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이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청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에 총괄 질의,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추경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위원님들께 추경의 주요사업 반영 내역을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추경에 5억 2064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바우뫼복지관 방수공사가 2억 2000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작년 결산에 나왔던 보조금 반환이 2억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직종 전환으로 예산과목 변경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사항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 추경안이 증액이 7억 6267만 5000원으로 총 예산액이 375억 503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추경 안건은 3건이 되겠고 첫 번째는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부 사업인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작년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이 확정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22쪽 서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들어간 사항이고요. 예산은 1875만원으로 3개월분입니다. 50, 50으로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편성에 따라서 저희도 3개월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별 설명서 23쪽인데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로 전국 사업인데 올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변경되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여성보육과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865억 4790만원에서 40억 5146만 9000원이 증액한 905억 99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사항별 설명서 24쪽에서 29쪽이 해당하는 사업들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4억 7183만 1000원이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15억 1638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4억 1985만 5000원이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지원은 1억 515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2억 4209만 5000원이고,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인건비는 4352만 4000원입니다. 증감 주요사유는 국시비 변경 내시로 인한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확보분이며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인건비는 2018년 3월부터 인원을 54명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한 증액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총 추경예산 제출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푸른환경과 세출예산 기정예산은 6억 8240만 300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3817만 9000원을 증액해서 전체 총 7억 2058만 2000원으로 제출했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저희들은 아마 단위사업이 금액이 적어서 사항별 설명서가 없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했던 것이 400가구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속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9월 말까지도 거의 400가구 정도가 해당되어서 한 100가구 정도를 더 설치 지원을 하려고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발생되어서 지난번 8월 말쯤 되어서 조선일보나 이런 데에서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보도가 되고 8월 말에 강한 태풍 온다고 하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저희들하고 달라서 취소를 많이 했었습니다. 취소한 것이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고 했던 세대수보다 더 많은 세대가 갑자기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는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 요청을 했던 100가구 1000만원에 대한 것을 삭감 요청을 했었습니다. 삭감 요청이 받아들여졌던 부분이고요. 태양광 베란다 보조금 이것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이 소통해서 좀 더 많이 설치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총 2722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봄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저희들이 초반에 구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봄에 너무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어서 취약계층의 어린이집이나 어르신들에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을에 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래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한 1만개 정도 더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한 1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우리가 공사장 관련으로 해서 소음 먼지 단속을 토요일만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나가면 당직비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요일, 공휴일 또 공사장이나 이런 데 보면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까지도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직원의 당직비가 필요해서 토요일은 저희들이 3명이 나가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2명씩 나가서 소음 먼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직 수당이 부족해서 한 522만원 정도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산취득으로 사실 우리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사실 각 지역별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같이 똑같은 수치로 표출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추경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세 먼지에 대한 간이측정기를 구매를 해가지고 각 동에 한 대씩이라도 나누어 주어서 우리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오는 수치를 주민 분들한테 알려주어서 구민의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구매를 위해서 1000만원 정도 20대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 200만원 정도 요청을 했던 것은 석면 피해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제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를 대주는데 그것이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이고 우리 구가 3% 정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석면 피해 대상자가 3명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갑자기 7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200만원 정도 추가 요청을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국시비 보조반환금이 95만 9000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LED정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려고 처음에 단가를 한 개당 1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었는데 이 단가가 오르지 않고 9500원 정도 하다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절감이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저희는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에 대해서 3억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크게 4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생활폐기물과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는 소각과 매립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에서 생활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대형생활폐기물은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위탁하여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용역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변화로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합성수지 배출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특히 2015년부터 재건축 아파트 증가로 폐합성수지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톤당 처리단가가 많이 올라 앞으로 폐기물 처리 위탁비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년과 비슷하게 월 750톤 처리를 예상했으나 월 평균 처리량이 900톤 가량으로 금년에는 약 1만 800톤의 처리가 예상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은 9600톤으로 예년 처리량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 예산에는 11월 중에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약 1200톤 가량의 처리비가 부족해서 미반영 시에는 장소가 없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므로 전액 반영해 주셔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22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이것 내가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일문일답으로 그냥 간단히 대답하세요.
이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가족지원센터는 이미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서울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체에서 사무실을 구하면 저희는 거기다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경희위원
위탁체가 정확히 이름이 뭐라고 하셨지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부모연대요.
전경희위원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이면 어떤 여기 ······.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이 서비스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은 장애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이 서비스 대상들은 뇌병변이라든가 어떤 발달장애나 그런 중증장애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사무실을 어디에다 설치한 거예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서초동에 지금 해서 10월 15일자로 계약을 다 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이면 그들이 그러면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복지관 같이 장소에서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됩니다. 어차피 예산도 연간 시구비 합해서 1억 5000이여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전경희위원
아이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통 크시네. 1억 5000 많은 예산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장애인 부모들이 이것 만든 거예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각 자치구에 공모를 통해서 한 것인데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했을 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관내 서비스 대상으로,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또 재차 공모를 통해서 부모연대 한 군데에서만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발달장애인 부모협회에서 하시는 거네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것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처음부터 하신 것이니까 잘 아실 것이니까 주민생활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29쪽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 추가하는 것, 이것 한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이 시에서 26명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잘되어서 우리가 추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지금 보면 두 사람이 한 조가 되는 것이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경희위원
26개 거점지역으로 해서 두 명이 하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 실적이 2018년 9월 말 현재 귀가 지원을 3만 8387건을 했고요. 순찰 횟수는 2만 1912건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귀가 서비스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실적을 이 센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그날 다 체크가 되는 1일 결산 자료에 의해서 집계낸 것입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한 조가 하루에 몇 건 귀가 도우미를 몇 건을 해주는 것인지 ······.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보통 적게는 4건에서 많게는 10건 이렇게 순찰도 겸해서 만약 없을 때는 순찰도 계속 돌면서 다니는 분들한테 귀가서비스 원하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홍보도 같이 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진짜 그렇게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할 만한 그런 실적이 나와요? 판단을 하실 때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지난번에 제가 여성보육과장으로 있을 때 이 귀가지원서비스 하는 분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분한분 다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귀가서비스를 하면서 어땠느냐 또 하면서 미담 사례는 없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미담 사례가 있는데 하나만 딱 예를 들자면 어떤 학생이 매일 공부를 하고 독서실에서 12시에 집에 가는데 항상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귀가 서비스하는 것을 알고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과의 거의 말벗까지 해주면서 여자 분들이 귀가를 하니까 아무래도 서비스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나중에 고맙다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직업이 늦게 끝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밤에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인생 이야기도 이렇게 하면서 오면서 나름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녁 때 위험해서 귀가신청 요청하시는 분들이 여자 분들입니다. 남자 분들이야 신청 거의 안하는데 여자 분들이어서 오히려 자기의 고민도 상담하는 그런 창구로도 또 이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원수가 54명인데 2인 1조하면 이것이 다 아주 디테일 하게 귀가서비스를 해주는 대원들은 그 인근 자기가 사는 거주지 위주로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귀가도 중요하잖아요, 안전도. 그래서 다 나누어서 디테일하게 한 것이니까 이 인원이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전경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 서초 실적하고 서울시에서 볼 때 다른 데 실적하고 어떻게 차이나는 것을 비교해 보셨어요? 간단히 대답 ······.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난해 1등 해가지고 보조금도 더 받았습니다. 다른 구보다 더 주었어요. 실적이 좋으면 여기는 대개 활성화 되는 데다 해서 시비 보조금을 더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에 더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푸른환경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20대 구매하시는데 저는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 구가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도 제가 살펴보았고요. 또 2018년 미세먼지 종합대책 여기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차후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추가경정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관련해서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간이측정기와 관련 되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20여대 구매를 추경을 통해서 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현숙위원장
최충환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사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종합대책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하다 보면 물 뿌리기부터 시작해서 관은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것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기술들이 좋아져서 가격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측정 오류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게 기술이 개발되어서 제품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간이측정기를 가지고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환경부에서 간이 미세측정기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외로 표시도 될 수도 없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사실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내년 봄 이상 되면 이 간이측정기도 어느 정도 측정 오류가 오차 내에 범위가 된다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간이측정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이 제품 자체도 거기에 근접한 지금 그쪽에다가 오픈을 해 놓은 신청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의 어떤 제품을 그래도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저희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고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간이측정기를 이번에 구입하는 간이측정기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도 계속 교수님하고 상의를 했을 때 현재까지는 한 1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고광민위원
본위원이 간이측정기 예산이 책정 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2018년도 4월 13일자에 인터넷만 그냥 쳐봐도 나올 수 있는 기사에 내년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간이측정기 수요는 늘어나지만 성능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오류에 대한 기사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올해 지금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미세먼지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 해서 여기 안에서도 지금 4번 항을 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환경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 수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 법제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미세먼지법 해서 내년도 2월 시행을 예정으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준에 이 법을 보면요, 성능 인증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법이 만들어져서 24조에 환경부장관은 환경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 이에 대해 성능 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 수입해서는 아니된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공포 예정이고 시행일은 2019년도 8월 15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적당치 않을까, 지금 구입한 부분이 성능인증제에 적합지 않으면 다시 또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불과 몇 개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아마 이 기간에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성능인증제에 대한 검증이 거쳐질 수 있는 어떤 기간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지금 당장 이게 아마 인증제가 되어서 인증이 되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공표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 간이측정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환경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그 업체 쪽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접촉을 했었던 부분이지 다만, 저희들이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반포2동주민센터 옥상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수치를 가지고 서초구 전체적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상당히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 오차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그 나름대로 또 지도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인한테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주민분들한테라도 알려드려서 주민의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세먼지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취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한 8개월, 10개월 정도 남은 기간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은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는 조금 미루어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게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을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경제성 검증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계속적으로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을 하면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 30와트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6200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정말 6200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6200원이라는 기준은 정남향에 햇빛이 제대로 들고 정말 최대의 어떤 수치를 얻는 부분이라서 아마 실질적으로 하면 금액은 좀 낮아질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은 국가적인 부분이지만 저도 사실은 태양광 에너지 사업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촌 같은 경우도 심야보일러라든지 이런 태양광을 통해서 하는 부분의 사업들이 굉장히 저조하게 진행되고 있고 경제성에 있어서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면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많이 확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고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한 점이 있다면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사실 원전 하나 줄이기 차원에서 계속 지금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정확한 경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실 저희들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럼 이 정도는 절감이 된다, 도움이 된다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사실 저희들 구가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부분이 25개 구에서 가장 저조한 구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그게 왜 그러냐고 저희들이 사실 봤을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는 도움도 많이 안 되는데 괜히 우리 비싼 아파트에 달아서 이게 보기도 싫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식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실적도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광민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것에 발맞추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지 이것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뛰어나고 그런 부분은 볼 수 없네요, 그런 면에서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그것은 꼭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가 억지로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닌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가 가장 실적이 낮기는 하고 다른 타 구나 강동구 같은 데도 보면 청사에도 달아서 환경부상도 받고 그런 어떤 부분인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적인 타당성이 과연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금액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각 구마다, 설치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 ······.