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45호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 제출 사유는 수영구 내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무상임대 조건으로 공립으로 전환한 공동주택 관리동 내 어린이집 2개소의 운영 및 관리사무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수탁기간은 동의안 통과 후 공모 및 보육정책심의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245호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〇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센텀비스타 동원1차 외 1개소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운영을 함으로써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위탁대상 〇 위탁기간 : 어린이집 개소일로부터 5년 〇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로 선정 〇 주요업무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3. 관계법령 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〇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민락동 센텀비스타 동원1차 외 1개소의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 체결(2018.10.15.)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〇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높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다양한 현장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면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〇 또한, 예산 소요 규모가 적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공립 전환 정책이 우리구의 부족한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시대의 큰 화두가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차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한데요, 국회에 모의원님이 이야기할 당시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러니까 57가지 정도 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를 다 아는 국회의원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보건복지소속이나 다른 해당 국회의원들. 그런데 그런 것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 어린이집에 관한 어떤 보육의 질적인 향상 부분은 저출산 문제에 관련돼서 큰 화두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새롭게 어린이집이 2개 공립으로 설립이 된다는 그런 동의안 만드시잖아요? 간단하게 제가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무상임대 기간을, 무상임대를 받을 때는 무상임대 기간은 10년이지요? 지금 현재 2개의 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민락동 센텀비스타동원1차하고 두 번째 망미1동 이진캐스빌 두 군데에 협약체결이 지금 10월경에 완료가 되어 있지요?

예.

시설비용 예산 부분은 간략하게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부분에 대해서 설명,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구비 부담률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에는 50대 25, 2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를 2억 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 교재·교구비, 설계비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비는 개소당 1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자재비는 개소당 2,000만원, 교재·교구비는 개소당 1,000만원, 설계비는 개소당 900만원 해서 저희가 2억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비용에 대한 예산운용이 국·시비, 구비해서 50대 25대 25, 매칭사업이라는 거죠? 2억 7,800여만원이 되는데 향후에 국·시비 보조금 확보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으시겠죠?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운용에 우리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큰 차질 없지요?

예.

