주는 거지요. 현대산업개발에서 직영을 하지는 않고요.

박평길위원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가 구청장이 새롭게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가급적 막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확인해야 된다. 구청장님께서 심지어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고척근린시장에 물품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제외하고 코스트코가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다 보니 코스트코 측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동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구청에서는 일부 그런 부분을 제한하다보니까 타산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작년도에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신 부분은 좀 유감스럽다. 왜 구청장이 돼 가지고 그러면 고척근린시장도 생각한다면 지금 내년도부터는 고척근린시장이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고척근린시장 상인들께서 약간의 또 거부감을 갖는 측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 아직도 거기에는 코스트코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아직 진행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협의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근에 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최근에 협의는 한 달 전에 코스트코 측에서 왔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떤 협의였습니까, 온 이유가 뭡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온 이유가 코스트코에 출입구라든가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출입구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것을 의논을 했었고요.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생각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올 가능성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 쪽에 제출해 놓은 계획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어떤 대형 쇼핑시설 계획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게 들어오게 되면 인근 삼환아파트, 삼환로즈빌인가요? 그 주민들과의 갈등도 또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삼환로즈빌에서는 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코스트코 출입구와 관련돼서도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고척근린시장 그다음에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경제과의 대응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인들과의 어떤 소통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그쪽에 선출직 구위원들도 한 네 분 있잖아요? 이런 의견들을 다 종합적으로 지역경제과가 중심이 돼서 그런 최소한 어떤 갈등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협의회도 구성하게 돼있고요 법에. 또 협의회가 금년 말 내년 초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협의회가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구성을 또 해야 되고요.

박평길위원장

하여튼 그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또 주민자치센터하고도 협의 하에 서로 간에 항상 홍보도 잘 되고 또 갈등도 최소화하고 정확한 팩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예.

박평길위원장

그 다음에 22페이지 해외시장개척. 이게 민선 6기 때는 알다시피 실리콘밸리 최근에 미국 LA 비즈니스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일단 실적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한 번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실리콘밸리 갔다 온 이후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냥 가가지고 한 번 설명하고 말았는지. 그게 구로구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그냥 민선6기에 이성 구청장님의 공약이어서 한 번 그냥 흉내만 내고 만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최숙자 위원님도 요구했습니다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해외시장 개척단,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형국이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로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실정에 맞는 그런 해외시장 개척이 되어야 된다. 어차피 서울시도 서울시가 주도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이 있고 또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추진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괜히 구로에서 서울시나 그다음에 국가가 하는 그런 흉내를 내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틈새를 위해서 구로구에서는 구로지역에 현재 상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정에 맞는 그런 해외시장개척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자꾸 왜 서울시나 크게 마치 실리콘밸리 G밸리하면 크게 엄청나게 구로구가 이상하게 좀 크게 잘 될 것처럼 이렇게 과잉성 홍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로구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구로구 기업인들의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그게 구로구의 입주해있는 기업들을 위하는 것이고 이 기업들이 그래야 분당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구로구에서 계속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구로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외부로 지금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가 지역실정에 맞는 기업들에 맞는 그런 해외시장개척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2019년도 신규주요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서울시 청년뉴딜일자리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매니저 한 명 모집 중이네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무하다가 취업을 하거나 했을 때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4페이지 중장년 재취업 토털 프로젝트. 재도약 프로그램하고 생애설계프로그램 2회 운영하셨는데 교육은 지금 46명 수료, 48명 수료인데 취업이 15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장년 경비원 취업이 46. 3%, 택시기사도 33. 3%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중장년 재취업 이 정도로 가지고 취업을 이정도한 것은 기회를 많이 줬다. 그리고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결혼이민여성 희망디딤돌 취업은 지금 몇 명 취업했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16명 정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중장년 재취업 토털 프로젝트가 조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중장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조금 더 넓혀주셨으면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 운영을 다시 한 번 또 제고해서 조금 더 중장년들 취업이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경비원이나 택시기사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폭넓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취업률도 이분들이 언어가 부족해서 취업하기가 곤란한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사실 곤란한 면은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취업이 원활하게 되는데 16명도 그렇게 나쁜 숫자는 아니고요. 장점이 이중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이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 전개를 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취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이명숙위원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공공일자리산업 안전관리요원 배치라고 돼있는데요. 구로구에서 2018년도에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혹시 산업재해 몇 건이나 발생했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올해는 한명이 다쳐서 산재를 신청한 걸로 돼있고요. 작년에도 한 3명 정도해서 4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부분에도 혹시 노인들이 출퇴근이나 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게 있는지요? 구로구에서 2018년도에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르신 청소년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명숙위원

구에서 노인일자리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산업 안전관리요원 배치하시니까 2019년도에는 산업재해가 없는 구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로형 청년내일채움 지금 2년형이 있고 3년형이 있는데 구로구에서 지금 2018년도에 몇 명이나 가입돼 있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7명이 취업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추가로 한 10 몇 명이 추가로 신청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준비이명숙위원

중에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구로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구로를 떠나지 않는 구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2018년 일자리창출 목표제 관리 56개 사업 거기 추진목표 및 실적에 단위가 개로 돼 있는데 그것 인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개가? 인원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것은 인원입니다. 사업은 56개 사업이고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2번에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보면 구인업체는 2,877개 실적인데 실제 취업자 수는 1,812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1,000개 이상이 취업을 안 시켰는데 이게 실적 업체 2,877개 업체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구인업체라는 것은 이제 구직을 원해서 요청한 업체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 자기네들이 채용을 하는데 사실 매칭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적은 요청한 업체의 수가 2,800이라는 얘기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예.