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적인 효과 부분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이것을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경제적 가치의 지점에 도달하거든요, 최고의 목적에.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게 CO2를 줄이고 우리 원전 하나를 줄이고 이런 관점으로 사업을 보셔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광민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관점이라면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우리 동 밴드라든지 이런 데밖에 확인이 안 되고 다른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게 확대되는 부분은 좀 미약하지 않나 보거든요?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 측면에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재건축할 때 아예 그 재건축 건물에 환경적 측면, 이런 미니태양광이 아니고 거기에 아예 그냥 벽면에다가 부착하는 형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재건축 당시부터도 검토되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지금 이 미니태양광은 가정집 기존에 있는 창문에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 효과보다는 사실 좀 떨어져요. 그래서 홍보는 하되 건물에 또 외관을 망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사실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설치하면 장래의 국가로 봐서 환경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외에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큰 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고광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추가로 구입하시는데 현재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에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쪽에 좀 더 보급할 계획이 혹시 없으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태양광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잠깐만 사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회의나 구·동주민센터 회의, 소식지 그리고 아파트 톡을 할 때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요.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는 그 부분은 사실 환경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분들이 그 부분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적이 좀 저조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경로당의 어르신들 이분들한테만 지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일반인들한테 지급하면 선거법으로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초등학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사회적 취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계층에 초등학생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가장 또 활동이 많은 연령대이지 않습니까? 노출이 많이 되고, 그 이상 성장한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홍보를 여러 가지 채널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얼만큼 주민들에게 도달하는지에 대한 도달률도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들이 또 구민들한테 잘 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사실 질의를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이라는 예산에서 지금 현재 54명 그러니까 26개조 52명, 상황실 2명의 운영 인력에 관한 건인데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2018년 상반기부터 반딧불이 스카우트 대원을 54명으로 확대 운영해 오고 있다. 그리고 2018년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배정된 인원은 26명으로 되어 있다는 건지? 그 외에 26명을 추가한 인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이 밝은미래국에 소관 되어 있는 거지만 거기에 보면 반딧불센터라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분들이 거기를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임위에서 얼마 전 서초동에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밝혀진 것은 저희들이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겠지만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에 관련된 이분들이 6시 이후가 되면 그 반딧불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센터장님께서도 하셨고 과연 이분들이 그러면 어디서 상주를 하셔서 운영을 밤늦게까지 하시는 건지? 한 번 우리가 그 반딧불센터에 나갔을 때는 반딧불이 여성안전귀가 이분들이 6시 이후에 거기에 모여서 활동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활동이 되지 않고 그분들은 반딧불센터에서는 6시 되면 문을 잠가서 거기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추경 전용해서 우리가 자율방범 그분들도 거기를 운영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남성들은 거기를 오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알았는데 이것이 좀 뭔가 이 사업이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에 관련된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가 26명으로 배정이 됐는데 추가 인원이 몇 명이고 인건비가 한 사람당 얼마가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사업이 우리 지금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딧불센터하고 같은 맥락에 서울시의 이게 예산에 들어 있는 사업인데 마치 우리 반딧불센터가 또 여기에 안전귀가사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중복된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명확하게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알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5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6개조의 52명은 2명씩 2인 1조로 구성이 되고 있고, 상황실에 여기 1층 우리 25시센터 거기에 상황을 맡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이름은 이게 시의 사업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안심스카우트 사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우리 서초가 그때 강남역 사건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안전에 취약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면 여성이 안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확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26명분의 그런 시비 보조금을 받고 있고 이게 이름을 안심스카우트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반딧불센터가 있는데 반딧불이라는 이름이 안전을 담보하는 용어로도 느껴지기 때문에 이름을 서초여성귀가 반딧불이 사업으로 사업명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2인 1조니까 어딘가에 모여서 순찰을 해야 되는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결 체크는 치안센터에서 출결을 체크하고 그 반딧불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거점, 거기를 반드시 찍고 꼭 들어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순찰을 하고 또 지금 6시 이후에는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6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들어간다기보다는 거점으로 활용하는 거기서 모여서 순찰을 하고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아까 말씀하신 예산 사항 이런 것은 구역 나눠서 구역하는 것 이것은 지금 구두로 말씀드리기가 좀 하니 그것은 자료로 ······.
김안숙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예산은 26명이 배정되는데 그 외에 우리 구의 인원을 확보했을 때 예산을 이게 하시는 거죠?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그렇죠. 추가되는 예산을 서초구비로 좀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전혀 반딧불센터하고는 관계가 없고 ······.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관계가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왜 관계 있게끔 밝은미래국은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참 이상하네요. 그것을 밝은미래국에서는 반딧불센터가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서 여성안전귀가에 관련된 이분들을 활용한다고 쓰여 있는데 어제 가서 물어보니까 전혀 이분들은 상관없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김안숙위원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할게요. 22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인데 지금 현재 기존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이현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이 가족지원센터는 작년 2017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작년 2017년도에 5개 구가 선정되었고, 올해 5개 구가 선정되어서 총 지금 현재 10개 구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거나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경희위원
내가 사회복지과장 시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한우리정보문화센터하고 추진하다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아는데 그러면 현재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운영이 발달장애인 부모들만의 모임인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혜택을 보는 것은 발달장애인들만이에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은 발달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발달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신청을 하면 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부모협회에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다른 장애인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다 디자인하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게 저희가 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을 일단은 물론 발달이나 그런 중증장애들이 그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가족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신설되어서 주로 그런 뇌병변이나 발달이나 이런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서비스 주 대상이 되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일단은 모든 장애인은 다 신청을 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만약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설치를 해야 모든 장애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협회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 부모들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과연 다른 장애인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김영선 과장님이 장애인 분야는 잘 아시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단 부모연대에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
전경희위원
그러면 굳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만들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설치를 하면 되지 굳이 사무실을 따로 얻어서 빌려서 운영비도 주고, 내가 취지가 가만 보면 발달장애인협회에서 서울시에 가서 수많은 데모를 하고 여기도 데모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우리도 같이 그분들만 혜택보는 것으로 이것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단은 사실은 발달장애가 기존 복지관하고 약간 서비스가 중첩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발달장애가 다른 장애하고 달리 평생 죽을 때까지 평생 케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여서 이분들에 대한 특화된 그런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체계는 다들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전경희위원
지금 현재 등록장애인만 755명 중에서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 지금 ······.
전경희위원
없으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뒤에서 자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고통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 가면 완전 중증장애인 자기 부모도 몰라보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센터지요?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서리풀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 부모들의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이 발달장애인 부모도 진짜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서리풀주간보호센터에 가면 자기 부모도 몰라봐요. 밥숟가락 뜨지도 못 해요. 그런 부모들이 거기 앉아서 기미 새카맣게 낀 아주머니들이 거기 처참하게 앉아 있는데 그러면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세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한우리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그 장애아이에 대한 종일 데이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물론 그 가정에 다른 장애아이 다른 형제자매들이 있거든요. 형제자매들이나 어떤 가족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화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힐링프로그램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조금 화가 날 정도인데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선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인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일을 할 때 지금 이것이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지금 데모를 하니까 발달장애인부모들을 위한 센터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아니고 발달장애가족지원센터로 운영을 하든가 정말 더 처참한 서리풀주간보호센터 부모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보면 그 사람들은 데모를 안 하니까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거냐고요. 애당초 내가 사회복지과장에 있을 때 그 당시 나오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당시 관장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조금 허망하고 두 번째 발달장애인들이 얼마나 데모를 했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이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 부모가 협회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다른 장애인들이 무슨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름을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운영을 하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억을 쓰든 2억을 쓰든 우리 담당자들이 특히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이 내가 현직에서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한 복지가 뭔지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데모하면 해주고 데모 안 하면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우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선 과장님 정말 일 잘하는 것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그 현직에 있었으면 내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발달장애인만 부모가 운영하게 하려면 이름을 바꿔요. 서초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진짜 장애인부모들이 서리풀주간보호센터같이 그렇게 처참한 부모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다른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전경희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탁 심사할 때 공모사업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공모사업 들어와서 선정이 된 것을 갖다가 위탁 공개모집을 했는데 거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경희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발달장애인들만 할 거냐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고 우리가 본인들이 와서 사업설명을 할 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정말 무엇을 우려하시는지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앞으로 이것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한우리정보센터같이 좋은 시설이 있는데 왜 거기에 넣어서 전체의 장애인 가족을 아우르는 그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하느냐라고 의문을 두었는데 여기 한우리정보센터에는 첫째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을 내서 해줄 공간이 없고 더구나 공개모집할 때 위탁발달장애인부모연대인가 거기에서는 자기네들이 공간을 자기들 비용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하고 우리는 운영비만 주는 형태이고 처음 시행을 해 보니까 이것을 정말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보고 위원님의 좋은 생각, 저희들의 깊은 생각을 보태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지금 공간이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수차례 간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밑에 보건소 치매지원센터도 빠져나가서 그 공간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서리풀주간보호센터 옆에 보면 부모들이 잠깐씩 누워서 쉬는 공간도 있고 그래요. 일단 자기네들은 이것을 위탁을 받을 때 내가 모든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모들이 거기서 하시는데 다른 부모들이 그 자리에서 가서 상담을 하겠습니까?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자기네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다른 장애인 가족들이 거기를 가겠냐고요.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이것 볼 때는 서울시에 가서 데모를 해서 요새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목소리가 커져서 하니까 그 대책으로 하고 우리 서초구도 그것에 맞춰서 해준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만들려면 우리는 그러면 서초에서 조금 더 발달장애인 부모도 물론 고통이 큰 것 제가 압니다. 그 사람들도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그 사람들 생존권을 달라고 하는 것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체를 생각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쉽고 서초만이라도 그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으니까 앞으로 그리고 이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신청하신 금액이 다 편성이 되면 세출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 주민생활국이 가장 예산비중이 크지요?
이현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만큼 저도 이번에 구의원으로 선출이 되고 나서 사실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주민들과 늘 소통하시는 국이 우리 주민생활국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관계된 이번에 내용을 보면서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지원과 관련되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10월달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그동안에 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는 어떤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백기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도움을 주신 우리 임이선팀장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 매칭비율이 조정이 되어서 이 소요예산이 이만큼 증가된 부분인가요?