그러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원장 공모 부분은 향후 진행하는 걸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일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그 공모된 수탁자에 한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2개소를 선정을 해서 내년 3월경에 저희가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린이집 두 군데가 민간위탁에 공립어린이집이 이렇게 생기는데 대해서 수영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및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여러 원장님들이 정원이 너무 많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제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립어린이집이 이렇게 생기고 질적인 향상이 되는 거는 좋은데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운영하는데 운영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률을 40%까지 올리겠다는 그 방침 하에 저희도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 동원비스타1차가 관리동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한 정원이 93명이고, 망미1동에 있는 이진캐스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2명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시설도 열악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원이 93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호소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보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면적이 1인당 2.64㎡ 그리고 어린이집 전용면적이 1인당 4.29㎡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원비스타를 정원을 산정할 때 부득이 93명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보면 내년 3월달에 2개소하고 또 그리고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 정도 되면 관리동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무상임대할 수 있는 거를 조금 권고사항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면 금호어울림도 저희가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망미1동에 SK뷰도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락동에 있는 e-편한테라스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서 지금 어린이집의 추세가 보육실만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휴게공간이나 또 양호실, 그리고 상담실 정도 이렇게 해서 열린공간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가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실을 산정을 할 때 그 열린공간을 빼고 보육실을 산정을 하면 조금 정원이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줄어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연하게 내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산정을 할 때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금 유연하게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셨을 때 사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혹시 조금 길어지는데 영유아보육법 기본 방침에 따라서 정원산정의 문제들은 이렇게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공립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여러 주민들이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의 지금의 역할들도 아주 좀 높이 사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잘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영구 주택환경이 좋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망미 이진캐스빌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되고 나서 본 위원한테 입주자대표나 주민들께서 공립어린이집 유치를 빨리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연이 된 그런 상태인데요, 또 우리 지역으로 보면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천동 부근에도 있고요, 또 우리 망미동 지역에도 보면 대단지 아파트인 SK뷰 아파트가 입주하는데 제 메일에 완전히 메일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어린이집에 관련되어 있는 공립어린이집 유치 이런 부분을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17년도 8월경에 개정된 거를 보면 입주가 다 완료되고 나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협조공문이나 방침이 오지 않고도 입주예정자들의 그거로 뭐랄까 서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SK뷰나 앞으로 신규아파트 부분은 좀 더 빨리 공립어린이집이 유치될 수 있고 희망한다면 행정적인 협의를 최대로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2017년 8월 16일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입주자 입주를 하고 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나서 했는데 지금은 입주하기 전에 시공사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제출을 하면 저희가 중앙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입주 예정인 SK뷰나 민락 e-편한세상이나 금호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최소한 4∼5개월 전에 저희가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입주예정자한테 서면동의를 50% 정도 받은 서류를 제출을 하면 저희가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입주와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상임대협약 체결을 10월 15일날 청장님이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저는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 거 같습니다. 하나는 직영하거나 하나는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런 거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직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한계도 있을 거 같아서 아마 10월 15일날 구청장님이 이 무상임대협약 체결을 할 때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협약을 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맞습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이거는 무상임대 부분에 대해서 관리동 아파트를 저희가 10년 정도 무상임대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열겠다는 거지 거기에서 방법을 직영으로 할 건가, 민간위탁으로 할 건가를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를 작성을 10월 15일날 했거든요. 그런데도 무상임대협약 체결할 때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식하고 동의안 제출하고 날짜는 겹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세울 때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저희 구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나갈 수 있겠다는 그런 전제 하에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거지, 저희가 부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걸 결정을 안 해주셨는데 확정적으로 직영을 하겠다, 민간위탁을 하겠다 결정해서 추진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이해하겠고요, 어쨌든 저는 이 민간위탁의 결정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상임대협약 체결을 할 때 민간위탁을 전제로 했다고 그러면 그 의회의 권한을 위배한 거라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어쨌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그런 게 아니라 하니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 다음부터는 어쨌든 보도자료로 알고, 의회가. 이미 의회가 별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18년 5월달에 정한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 담당과에서는 민간위탁을 아마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직영하는 것도 저는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아마 정했을 것이고, 그리고 일종의 내부 핵심 간부회의나 구청장님한테 결재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승인하기 전에 이미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제가 집요하게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어린이집이 수영구의 관내에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이 위탁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구청이 직영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어린이집이 있으면서 일종의 노하우가 전달되기도 하고 서로 잘 하는 모범 같은 거는 공유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질적으로 전체 보육 어린이집의 운영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일종의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이 공립이나 직영하는 쪽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여건도, 환경도 이렇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직영과 민간위탁과 어린이집 이게 보육교사들의 급여도 차이가 나고 대우도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육환경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무상임대 이런 게 기회가 있으면 저는 직영을 꼭 검토해서 어린이집을 수영구에서는 직영도 하나 하는 정도 이런 거를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걸 좀 건의드리고 모든 것을 민간위탁하는 그런 추세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성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공립어린이집이 2개나 확충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수영구가 16개 구·군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수가 약 몇 위 정도 되고, 관내에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영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은 78개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6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2개가 더 확보되면 8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산시 내에는 17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조금 인구수 대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알기로 수영구가 사실 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아주 좀 하위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남천동의 금호어울림이나 또 민락동에 e-편한테라스, 그리고 망미동 SK뷰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또 우리가 정부 정책방향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고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도 보면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수영구에서도 좀 이러한 부분을 잘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망미1동에 SK아파트에 입주예정자들이 지금 아까 김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한테 다 메일을 보내고 그래서 저하고는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구에 요청해서 시공사측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달라는 그런 협조공문을 구청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같은 경우에 시공사는 사실 아무런 힘이 없고 그걸 국공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민간어린이집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는 조합측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입주예정자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면 입주예정자들의 절반의 동의가 필요한데 입주예정자들 개개인은 그 SK아파트 입주예정자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서로 연락이 되지 다른 누가 입주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원천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절반의 동의를 얻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입주예정자 전체의 의견을 묻고 그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조합측의 허락 또는 조합측과의 상의가 있어야 되는데 조합측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자신들이 협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합측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어서 어린이 키우는 문제, 보육에 큰 관심이 없고 또 그런 상가를 임대를 하면 그 아파트 임대소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조합측의 반대와 입주예정자들의 바람이 맞지 않는 이런 문제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유치가 어려운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조합측에, 시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냈듯이 조합 측에도 이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 관 측에서 조합 측에 좀 그런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루어지는 것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이것이 민원사항이기도 하고요, 많은 다수의 입주예정자들이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면서 “아, 이거를 과반수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이거를 이렇게 공문을 보내갖고 이게 해결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언을 해주신 대로 저희가 또 조합 측에도 공문을, 권고공문이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내용을 담아서 공문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인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자문사항인 주민건강증진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바, 지역보건법 제6조 4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이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에 의거하여서 이에 2개의 위원회가 존립할 필요성이 없고 또 운영경비 절감 등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2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까지 보강을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 세 번째, 부칙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그리고 또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2018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또 규제심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2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명을「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 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까지 보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안 제2조) 다. 이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 폐지 및 개정 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역보건법」 제6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8. 16. ~ 9. 6.)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2개 위원회가 존립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언제쯤 알았습니까? 이게 지금 두 조례가 20년쯤 제정되고 20년 몇 차례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 20년 동안 운영해 왔던 조례인데 존립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언제 알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경비 절감이라고 해놨는데 연 얼마쯤 절감됩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20년 기간 동안에 중복 유사하다는 걸 언제부터 알았냐고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충실히 이행을 하는 와중에 그게 어느 순간에 이게 필요 없는 법령이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업무를 검토하고 하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오는 동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매년 개최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해서 그 내용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자문을 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상 운영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명분이 좀 미약해진다는 그런 판단은 업무를 받으면서 제가 연초에 그런 게 생각이, 그런 검토를 저희들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중복 유사한 위원회 정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안을 제시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오늘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또 운영비 예산은 연간 55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자료를 참고하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가 국민건강증진법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근거를 둬서 2개의 조례가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업무적인 중복이나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때문에 효율성을 더 부가하자라는 측면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로 하나로 한다는 것이죠?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내용이 크게 뭐 이렇게 다른 부분이 누락되거나 활동에 지장은 안 미친다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그런 사안입니까?

예, 맞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