정형주부위원장

실제취업자는 1,800이고요. 그런데 구직자도 4,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사실 구직자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이 적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게 9월말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문제로 좀 문제가 불거졌어요, 작년 말쯤에. 그래서 옛날에는 팩스라든지 전화 일부 가지고 받아서 해줬는데 지금 본인이 직접 와서 개인정보동의까지 다 사인하고 받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 일자리플러스센터까지 직접 본인이 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약간 목표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홍보방법이나 지원 절차에 대해서 좀 개선할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고자 구로구 뉴스지에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외부 다중이용시설에도 좀 홍보를 더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약간 걸림돌이 돼서 동주민센터에도 적극 더 홍보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게끔 유도하고 아니면 찾아가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4페이지에 택시기사 양성 프로그램 있잖아요, 10번에. 그런데 혹시 현재 구로구내에 택시운행 숫자하고 또 적정 숫자는 몇 대인지 그 통계가 있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지금 여기는 갖고 있지 못하고요. 8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지금 가동률이 법정 허가가 난 숫자에 약 50% 조금 넘게 차가 운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는 알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제가 이런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택시숫자가 과잉이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성프로그램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게 택시업계에서는 아직 과잉이지만 한 50% 정도 되다보니까 어떤 숫자가 운행대수가 훨씬 적고 또한 본인들이 우리 쪽에 청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구인하기가 어렵다. 애로사항을 또 얘기했었고 또 본인 노사 쪽에서도 이런 요구를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해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택시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환경도 어렵고 인식도 좀 그렇고 해서 많이 이렇게 취업을 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돼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개선하고 왜곡된 면도 조금 바꿔서 중장년 위주로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14번 생활임금제 운영에서 표 위에 보면 2015년에서 17년 고시내역 그런데 19년까지 해야지 맞는 거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자료를 좀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통계가 2017년부터 통계에 빠져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2017년이요?

조미향위원

예.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좋은 일자리가 통계에서 빠졌다기보다는 좀 추상적인 면이 있었고요. 이게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목표공시제라고 해서 거기에 포맷대로 정부 부분, 민간 부분 항목별로 해서 그것을 공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

런데

그런데조미향위원

거기에 적용되는 일자리가 없었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저희는 좋은 일자리해서 정규직이고 통상임금보다 한 20% 더 되는 그런 데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것을 부각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 통계에 정확한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정부 그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보니까요.

조미향위원

일자리창출은 어쩌면 가장 시급한 구로구의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로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가장 좋은 요건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수많은 기업체들이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과장님?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구청이 기업체들과 지역주민을 연계시키는 매칭사업 플러스일자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을.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혹시

혹시조미향위원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벤처기업협회에서 하는 일자리 연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하고 벤처기업하고 …….

조미향위원

구로구하고 벤처기업협회하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청년뉴딜사업 비슷하게 해서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채용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도 전개를 한바가 있고요, 서울시하고.

그게

그게조미향위원

구로구에 지금 G밸리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SNS 마켓아이엔지라고 그것 과장님 메모하셨다가 좀 찾아보시고요. 안정적인 취업과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각 분야로 시키는 곳인데요. 이게 지금 매칭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플러스나 SNS 마켓아이엔지나 이러한 시스템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각별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청년일자리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에서 또 IT라든가 또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취업역량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구로구에서 청년일자리와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주로 국내 취업과 관련돼 있는데 혹시 해외취업과는 전에 한 번 추진해보신 사업이 있으신지요, 전에 해외취업과 관련돼서.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직접 한 것은 없고 지금 한 번은 시도하다가 검토는 해 봤는데요. 지금 국내에도 한 개가 제대로 못하는데 해외까지는 확정을 사실은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이 청년해외취업 센터설립이 제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약 4개월 동안 많은 부분을 찾아보고 또 연구하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레이아웃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 17개 시도를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청년해외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외취업을 연계해주는 외국의 회사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해외취업연계회사와 시도 간에 또 구 간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해외취업에 필요한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지금 일자리사업운영을 하는 그런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구로구가 최초로 청년 해외취업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이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여기 13페이지 등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지요, 과장님?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이재만위원

그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하고 혹시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나온 정책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하는. 그런데 주로 거기서 하는 일들이 전문인력이 상주해서 사회적 기업들을 신규 발굴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지원하고 SNS 등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을 홍보하고 제품전시나 매장설치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그것을 같이 …….

이재만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우리가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만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나 같이 아울러서 같이 지원해주고 네트워킹해주고 판매도 홍보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랑 그것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탁해서이재만위원

통합센터에서 해야 할 일을 구로구에서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거기서 하는 일을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 보다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돼서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정책이 대안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사회적기업이 한 몇 년 됐지요, 국내에 도입된 지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재만위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아마 2007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 10년째 돼 가고 있는데요. 10년이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쭉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핵심목표가 사실은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인데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아까 통합센터와 유사한 그러한 정책들이 있어서 한 번 제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서로 비슷하고 아까 네트워킹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통합센터에다 일임을 하고 또 사회적경제에 가장 중요한 핵심목표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더 많은 정책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여기 추진근거가 2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보니까 13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각각 따로 있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조례 보면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그 아래에 있는 거기에는 또 사회적경제위원회라고 2개 위원회 각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재만위원

돼있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고 해서 이 2개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보다는 한 개의 조례로 새로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사회적경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정비돼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처음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먼저 생겼고 나중에 그것을 더 확장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사회적기본조례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이중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틀은 사회적기업기본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통합도 필요하고 조례도 일부 서로 맞게끔 조정을 해서 한쪽으로 통합적으로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재만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에 발맞추어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또 그런 목표달성을 위해서 구로구청이 지역현실을 잘 파악하시고 또 구체적인 목적과 정책을 가지고 진행함에 있어서 개정돼야 될 그러한 조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개정도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청년일자리와 관련돼서 퀄리티도 좋고 한데 국내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해외에도 굉장히 나오고 싶어 하고 또 구에서 이러한 게 사실 없어요, 다른 구도. 그래서 구로구가 한 번 해외취업을 연계해주는 그런 기업 제가 자료를 제공해드릴테니까요. 한 번 검토해보시고 구로의 청년들도 해외로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 빼고 한 가지만 문의 드릴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올해 여름방학 때 89명 정도 진행을 했는데 지원자가 몇 명이었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원자가 그때 89명인데 600 몇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600 몇 명. 아마 지원 못한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10:1 경쟁률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장을 해서 하는데 그것에 다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요.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생각하기에는 구청예산을 들여가지고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9년동안 이 사업을 쭉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판단을 하고 있겠지요? 한 가지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구로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대학생 알바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 수용할 수도 없고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 학생들을 배치할 수 있는 일자리도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은 한명이 필요한데 2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로구 관내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로관내에 방학 때 알바학생들이 필요한 기업체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여기하고 연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로구청 예산으로 구예산으로 알바생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구로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배치하는 데에도 억지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더 이상 늘어나더라도 학생들을 쓸데가 없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새로운 뭔가 사업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다고 하면 그 많은 구로구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구로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과 연계를 해서 미리 수요조사를 통해서 혹시나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필요하면 어떤 직종의 어떤 내용들을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마침 지역경제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이번에 개정할 때 국장님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각 기업체에다가 알바생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대학생들이 정보가 없어가지고 못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저도 대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물론 우리 아들은 절대 이런 데 신청을 하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해를 받기 때문에. 놀아도 절대 구로구청 알바는 신청 못하게 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보가 없어 가지고 돈을 벌어서 학비를 좀 충당하고 용돈을 좀 써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애들이 노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저한테도 부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공공예산을 들여가지고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구로 관내에 분명히 그 기업체나 아니면 상점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업종에서 알바생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을 연계해주는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해서 그 구로구 대학생들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바 직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지금 오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홈페이지를 갖다가 개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도 중요한데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건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 기초데이터만 잘 준비를 하면 내년부터는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이런 사업들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만 생각만 바꿔본다고 그러면 다른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해당 직원들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 100여명만 한다라고 하면 떨어진 학생들은 얼마나 또 상처가 깊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는 일반 기업체에도 알바생들이 필요한데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학생들은 알바를 하고 싶은데 알아볼 데가 없으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식당에 간판이나 쳐다보고 거기에서 알바생 구한다고 그러면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공공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거기에 구로구청 관내 기업들이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이러한 순수한 대학생 알바생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좀 연계해줄 수 있는 그 대신 어떤 사적인 범위를 침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직업 취업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직업을 알선하는 건 아니고 구로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 알바를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도 잘 따지셔가지고 반드시 대학생 알바생들이 거의 대부분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면 언제든지 구로구청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것은 한 번 검토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가능성 있을까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이건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은 조그만 곳은 한계가 있고요.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거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조그만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대형마트나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데는 제가 약간 사전에 자기네들 어느 정도 인력관리가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기업이 사실은 가능하고요.