이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주거급여는 종전부터 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어떤 지원급여 중의 하나인데 조사 선정할 때 본인의 소득도 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봤었는데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어서 그 대상 가구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중지되었거나 아니면 조사에서 탈락되었던 그런 사람들과 신규대상으로 해서 그런 신규수요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정도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각 자치단체에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하라고 그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그 수가 지금 기존에 예산편성된 것에 비해서 한 15%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번에대상자가 그만큼 숫자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나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500세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최종배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안내를 받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그런 대상자도 있을 수가 있나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했지만 지난 7월부터 3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100%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다 혜택을 많이 보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혹시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게끔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바우뫼복지관 방수공사와 관련하여서 제가 현장을 여러 번 다녀왔고요. 사실은 어제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쪽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도 참여하고 우리 박
이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추경하면 바로 조치하려고 바우뫼하고 건축과하고 다 협의해서 현재 공사설계서를 마쳤습니다. 공사업체가 설계까지 해서 이 추경예산안은 설계해서 나온 예산이고 그래서 끝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880만원 설계비까지 주고 완료했습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아직 이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떤 집안에 고여 있는 집안 하수로 해서 스며드는 문제인지 아니면 비가 왔을 때 어떤 일시적으로 흐르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수도배관 이상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인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정확히 측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 이외에도 옥상에서도 누수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틀이라든지 샷시에서 누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실리콘공사도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의실을 이용하시는 우리 회원분께서 비가 오면 창틀에 물이 쪼르르 흐른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확인했을 때 창틀에도 실제 물이 흐르는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이번 공사에 업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로 공사할 수 있게끔 추가적인 어떤 비용보다는 말씀으로 될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사실 이것이 2018년 예산에 옥상 방수 때문에 3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리에서도 새고 지하에서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해서 급한 3000만원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전체를 설계를 맡겼습니다. 방수공사는 사실 2016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번 했는데도 다시 새서 이 설계비에는 포함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 3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약간 아까운 부분을 느낀 것이 옥상에 올라갔을 때는 사실 누수에 대한 여러 가지 방수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일부 덮개를 이용해서 덮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옥상공사를 안 하고 나중에 예산과목이 틀릴 거예요. 불용시키고 이것으로 옥상하고 포함해서 전체 하는 예산으로 설계를 같이 잡았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바우뫼복지관 더 이상 누수문제로 우리 회원분들이 고민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고요. 차질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방수에는 답이 없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작업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같이 이번에 설계 들어갔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여성보육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여성보육과에서 추경으로 약 한 4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주로 기존에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그리고 운영비에 관련된 지원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경이 40억 정도 편성이 되었을 때는 그만큼 아이들이 늘어났을 리는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 증가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전에 구비확보 차원에서 매칭비율이 조정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인지 아니면 정말 구립 어린이집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이 본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어린이를 위한 인건비부분이라든지 예산부분은 거의 국·시·구비 매칭비율로 항상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가내시 임시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려보내주는 금액으로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확정 예산 편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확정 예산부분은 처음에 임시로 잡았던 예산부분보다는 훨씬 예산이 증가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가에 따르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예산도 같이 편성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잡은 예산이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은 어린이집 확충부분이 14개소가 확충이 되었습니다. 확충이 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인건비를 추가로 잡은 그런 예산입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보기에도 어린이집이 기존에 비해서 14개 정도가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 구에서도 부담이 증가된 부분이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우리 어린이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은 민간, 가정, 직장을 다 포함한 부분인가요? 25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영아반교사 인건비하고 유아반교사 인건비,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시설 조리원 인건비, 장애아통합지정 어린이집보육교사 인건비, 방과후 어린이집교사 인건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힌 내용입니다.
최종배위원
여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 시에만 조리원 인건비가 100% 지급이 되는 내용인가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조리원이 만약에 2명이면 2명 다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시설에 따라서 조리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 2명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 1명씩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저도 사실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인건비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지속으로 발전해야 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결국에는 우리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에서도 그동안 양적인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면 우리 보육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상을 하시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뿌듯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타 구의 우수한 보육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 우리 구만의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지금 서초구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오시려고 하는 원장선생님, 교사분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는 타 구와 다르게 서초형모범어린이집 운영 부분이라든지 영아반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부분이라든지 그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가 타 구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위탁심사를 하게 되면 양천이라든지 아주 잘 한다고 하는 동작에서도 원장선생님들이 저희 어린이집으로 위탁을 받고자 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보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 데에 있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도 타 구 사례라든지 좋은 것들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분들과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형 생활폐기물과 관련되어서 위탁처리비가 지금 추가 1200톤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비용이 주체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재건축 지역 확대로 해서 대형 생활폐기물이 많이 배출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건축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현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저희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구에서 처리한다고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알기에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그것을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비용이 지불된 대형폐기물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런 어떤 주체 그러니까 재건축지역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대형 생활폐기물을 그쪽 조합이라든지 현장에서 처리비용을 받지 않고 있나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
이현숙위원장
유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면 아파트에서 내보내는 그 비용은 수집운반비 여기까지 운반해 주는 운반비이고 이것은 처리하는 처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간단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되겠네요. 혹시 우리가 올 초에 폐비닐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아직 폐비닐로 인해서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지구가 따로 있나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소라든지 아니면 해당 주택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업체와 어떤 협상 아니면 재계약을 통해서 다 완료가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처리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미 처리되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네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다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아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체명 이름이 뭐예요, 정확히?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전경희위원
발달장애인부모연대지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전경희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부모연대가 맡은 것이 맞지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전경희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은 5년입니까?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전경희위원
3년에 몇 번까지 연임할 수 있어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3년 후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에 의해서 다시 위탁 ······.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규정은 아직은, 이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그리고 2017년도 작년에 시작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수가 서초에 몇 명이에요? 아까 물어본 것.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975명입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가족프로그램 운영비가 1244만 4000원에 반 들어가서 622만원인데 이것 대충 뭐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은 것은 있나요?
영선
김영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심사를 할 때 세부사업 계획서를 지금 다 받은 상태입니다. 주요사업은 가족지원 사례관리가 중심이 되겠고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그런 사업이 주사업입니다.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준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께서 태양광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올해 300가구 했다고 했는데 이게 주로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에 설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몇 와트짜리 상품이 설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현숙위원장
최충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은 거의 다 아파트에서 설치가 되고 주택의 부분은 용량이 다르게 나오고 다만 전체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은 300와트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그랬을 때 사실 태양광패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위원은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치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민원사항, 불만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이 계신가요?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정책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굉장히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
최원준위원
경제성이 아니고요, ······.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그것 말씀드리는데 패널 설치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은 지금 현재 주민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늘이 진다라는 민원 하나 있기는 하고 특별하게 민원이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태양광패널은 카드늄과 납 성분으로 이루어진 중금속이 포함된 패널이 대부분이고 중국산으로 수입된 저급한 패널, 단가가 낮은 게 대부분이고 내구연한도 실질적으로 전력량을 생산하는 효율이 10년 정도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관리차원이라든지 또 설치하는데 소음 그리고 광선에 대한 반사 그리고 전자파 처리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혹시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모듈이 한 20년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금속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조선일보에서 사실은 태양광이 눈이 부셔서 안 좋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어떤 불만이 많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좀 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원준위원
현재로서는 없어도 새로 설치된 패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효율이 떨어지고 민원 발생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녹색성장, 태양광패널, 신재생에너지 다 좋은데 이런 가정에 설치하는 조그만 패널이라든지 아파트 관련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찬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선의로 접근하고 효율에 대해서 접근했을 때는 분명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도 태양광패널이 있지만 효율이 떨어져서 고장이 많고 어느 정도 5년이 경과했을 때 실제 가동하는 횟수는 전력량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와트 효율이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또 민원 발생 사항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전문적인 답변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충환
최충환푸른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설치를 하고자 하는 가구수들이 갑자기 취소를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돌발 변수로 해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미니태양광 설치에 대한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텐데 다만, 이게 저희들이 사실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차원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예상까지 해서 할 사항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추경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2018년도 제1회 일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92억 4760만 2000원 대비 1.25%인 1억 1585만 4000을 증액한 93억 6345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서 203쪽 사항별 설명서 31쪽입니다. 서리풀트리 설치 운영에 86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리풀트리는 2017년에 서리풀원두막 동절기 활용방안을 주민공모를 통해 선정하였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설치 운영한 결과 따뜻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초구민에게 좋은 호응을 얻어 올해도 트리 설치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서리풀트리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예산서 20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지진에 대비하는 안전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사업에 6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태안연수원 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 843만 5000원과 금번 추가경정예산 607만원을 편성해서 내진성능평가 대상 건축물 중 준공연도, 연면적, 용도 등을 검토하여 서초어린이집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3쪽, 204쪽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2305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은 서초초등학교 스쿨존 CCTV 운영사업 회선사용료 집행잔액 1543만 9000원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3건은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55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안전체험 집행잔액 및 이자로 211만 3000원입니다. 안전감시단 운영 집행잔액 1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117억 1624만 7000원 대비 5.04%인 5억 9025만 9000원을 증액한 123억 6050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안등정비,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청계산 도로다이어트, 제설제 및 제설자재 구매 등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5쪽 사항별 설명서 33쪽입니다. 보안등 신설 유지보수공사는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빛공해 민원을 해소코자 LED등으로 등기구 교체 및 보안등 신설, 이설, 수요증가 등 야간 주민 안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05쪽, 사항별 설명서 34쪽입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추경예산은 기 확보된 예산이 9월 현재 95% 이상 소진되어 주민들께서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처리에 어려움은 물론 아스팔트 포장로 파손으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05쪽, 사항별 설명서 35쪽입니다. 청계산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8년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계산로의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계하여 조성코자 소요 공사비를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사항별 설명서 36쪽입니다. 제설대책 추진은 67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겨울철 강설 대비 제설제 사전 확보 및 노후장비 대체 구매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6쪽 시비보조금 반환 건으로 편성한 2315만원은 2017년도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행한 강남대로 빗물관리시설 등 3건의 공사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중 시보조금 부분에 대해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로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물관리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7억 3182만 3000원 대비 6.59%인 7억 7334만 1000원을 증액한 125억 516만 4000원입니다. 예산증액 주요 사유로는 도로 동공 및 파손 등 노후 하수관의 보수 등 하수하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연간단가 4개 사업비가 각각 95% 정도 소진됨에 따라서 향후 남아 있는 2개월 동안 민원 처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하천 민원 폭주 및 하천 힐링공간 조성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주말 근무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한 인건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207쪽, 208쪽에 있습니다. 각각 예산 증액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연간단가 2억 증액,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3억,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연간단가 1억,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1억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 5300만원, 여의천 물놀이장 조성용역비 20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34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물관리과의 예산은 대부분 뒷골목 민원성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을 알뜰하게 아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요청해 주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기정예산 21억원 대비 추가경정 예산으로 4억 7600만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사업 예산서안 209쪽, 사항별 설명서 49쪽,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파대비 서리풀 이글루 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까지 예년에 비해서 한파주의보가 19일간, 한파특보가 4일간 발령되는 등 강추위가 지속되어서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한파 복지 제공을 위해 타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서리풀 이글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본 사업을 시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마을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52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려한 디자인라든지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제5회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어워즈상 그다음에 그린애플 어워즈상 수상 등 다수의 국내외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 편성 요청 사유는 내년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이글루를 2017년 12월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1억 48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글루 운영 결과 다수의 주민들이 이글루 내 온열기 설치 요구 민원이 제기되어 기능 개선 차원에서 온열기 설치비 1억 2500만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으며 9월중에 구청 후문에 설치된 이글루에서 시범 운영 결과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50쪽인데요,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 용역 검토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우면동 일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면서 SH우면지구 50만㎡, LH 과천 뉴스테이 93㎡ 등 약 180만㎡를 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특별법에 의하면 개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함에도 3개 지역으로 분할 개발하는 방법으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 도로 정체가 매우 심화되어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포화 상태인 도로 용량으로는 도로 교통불편 해소가 불가능하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철도망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금년 8월 서울시에서 강북 우선 투자정책을 발표하면서 서초, 강남 지역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선바위 양재지선 타당성 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참고로 서울시의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에서는 실무진과는 우리가 수차례 만나서 이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행 과제로는 역사 위치라든지 경제성 검토, 총 사업비 산정, 시 종점부 연결, 기술적 검토 등이 수행될 예정이며 용역비 산정은 2014년 시행된 위례-과천선 타당성 용역비 2억원에 준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교통행정과에서 추경 편성 요구한 사업들이 주민 편의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숙원 사업이므로 반드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은 없으며 2017년도 결산 결과 세입이 8억 5000만원 증가, 세출 집행액이 7억 5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16억 23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효
