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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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안전정책과, 사회적공동체과, 정보통신과와 감사관, 시민소통관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2019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하며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께서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일괄 설명하고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환일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유환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환일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재난대책팀장님이신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저번에 발안산단에 화재사고가 났었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때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주변에서 기업체 다니는 직원들이나 입주기업 분들의 많은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간략하게 그 사고에 대해서 얘기 좀…….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전자부품 제조공장인데요. 거기에서 용접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화학물질인 불산, 불산이 저장창고에 있어서 그게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쟁점이 돼서 소방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불산이 화학사고니까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소방상황지시자에 저희들은 따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항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진행되는 게, 그래서 화학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경기도하고 환경을 다루는 환경관리청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산되는지 안 되는지를 처리되는 걸 조사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그 주변에 피해가 있을까봐 마을방송을 해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인근 공장들도 대피시킨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재난대책을 우리가 문자 발송을 하죠? 안전 문자를 발송하는 부분이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문자 발송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주변사람들의 불만이 뭐였냐면 사고가 나서 그 이후로 안전 문자를 받은 게 두 시간이 넘어서 안전 문자가 받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산 노출이 되면, 우리가 예전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겪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말한 대로 반도체 업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유해물질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그런데 너무 늦게 대응의 문자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민원들이. 저희도 그때 회기 중이었는데 저 역시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날 사고 당시에. 우리가 소방서가 보고 나서 안전 문자를 발송을 하는 건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모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상황관리 자료가 다 있나 봐요. 소방점검을 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이 얼마 있고 거기 주관하시는 상황단장이 있거든요. 출동하시는 분이, 상황 지휘 관리를 하시는 분이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파해 주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서 빨리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질타를 받은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전 문자가, 사고가 큰 사고잖아요. 그로 인해 불산이나 유해물질이 노출이 됐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산업단지가 다 안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이 너무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질타를 받았어요. 저도 같은 지역구라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움직여 줘야 되지 않나, 다행히 그날 사실 지붕 위까지 타지 않아서, 그 지붕 위에는 아세톤, 세정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엄청 많은 아세톤이 보유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일어나는 화재사고가, 특히 이런 사고는 우리가 사전에 겪었고 그로 인한 대응팀이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해 주셔야 된다고 바라보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언제 문자가 발송되는 거예요? 어떤 지침이 있어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재난 행정을 신속하게 예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신속하게 전파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가봐서 출동한 데에서 커져서 인명피해가 발생되거나 재산피해가 심해진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이 경기도에 요청해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상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위중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안전교육센터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입주가 연말로 되어 있는데, 입주가 아니라 준공.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건물 준공은 올해 말까지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부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체험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체험이라든지 지진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장을 하는 게 한 4개월, 5개월 정도는 걸려서 내년도 5월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건 차질없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거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비를 통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완공한 부분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시비를 받고 LH에서 협약 받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LH에서는 스마트시티관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사항이고요. 같이 짓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협약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다 사용하는 건물이에요? 안전교육센터로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아니요. 4층인데요. 체험센터는 안전정책과에서 체험관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2, 3층은 기업지원과에 있는 연구소가 두 개가 들어오거든요. 협약 맺은 데가 있어요. KTL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도시안전센터에서 CCTV라든지 통신망을 관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완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지역자율방재단 올해사업에서 예산이 된 부분이 많이 축소된 느낌을 받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트하고 차량을 올해는 구입해 주는 사항이 있고요. 지원해 주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활동비 지원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활동비만 5,000만 원.

연숙

박연숙위원

지역방재단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좀 민원이 있더라고요, 잡음이. 혹시 알고 계세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얘기를 들었는데 봉사단체 세 개가, 해병대랑 인명구조대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세 개를 합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각자 운영하다가 합쳐지다 보니까 약간의 충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서로 간에 이해를 하려고, 서로 이해해서 “방재단의 목적은 재난사고 예방, 안전에 있는 것 아니냐, 이 목적을 가지고 뭉쳐서 해 보자.” 해서 저희들도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득해서 오해, 갈등을 없애 버리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행정에서 컨트롤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행복한 화성을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정책과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가 나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기 전에 교육이나 예방을 통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체험관 지금 한 70% 정도 됐다고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4층에 들어올 프로그램들은 다 나왔어요? 어느 항목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지금 업체 선정까지는 끝나서 서로 얘기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내년 5월에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 방안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향남에 있는 것하고 동부하고, 향남종합경기타운에 있는 것하고 해서 두 군데로 나눠지다 보니까 어떻게 배정을 해야 될지 이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민방위시설이나 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분포를 해서 시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서 안전체험을 통해서 안전에 취약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시민안전지킴이 시민방범순찰대 조금 전에 통합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민방범순찰대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고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시민경찰대.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행사를 가도 이게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많고 또 지원도 제가 알기로 다 팀마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시민방범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주위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주로 차량으로 순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8시나 9시에서 나오셔서 사인하고 체크하고 차를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몇 시간 봉사시간을 올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실적은 방범 순찰한 사인지로 다 실적을 대체를 하는 거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정수