어요

있어요박동웅위원

, 많이.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거기는 조금 그 정도는 생각은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술이 요하거나 그런 곳은 현실적으로 거의 쓰지는 않을 것이고 서비스업종에서 규모가 좀 있거나 그런 데는 조금 타진을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런 데에서 제가 몇 백명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을 좋은 획기적인 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연구하시면 본위원은 그냥 오늘 처음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서 좀 늘리고 아이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예산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나면 그만큼 관심을 저는 단순히 1년 동안 본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사업에서 쭉 제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다. 민간기업에서 필요한 알바생들을 구로구청이 연계를 해줘서 그 학생들이 내가 언제든지 알바를 하고 싶으면 방학 동안에 한두 달 해가지고 아이들이 한 100만 원정도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요긴하게 또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는. 그래 가지고 부모님들이 알바를 못 구해가지고 아마 여기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반기업체에서 필요한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연계를 해주고 그러면 양쪽 다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구로구청도 행정서비스를 잘하는 것이고 학생들한테는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기업체에서는 또 학생들을 구하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구청에다가 연락하면 바로 연결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석 삼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도 그 방법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조금 생각해 본적은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요층하고 여기도 시기상 그런 문제도 있어요. 꼭 여름방학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를

연구를박동웅위원

한 번 하시면 효과는 금방 나타날 거예요. 올해 안으로 기본 베이스를 준비하셔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마 이것을 조금만 제가 그 해당팀에서 노력만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것은 바로 그냥 내년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참여하는 업체가 적더라도 그게 구로구 관내에 홍보를 통해서 퍼지다 보면 알바를 갖다가 일단 공공알바를 갖다가 지원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거기에서 확인하면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더라, 라고 하면 거기를 많이 확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도 알바생들을 쉽게 구로구에 있는 대학생들을 같이 함께 협업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내용으로 구로구청 아이들을 갖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이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형태로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수부서 표창 수상하심 축하드립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것은

그것은박종여위원

그동안 애쓰셨고 앞으로 더 일 잘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압니다. 일자리지원과라 하면 물론 모든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예산을 또 많이 투입하면 이렇게 예산 많이 투입해서 일자리 못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질책도 받을 것이고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이런 제안하는 것은 과장님 꼼꼼히 잘 챙기고 팀장님들 잘 하셔서 그 속에서 일자리창출을 좀 더 찾아내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노력 바랍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추의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고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적인 제일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15페이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사실 정부 분야에 총 5만 3,300개에서 정부분야, 민간 분야로 나눴는데 사실 정부분야는 크게 보면 그냥 국가에서 공무원채용하고 공기업 채용하는 게 이런 것이 대부분일 것 같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로구 자체적으로 무슨 채용 전략이나 방법이 별도로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청에서 채용을 목표로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건지 무슨 방안이 있는 겁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공공부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쉽게 공공근로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여기다 포함이 되고 우리가 각과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사업 추진하는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했거나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취업을 연계를 시켜준 것도 여기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지원해줬다. 하는 것도 여기다 정부부문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고요. 사실 또 민간 부문은 저희가 직접 들어가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 위탁 하는 경우와 또 건설, 관내 건축과라든지 우리가 발주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구로구 주민들을 몇% 정도는 써라. 이렇게 해서 구로구 주민들이 더 많이 좋은 일자리든 조금 열악한 일자리든 더 얻게끔 유도해서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게 저도 궁금한데 기업들한테 관내 주민들을 우선으로 써라. 물론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기업은 그렇다고 치고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에 대해서는 구민을 우선채용해달라고 할 수 있는 강제라고 그럴까 그런 법적인 어떤 장치가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강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비로 하면 구비 조건에 달지요. 우리는 구로구 구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국비가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그렇게 적용은 어렵고요. 법적으로 구로구민만 써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공표해서 모집요강에 그것을 넣었을 때 방침으로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런 경우만. 그런데 이제 기업체에다가라든지 그쪽에 구로구 구민만 딱 못 박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학생 알바를 쓸 경우에도 구로구민에 있는 자녀들만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구민이나 그런 것을 활용했을 때는 우리가 못을 박을 수는 있지요.

정형주부위원장

민간기업체는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은 데에서 집배원에 계약직을 모집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건건은 아니지만 그런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공문을 통해서 구민을 우선 채용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기간이 구분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체는 사실은.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공기업 성격이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런 업무협약을 맺거나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맺어서. 저희가 거기도 하나의 기관인데 저희가 협조공문 정도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뭐가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짜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창출해서 구민들을 좀 많이 채용해 달라. 이렇게는 가능하겠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지시하는 쪽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마땅히 정부분야나 민간 분야나 아주 도깨비 방망이 같은 방법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보다도 내년도에는 정부분야는 약 2. 4배, 민간분야는 3. 6배 이정도로 늘려 잡았는데 물론 올해는 선거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또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렇게 올해보다도 대폭적으로 증가해서 내년 이후로 쭉 가게 되는데 실현이 가능할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질문 드린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한 수를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려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구로구 생활임금제가 25개 구 중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생활임금 지금 현재 내년 것은 …….