박미효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물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하여서 하수관로의 노후 및 파손은 싱크홀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4년 8월 교대역에서 도로 한복판이 내려앉아서 달리던 승합차가 빠지는 사고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체 싱크홀 발생 중에 89.3% 경우가 하수관로에서 이격거리가 1m 이하의 근접거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본 추경 예산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2년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내부 또는 인근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28건이었고 대부분 인근공사 또는 노후로 인한 하수관 파손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설명 자료에 의하면 2건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서초구에 노후된 하수관로의 전체 위치 및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불량 하수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내용도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많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저희 관내에 하수관거가 전체적으로 한 530km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67km는 이렇게 하수박스라고 그래서 구조물로 크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에 흄관이라고 그럽니다. 하수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463km 정도 됩니다. 이 중에 30년이 넘어서 저희들이 손을 보고 정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조사되어 있는 물량이 현재까지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70km 정도 됩니다. 170km가 되고 암거는 39km 정도가 지금 보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매년 복지비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동공이라든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나마 민선 6기, 7기 들어오면서 단가계약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관경 900mm 이상은 시비로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20년까지 내후년까지는 저희들이 보수 완료하려고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불량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가장 심한 안 좋은 곳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2020년까지 그래도 어떤 불량한 보수가 필요한 곳은 다 전체적으로 손을 보자, 미흡한 부분은 있겠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로에 어떤 동공 함몰의 한 67% 정도가 불량 하수관거가 원인이다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예, 그 동공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에 서울시가 시내 주요 간선도로 986km에 대해서 탐사한 결과 총 421개 동공이 발견되었고 1km당 0.4개 동공이 발견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굴착 복구가 잦은 서초구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관련 예산 계획수립 초기부터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긴급정비 및 후처리보다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동 탐사라든지 이렇게 예치할 예산도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현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장희,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공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구비 예산 가지고 조사하고 보수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1년에 저희들 단가계약해서 지금 24억 이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뒷골목에 민원이 들어오고 아니면 동공이 일부 발생해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아, 개량이 필요하다 하는 구간들 이런 것들 보수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서울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 986km에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421개가 동공이 발생되어서 지금 보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인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도 사실은 구비로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동공이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부분 보수라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은 하수관이지만 한 골목에 만약에 100m이다 이렇게 다 하면 몇 억이 드니까, 그 예산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 부분 부분 지점만을 땅을 파서 흄관을 한 3m, 5m 한 본이 보통 2.5m이거든요. 그래서 한 본 내지 두 본만 개량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부분 보수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저희 서초구만 해도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67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개량은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말씀 잘 들었어요. 본위원은 하수관로 관련 사업은 주민생활 불편 사항 해소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물관리과장님께 약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해에 우리 방배동 하수관거 몇 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2년인가 3년인가 걸쳐서 했는데 거기 관련해서는 그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예상대로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굉장히 연장되어서 했던 그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인가 12월에 마무리를 했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마무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현숙위원장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배로 공사는 사실 2년 공사 예정으로 했는데 만 4년 이상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원래는 130억 예상했던 것이 거의 430억 해가지고 3배 가까이 두배반 정도 그냥 많이 예산도 증액되고 기간도 2배 이상 걸렸습니다. 그중에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설계를 맡기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땅을 파보고 나면 지장물도 있는 것 같이 한전이라든가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압 한전선을 이설 안 해도 된다고 원래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가장 큰 원인이 고압선을 이설을 다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니까 그것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시간도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서 작년 말까지 관로공사라도 마무리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교통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드리자 해서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3개 공구를 같이 공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으로 당기고 그래서 작년 말까지 관로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장감독도 두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매일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조금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여기 방배동 지금 1808에서 1970번지 외 1개소가 어느 쪽인가요? 하수관로 개량에 관련된 이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배동 이수역 이 부분이 효령대군묘 앞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이 위치도는 설명서 이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치도는 그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추경도 원래 지금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좀 작았는데 지금 구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 말고 정비하고 개량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이 두 군데 정도는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두 군데를 선정을 우선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답이 그때 바뀌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
김안숙위원
일단은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것 아까 급속히 3군데를 마무리를 12월 달에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았지만 계획을 추후에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완벽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도로에도 굉장히 울퉁불퉁 되어 있고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체크를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러면 그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시비가 모자랐고 해서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는 하수관거의 어떤 추가적인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현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마무리는 그게 12월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사실 어떤 기온 이하로 내려가면 아스팔트 공사는 불량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6월달 정도 되어서 날씨 따뜻해지고 난 다음에 불량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원래 그 박스 하수암거를 반포천에서 방배역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km를. 그런데 사실 1.3km 내방역까지만 하고 일단은 주민들이 너무 못살겠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럼 일단 1단계 공사만 마무리하고 2단계 공사는 과연 꼭 필요한가, 아니면 조금 더 변형되어서 30년 강우강도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더 예산을 작게 들이고 더 좋은 방법은 없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한 후에 추진하기로 서울시랑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저희들이 한 2000만원 들여서 다시 점검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 그게 당초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했고 또 장기간의 시일이 걸렸고 예산문제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일단은 어떤 마무리가 안 되고 중간에 그렇게 중단함으로써 사후에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게 점검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또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물관리과장님! 감사드리고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한말씀 더 드리면 지금 2단계 구간에서 용역결과를 보고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이게 나오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해 볼까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안숙위원
너무나 장기간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감사드리고 또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서초에서 원두막에 대해서 서초구청장님께서 공약하셨던 부분이고 또 이어서 그 부분에 겨울철에 트리 설치를 하시겠다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내 횡단보도 그늘막을 몇 개 정도 서리풀원두막을 설치했나요,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원두막은 15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섬, 횡단보도가 대부분이고 공원, 그다음에 심산 이런 데 몇 개소만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그 원두막에 관련된 것은?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십니까?
이현숙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안숙위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해서 질의요지 캐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우리가 청장님 공약으로 아주 그냥 영국까지 명성을 올려서 이렇게 시상까지 하고 전국에 알려질 정도로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도 알기로 중구에서까지 와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굉장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이게 다 알려졌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원두막 지금 154개소를 설치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 120개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34개를 해서 지금 154개인데요. 지금도 주민분들께서는 원두막 추가 설치를 계속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름 가기 전 더울 때, 한겨울에 들어가는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데 내년에도 또 그럴 것이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 설치 요구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 현장 가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전혀 안 해 줄 수는 없고 또 꼭 필요한 곳이라면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수명이 얼마나 가나요? 원두막 우리가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지만 대략적으로 이게 고장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이걸 하나 설치함으로써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두막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없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기본 프레임으로 봐서 5년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줄이라든가 이런 것 또는 다른 걸로 훼손되면 유지운영비는 조금씩 더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이것 계약을 했을 때 우리 업체에 그런 계약서가 다 있겠죠? 언제까지 보수가 되고 언제까지가 또 AS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있나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이프는 철 구조물이고 살은 공간이 빈 것인데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2년으로 되어 있죠. 아니, 왜냐하면 여기다 트리를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런데 트리를 설치하는 것을 너무 아름답게 봤어요. 그러나 이게 일시적으로 1~2년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보관을 그리고 원두막 그 위에다가 그냥 트리를 하게 되면 불빛에 대한 것, 그리고 비가 오면 거기에 비, 눈 내리면 이게 얼룩지고 이것에 대한 보관이라고 할까요? 원두막에 대한 이게 2년, 5년은 가지를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물론 그 원두막 자체를 여름에 한철 쓰고 좀 더 비닐이라든가 이게 훼손되지 않게 그것을 잘 보관한 다음에 그 위에다 또 트리를 설치한다면 아무래도 좀 보관이 오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거죠?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일단 서리풀원두막을 365일 사계절 운영하고 또 우리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고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절기라든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몇 년 쓸 수 있을지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하절기 때는 원두막으로 펼쳐놓고 동절기 때는 접어서 그냥 보관하니까 도시미관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번에 여기에 커버를 씌우되 모양을 좀 예쁘게 하고 기왕 씌운 커버를 그냥 놔두면 또 흉측하니까 거기다가 좀 데코레이션을 붙여서 도시미관을 시키는 걸로 해서 수명 연장도 동시에 노리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안숙위원
그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트리도 중요한데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트리를 함으로써 또 그 원두막이 손상되는 부분이 제가 지나가면서 몇 군데를 그때 당시에 봤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면 아무래도 그 원두막 자체에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하는데 우리가 트리가 되어 있는데 자국도 남기고 또 이게 먼지가 쌓이면 그 트리 있는 사이에는 또 괜찮은데 막 이렇게 끼어 있고 해서 그것을 좀 잘 예쁘게 보관하면서 트리도 생각하고 아니면 트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모양을 예쁘게 해서 리본을 묶어서 거리에 보관한다든가 또 어떤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트리만의 트리가 아까 하실 때 불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나거나 그런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아마 그런 쪽도 조금 미관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번화가에는 그렇게 하는데 한적한 곳에는 보관을 할 수 있는 예쁜 포장 어떤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말 저 이상으로 많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발전 방안을 저희들도 열심히 찾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오랫동안 좀 5년 동안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 그냥 막하고 또 업체들은 그것을 당연히 좋아하겠죠. 얼른 빨리 이게 저기 되면 또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살림이고 하다 보니 그런 것을 아낄 수 있다면 좀 더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과장님 마치고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굉장히 이러한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한파 대비해서 서리풀 이글루 설치공사를 작년에 또 하셔서 인기를 많이 끌었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그것을 설치해서 나중에 차후에 그것도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한 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 끝나고 그냥 그것을 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또 보관해서 다음 해에 이게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되는지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되고 또 다음 해에 그것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의외로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또 보관을 하는 보관료인지 아니면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것 어느 정도 3분의 1은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줘서 이게 철제 부분이 녹이 슬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창고에 보관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구구조물이 아니라 한시구조물이기 때문에 보통 11월달에 설치를 해서 다음 해 3월 정도 날씨에 따라 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한 5개월 정도 저희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물품에서도 세부목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그다음에 거기에 도색이 벗겨졌거나 혹시나 녹이 슨 부분이 있게 되면 그것을 다시 도색을 하고 정비를 해서 재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도 원두막처럼 5년 이상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설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시적 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가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이런 과정 때문에 비용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럼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재조립 설치가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재조립 설치비가 여기 사항별 설명서 49쪽에 보면 15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저런 게 포함 ······.
김안숙위원
이게 몇 개가, 50개가 그런가요? 50개 할 때 ······.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50개인데 그게 새시 같은 부분은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데 비닐 같은 경우에는 보관을 잘해도 거의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디자인을 하고 비닐을 제작하는 비용 또 운반비용, 설치비용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그런데 현재 설치 20개 하고 또 추가 설치를 50개 한다는 거죠?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20개 설치의 어떤 성과라든가 반응이 어땠나요? 좀 좋았나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50개 설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시상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민의 소리라든가 유선상으로 들어보면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치하게 된 것은 지역별로 없는 장소에 또 추가 요구 민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20개를 다시 추가 설치하는 걸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아까 원두막의 보관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처럼 이것 또한 문제점들은 보관을 잘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게 그 업체 쪽하고 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래서 물론 2년 상당에는 너희들이 책임져서 부서져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또 50개 정도를 지금 재조립 설치할 때 이게 부서지거나 녹슬거나 보관을 잘못해서 녹슬어도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어떤 계약을 좀 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무는 것보다.
이현숙위원장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회의 규칙 제55조 1항에 따른 발언시간이 끝났습니다.