배정수위원

읍면동에서 실적 자체를 관리를 해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기록하는 게 있더라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 시간 대비해서, 인원수 대비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일지 작성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일지 작성이 쉽게 말해서 와서 출근을 하면 사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방범순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차를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동은 봉을 가지고 걸어서 취약지역을 순찰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차를 가지고 도로만 돌다가 가시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좀 더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릴게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체계적인 재난현황 대응역량 강화해 놨는데 중간쯤 보면 사업비가 1억 9,700만 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재난대비 대응훈련 매뉴얼 제작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지금 재난대비 대응훈련 매뉴얼이 현재 없어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현재 있는데요. 매년 보완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 사항이라 자꾸 보완하는 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덜 된 사항이 있으면, 준비가 덜 됐다든가 그러면 다른 데에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더 넣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책자를 만드는 데까지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인쇄 책자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인쇄 책자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위에 사업내용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라고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를 하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상황실이 5층에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폭염대책기간에도 재난대책 상황실이 운영된 사례고요. 그다음에 태풍이 한국에 올해 세 개가 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 말고 현장에.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현장에는 그렇게 올해 큰 사고가 없어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세운 건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 번 양감에 축대 무너져서 사고 났을 때 그때는 이런 안전대책본부 설치 정도는 아니에요? 사람이 세 명인가 두 명인가 죽었었는데.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바로 끝난 사항이라, 병원으로 이송된 사항이라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붕괴가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항입니다. 바로 끝나서 안전조치 펜스 다 치고 그렇게 끝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대책본부를 세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메타폴리스에 지난 번 화재 났을 때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때는 세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때는 세웠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재난본부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휘를 하는 것과 그냥 유선 상으로 확인하고 대처를 하는 것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안전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는 각도나 이런 면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된다고, 현장에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물론 경미한 사고는 아니겠지만 현장에 화재나 인명사고가 났을 때에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물론 대응한다는 걸 보이기보다도 직접 현장에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빨리 캐치하고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대책본부 정도는 충분히 사고가 나면 앞으로 강화를 해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7년도 결산을 보니까 민방위 시설 장비나 교육비가 상당히 반납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반납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반납이 좀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니까 2019년도에 장비 확충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빠졌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보니까 2018년도는 6억 원 정도이고 2019년도는 3억 원 정도인데 물론 교체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다른데요. 하여튼 2019년도에는 왜 이렇게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아직 책정이 안 돼서, 아직 안 내려와서 그런 거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도비가 확정 안 됐던 것이 있어서 그랬고요.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잘 계획을 해서 사용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행감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7번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조례 개정해서 이 내용이 아마 여기에 있는 이 내용 같은데 6번 8-8쪽에 있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같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재난취약계층 300세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해서 전기, 가스, 소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00가구는 선정이 됐습니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안 됐어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 전에 도비 시책으로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200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300가구로 계획을 잡은 거고요. 추가로 더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더 지원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추측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오면 안전정책과에서 지불을 하는 걸로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하고 소방은…….

정수

배정수위원

물론 사업은 이쪽에서 하겠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겠죠. 그 대신 돈은 시비에서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도시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안 되겠지만 서부쪽에 오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관련해서 안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풍수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15억 원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5년 단위로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10년 계획입니다. 10년 동안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5년마다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변경됐든가 새로운 사항이 나타났든가 해서 이걸 반영해서 다시 수립하는 사항인데 올해가, 저희가 2015년 6월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해서 2020년 6월까지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재난기금도 있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재난기금은 어디에서,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해요? 소관이에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안전정책기금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가지고 있는 게 재난기금이 412억 원이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412억 원이요? 그러면 이 돈도 이자만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금도 같이 활용을 합니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이 응급 복구하고 응급 사태 시 긴급하게 투입하는 돈이거든요. 사태발생에 장비라든지 모든 게 갑자기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재난기금이 설치된 거거든요. 이것은 항구복구라든지 일반적인 예산으로 세워서 할 것은 이것을 지양하고 나머지…….