박평길위원장

아니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25개 중에 구로구 수준이 상위 클래스 입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상위는 아닙니다. 상위는 아니고요. 중하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중하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좀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타 구가 조금 저희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것 좀 자료를 한 번 저 뿐만이 아니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께 한 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도 많은데 그건 나중에 또 연말에 또 예산 편성할 때도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현광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지속추진 돼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수의계약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 있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보통 1인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이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은 5,000만 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그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박동웅위원

분리발주인데 보통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 분리발주를 통해서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인력도 안 되고 그게 안 되는 거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하도 많다보니까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재무과에서는 계약업무만 체결할 것이고 실제 감사실도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동웅위원

올해 2018년도에 분리발주를 좀 자제하라고 한 확인한 사항들은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과거에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더라. 거의 일정부분 늘어나는 건 이해하겠는데 거의 30% 이상 막 늘어나는 그런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업들은 물론 공무원들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외부 실제업자한테 그 내용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돼요. 계약을 했는데 진행하다보니까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고 또 다시 금액을 갖다가 추가하고 증가하고 증가시켜서 때로는 거의 100% 이상 증가되는 그런 사업도 봤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본위원이 모르겠지만 분리발주라든가 그다음에 계약변경에 의해서 증액을 도의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과장님께서 상기시켜 줄 필요성은 있다 생각합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안녕하세요?

조미향위원

7쪽 좀 봐주시겠어요? 공유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 구유지 이게 지금 대부계약유도 및 변상금 부과라고 했는데요. 이게 구유지와 관련해서 사전에 토지를 쓰는 사람하고 대부계약, 임대차계약 비슷하게 거기는 유상하고 무상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무상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이고 대부분 유상입니다.

인이

개인이조미향위원

쓰는 것은 거의 다 유상이고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2017년도에 대부계약으로 변상금 두 가지를 분류해서 세외수입은 얼마나 들어왔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2017년도는 대부료가 한 6억 3,200만 원정도 되고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한 140만 원 체납이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100%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나요? 징수 가능했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징수는 다 했는데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좀 체납이 있고 나머지 대부료 같은 건 100% 징수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2019년도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내년에는 6억 8,000정도입니다.

약간

약간조미향위원

증가하네요. 그러면 구유지를 만약에 일반인이 구유지 매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대부분 지금 현재 구유지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근 주택 인근 주민들한테 의향을 또 물어보고 특별한 다른 어떤 공개경쟁이나 지명경쟁, 수의 여러 가지 계약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구세입증대로 구 재정에 기여토록 철저한 구유지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은행이 구금고로 지정이 되었네요. 그러면 혹시 우리은행에서 발전기금은 2018년도에 얼마 정도 되나요? 알 수 없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발전기금이라고 협력자금이이라고 그래서 4년 계약한 게 9억 9,000이 있었습니다.

이명숙위원

9억 9,000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1년에 9억 9,000이라는 거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아니지요, 4년간입니다.

이명숙위원

4년 동안이요? 그러면 이걸로 저희가 비예산으로 사용하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아니요. 예산은 세입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우리카드는 발전기금이 또 따로 받나요, 우리카드에 대해서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것은 카드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규정돼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억 9,000이 4년 동안 우리가 세입으로 넣어서 사용한다 이거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1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연 초에 분납해서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예산에 잡히는 거네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분리발주에 대해서 박동웅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건당 그러면 한 분이 구로구에서 여러 개의 수의계약 건이 있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각 부서별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결국은 수의계약 하지만 한 분이 여러 건의 발주는 할 수 있는 거네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게 가능은 하지요.

해요

가능해요이명숙위원

? 그래서 이런 건은 조금 수의계약을 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서 이번에 저희 감사에도 지적됐듯이 수의계약은 내년도에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분이

한분이이명숙위원

여러 건의 수의 계약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에 해당되는 건데 자투리땅을 지금 매각한다고 수의 매각 유도를 한다고 했거든요. 구로구에 자투리땅이 얼마나 됩니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현황에 보듯이 구유재산 한 284필지 정도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시유지는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시유지 한 17필지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것은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매각할 때 그래도 공시가격이에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렇지요. 공시가격에다가 또 감정평가를 해서 한 1. 5% 이상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자투리땅이면 대강 한 몇 평까지 자투리라고 보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한 20평 이내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0평 이내요? 건물이 들어서기 조금 힘드네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힘들고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84개면 많기는 많네요. 그러면 만약에 유도는 하되 안하면 또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매각한 의사에 매각하면 세수증대는 매각을 유도하는데 안하면 이제 대부료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그분들이 쓰고 있으면서도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변상금으로요?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지금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분리발주 우려라고 했는데 할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할 수 있는 걸 우려하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분리발주 계약하는 것이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분리발주가 아니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분리발주는 수의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분리발주를 우려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발주는 제가 볼 때 분리해서 시공하는 걸 분리발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분리발주가 금액이 일부러 금액을 나눠서 수의 계약한다. 그런 분리인데 그런 거는 제가 많이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방지하고최숙자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는 하되 그렇게 걱정할 것은 …….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래서 다른 뭐 단가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자금 운용 이자수입 관리인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자수입 관리하고 있는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일반회계를 가지고 예금 계좌에 정기예금도 들어놓고요. 또 공공예금에서 수시로 매일 출납이 되기 때문에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 분리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지금 한 960억, 물론 개월 수 날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3개월짜리 나눠서 있는데요.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 이런 데서 세외수입 이자 발생하는 부분을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을 카드대금 같은 경우 결제일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전까지 그것 보유하고 있다가 이자발생토록 해가지고 세외수입 이자분을 많이 발생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다 우리은행이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구로구 전체공유 재산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일반재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 총액이 1조 3,000억이 됩니다, 구로구가요. 구의 공유재산이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연간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어느 정도 되어 진다고 혹시 과장님 생각되세요? 대략적으로.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공유재산은 1조 8,000 …….

이재만위원

1조 3,000억? 8,000억 입니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총자산이 1조 8,000억이거든요.

이재만위원

1조 8,000억의 공유재산을 통해서 우리가 연간 얻어지는 수익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저희는 세외수입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구의 공유재산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조 8,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공유 재산이 아니고 총 자산입니다. 공유 재산은 아니고 공유재산은 건물이라든가이고 총 구 자산입니다.