김안숙위원
예,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우리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 서리풀 트리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지금 원두막이 154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크리스마스트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태세인데 우리 서초구는 아마 12월 되면 반짝반짝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4개소를 다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예쁘게 포장하신다는 게 설치이고 거기에 부속품을 또 따로 다시고 그다음에 전기는 35개만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35곳은 어떤 곳을 하시고 154개는 다 트리로 예쁘게 하실 것인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된 게 154개소인데 지금 저희들이 커버를 씌우고자 하는 것은 내구연한을 좀 연장하고 또 그렇지 않고 놔둬 보니까 얼룩이 져서 이게 커버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거의 커버를 씌우는 거랑 커버 교체하는 비용으로 봤을 때 교체비용보다는 커버비용이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54개소를 전수 씌우겠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154개소 중에 교통섬이나 횡단보도가 140여개소, 그렇지 않고 공원하고 하천변에 있는 게 한 10여개소 이렇게 제외되면 144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전기를 씌우고자 하는 35개소 ······.
장옥준위원
과장님! 31쪽을 보면 커버를 씌우겠다고 트리 설치하시겠다는 게 154개소가 지금 예산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부속품을 또 거기에 하시겠다는 것도 15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인입공사를 하시겠다는 데가 35개로 이렇게 예산안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35개소는 전기인입을 넣어서 밤에도 좀 잘 보이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곳으로 사람 통행이 많은 대로변, 그다음에 교차로, 그다음에 구·시·도간 경계 이런 식으로 해서 약 35개소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기인입공사를 해서 야간에도 좀 보이게 하는 것이고 ······.
장옥준위원
예, 야간에 그 트리 불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조명에 ······.
장옥준위원
그것 맞죠?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커버를 씌우는 게 154곳 맞습니까?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커버를 덮어씌우는 겁니다.
장옥준위원
그다음에 부속품을 또 따로 이렇게 예산이 다 따로따로 나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속품은 그러면 뭐예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그 부속품이라는 것은 그냥 커버를 씌워놓으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트리처럼 이렇게 형상······.
장옥준위원
그럼 154곳을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트리에다?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 얘기죠?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형태가 크리스마스트리 형식을 취하니까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여기에 그렇게 154개소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사실은 불이 이렇게 많이 조명이 되면 아마 조도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하시고 35개소를 지정을 하셨는지 교통량이 어느 곳에 이런 전기는 끌어다 하시는 것인지 지역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35개소는 ······.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큰 대로변하고 교차로라든지 이렇게 교통섬이니까 결국은 ······.
장옥준위원
아니, 지금 하실 곳은 정해져 있나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35개소를 선정은 해 봤습니다.
장옥준위원
본위원은 이 35개소만 하고 커버만 이렇게 예쁘게 씌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리를 해서 서초구 관내는 그냥 크리스마스트리도 지금 큰 백화점 빼고는 웬만한 데서도 잘 안 하고 크리스마스 캐럴송도 잘 안 트는 시대가 되어서 본위원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되셨고요. 도로과장님한테 우리 청계산로 도로다이어트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우리 시비 10억 가지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
이현숙위원장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장옥준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터골에서 옛골방향으로 봤을 때 고속도로변 우측방향은 보도블록은 다 깔린 상태이고 배수로 있는 부분에 어제부터 데크공사가 들어가서 데크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좌측에 자전거도로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시비 지금 받아오신 것 가지고는 여기까지는 도로는 다 정비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는 정비가 가능합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여기 미설치구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 ······.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한강에서 탄천으로 해서 양재천을 통해서 여의천으로 해서 쭉 오는데 원터골까지 왔다가 거기서부터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자전거도로가 연결된다면 성남시계부터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저희가 요청한 구간만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연결하고자 신청한 예산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하는데 이것 이렇게 휀스치고 이러는데 3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필요하신 거예요?
이현숙위원장
도로과장님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휀스 설치하고 경계석도 놓아야 되고 거기다가 포장까지 해야 됩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이고요. 우리 여의천 말 그대로 물놀이장인데 이것을 지금 올해 이것을 추경에 넣으셨는데 물놀이장 타당성조사를 지금 11월, 12월에 하시겠다고 하시는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장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천의 물놀이장은 사실 유지용수를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물이 안 된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주장하셨던 위원님도 계셨고 더러 그런 분이 안 계셨는데 당연히 미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냥 생태하천을 만든 것이지 거기에 아이들이 물장구칠 수 있는 그런 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물놀이장을 거기에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해도 사실은 내년 예산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물론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한 6개월이라도 빨리 해볼까 해서 추경에 일단 타당성 정말 물놀이장이 그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얼마만큼의 규모로 얼마만큼의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기본설계까지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과장님이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올리셨다는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이글루를 저는 이용을 해 봐서 알아요. 좋더라고요. 겨울에 사실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추울 때 도움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설치비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시작은 했으니까 이제 계속 겨울마다 하셔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좀 활용할 수 있는 1회용 사업이 아니게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립을 해서 지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조립이지요?
이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립식이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한번 설치하고 신규 할 때 이렇게 330만원씩 들어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신규 설치는 이 새시라든지 비닐제작 ······.
장옥준위원
신규는 330만원, 조립도 157만원 ······.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조립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밖에 씌우는 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해서 씌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되어서 그것이 비쌉니다. 운송료라든지 인건비 등이 다 포함되어서 ······.
장옥준위원
인건비까지 그러면 지금 전기공사는 알겠어요. 이렇게 위에 불도 들어오게 하신다는 건가요? 따뜻하게 ······.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전기공사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민원인들이 물론 안에 들어왔을 때 밖보다 2~3도 낮은 어떤 그런 따뜻한 감은 느꼈지만 아래 온열기 설치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열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용량 같은 것이 있고 전기사용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계량기 같은 것을 달아야 되는데 계량기값이 47만원 이것은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면 다음에 그 장소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작년에 없었던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리풀트리 있지요? 이것이 트리가 아니어도 원래 원두막이 방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원점에서 생각할 때 트리를 설치 안 하고 겉에 망을 씌운다 그러면 그것이 망씌우는 값이 아마 25만원인 거지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22만원에 부속품이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마음쪽으로 생각하실 때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원두막이 있을 때 겉에 방수된 막을 씌웠을 때 원두막이 수명이 더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그것만 한마디 ······.
이현숙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이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원두막은 겨울에 접어놓는데 아까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 작년에 트리만 감고 하니까 먼지가 앉거나 이래서 봄이 되어서 저희가 펼쳐보니까 원래는 베이지색하고 녹색하고 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 베이지색들은 재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커버를 갈아야 했습니다, 우산천을. 그래서 동절기에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첫 번째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커버를 씌우는 것을 하나 했고요. 커버만 씌워 놓으니까 모양이 그렇게 썩 예쁘지 않고 작년에 저희가 트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아서 물론 작년에 했던 루미나리처럼 빛이 번쩍번쩍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서 장식을 해서 트리처럼 쓰겠다고 해서 이번 계획을 세웠고요.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 장식만 하면 사실은 내구성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커버를 씌워서 보호를 한 다음에 장식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경희위원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커버를 씌우면 안 씌울 때보다 더 수명이 길어지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길어집니다.
전경희위원
얼마나 길어질 것 같으세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전경희위원
다음은 물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되었는데 여의천 물놀이장 만들면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용수도 안 되고 현재 천에서 흐르는 물도 안 되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것은 수돗물로 하셔야 될 것 같으시지요?
이현숙위원장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저희들이 다 수질조사를 해 보았는데 애들이 들어가서 놀기는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수질이 너무 떨어져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수돗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위원
만약에 수돗물을 끌어가려면 인입공사가 어느 지역이든지 상당히 거리는 멀겠네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위치부터 해서 타당성조사부터 해 보겠다는 겁니다.
전경희위원
어디를 정하든 먼 것은 사실이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 교통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도 서리풀이글루에 대해서 말도 많고 긴 시간을 회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온열기 밑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의자가 작년에 보니까 따뜻한 것 있고 위에 온풍기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한 지역에 승차대는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 이글루 따로 만드는 데는 온풍기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꽃자리의자는 정류소에 있는 의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글루에 들어가는 것은 온열기가 되겠습니다. 이글루 안에 꽃자리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글부 안에는 온열기 의자는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의천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추경예결위에서도 지금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인공수가 아닌 생태물놀이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아이들 전인적인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수돗물을 끌어와서 물놀이장을 조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굳이 여의천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최종배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용역도 필요없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현숙위원장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천은 수돗물을 쓸 수밖에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물놀이장을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 수영장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그것을 지금 지구 외 도로 때문에 허물었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2020년에 SH에서 새로 설치할 예정인데 대략 예산을 한 40억 정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옛날하고 다르게 물놀이장 위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부지가 필요하고 그만한 돈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의천 쪽에 하고자 생각했던 것은 그런 규모의 것이 아니고 대략 한 5억원이나 이 정도 해서 애들이 분수 정도 나와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조금 작은 규모의 물놀이장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여의천과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은위원
저희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보니까 너무 소규모 영역까지 외주를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직원분들 중에도 토목직 우수한 인재들이 많으시잖아요. 서울시에서는 기술용역 공무원 직접 시행제도를 시행해서 연간 6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업무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 직원분들 실력 발휘하실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고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현숙위원장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직 실력을 인정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뒷골목 하수도공사라든지 웬만한 공사들은 저희 직원들이 밤새가면서 다 설계하고 감독하고 주문까지 다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대규모공사 예를 들어서 방배로의 큰 공사라든지 저희들이 유입분리터널공사 이런 공사들은 직원들 어떤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런 자료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맡겨서 하는 것들이고요. 작은 공사들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허은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여의천 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직원분들이 하실 수 있을 만한 건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방완석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내곡·우면권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철도사업 전반적인 틀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본위원은 국회 국토위에 있었으니까 철도사업이 얼마나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위원장실에 있을 때 과천과 우면지역분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추경 용역하시려는 노선을 보니까 선바위역에서 양재역 연장 6㎞ 구간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 확인해 보니까 해당 노선이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제출한 위례-과천선 예타 신청노선과 추가 신청노선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도 일전에 위례-과천 동서철도에 대한 자체적인 용역하고 그 추진협의체 4개 자치단체가 진행한 용역이 2~3년 전에 시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시행이 되셨지요?
이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위례-과천 예산하고 양재지선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허은위원
별개인데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시행하신 적이 있었지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위례-과천선 시행은 했었는데 이것이 철도 성격도 다르고 광역철도이고 지선이 그다음에 역사위치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양재지선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그때 경제성이라든지 역사위치라든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위례-과천선하고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허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우면쪽에 교통인프라가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 위례-과천선도 국가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타가 재추진될 것이고 얼마 전에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GTX 신노선 같은 경우에도 양재와 과천을 연결하고 있는 선이 추가로 구축이 될 건데요.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 권역에 인프라가 구축이 곧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양재지선 철도사업 용역을 추진하시는 이유가 따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도시철도망의 반영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에 계상하신 이유를 보니까 일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위원
서울시에 언제까지 이 내용을 전달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에 추경이 있었으면 좀 더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하는 일정이 여유가 있었을 텐데 사실 지금 추경에 잡아도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놓친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을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는 추경에 잡아서 하루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서초구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허은위원
사실 2억이라는 용역비가 작은 비용은 아니고 보통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내용이 사실 서울시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의문이에요. 지금 서울시의 정책적인 기조라든지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계속 나왔던 질의인데 위례-과천선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위례-과천선도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천시, 서초구, 강남, 송파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TF팀을 만들고 예산 반영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도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이 다 도와주다 보니까 시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양재지선도 추진을 하게 됐지만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 서초구만의 예는 아니고 다른 기초단체에서 찾아보면 그런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광역시도에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있습니다.