정수

배정수위원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많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현재의 상황에서, 물론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날 재해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측면이잖아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방을 하는 측면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나 수립, 추진 단계까지 만전을 기해서, 안전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민 안전기본권 헌장수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네 가지 분야로 하고 계시네요? 재난재해, 생활안전, 먹거리, 환경안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사례를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네 개 분야를 나눠서 재난재해 안전은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이라고 해서 위기관리랑 안전관리계획을 개별법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우리가 못 챙긴 부분은 더 넣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전 쪽은 우동맘 워킹스쿨버스제도 사항 같은 것을 넣어서 더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식품 안전, 먹거리 안전 같은 경우에는 화성푸드인증제 추진,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 이런 생활 안정화 추진으로 해서, 그리고 각종 공해 등은 공기질 측정구 설치 이런 사항을 넣어서 종합적으로 실과소와 다 모여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사항을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기획행정위의 안전정책과에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대신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는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예산이 500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선언적인 내용을 각 실과소에 뿌려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사항에서 제작 비용 정도로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화성시민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선언적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헌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드는데 그냥 하나의 간단한 걸로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헌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2017년 8월에. 그래서 2018년에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4,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소방 업무가 경기도 업무라 저희들이 모든 것은 다 지원하지 못했는데 필수적인 활동비 정도는, 소모품비 같은 경우 마스크라든지 불을 진화하면서 필요한 간식비라든지, 소모품비 같은 것하고 소방기술경영대회 같은 행사 비용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지원 조례에 그런 내용밖에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다 지원 못하고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상위법과 문제가 안 되는 범위까지는 저희가 지원이 되면 좋겠고요. 대신 의용소방대가 2018년에 어떤 정도의 활동을 했는지 이런 정도는 알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저희가 지원 예산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고요. 활동이 적으면 지원을 더 조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 화성시 의용소방대의 활동내역을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더 필요하면 지원을 늘리고 만약에 활동이 적으면 지원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유사사업과 통합, 일몰 검토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이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심 공모 사업으로 양감 신왕리하고 비봉면 소재해 있는 마을에서 두 군데가 선정됐거든요.

영애

공영애간사

공모로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다음에 마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벽화라든지 안전시설을 개선하는데 비용을 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다른 부서에서도 안전 마을 만들기가 같이 있나 봐요. 어느 쪽에서 하든 이것을 합치든 안전정책과에서 일몰을 하든 이런 사항으로 물어보신 건데 저희 사업이 지금 두 개가 올해까지 예산 지원이 끝나고 3년간은 자체 마을별로 사후관리하면서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 사업이 끝나면 종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잠깐만요. 지금 담당자 분, 지금 얘기하신 분이 과장님이세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저는 과장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얘기하신 분은 팀장님이시고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제가 답변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처럼밖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해 잘 못하셨죠? 이해 좀 되게, 지금 안 되시면 어떻게 할까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제가 자료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자료를 해서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자료만 주면 저희가 또 이해를 못하니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공모까지 했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모를 해서 사업이 끝났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사업이 두 개 다 마을이 끝나서 앞으로 3년 동안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보수할 데는 보수하고 이런 사항이 끝나고 나서 사업이 종료된다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 사업은 종료됐고 다른 사업과 유사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몰을 검토한 거다, 계속 유지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과 유사되고 그래서 일몰을 검토했다는 걸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양감면이나 비봉면에서 시작한 사업에, 화성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왜 일몰을 했는지 저희도 알아야 되고 타당성을 봐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셨고 저는 궁금한 게 각 팀별로 2019년도에 예산 관련돼서 중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로 듣고 싶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보면 어느 정도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민방위비상팀 같은 경우에는 주요사업이 장비 확충 사업과 교육 훈련 정도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지 각 팀장님별로 2019년 예산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인 것 또 혹시나 다른 애로사항이나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목소리를 좀 듣고 싶거든요.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박혜정입니다. 저희 안전정책과에서는 재난의 예방, 대응, 사후관리, 민방위 교육까지의 흐름 순서대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어요. 저 같은 업무는 예방 업무가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구상으로, 공약사항도 있고 예방차원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방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예상해서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구상이 필요하고 벤치마킹이라든지 현세에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상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 소소심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중점 업무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적절한 적재적소에 지출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상 과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들이 각 계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중점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예방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을 말씀을 해 주셨네요. 안전대응팀장님.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장 유영건입니다. 저희 안전대응팀은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습 복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난발생 시에는 얼마나 신속하게 수습 복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가 사고발생 시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교육, 매뉴얼 제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안전대응 훈련뿐만 아니라 화성시 자체적으로도 안전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양오염 사고라든가 아니면 감염 내지는 화학물질 사고 등 이런 훈련을 실시를 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도 26개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을 그 해마다 현행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화를 시켜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대응훈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90년대나 이 때는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숨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사회적 재난 부분에 있어서 민방위 훈련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에도 범위가 크지는 않습니다. 자연재난이라든가 아니면 전쟁이라든가 이런 민방위 관련돼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일부 구간에 한해서 교통 통제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 재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되지는 않고요. 각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유형에 맞게, 거기에 맞게끔 특화되어 있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대응 훈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양오염사고 관련돼서 30일날 해경하고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보건소 그리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올해는 계획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직 예상입니다만 아까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해 화학물질 사고 같은, 싸이노스 사고처럼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내년에 훈련을 해 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것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인 거죠?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그래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재난대책팀장님.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재난대책팀장 백두성입니다. 저희 팀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내년에 실시되는데요. 이게 화성시의 향후 10년 목표, 2030년까지 화성시의 지형이라든가 지역별 재해 요인, 기존 방재시설의 방재성능 등 각종 현황을 조사하고 그 현황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검토하여 각종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한 사업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본안을 작성해서 화성시의 모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청취 그다음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까지 해야 될 주요 업무입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폭염 같은 경우에도 자연재난과 준하게 다뤘었잖아요. 햇빛 그늘막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인가요?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내년에 읍면동 조사를, 170개소에서 4억 원 가량의 추가 사업이 예정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170개요? 170개도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요?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원래 저희들이 27개소를…….