이재만위원

구 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틀립니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틀립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공유재산은 지금 무엇이 있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건물, 토지 크게 해서 …….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위원

? 그게 합한 구재산 전체 총액이 행정 재산 빼고도 1조 3,000. 그래서 제가 아까 1조 3,0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1조 3,000억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연간 수익금액이 40억이에요, 40억. 많다고 생각되어 지십니까? 아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정도면 적절한 건지 아니면 자산에 비해서 구 재산에 비해서 적게 발생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위원

? 그래서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에 관해서만 세수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딱히 제가 이 페이지를 보면서 구로구 재산총액이 재산을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산총액이 1억 3,000억인데 연간 얻어지는 수익은 40억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스템이 부재돼 있거나 뭔가 각 부서에서 각과에서 자기네 필요한 재산을 통해서만 수익을 한다든가 이러한 거라고 지금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재무과를 포함한 모든 과에서 해당과에서 공유 재산이 1조 3,000억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한 수익금액이 40억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다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공재산이라고 다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민들 복리나 공공성을 위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 조금 제 생각에는 …….

리가

무리가이재만위원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이재만위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 재산이 1조 8,000억 정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산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걸로 얻어지는 수익금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서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구금고가 우리은행으로 지정이 됐는데 신청자격을 보면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고 구로구 관내에 지점을 둔 금융기관. 이게 서울시 공통사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계약조례에 운영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 본점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에는 못하겠네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것은 지자체별로 공공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다? 현재 서울시는 신한은행 아닌 가요, 서울특별시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시 금고로 신한은행이 지정됐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25개구는 우리은행도 있고 …….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진행 중인데 신한은행이 지금 4개 정도, 국민은행이 하나 정도 나머지는 거의 우리은행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징수과는 신규사업은 없지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없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계속사업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재순입니다. 신규사업은 없고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기존 계속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고액상습체납자와 관련해서 구에서 체납자 중에 관내 거주자하고 관외 거주자가 한 몇 명인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거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건 없고요. 조사하면 나오는데요.

외에

관외에이재만위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고액 체납자 중에.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저희 법인하고 개인 거주자 그 정도입니다.

이재만위원

제 얘기는 관내거주자하고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냐는 얘기인데요? 그건 없고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로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재만위원

들어서 여기에 명단공개 지금 예고하고 있는 인원이 지난 해 113명 정도였는데 공개가 된 건가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공개된 겁니다. 올해는 22명인데요. 5월에 공지를 하고 그동안에 6개월 정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안내문을 먼저 보내서 그 다음에 10월 정도까지 안내면 저희가 다시 심의회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서울시처럼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징수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38 징수팀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구로구에도 있어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저희 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팀 있어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그것

그것이재만위원

연간 몇 차례 정도 나가는 건가요? 관내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관외도 가나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관내만 갑니다.

각 구마다 다 있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아까 관내, 관외 거주자가 파악이 안 되나 보네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저희가 좀 많이 힘든 사항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안내문을 보내면 거의 집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문에다가 몇 월 며칠 방문하였으니 계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화연락은 거의 안 되고요. 그래서 한 번 만나러 간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분납을 할 테니 잠깐만 기다려 달라. 이런 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만나기는 그쪽에서 오지 말아 달라 내가 낼 테니. 이런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이재만위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반드시 징수해야 되는데요.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과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액상습체납자는 좀 더 관리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페이지에 체납고지서에 65만 1,326건에 체납액이 818억 5,500만 원이네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3쪽이요?

이명숙위원

3페이지 맨 위입니다.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게 2018년도까지 체납분인가요, 9월까지의?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부터

옛날부터이명숙위원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이. 그러면 2018년도의 체납액은 나와 있는 통계는 없나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연도별이요?

이명숙위원

2018년도 것 만이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1년에 얼마정도 금액이 되나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2018년도는 아직 지금 재산세가 9월까지 납기 후 9월에 나가서 아직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818억이라는 체납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징수과 열심히 하시는데 체납액 좀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5페이지에 2019년도에 세입 목표가 1,319억이네요. 그런데 지금 증감이 75억 9,700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주택 가격결정이 9월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거지요? 아직까지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이것은 주택가격이나 이런 걸 반영했다기보다는 5년 정도의 징수율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고나 최대치를 뺀 3개 년치를 해서 평균에서 저희가 상승분을 잡습니다. 그런데 보통 100억 내외로 이렇게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통계를 뽑았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이라기보다는.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래 세수 증감이 75억인데 체납이 818억이나 잡혀 있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징수체납 조금 해결해서 구로구 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거의 개별주택으로 돼있고 8페이지에요. 밑에 공공주택가격은 아파트, 연립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있지만 이번에 구로구 공동주택 상승세 이런 거 전혀 모르세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이것은 제가 뭐 딱히 안다기보다 어떤 신도림 지역은 올랐느니 내렸느니 이건 좀 …….

크게

크게최숙자위원

좀 말씀해주세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딱히 몇% 이렇게 알지는 않고요. 신도림 지역이 조금 올랐네, 내렸네 이런 정도고 부동산정보과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가

공시지가최숙자위원

얼마라는 것 어느 정도 책정 안 했어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공시지가도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니까 안 된다.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그래서 개별주택은 5. 2%정도 상승했고요. 공동주택은 6. 3%정도.

그거

그거최숙자위원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가격이 있잖아요. 현시가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공동주택은 6. 몇%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6. 3%. 공시지가는 4. 8%입니다.

별은

개별은최숙자위원

5. 2%고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그래서 재산세 부과할 때 이 부분이 조금 감안되면 정책적으로는 어렵지만 저희가 세수는 조금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늘어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번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수감결과 우수부서로 선정됨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고액체납자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모범납세자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구로구에 모범납세자나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1년 세무조사 면제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더 있나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딱히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그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1년간 세무조사 부분이 제일 와 닿을 것 같고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는 이건 몇 백 원하니까 없을 것 같고 각종 행사나 이런 것 시찰 같은 것 있을 때 우선 선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이것도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구청에서 발주 사업을 할 때 혹시 지원을 하면 입찰 시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금 요청을 할 때 선정과정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지난 번 행감 때도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가졌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할 때 혜택이다, 특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조미향위원

. 그런 납세자에 대한 선정과정도 되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로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징수과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그래서 이번에 좀 하나 개선한 것은 작년부터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5명을 심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 상패전달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정중하게 전달을 했지만 이번에는 구청장님이 직접 전수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조미향위원

구로상공회에 어떤 1년에 대표적인 행사나 이런 데서 수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네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한 번 보내고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미향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연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조미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구세가 한 10%정도 한 82억 정도 재산세가 78억 정도 증가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공시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그 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세의

재산세의박동웅위원

주 내용은 부동산가격 아니에요? 부동산재산세 아닌가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공시가가 대부분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에 몇%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갔습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작년도 공시지가가 …….