허은위원
저희가 위례-과천선 같은 경우는 제3차 국가 철도망에 먼저 계획이 잡힌 다음에 4개 지자체에서 논의를 이끌어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먼저 저희가 올린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허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천시하고도 노선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 예산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철도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물론 과천시 제가 위례-과천선 때문에 청장님을 모시고 과천시장님을 뵌 적도 있었는데 과천시에서 아직 어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은위원
본위원은 서울시의 정책적인 기조랑 시기를 봤을 때 본 용역이 얼마만큼 효용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고요.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도사업이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수십년이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나 목적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떤 선심성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양재IC는 어떤 광역교통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기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교통으로는 이미 방법이 없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철도망 구축밖에는 없는데 또 말씀을 드리자면 시에서 어떤 미온적인 태도를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교통정책과 실무진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시에서 위에서까지 아직 움직임은 없지만 실무진 사이에서는 얘기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제출을 해 주면 시에서 검토해 주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허은위원
지금 위례-과천선도 각 4개 지자체별로 여기에 대한 입장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위례-과천선이 예타가 검증되어서 나오면 그 노선으로도 충분히 우면 쪽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위례-과천선에 역량을 집중해서 해결점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위례-과천선은 물론 역사 위치로 보면 그런 오해들을 하실 수가 조금 있는데요. 광역철도랑 지선하고 성격이 다르고 양재지선은 3호선하고 4호선을 연결하는 그런 지하철 개념이고요. 위례-과천선하고 어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본질적으로 다른 철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실 때 버스나 이런 다른 교통수단으로는 대안이 지금 없는 것입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기는 도로를 확장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 도로교통으로는 해결 방법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망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은위원
제가 해당 의원 지역구는 아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저 본위원의 생각은 이곳에 철도사업들이 과다하게 많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효율성 있게 먼저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우면동 일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으로 지금 적어 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보금자리지구, 우면2지구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 과천뉴스테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선바위역 일대 710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보면 제2항에 해당 도시교통권의 특성, 교통상황 및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해서 사실은 이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원칙적으로 세워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서초구에서 그동안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것은 아닌가 본위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광역교통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뉴스테이지역도 98만㎡ 그리고 서초보금자리지구도 36만, 그리고 우면지구 50만 그밖에도 우면주공아파트, 대림아파트, 우성아파트, 한라아파트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쪽은 태봉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었고 그리고 강남순환도로가 옴으로 인해서 양재대로가 말 그대로 그 지역은 교통지옥입니다. 저도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교통 해결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지금까지 가지고 수행해 오셨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과천·위례선과 그리고 과천과 그리고 의정부를 잇는 GTX라인에 대해서도 허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라인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양재IC 일대 워낙 교통이 사당역IC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당역 일대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교통이 워낙 정체가 심각해서 다양한 서울시하고도 그렇고 청장님 저희가 직접 합동으로 순찰도 나가보고 해서 여러 가지 대책안을 세우고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 중인데 사실 아까 허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서울시에서 저희가 어떤 안을 제출했을 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강남순환도로가 준공이 되면 저희 생각에는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계속해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어떤 과천뉴스테이라든지 선바위지역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상태의 도로교통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철도망 구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종배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태봉로라든가 우회도로라든지 아니면 양재IC 일부 폐쇄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터널 연결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지금 시에 건의도 했고 시의원님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GTX노선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들이 양재지선하고 많이 중첩되지 않냐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 철도사업 자체의 어떤 성격도 다를뿐더러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역사위치 같은 것은 겹치지 않는다든지 물론 경제성이 제일 중요하지만 역사 위치가 그런 것에 따라서 다 감안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는 사실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GTX라인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도시철도망 계획을 확인했고 해당 라인이 유력한 라인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과천역 그리고 삼성역 이렇게 중간에 역이 없이 바로 연결되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었고 우리 우면지구 안에도 역사가 들어올 수 있게끔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도 노력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역사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과천·위례선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셨지만 오히려 과천시의 여러 가지 뉴스테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선 자체가 우면2지구 우면동을 지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주민들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이 지금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확정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착공이 2022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 내용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이런 타당성 검토 용역이 조속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최종배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양재지선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면지구에 노선이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재지선이 더욱더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양재지선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말씀 중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저는 서울시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미온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본위원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일대에 한남대교 끝단에 신반포18차아파트하고 뉴코아백화점 가는 대로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재건축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거기 버스가 143번, 4318번, 362번 버스가 있어요. 이게 모두가 압구정동을 통과해서 터미널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일대에 서초구 전체는 자가용 없는 집이 없잖아요. 한두 대씩 다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강남역까지 가자면 버스를 한 번 타고 터미널에 내립니다. 터미널에서 지하철을 타고 교대역에서 내립니다. 교대역에서 체인지해서 강남역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강남역까지 짧은 거리로 생각한다면 이게 가는데 버스를 한 번 타고 지하철을 두 번 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강남역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직장인들도 많이 갑니다. 젊은 세대 또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이 노선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 의견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채팅방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버스노선 때문에 03번하고 10번 버스를 이틀 동안 계속 탔어요. 하루종일 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경희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려서 탔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외에도 사실 저희들한테 하루에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에 못 간다, 아니면 어디를 경유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나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포함 마을버스 전체에 대한 어떤 노선 신설이나 변경을 저희가 어떤 권한은 없고 시에 진달해서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변경이나 신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의 보통 일반적인 정책기조랄까 그런 것을 보면 신설이나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정책과에 주기적으로 월 한 번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버스정책과 노선 변경이나 신설 같은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얘기한 건에 대해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몇 번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버스정책과에 적극 얘기해서 어떻게 버스노선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쪽으로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시와 협의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재건위에서 질의를 많이 드려서 궁금한 사항은 많이 해소를 했는데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서리풀트리 저희가 좀 더 내구성을 연장시키려고 커버를 25만원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트리는 별도로 하고, 천갈이를 하는 비용은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리풀원두막 씌워져 있는 것은 매쉬원단은 5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천을 가는데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서리풀원두막이 지금 운영되는 것이 접었다가 다시 폈을 때 얼마나 훼손이 일어나나요? 훼손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해서 하기 위해서 25만원 들여서 커버를 씌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훼손이 일어났나요?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커버 씌우는 것이 우리가 비용상으로 많이 절약이 되겠다 그런 방침이 세워지지 않으셨을까 해서 ······.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색 계통으로 해서 얼룩이 져서 저희가 세탁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세탁을 하지 못하고 ······.
고광민위원
그것은 베이지색 같은 경우이고 지금 현재 녹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100개를 접었다 폈더니 몇 개 정도가 훼손이 일어났다 그러면 경제성으로 봤을 때 커버를 씌우는 것이 훨씬 효용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냥 접었다 펴니까 커버 씌우는 것이 낫겠다 나중에 훼손이 안 된 것들은 커버 씌우나 안 씌우나 큰 차이 없지 않습니까?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버를 가지고 매쉬원단으로 한 이후에 커버를 씌우거나 안 씌우거나 해서 한 것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유지관리보수 쪽으로 들어가면 열네 다섯 개 정도의 유지보수 기능이 일어나는 것은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가는 것이고 접었다 폈다 하는 부분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커버가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커버를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것은 정확한 통계나 이런 부분 없이 추가로 하는 것이 더 보완상에 낫겠다 어떤 그런 계산을 하신 것인가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아직까지 통계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올 겨울 이렇게 한번 해 보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물론 커버를 씌우면 더 낫기는 하겠지요,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런데 커버를 씌워서 보존되는 것과 일단 그냥 접었다 펴도 훼손은 정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트리도 하고 이러니까 새로 갈았을 때 또 나을 수도 있고 그런 면도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트리하고 또 이글루 같은 경우도 사실 일회성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한번 쓰고 마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절감 또 용접을 해서 했던 것들은 지금 조립 형태로 또 변경을 하시고 예산절감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에서 물놀이장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지금 다른 과에서 진행하시는 얼음썰매장 또 2018년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이런 부분들은 이용객이 좀 더 많고 시설 규모도 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주지는 않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전반적으로 질의들에 대해서 우리 물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들도 그렇고 이 타당성 용역은 우리 물관리과에서 직원 내부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얼음썰매장, 물놀이장 이것 타당성 검사 하나도 안 하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지금 수돗물 끌어서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셨고 그 정도 위치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이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관리과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장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타당성 용역 기본설계를 넣은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왜 아무런 움직이는 것도 없느냐 사실 이런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올렸는데 깎였다 뭐 이렇게 변명거리도 찾으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잘 설계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추경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이현숙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건강정책과 추경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에 세입 부분입니다. 제증명발급 수수료 2070만원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인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수수료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13부터 214의 세출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구 건강관리센터 조성 1억 9813만 5000원은 서울시 주관의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사업비로 시비 3억 1310만 5000원을 교부받아 주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민건강관리센터의 목적에 맞는 이용자 편의 최저 공간 조성을 위하여 1층에는 진료, 대사증후군 관리, 영양운동, 금연 또 정신관리, 민원실 등을 통합하는 공간 및 인력 재배치 공사와 2층에 약국, 채혈실 이전 등 공간 재배치 및 결핵환자 상담 격리실 조성 등 보건소 1, 2층 의료환경 조성공사로 시비 교부금 3억 1310만 5000원을 더해 구비 1억 9814만 5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연건물 및 실내 금연시설 등을 조사 점검하는 금연지도원 운영 340만 2000원은 보조금 확정 내시 증액에 따른 구비 편성입니다. 마지막 세출 편성은 국시비 편성 보조금 반환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088만 6000원, 재가 암환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및 자조 모임을 운영하는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9000원, 금연지원서비스 125만 8000원,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토요일 열린보건소 운영 19만 6000원,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및 65세 이상 건강 고위험 어르신 가정 방문 건강관리를 하는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1472만원, 관내 저소득 다문화 가정 아동 대상 플롯교실을 운영하는 다문화가정 문화예술교육지원 25만원은 집행잔액 1만원입니다. 또한 2013년도 보건지소 확충지원 사업 보조금 반환은 2013년도 보건지소 확충사업 공모 당시 내곡주민편익시설 지상 1층에 내곡보건지소를 신증축 형태로 신설하기 위해 시보조금 15억원을 교부받았으나 내곡주민편익시설 규모 축소에 따른 보건지소형 시설 면적 미확보로 설치가 중단되었고 이후 2017년 서초 꽃마을 지구에 기부채납된 공공이용 시설에 보건지소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개보수 유형으로 사업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최대 7억원 한도 내에서 시비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여 보조금 15억 중 8억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 2018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추경 사업사업서 142쪽 기타 수입에 건강관리과 부분입니다. 1억 169만 2000은 모자보건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17년 산모신생아 예탁금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탁금, 청소년 산모 의료 지원예탁금의 환급금과 국가예방 접종 비용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업예산서 215쪽에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32억 233만 6000원인데 추경 반영분이 14억 961만 3000원으로 총 예산이 146억 1194만 9000원입니다. 먼저 215쪽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억원 추가 편성하였는데 추경 사유는 그 지원 예측 인원을 1700명 하였는데 연말까지 1900명이 예측되어 부족분 발생분과 그리고 서비스 가격 환급지급액 단가 상승분이 20% 있었습니다. 이를 예측 못해서 부족분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건강부모교육e-음 포털 유지관리 스토리지 자산취득비 2800만원은 2016년 행안부 공공서비스 혁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1월에 특교세 2억원을 교부되어 가지고 17년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예산은 1억 7200이고 2800만원은 당초 행안부에서 개발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자산취득에 용도 변경을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2018년 1월에 받았기에 2018년 추경에 잡힌 예산입니다. 그리고 216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촉탁의 인건비 1040만원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공석이 장기화로 세 번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우려되어서 5월부터 시간제 투입 가능 인력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3개월분의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16에서 217쪽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1억 5917만 3000원인데 그 중에서 2017년 국가 필수예방 접종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약 8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이후에 지원사업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어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위생과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어린이 급식관련 지원센터 운영비 이자발생에 21만 6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기정예산 20억 1034만 6000원에서 1억 3051만 2000원을 증액한 21억 408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14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651만 2000원입니다. 페이지 220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당초 1억 5521만 2000원이었는데요, 금년 2/4분기 말까지 암환자 의료비가 조기에 전액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서울시로부터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서 국비 1200만원, 시비 1400만원이 기 교부되어서 1억 4121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구비 매칭분이 35% 14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220쪽에 하단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651만 2000원 중에 금액이 큰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에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개 사업 모두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용이 30%, 35%, 35%인 사업입니다. 지난해 확정 내시 변경으로 국시비가 추가 교부되었는데 2017년도 구의회 추경예산 심의 이후인 9월 5일자에 교부되어 우리 구 추경에 미반영 되어서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국시비 교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221쪽에 상단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야간진료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예산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책정했던 예상 진료 인원보다 분기별 실 진료인원이 감소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야간진료센터 운영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1년도 말부터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야간 휴일에 의료기관을 찾는 경증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41쪽에 방배보건지소에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입이 720만원 증가하였는데요. 그 사유는 2018년 7월 1일부터 보건증 수수료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업무 속에 공모사업까지 교부 받으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서초구 건강관리센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통합센터이다 보니까 공사 규모가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2달간 사업이 완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현숙위원장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허은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이것을 진행을 해서 구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허은위원
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러면 해당 공간의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이 우리 임차도 생각해 보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는데 우리 보건소 지하에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서 거기에서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허은위원
당장 11월부터 그러면 이전을 하시는 것인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이것이 이제 추경이 종료가 되면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당장 11월부터는 안 되고 내년에 해야 될 것입니다.