구혁모위원

수요를 파악해서 170개를 잡은 건가요?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네,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언제 한 건가요? 170개는.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수요조사는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만약에 부족할 시에는 내년 1회 추경에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점검팀장님.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안전점검팀장 김형운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생활주변 취약시설 지역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들이 점검하는 사항으로써 내년에는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에서 4월까지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점검이 7분야에 52개 유형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전체적인 시설물들을 점검하는 사항인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라든가 해당 유관기관까지 합쳐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예방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자기 시설물들이 위험하다고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민간 자문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안내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월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있는 게 라돈에 관련된 독성물질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점검하는, 라돈 검출…….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라돈은 지자체 권한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환경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우리 시에서 라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침대에 관련된 라돈 물질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시설물이긴 한데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환경 부서에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동보육과 이런 데에서요?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아니요. 환경 부서에서요.

구혁모위원

환경 부서에서요? 알겠습니다. 민방위대책팀장님.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비상팀장 최규석입니다. 저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민방위에서는 전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훈련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민관군 관련해서 전시 때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훈련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충무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충무계획은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도로 오고 시군으로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교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무훈련하고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계획이 알차게 된다면 저희가 훈련을 할 적에 전시 때 대비해서 인력 동원이나 물자 동원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방위에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안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육할 때는 한 시간 정도는 무조건 안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관련해서 지진 대비나 화재 대비나 이런 것도 병행해서 또 심폐소생, 재난 관련해서도 이런 것을 같이 동행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이나 동에 있는 민방위 장비나 민방위 대응 기준에 의해서 이미 보관하고 있지만 노화되거나 소모품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전시 때 예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준비하는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사실 행정감사 때 같은 경우에도 팀장님들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쨌든 2019년도 예산에 관련돼서 심의하기 전에 일단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어떤 게 중요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쭸고요. 지금 보시면 주요사업의 내용도 있겠지만 여기에 없는 내용들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고민을 하셔서 새로운 것들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반복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이번 예산 심의 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 예방점검을 해마다 하잖아요. 유관기관하고 지자체 또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의 내용들이 있죠?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이 반복적인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걸로 인한 지적사항들이 나와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관련 통계가 있죠? 그것은 안전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우리 화성시에 재난안전 관련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일반적인 재난사고 관련돼서 자료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자료가 화재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반 안전사고는 다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화재부터해서 모든 재난상황 자체는 소방서를 통해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쪽에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지금 달라고 하면 바로 줄 수 있어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화재 같은 경우가 연평균 6,000건 정도,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장 화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세한 데이터는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한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오늘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팀장님들의 업무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무언가 중요한 목표가 있고 현황이 있고 현황에 따른 목표 설정을 하고 그것에 따른 업무가 분배가 되고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 말고요. 화재는 소방서에서 직계로 바로 되니까 기본적으로 업무는 화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업무가 있잖아요, 재난 안전 관련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 시의 사고 발생빈도가, 공사가 많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들은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지만 우리 내에서 직접적으로 놀이터 사고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풍수해 사고든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는 어떤 것에 더 중점을 가지고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여쭙는 거고 현황에 따른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갑자기 급해 졌다고 하는, 갑자기 나타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급하게 커버를 해 갈 수 있지만 그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으려면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의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안전계획 수립 관련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10년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계획이 있고 지금 다시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었던 건가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안전관리계획은 1년 단위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풍수해 종합계획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풍수해 종합계획이랑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은 1년이라고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안전관리계획은 1년 단위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1년 단위 계획은 누가 작성합니까?