동웅

박동웅위원

전년도하고 비교 했을 경우에.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전년도 2017년에는 단독주택이 4. 4%이고요. 공동주택이 6. 4%, 개별공시지가는 4. 0%인데 서울시 평균에 조금 못 미치기는 합니다.

에는

이번에는박동웅위원

조금 더 잡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조금 더 올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가 있는데요. 감정평가사한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지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한국감정원입니다.

원에

감정원에박동웅위원

요청을 하면 감정평가사가 어떤 거점 주택가격을 조사를 해서 평균적으로 매기는 이러한 시스템입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얼마

얼마박동웅위원

전에 혹시 이 담당팀장님 누구시지요? 혹시 똑같이 붙어있는데 한쪽이 너무 재산세가 더 높게 나왔다. 평수가 더 적은데 혹시 그것 이의제기 받으신 적 있습니까? 얼마 전에요. 못 받았습니까? 직원께서 똑같이 붙어있는 건물인데 …….

박평길위원장

보고석으로 나와 주세요.

물이

건물이박동웅위원

평수가 다르데요. 적은 평수가 오히려 많은 평수보다 더 재산세를 더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담당주임님한테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다, 감정평가가. 그래서 수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또 똑같이 부과과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과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수정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 혹시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윤순

곽윤순주택평가팀장

이의 신청 들어온 건도 2건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건이 아닌가 생각이 지금 들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어떻게 수정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건축연도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면적이 만약 80평이고 90평인데 80평이 90평 보다 더 많이 재산세가 나왔다. 이것은 잘못된 거겠지요?

윤순

곽윤순주택평가팀장

아마 토지 면적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토지면적도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은 확인해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잘못부과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토지면적의 80평이 90평 보다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행정착오에 대한 비용은 재산세는 환원을 시켜주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윤순

곽윤순주택평가팀장

그러한 경우는 제가 모르겠고요.

거의

거의박동웅위원

없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실수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순

곽윤순주택평가팀장

일단 공시가격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을

정정을박동웅위원

하면 이미 그것 갖고 그걸로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요.

윤순

곽윤순주택평가팀장

그 다음에 공시 가격이 정정이 되면 정정결정을 해서 다시 공시를 하게 되고요. 그 가격으로 …….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손해를 보는 건가요?

윤순

곽윤순주택평가팀장

그 가격으로 재산세를 다시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다시 해야 되겠지요.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사항이고 과거 지나간 것은요?

윤순

곽윤순주택평가팀장

지나간 것도 지금 만약에 잘못됐다 하면 다시 정정해서 결정공시를 하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것을 갖다가 다시 돌려주는 건가요?

윤순

곽윤순주택평가팀장

예, 예.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윤순

곽윤순주택평가팀장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럴

그럴박동웅위원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아마 업무가 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 전에 인정을 한 게 또 똑같이 반복적으로 아마 또 된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토지 면적이 건물면적하고 틀리다는 이해를 그 주민이 못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인정을 하고 빨리 수정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순

곽윤순주택평가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전직원 체납책임징수제에서 3개조 이게 1,2,3반으로 나눠있는 걸 말씀하는 거지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것은 기준을 건수 기준으로 나눈 겁니까? 금액으로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기준으로 나눈 겁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일단 지역기준으로 하는데 지역 중에서도 구로5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이 많지 않습니까? 금액도 크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이 감안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거지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예.

정형주부위원장

그 다음에 체납 체부 적극적으로 하는 활동 중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명단을 공개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결손처분 관련해서 불납 결손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하는 거지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재산이 없거나 행불되었거나 또 파산 회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은 많은데 납부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납부하려고 해도 납세력이 없는 거예요. 다 체납에 대해서 압류를 걸었는데 그게 더 이상 저희가 세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래 놓고 다시 무슨 재산이 회복이 된다든지 할 때는 바로 체납한다는 …….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저희가 3개월마다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이 불납결손에 대해서 …….

정형주부위원장

3개월 단위로 합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예. 거의 수시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어디까지 하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잖아요. 아파트 분양권까지도 저희가 압류를 걸기도 합니다, 심하게는.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세외수입 우수부서 평가 시상을 하는데 시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시상은 최우수부서는 80만 원 시상금 주고요. 우수부서 2개부서 50만 원 그다음 모범부서 30만 원해서 부서 시상을 하는데 주로 금액을 많이 징수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연간 1회하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연간 1회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소요예산이 3억 8,800으로 돼 있는데 이 소요예산은 체납징수 하는데 활동하는데 들어가는데 비용이 이 금액입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주로 고지서 제작이고요.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 우편요금이 저희가 수시로 아까 몇 만 건에 대해서 연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우편 요금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징수과가 지금 보통 연간 우리가 징수실적이 80%가 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현 년도 본세는 한 98%정도 징수를 했는데 체납부분이 거의 많이 안 잡혀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한 8%정도고요.

박평길위원장

그게 일반 여느 부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현업 부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그 업무에 충실해야 징수과가 조금 한편 또 수월해지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걸 서로 감안하셔가지고 서로 협업을 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징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여기도 신규 사업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마숙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부과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지방세 부과 현황에서 부과목표가 822억 9,100만 원이고요. 부과가 345억 5,300만 원 잡혀 있고요. 징수가 339억 6,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율은 98. 29%고 진도율이 41. 99%인데 지금 8월 31일까지의 부과가 345억 잡혀 있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나머지 하반기에 또 59%가 부과가 되나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지금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 여기에 통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지 실제로는 거의 99% 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과과 6년 연속 수상구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부과목표가 877억 1,800만 원 잡혀있고요. 증감이 작년보다 54억 2,400만 원이 잡혀서 6. 6% 인상돼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증감이 좀 어떤가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지금 개별 주택가격 인상률은 한 중간 정도 되고요. 지금 왜 54억이 됐냐면 지금 항동아파트 지구가 금년 10월부터 내년 봄까지 입주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아파트가 증가함으로 한 그 세금 재산세 그게 반영된 겁니다.

