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송승용입니다. 의안번호 2018-44로 제안한 무주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민간 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업무 지원을 위하여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여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무주군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무주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의 위치는 전통문화의 집 2층입니다. 이용대상은 유치원, 어린이 집, 지역 아동센터 등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입니다. 위탁 내용은 어린이 급식소 위생 안전관리 컨설팅,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제공과 어린이 영양 위생프로그램 교육 및 운영 등으로 위탁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입니다. 위탁조건으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1억 원 씩 3개년 간 3억 원으로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18-49호로 제안한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더 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대출 이자율을 변경 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융자한도 및 상환기관에서 융자 한도액은 1가구 당 3000만 원 이내이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 5년이며, 내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융자금은 대출이자율은 종전 연1.5%에서 0.5% 하향조정을 하여, 연 1%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7조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는 시설물을 설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자료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사업 융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상목입니다. 의안번호 2018-50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변화와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른 소비 대체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농산물 가격 파동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여 농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최저 가격 등의 지원 근거 및 기준 등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수급불안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을 보장을 하여 계통출하 조직과 계약 재배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유도와 생산농가의 계통출하 조직간 신뢰 구축 및 예측 가능한 농업 경영 구현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기준 규정과 운영관리, 운영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통출하 조직의 육성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