허은위원
아, 그러면 이월을 시켜서 하시는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진행은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일부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허은위원
다른 사업은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를 드릴 텐데 또 구민들의 안전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신속함보다는 정확하고 안전하게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천천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혹시 구)방배보건소 지금 현재 자리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현숙위원장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건물은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건지소가 열린문화센터인가 거기로 이전하고 그 시기에 용도폐지가 되고 그 상태에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요, 어떤 용도가 그렇게 폐지를 하다가 지금 몇 년째 그렇게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우선은 어떤 매입한다든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방배열린문화센터로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고 거기는 남아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전혀 않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매도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은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 보건소 소관이고 보건소가 이제 이전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당시 보건소가 사용할 때는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용도폐지해서 행정재산으로 넘어가면 재산관리관이 틀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은 우리 지역에 결핵환자라든가 에이즈환자 관련된 이러한 통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은 ······.
김안숙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김안숙위원
전액 국가보조사업입니까?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예, 전액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여기 국가보조사업 중에 이게 다 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예산서 217페이지에 하나도 쓰지 않고 다시 이게 저기 된 것 같은데 기정액이 6억 7400만원인가요? 이것 한 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잔액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안숙위원
예, 반환금에 관련된 것 ······.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결핵사업뿐만이 아니라 모자보건사업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전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가보조사업이 전부 다 포함된 ······.
김안숙위원
결핵이 아직도 우리 서초구에는 결핵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나요?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아마 보도된 자료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초구가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집단 결핵 발생이 좀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따지면 결핵환자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 세부적으로 그 실적을 제가 자료로 제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안숙위원
자료를 주시고 아마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시는지? 그 결핵환자들이 자처해서 오셔서 신고를 하고 또 이런 의뢰를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여기에 신고대상이 아니고 또 그 외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된 환자에 대해서 가족들까지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것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런 보도가 많이 확대되지는 않는데 우리 구에 에이즈환자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에이즈환자가 연도별로 보면 현재 관리대상자가 144명입니다.
김안숙위원
굉장히 많네요?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다거나 그러면 의료비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에이즈가 발생했다 그러면 신속 검사하고 정밀검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항간의 소문에 에이즈가 있어도 그것을 감추면서 또 자기의 피해의식을 타인에게 전가해서 이러한 것을 옮기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그 어떤 보도를 통해서 듣기도 했는데 그러한 관리가 좀 잘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에이즈환자 관리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계속 추적조사 해서 다른 데 이사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관시켜 주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김안숙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희귀난치 관련된 그런 환자들이 우리 서초구에 많이 있나요? 희귀난치, 암환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사례 ······.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것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런가요? 제가 좀 몰라서요. 의료지원과 과장님께 그러면 질의드릴까요?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희귀난치 질환자는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안숙위원
우리 지역에 또 암환자가 많이 있고 아까 암환자에 관련된 그런 예산을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
이현숙위원장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암환자 판명을 받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재가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자조모임 이런 걸 지원하고 주말농장 그런 것도 같이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인원은 지금 죄송하지만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
김안숙위원
한 번 그것 몇 명이 되고 또 거기에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한 3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안숙위원
고칠 수 없는 또 희귀난치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원책에는 차상위층이나 어떤 걸로 구별을 하는 건지? 암에 대해서도 뭐가 지원이 되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안숙위원
그렇죠?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강관리센터 조성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은 언제쯤 세우셔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세요?
이현숙위원장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이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금년도 2월부터 진행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설명회가 있었고 이때부터 저희 구에서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시비 받으신 게 올 2월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시비 받은 것은 올 금년도 7월경에 7월 중순에 왔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래서 이걸 추경에 지금 올리신 거군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혹시 보건소 이용수가 계절별로 따지면 언제가 제일 적어요? 많은 계절하고 월도 좋고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이용수가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대부분 비슷해서 언제가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1월은 한 4000명 정도 제증명 이런 걸 보면 한 4300명, 또 2월은 6500명 ······.
장옥준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이것 지금 준비하셔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통과가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하고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서울시의 입장은 바로 금년도에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 또 우리가 보면 보건증이나 이런 게 대부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보건증 이런 것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방학 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민원에 대한 대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조속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옥준위원
설계에서 공사까지 몇 개월 잡으세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저희 추측으로는 한 3개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준비하셔서 3월 안에는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하여튼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산모돌보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우처 지원금이 2017년 좀 증가됐다고 그랬는데 몇 월에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게 바우처 지원금이 좀 더 추가가 됐는지, 올랐는지?
이현숙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에 대한 증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장옥준위원
예.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1월부터 증가가 됐는데 저희가 항상 본예산이 12월 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잡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올 1월부터 계속 20% 증가된 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는 건가요?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인부담금 지원이 지금 7월부터 12월로 나와 있습니다, 기간이. 그런데 지금은 10월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것을 지급하고 있는지 현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서초형 산모돌보미 말씀하시는 거죠?
장옥준위원
예.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7월부터 서울시비형으로 지원사업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예탁을 시켜서 지금 총 전부 다 예탁을 시킨 다음에 그 돈으로 지금 메워가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설명을 잘 지금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좀 다시 ······.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6월까지는 저희 구비로 ······.
장옥준위원
지원을 했고요?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예, 본인부담금 지원을 했는데 7월부터 서울시비형으로 또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100%. 그래서 돈을 전체 예탁 시켜서 저희 구비까지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10월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일 추경이 된다고 그러면 2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은 11월부터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1월부터 저희가 지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
장옥준위원
그러면 11월, 12월분이 지금 2억이라는 얘기신가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예산이 ······.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딱 떨어지게 2억원은 아닌데 저희가 200명분에 대한 산출조사를 하다 보니까 2억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1700명으로 원래는 했는데 ······.
장옥준위원
잠깐만,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2017년도에 본예산 올리실 때 몇 명을 올리셨어요? 전체 1년에 우리 통계 ······.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1700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
장옥준위원
지금 현재 ······.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9월까지 지금 신청자수가 1568명이고 ······.
장옥준위원
9월까지요?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1500?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1568명 ······.
장옥준위원
68명?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래서 9월까지 됐고 이제 11월, 12월분 한 200명 더 확보를 하신다는 지금 얘기시죠?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난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50,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이 52만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90% 다시 환급을 해 주는 방식이죠, 이게 지금?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진행 상황으로 장옥준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여쭤볼게 대답을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애당초 우리가 서초형 사업으로 첫 산모돌보미 이것 지원을 했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가지고 가서 서울시에서 지금 50%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 돈을 그러니까 금년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주던 50%를 어디다 예탁을 했다는데 그 예탁을 했다는 뜻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디에 예탁을 해요?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 놓고 제공기관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게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정보원에서 제공기관으로 그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시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남은 돈 구비 전액을 사회 거기 지원해 주는 거기다가 예탁을 하고 거기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요?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53쪽에 스토리지 도입하는 것 예산 남은 것 가지고 이것을 재활용하는 것 이것 생각은 아주 발상은 좋고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인데요.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 저장소를 빼면 우리가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완전히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예, 별개의 운영으로 보건소에서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전경희위원
그렇게 별개로 운영할 때의 장점이 뭐예요?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산모돌보미 지원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산모돌보미 지원하러 올 때 산모들이 두 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도 지원신청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장장소를 만들어서 보건소만의 신청할 때 보호를 하자, 그래서 이 저장소를 취득하게 된 겁니다.
전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모교육 사업이 아마 여성보육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여성보육과하고 하는 일이 많이 중첩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관리를 하면 내가 여기에 부모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뭘 입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상호 협력해서 아마 이게 산모돌보미 신청하는 사이트를 여기서 꼭 통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별개로 생각하시지 말고 여성보육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 사이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연구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위원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답변에서 저희가 서울형으로 받은 바우처 지원금을 예탁해서 서초구형으로 지급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숙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은위원
본위원이 잘못 이해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형으로 그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단 지금 서초구가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들어온 돈을 미리 예탁을 해 놓고 저희가 줄 돈을 거기서 주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서울시는 따로, 서초구는 따로 정산이 됩니다.
허은위원
그게 마무리 정산을 뒤늦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군요?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위원
저희가 예산 할 때 보면 과목이 달라서 이 과목에서 했다가 전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건강관리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산모돌보미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보면 시 지원금을 받든지 구에서 보조를 하든 해서 어쨌든 산모돌보미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소득기준에 따라 하다가 일반가정에도 지금 포함되어서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중위소득기준 80% 이상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현숙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큰 틀에서 볼 때 이게 지금 그 건강관리사가 파견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사를 파견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산후조리원에 꼭 들어가야 되는 산모들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을 하고 거의 2주간의 산후조리원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산후조리원 2주 후에 그 집에 가서 해 주는 겁니다.