항동

항동이명숙위원

주택 때문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 불일치 장부대장을 정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이후에는 저희가 장부 정리가 건축물대장이랑 지적 전산까지 다 등록이 완료돼 있습니까? 불일치 부분이?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자료정비는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면허세 같은 것 폐업하고 신규 등록하는 것은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내년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당과에서 일을 해주시는데요. 부과과는 또 제일 중요한 게 세원발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과된 걸 가지고 징수과는 징수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세원발굴은 아마 부과과에서 많이 하는 건데 6년 연속 수상을 했다는 것은 해당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세원발굴을 잘 하셔가지고 수상을 하신 건데 세월 발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저희들이 목표가 12억 7,600만 원을 잡았었는데요. 달성된 것은 한 22억 3,7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내용들이 대충 어떤 겁니까?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이것은 주로 법인세 관련 사항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디지털단지 내에 법인에 관련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부과가 제대로 과부과가 됐다든가 아니면 부과가 안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법인들이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찾아서 …….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과가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언론 상에서 보다 보면 부과가 잘못돼서 굉장히 가지고 있는 돈들이 많다. 이걸 갖다가 다시 돌려준다. 예를 들어서 은행권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나 구로구에서는 부과가 오버가 됐다든가 아니면 과소 부과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로 인해가지고 파악되는 것들이 있나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지금 전산 상에 전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못한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과 했던 경우 그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다 환불조치하고 했습니다. 한 6건 정도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류 말고는 특별한 그런 경우도 없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과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원발굴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걸 잘하셨기 때문에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상을 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혹시 잘못 부과해서 다시 환급 조치하는 그런 사례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그것은 거의 미미한 수준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에서 감사한 경우 그린벨트를 부과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세한 경우 그런 게 한 6건 정도고요. 매년 보면 행정기관 착오라든가 이런 경우는 한 12건 정도,기타가 한 8건 정도 이 정도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금액으로는 1억 4,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2019년도 재산세 부과 목표가 금년대비 7. 2% 증가한 51억 2,000만 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요 증가원인이 개별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항동 아파트지구 때문에 주로 발생한 건가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그걸 반영했습니다.

혹시

혹시이재만위원

동별 부과액 따로 관리되는 자료가 있나요? 동별로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동별 리스트는 전산 상으로 뽑으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재만위원

가장 많이 부과되는 동이 어느 동이에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구로에서는 신도림동입니다.

가장

가장이재만위원

낮은 동은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가리봉동도 높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이재만위원

.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등록면허세 자료정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부과세법에 의한 폐업신고 후 폐업중인 경우 현장 확인 후 과세제외 이렇게 돼있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등록 면허번호를 부여하는 구청에다가도 신고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지금 세무서만 신고하고 거의 안하는 상태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위원

? 거의 안 해서 이런 자료정비가 해마다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폐업중인 경우 현장 확인 후 과세에서 제외한다인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보통 폐업을 하면 세무서에서 식당 같은 경우는 위생과로 통보를 합니다.

이재만위원

아, 따로 통보가 되나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위생과에서 저희 부서로 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바로 현장 확인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즉시

즉시이재만위원

처리되나요, 아니면 몇 개월 …….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즉시 처리됩니다.

료가

자료가이재만위원

넘어오나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넘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공백은 안 생기겠네요. 다시 폐업을 했는데 그러한 자료가 서로 데이터 교환이 안돼서 그 폐업한 집에 또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이런 것은 거의 없나보네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1월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1년 내내 정비해서 11월 말에 중복되는 경우는 조금 있을 수 있지요.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박동웅 위원님이 여쭤본데 대해서 제가 좀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어요. 5페이지 누락세원 발굴 강화에 목표가 12억인데 달성이 거의 18억이라고 그랬지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22억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2억?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연도별로 몇% 정도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년도는 몇%정도예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이것이 목표달성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매년마다 보고하는 목표수치이고요. 달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달성하는 건데 매년마다 평균 한 3%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3%이상. 그런데 이것 보니까 비과세 및 감면 자료에 의해 들어있는 것이 종교단체, 영유아 보육시설, 기업부설연구소 이런 식이거든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비과세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구청건물이나 지방자치단체건물, 국가건물, 도로 이런 건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거기에 종교시설, 보육시설 다 포함됩니다.

그것

그것최숙자위원

빼고 나면 그렇다는 거지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예.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해마다 각각 누락되는 것이 3. 몇% 입니까?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아까 말씀드린 건 이것과 관련 없이 그냥 우리가 달성하는 목표 그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올해 누락세원 발굴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예.

진짜

진짜최숙자위원

잘하셔가지고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입을

세입을최숙자위원

증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임기 언제까지예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내년박종여위원

6월까지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박종여위원

청소행정과에서도 고생 많으셨는데 부과과에서도 애쓰시고 그래도 6년 연속 이런 걸 겪고 그러니까 또 보람도 있으시겠어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재산세하고 관련돼서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면 좋아하고 세금 많이 부과되면 싫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단 한건이라도 과오납 되거나 그런 불편사항이 없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구민이 어떤 한 건이라도 생긴다면 그것도 구민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건도 없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국장님도 아침부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연가중인 관계로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는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안녕하세요? 공단의 본부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활발히 의정활동 하시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요. 주차팀장과 경영지원팀장은 서울시회의에 참석으로 회의장까지 와서 기다리다가 바로 시간이 돼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업무로써 18년도 추진실적 및 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사회적 가치추진에 따라 공단의 미션을 고객의 생활문화 및 사회적 가치창출로 개정하였습니다. 공단의 비전은 고객행복 신뢰받는 일등 공단이 되기 위해서 고객 중심 친절 경영, 사회가치창출 경영, 건전 재정효율경영, 경영혁신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인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조직은 1본부 6팀이며 인력은 정규직 72명 CS 및 기간제 89명으로 총 16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8년도 9월까지 수입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총 98억 100만 원 목표에 76. 89%에 해당하는 총 75억 4,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출부분은 124억 3,500만 원으로 예산에서 총 77억 8,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순 손실은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동기대비 수입 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수입은 9억 1,6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출은 8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공중화장실 34개 관리 위탁을 해지한 내용이 있고요. 50플러스수영장의 운영 등에 따라 수익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8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는데 시간관계상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따라서 19년도 업무 추진계획 또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주셔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팀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예, 안녕하세요?

