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양 위원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3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명칭이 변경이 되어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보건의료원을 보건행정과와 의료지원과로,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시설사업소가 시설사업소와 맑은물사업소로 분리됨에 따라 시설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관을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맑은물사업소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광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4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이 변경이 되어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4조 1항의 의사담당을 의사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5항 ∼ 제7항)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장애인 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수정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최병현입니다. 의안번호 2018-42호로 제안된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필요성으로 2023년 12월 20일까지 존치를 하여 무주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23년 12월 20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43호로 제안된 무주군 장애인 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장애인 자립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장애인 복지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채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20일까지 존치하고, 지방자치법과 장애인 복지법의 변경된 법조항을 일치시켜서 무주군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상위 법령 조항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9조로 변경을 하고, 안 제2조 2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20일에서 2023년 12월 20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8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활기업 사업 수행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업 사업 자금 대여 이자 조정에 더하여 자활기금 사용 사업의 범위를 확대를 하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 유도 및 복지 증진에 기여를 하고자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을 하여, 지원 목적에 부합을 하는 사용 자금으로 실질적인 자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람을 추가 규정을 하여, 기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20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3조에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저소득층지원을 위하여 기금 사용 사업범위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을 하여, 기금사용 현황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을 하여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금을 반납을 하거나 대출 지원의 경우 상환 기간 전이라도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을 환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개정안과 수정안은 신·구 조문 대비표와 수정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안번호 2018-45호로 제안한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및 사회적 분위기 변화 등으로 인해 출산율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고, 무주군은 분만 산부인과 및 산후 조리원이 없는 출산 취약 지역이므로,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에 기준에 의한 본인 부담금을 축소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지원함에 따라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하고,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을 하고, 이용자는 10%만 부담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 신청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모자 보건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치를 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18-46호로 제안한 무주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주군 청사 건립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무주군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 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12조의 기금을 관리하는 회계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8-47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치 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안에 입법예고 방법 등 기준에 관해서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여, 효율성을 도모 하는 한편, 적법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주민생활에 관련이 되는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려는 경우에만 입법예고를 하도록 했던 것을 모든 조례·규칙의 입법 시 이를 예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법예고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 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을 하거나, 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법제업무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개정 사항을 반영을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를 할 경우에는 신·구문 대조표를 포함할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개정을 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 업무 관련사항을 반영을 하여, 표현을 수정을 하고, 전문 구성을 정비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018-48호로 제안된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체문화관 시설물의 일부용도 변경과 예식장 운영 장소 변경사항을 반영을 해서 예체문화관 시설물 운영·관리의 합목적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신바람 지혜관을 자유 열람실로 변경을 하였고, 제 14조에 수달 수영장 및 건승 체련관의 휴관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및 공휴일에서 일요일 및 공휴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2항 3호에 수달 수영장 및 건승체련관 사용료 면제 관련 군민으로서 70세 이상 노인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18조 3항에 도서관 자료의 대출 기간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하고, 7일 이내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식장 운영 장소 이전에 따라 예식장 이용료 및 예식장 사용 신청서, 그리고 신바람 지혜관 사용료를 각각 삭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9일에 개회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