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임석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보 발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다섯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8년 10월 24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의견 청취안,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출연금 출연 의결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남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효천생활체육관 건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 변경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민원암행고객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이상 열 다섯 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였음을 2018년 10월 19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8년 10월 18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박희율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림동, 방림1·2동, 사직동, 백운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희율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에서는 10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의정생활을 바탕으로 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보고 우리 의원님들의 주민을 위한 구정 전반에 걸친 관심과 그 대안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노력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서 내용에 대해 본 의원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는 당장의 구체적인 정책변경이나 이에 대한 확답은 어려운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의원의 구정질문이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탬이 되는 올바른 방향의 대안 제시로 판단되거나, 잘못된 정책과 고쳐나가야 할 부분에 대한 질책이라 생각된다면 구청장의 답변서에는 이에 대한 향후 구정에 접목시킬 로드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민의 흔적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서에는 정책에 대한 고민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그동안의 지역구 활동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과 바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 등 많은 시간 공들여 준비한 질문에 대해 구청장께 앞으로 성의 있는 답변서를 기대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개개인이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이 반영된 구정 질문서에 대한 답변은 구민께 직접 답변을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회성 답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에 반영시키고 의회와의 꾸준한 소통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본의원부터도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정책 반영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내 구청장님! 구청장의 답변서에는 주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소신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정책을 살펴나가는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의회운영위원장 서임석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제25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는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보건소, 4개 동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서류 제출요구와 2018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임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ㆍ부의장 임기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명시하기 위하여 기존 규칙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에 따른 일부조문에 대한 개정으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보 발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의회 의정활동 게재를 위한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남구의회보 발행 조례 및 발행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폐지조례안 및 폐지규칙안으로, 현재 남구보에 의정활동이 게재되어 배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의회보 발행조례 및 발행조례 시행규칙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와 광주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남구 “더 천년사직, 리뉴얼 선비골”에 대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코자 구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직동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가 큰 사업인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출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와「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남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남구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남구협의회의 대행기관으로써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동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청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직무수행역량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천생활체육관 건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효천생활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 2016년 11월 14일 광주대학교와 체결한 협약서를 변경하여 체육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민원암행고객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의 활동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각계각층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구의 교육여건에 맞는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과 교육발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해 온 생활문화센터가 조성 완료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운영원칙 등 이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에 제정된「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상의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를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타 자치구 조례와 비교하여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남구 청소년수련관 사무의 민간위탁결정에 대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광주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남구장학회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언신청한 하주아 의원입니다. 이번 상임위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례, 동의안 출연 등 많은 심사 업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저도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심사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혹여 놓치고 가는 부분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은 오늘 상정된 광주대학교 협약서 변경안을 보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본회의의 의사일정 제14항인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생활체육관 건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효천지역 주민들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2016년도에 광주대학교에서 문체부 체육진흥시설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진행돼 왔던 효천생활체육관입니다. 주민을 위한 효천생활체육관의 공사비, 즉 49억 9000만 원 중에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남구 주민의 세금이 투입된 예산이 65%인 약 33억 원의 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대학교에서 투입하는 교비 부분은 35%인 약 17억 4000만 원입니다. 이 교비 투입분인 35% 지분을 광주대학교에서 주장하면서 학생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라는 협약서 변경 요청내용과 또 앞으로 30년 후에는 광주대학교에 돌려준다는 것을 협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변경협약이 정말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까요? 답변을 요구합니까?

재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존경하는 하주아 의원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경청을 했고 이 부분에서 본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입니다. 물론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알겠지만 소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소관 부서장을 모셔놓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 부분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없겠다고 판단해서 통과한 의결사항입니다.

그럼 30년 지상권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30년 후에요.

30년이 지나면 생활체육관 전부 다 광주대학교 소속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효천생활 주민들은, 거기 계신 분들은 체육관이 없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함께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김선상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출타하셔서 직접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겠습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이고 원안통과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하주아 의원님께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심사해서 했던 부분은 충분히 존중한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선권에 있어서 사용자의 우선권은 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대학교에서 지분 얘기하면서 나오셨는데요. 거기는 본인들의 교비 35% 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학생을 우선권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35% 보다 더 많은 65%는 주민의 예산입니다. 65% 주민이 사용해야 될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청에서는 전혀…… 제가 협약서 내용을 잠깐 훑어보면 그런 부분에서 주장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광주대학교의 입장에서만 변경안을 그대로 수용했던 그런 내용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광주대학교에서 요구해서 협약서 변경안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고요. 이 변경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방침에 우리가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주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황경아 의원님, 또 존경하는 박희율 부의장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문체부에서 강력하게 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광주대학교 측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 구청에 요구했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면 30년 지상권 설정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주민 우선이 아닌 학생 우선으로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는 눈들이 의원들이 고개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려가 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효천생활체육관을 이용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위원장님은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자리로 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주아 의원님, 선배 의원님이신데 제가 감히 여기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있죠. 기획총무위원회가 있고, 또 사회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도 보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모두가 통과된 것입니다. 기 사회건설위원이신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원안통과한 이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 올라왔지만 본회의장에서는 마지막에 의결을 해주는 의결기관입니다. 존중은 하지만 존중했다고 해서 거기서 의결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협약서 부분은 사실 변경하는 자체부터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라 우리 11명의 의원님들께서 항상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본의원이 생각했던 효천생활체육관의 우선권은 주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광주대학교의 소유권 주장 역시 30년이 아닌 40년, 5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상권 설정이 30년으로 끝나버리면, 검토를 해 보면 오히려 1년에 한번씩 1억 원 정도의 돈을 우리가 주고 체육관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1억 원의 사용료를 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남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구비의 부담 탓으로 인해 체육관 건립사업 신청도 하지 못하는 열악함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30년 지상권을 설정해 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효천생활주민들의 체육관이 없어진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선권에 있어서 학생들보다 차순위로 밀려나 있고요. 30년만 존치한다는 협약내용을 아신다면 앞으로 주민들의 원성에서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본 광주대학교 위주의 협약서 변경 요청의 내용을 보면 주민의 소리 그리고 남구청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광주대학교에서 보내온 변경 내용 그대로 받아쓰기 하듯이 진행된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교비 투입분 35% 지분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65%의 주민의 지분을 가지는 효천생활 지역권에 있는 주민들은 안중에 없었는지 남구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라도 한번 내어보았으면 싶습니다. 부족한 공공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우리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큰 기대효과를 바라던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 번 재고를 요청드리면서 본의원은 협약서 변경안 의결안에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오영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통합ㆍ거점 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층간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고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은 물론 상담절차 안내, 예방?분쟁조정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층간소음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에 헌신·공헌한 우리 지역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통합ㆍ거점 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월동 통합ㆍ거점 경로당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묻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이용 어르신들에게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활용을 극대화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광주광역시 남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관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 주민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를 위해 즉각적인 인력투입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전문 업체에 관리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 변경안 투표의원(11명): 김광수 남호현 박용화 박희율 서임석 오영순 조기주 천신애 황도영 하주아 황경아 찬성의원(7명): 김광수 남호현 박용화 박희율 천신애 황도영 황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