구의

구로구의이명숙위원

시설을 책임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2018년도 수입이 지금 마이너스 2억 4,400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어떤 부분인가요, 마이너스 난 부분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지금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유지보수 관계로 한 2개월을 휴강을 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회원이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회원감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예. 그런 것들이 수익에 좀 저해요인이 있었고요. 나머지 사업팀에서도 수익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2017년까지는 이렇게 2억 4,400이라는 큰 액수에 마이너스 난 적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종합적으로 보면 다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서 보통 1개월 정도 쉬게 되면 거기에 파급적으로 다른 프로그램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입 지출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전에 감소원인이 공중화장실 계약해지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정도 마이너스 난 부분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아시는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 33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에 집행되는 예산을 보면 약 4억 정도가 집행되는데 그 수입 원인을 구청에서 사업비로 받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저희들 측면에서는 수입에서 감소된 것이고요. 그게 18년도 1월 1일부터는 구청에서 자활센터에 재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부분에서 4억 정도 사업비로 마이너스 난 부분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예.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시설물 관리 전산화시스템 도입을 2018년도 10월부터 해서 안정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절감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몇% 인지 금액 알 수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지금 공단이 관리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서 유지보수에 관련 데이터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유지보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구민체육센터에 1차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이상 예산절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명숙위원

10%이상 예산절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화재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소화기 분출 200개하셨는데 혹시 구로구 시설관리에서 화재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교육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소방법에 의해서 각 시설물에 안전관리는 물론 각 사업센터에서 구로소방서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련 장비 또 소방시설의 미비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소방 훈련은 각 시설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최소한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이명숙위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소방훈련, 재난훈련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해서 구로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훈련이나 재난훈련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19페이지에 감동경영지원팀에서 근로기준법 정부가 저녁이 있는 삶 해서 주 52시간으로 근무환경이 바뀌면서 지금 추가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추가인력은 필요하지 않고요. 원래 주 40시간인데 초과근무까지 포함해서 12시간을 초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주 52시간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근로형태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는 특별히 인력을 더 충당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예, 예.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너무 많으시고요. 구로구의 시설과 체육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공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수입 사업도 한 번 챙겨주셔서 그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최소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그래도 질적으로 좋아진 것은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이달

이달박동웅위원

31일까지인데 지금 공무휴가 들어가 있나요? 휴가 중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예, 휴가 중에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박동웅위원

휴가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휴가는 이사장이니까 결재 받을 일은 없고요.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휴가는 조금 적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격일제로 나왔다가 퇴근하고 이랬습니다.

래도

그래도박동웅위원

좀 아쉽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종의 미가 중요한데 특히 공직자로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구로구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중요한 업무보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휴가를 사용하시고 이때 나왔으면 그래도 박수 받고 참 고생했다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데 물론 그분이 그동안 휴가를 다 못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하지만 이 중요한 시점에 휴가로 인해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부분이고 지금 계신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열심히 잘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수입지출 현황에서도 봤듯이 적자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적자부분도 있고 개선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노력하셔 가지고 잘 해주셔서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지나간 경험들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있듯이 사람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달 말일 이전에 혹시 이사장님 나오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오늘도 오전에 나왔다가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아예박종여위원

그냥 휴가를 쓰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공직에 계신분이나 위에 국회의원이나 구위원이나 마찬가지로 공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이 있으면 과도 있고 과연 공이 몇%고 과가 몇%냐 그것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구청장님 임기 4년 동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3년 맞지요? 3년이면 구청장님 임기의 80%를 차지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물론 운영 문제로 잘하신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물의를 일으켰으면 구청장님한테 피해드린 것도 사실이고 또 구청장님도 일정 부분 책임이 단체장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분명히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됐을 때 스스로 자진사퇴하라고 하기도 했고 또 구청장님한테 동료위의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박수 받고 잘했다. 이렇게 해 드리면 좋은데 앞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추후에 이사장님 발표 언제 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이미 났습니다.

박종여위원

누구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전 구청에 유영환 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언제

언제박종여위원

발표 났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제

어제박종여위원

발표 났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어제가 아니지요? 서류를 저희들이 어제 접수받았습니다.

박종여위원

아, 그랬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11월 1일자로 부임합니다.

안에

그동안에박종여위원

이사장님이 3년 동안 걸어온 길에 추후에 이사장님은 그런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고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매우 발전적인 그런 이사장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거야 발표가 났고 안 났고 누구고 그것은 거론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매우 유감스럽다. 그런 생각입니다. 피해자라면 피해자인 저 본인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냥 생각 같아서는 말을 뱉고 속이라도 후련하고 싶은 이런 심정인데 그러지 못한 심정이고요. 본부장님 임기는 언제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저는 내년 1월말입니다.

내년

내년박종여위원

1월 말이요? 수고 많으셨고요. 본부장님 많이 애쓰셨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말년이니까 많이 봐주세요.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새로운 각오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나고 앞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사장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서 위원님들에게도 피해간 부분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탓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겪어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밑에서 보좌를 잘한다고 그 뜻이 전달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신임 이사장은 구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완호 이사장보다는 더 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으면

그랬으면박종여위원

좋겠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제가 58년 인생에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만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예, 고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최숙자위원

기다렸습니다. 이사장님에 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잠시 들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면적으로나 그런 발령소식도 듣고 했으니까 꼭 참석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건 그렇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문에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관해서 물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산절감을 몇%까지 할 수 있겠냐. 했는데 10%로 이야기했는데 10%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시설관리를 IT시스템으로 관리해서 전사업장에 도입을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구로구민센터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지관리보수비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숙자

최숙자위원

주요추진실적에 했다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올 10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0월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잘 알아듣겠고요. 그리고 아까 공중화장실을 자활센터에다가 줬다고 그랬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네.

부터

언제부터최숙자위원

줬다고 그랬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자활센터 몇 군데라고 그랬지요? 자활센터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그쪽에 자활센터에다가 일자리창출차원에서 MOU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몇 군데라는 것은 기억 못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화장실은 34곳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32개인가 4개인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내가 청소행정과하고 대화도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활센터로 줬다고 했고 오늘 여쭤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자활센터에다가 줬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저희 공단에서는 구로구 시설물이기 때문에 위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청에다 반납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사회단체하고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자활센터 관리를 그러면 …….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맨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자활센터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한다고 해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아니 관리하지 않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청소과에서는 제가 받고를 받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예, 고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 박종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김완호 이사장님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렇지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고 오늘 오셨으면 그래도 좀 풀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지금 구약식으로 벌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벌금은 맞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위원장님하고도 사소한 공적 감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악수하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떠나는 것도 좋았을 테지만 저희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음대로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그 정도 하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사화합문화를 조성하겠다고 2019년도 업무보고에도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물론 운영하다보면 만족하는 게 한계가 있겠지요. 한계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노사 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없어야 구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절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낙제점을 받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저는 그런 원인들이 바로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새로운 이사장님 오시면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진짜 혁신을 해서 이제 정말로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외정책담당관, 감사실,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