이현숙위원장
그럼 처음에 출산을 하고 만약에 집에 바로 오잖아요, 며칠 있다가. 그런 경우 말고 계속 산후조리원에 2주 이후에도 만약 있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산후조리원에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어떤 기본이기 때문에 ······.
이현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지원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만약에 2주 후까지 계속 조리원에 있어야 되는 산모가 있을 때 지원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파견 외에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출산하고 나서 60일까지는 이것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산후조리원에는 한달 이상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도 또 60일 이내는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봅니다.
이현숙위원장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생각을 잠깐 해 보았는데요. 혹시 구에서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구립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불편한 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진정희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후조리원에서 옆의 구에서 이미 시행하는 구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았는데 처음에 초기비용이 장소도 있어야 되고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중복해서 한다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그래서 향후에 더 좋은 생각을 하셔서 산모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어린이얼음썰매장 운영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우리 국장님 2개 다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현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꼭 필요합니다.
전경희위원
만약에 하나를 해야 되면 어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지역 특수성이 있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희들이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서 양쪽에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밝은미래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밝은미래국에 물어볼 때도 여쭤보았는데 경로당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 가 있을 때 그 전에 전임자들이 경로당 그 당시에는 104개소였거든요. 104개소에 운동기구인 런닝머신기를 전체를 다 넣어주고 안마의자를 전체를 다 넣어주었어요. 가서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흉물이 되는 겁니다. 사용을 안 하고 한쪽에 방치해서 어르신들이 이것 좀 없애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담당직원이 엄청 고생을 해서 물품관리대장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기청정기를 물론 넣어드리면 좋지만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137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말 어르신들이 제대로 가고 제대로 운영되는 경로당이 과연 몇 %인지 우리 국장님 아시는지요?
이현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이 거의 운영 안 되고 1주일에 한 번도 안 여는 데가 많을 거예요,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국비·시비 다 준다 해도 국비나 시비나 다 우리 구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정말 다 넣는 것이 정말 잘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제가 의원이라기보다 제가 공무원 선배로서 이런 시설물을 넣을 때는 주관적인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이나 국장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정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넣거나 이런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현재 170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서초구 주민이 1367명이고 타 지역주민이 336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국·시비 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분야에도 보니까 서초구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무조건 우리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정확한 수치 답변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일자리를 계속 늘려가지고 우리 구 주민들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을 늘려서까지 타구 주민까지 받아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시고 다음 사업추진할 때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청정기 경로당에 설치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기청정기 대수 이 예산 잡힌 것이 1억 1200만원 정도 잡혀서 국·시·구비 합해서 되는데 이 부분은 설치할 때 지원이 있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설치해서 적정하게 활용 여부는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관리 역시 지금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도록 외주용역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저도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지금 받아보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가 17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 80%는 서초 어르신이고 20%가 타 지역주민이신데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이 이렇습니다.
전경희위원
길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을 지금 보면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것을 기계적으로 우리 어르신 서초구민 중심으로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누수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
전경희위원
제가 해본 사업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데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아니,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아니, 그렇게 너무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짧게 설명하시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번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굳이 일자리를 늘려서까지 특히 선호하는 일자리분야에 보니까 타 지역주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일자리 늘릴 때는 그것을 생각해서 추진을 하셔라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짧게 빨리 끝나는 것이 좋으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개선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하셨던 내용을 문서상으로 확인을 했고 추경예결위에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 서초구에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이고 몇 면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현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레탄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총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반포종합운동장, 잠원스포츠파크, 양재시민의 숲 그다음에 내곡동 체육시설인데 반포종합운동장은 테니스장이 아니고 농구장이었습니다. 농구장도 있고 잠원스포츠파크는 총 4면, 실내 3면, 실외 1면 그리고 양재시민의 숲은 실내 3면 그다음에 내곡동은 총 6면인데 4면은 완성이 되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우레탄트랙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국비 ······.
고광민위원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셨나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고광민위원
국비 매칭사업으로 우레탄트랙 개선사업이 가능한 거네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우레탄을 조사해 본 결과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비에서 50%를 대줄테니 자치구비 50% 해서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는데 산출가액이 추정치다 보니까 좀 작게 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저희 구비를 절약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 과정속에 계산착오가 있어서 사업비가 모자랐고 금번 추경을 통해서 그 사업비를 충당하시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 이렇게 교육체육과장님께 들었거든요. 그것이 맞나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맞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래서 내곡동 체육시설 2면을 하는데 단가변경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비용이 계산착오로 1억 1811만원이 더 추가된 거네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반 정도 추가되는 겁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
고광민위원
계산이 제대로 되었다면 안 부담해도 될 내용을 구비가 추가로 낭비된 요소가 있는 거네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이렇게 낭비된 부분으로 저도 처음에 이해했고 이것이 시비 매칭사업에서 시비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계산착오에 대해서 시비지원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밑에 추가되는 잠원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체육적립기금도 가능하고 이것이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 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내곡동 체육시설은 이해를 합니다. 어떤 계산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데 잠원스포츠파크는 내년에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이런 시비 매칭사업으로 일어난 착오 속에 이 잠원스포츠파크 테니스장이 같이 포함된 이유는 왜입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이 들어갈 때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잠원스포츠파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잠원스포츠파크는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50%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 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산착오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하고 잠원스포츠파크는 기금이 7600만원이 별도 있어서 미처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 공사부분에 대해서 이 7600만원이 기금이 있는 거지요, 본예산에.
고광민위원
본예산에 7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사업을 하시는데 추가경정을 통해서 기금이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경정으로 이렇게 진행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이신가요? 예산계획에 있으셨기 때문에 기금이 산정되어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본예산에 기금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본예산에 있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7600만원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
고광민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본예산에 기금이 편성되어 있으셨고 본예산에 사업이 있으셨는데 왜 추경을 통해서 하시나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본예산에 기금이 7600만원이 있었지만 5 대 5 매칭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은 사실 돈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
고광민위원
잠원스포츠파크는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입니까?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고광민위원
지금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기금에서 76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지금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금액 외에 모자란 금액이신가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그렇지요.
고광민위원
지금 여기는 토탈 금액으로 2억 7077만 7000원이 잡혀 있어서 이것이 매칭사업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본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이것도 매칭입니다.
고광민위원
마찬가지로 매칭이고 그러면 50 대 50 매칭사업이신가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런데 그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잠원스포츠파크 테니스장 4개면 기금 7600만원, 예산이 2억 7077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예산 잘못 올리신 것 같은데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아니,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부기한 것뿐입니다. 7600만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50 대 50 매칭사업니다. 이것이 지금 잠원스포츠파크나 내곡동 체육시설이나 공영시설 우레탄 개선공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
고광민위원
매칭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으로 본예산에 기금 7600만원을 잡으셨는데 왜 추경을 하신다는 거지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광민위원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도 역시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산착오를 하셨나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맞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내곡동 체육시설 계산착오로 1억 1800만원, 잠원동스포츠파크도 계산착오로 2억원, 저희 구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구비 3억 1800만원 돈이 계산착오로 나가게 되었네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여기서 50%가 잘못된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산착오로 저희가 부담하나요?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예.
고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추가로 저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 “경기도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강제금고 강제개봉 했더니”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추경과는 크게 관련 없지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2018년도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여금고 어떤 강제압류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되었던 사안이 있으신가요?
이현숙위원장
조이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고광민위원
경기도 기사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도내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 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중 파산, 사망, 신탁, 초과압류 상태인 174개를 제외한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고, 127개 중 64개를 강제 개봉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 2000만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전이어서 도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결산에서도 봤고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에서 이런 부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진행해 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그것 참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올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하셔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우리 추경 심의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액 수입액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신고표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해당 자료를 제가 받지 못했고 2017년도 부가세 신고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매출매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받았고요. 제가 쭉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보게 되면 사업자가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예정 확정 신고 시에만 저희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예.
최종배위원
제가 이 합계 금액을 쭉 더해 봤습니다. 더해 봤고 저희가 얼마만큼 공제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봤는데 총 10억 5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 최종 예산액 그리고 이번에 기 편성된 예산액 그리고 비교 증감액 예를 들어서 우리 세입예산으로 이번에 올라온 최종 예산액인 9억 9400만원을 넘는 금액이 지금 합계표에는 나와 있거든요.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약 6000만원 정도가 추가 기타 잡수입으로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예.
최종배위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그만큼 공제를 받는 입장에서 사실은 얼마만큼 정확하게 나오는지가 계산하게 되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6000여만원이 이렇게 추가 기타잡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경정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라고 제가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 같은 경우에도 용도가 정해진 예산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경비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가 심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필요한 경비를 맞추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단 1회, 1년에 1회 정도만 추가경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불필요한 어떤 불용액이라든지 기타 잡수입이 생기지 않게끔 해당 국에서도 만전을 다해 주시고 추가경정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년 1회씩 집행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경비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현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세무서에 납부하고 최종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납부했던 실적에 대해서도 제가 향후 요청드릴 예정이고 제가 마지막에 질의했던 추가경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귀한 말씀은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민 어린 꿈나무들이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썰매장이 먼 곳에 가는 것보다도 가까운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저희 밝은미래국은 사업예산이 특별히 들어간 것은 없고요. 대부분 반환금 및 확정내시금 변동으로 인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유현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예산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예산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국시비 매칭비율로 해서 가내시 내려온 것에서 확정내시가 오면서의 변동으로 인한 예산이 많고 특히 개보수비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은 안전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사업이 추경예산에 잘 반영되어서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이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기획재정국은 주민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추경이 원안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욱
강성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는 추경 예산이 얼마 없어요. 한 2000만원 정도 있는데 많이 주시면 다음에 열심히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저희 국 예산이 추경에서 제일 세출예산이 많은데 이 예산들은 저희가 일을 해 보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 언뜻 보기에는 과다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양재지선 철도예산은 저희 구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저희가 상급기관에 얘기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서리풀트리 이런 것은 서리풀트리 사업을 작년에도 했었고 그 사업을 한 결과를 반성하고 해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짰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예산이 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다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리
법정대리보건소장
이강영 보건소장법정대리 이강영입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는 주민과 밀접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서초문화역사도감 발간 등 총 5건의 세출예산 중 1억 767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억 767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장
방금 김안숙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준위원님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준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어린이 얼음썰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박해지는 도시환경에 어린이들을 위한 동절기 얼음썰매장의 취지는 누구보다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형촌천에 작년에 잘 운영이 됐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도 반포종합운동장과 송동근린공원에 수영장을 설치해서 1일 평균 209명에서 10명 정도 반포운동장은 입장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인원이 왔다는 것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레포츠나 이런 놀이시설에 대한 수요도 많고 또 반포운동장이라는 지역이 주변에 많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만큼 반포운동장이 접근성이나 편의성 그만큼 이 지역이 좋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형촌천의 한 군데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시설을 널리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잘 되면 더 나은 서초동이든지 양재동이든지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여러 가지 니즈(needs) 가운데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장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준위원
구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과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서초문화역사도감 발간 등 총 4건의 세출 예산 중 90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9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장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안숙위원, 최원준위원이 각각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1호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원준위원 수정안을 표결하고 부결 시 김안숙위원의 수정안을 표결하고 부결 시 원안을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이현숙 허은 장옥준 전경희 김안숙 최원준 최종배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 35 명)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법정대리 이강영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재산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 3 명) 최형순 최충열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