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각 해당 실과소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한 권의 안전관리계획으로 종합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해당 실과소에서 전체 계획이 다 각 분야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1년 계획이 언제 작성이 돼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연말 정도에 준비를 시작해서 연초에 2, 3월에 수립 완료가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예산이 편제가 되는 거고 이것에 따라서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매뉴얼 제작을 위한 예산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요. 각 해당 실과소별로, 책임 주관 부서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한 권짜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맥락이 그것 관련해서는 여기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과에서 올라온 대응 매뉴얼이 있는 거고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을 취합만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책자 제작을 하고 있다는 거고.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해서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상급기관, 경기도를 통해서 협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각 매뉴얼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통합안전 네트워크 구축이 있잖아요. 통합안전 네트워크 구축이 안전대응팀의 주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구축을 하고 있나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13개의 협업 반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관기관들 간의 비상연락망이라든가 각 해당 재난유형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거기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같이 협업해서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게 매뉴얼화 되어 있는 거고?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유관기관들은 기관이고 직접적으로 이런 것에 관련된 시민들을 자원으로 불러들이는 양성교육 이런 건 안 합니까?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일단 대표적으로 소방서나 경찰서, KT, 가스공사, 한전이라든가 기본적인 모든 공공기관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민간영역에서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민간영역에서는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서요. 자원 관리를 별도로 조직 중에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같이 재난사고 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용소방대 관리는 어디 과예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용소방대가 이런 쪽하고 연계되는 자원봉사자들 아닌가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의용소방대는 실질적인 소방업무 관련돼서 업무보조, 협조하고 있는 특수단체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제 맥락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통계가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예방이 기관 외에도 민간으로 어떻게 자율적인, 요즘에 자치공공서비스 구축해서 읍면동에서도 시민들의 활동영역이 공공의 영역으로 스며들어오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안전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런 영역이 어디를 담당할까, 큰 틀에서 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은 마을 만들기하고 맞춤형 복지 이런 쪽을 중심에 두거든요, 읍면동에서 하는 일의 중심에서. 그런데 안전 부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심이든 마을이든 이런 단위에서, 제가 팀장님들의 업무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안전예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의견 수렴을 하나 한다면 그게 사업화 되겠다는 거예요. 도심에서 갑자기 날이 뜨거워 져서, 갑자기 더워졌을 적에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러한 우산을 설치하잖아요.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의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민간영역에서 큰 돈 안 들이고 이장님들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요소들은 제안해 줘라.”라고 했으면 맞춤형 안전대응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는데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저 나무가 위험요소인 겁니다. 물론 자연생태적으로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역민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공공의 영역인 거예요, 함부로 벨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전을 어디까지 들여다봐야 되는지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지역민들의 소리에 맞춰서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는 작업들도 중요한 사업이겠다, 그래서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게 민간에서, 아까 안심 마을 만들기하고 연계가 됐을 적에 마을에서 단순하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마을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마을을 안전하게 바라보려면 어르신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고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 요소 안에서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안전체계를 어떻게 우리 생활환경 안에서 구축할 것이냐, 이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벽화 그리기가 아니고 그 동네에 맞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들이 매몰될 사업이 아니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왜 매몰이 됐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간사님이 자료 요청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살릴 수 있는 것들은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조직하고 그들하고 협력하고 그들 안에서 정책이 나오게 하는 맞춤형 안전정책이 발굴이 되는 그러한 것들도 사업으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신 걸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일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공동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여 주고 계시는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미랑 사회적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사회적공동체과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팀장님들이 세 분이 계신데 팀장님들이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 2, 3분 이내로 요약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윤정자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주로 하는 업무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과 사회적경제지원기금,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및 활성화 교육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팀에서는 육성위원회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당사자 조직과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에도 기금위원회뿐만 아니고 기금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저희 시청 청사뿐 아니라 읍면동 및 공공시설에 대한, 유휴시설에 대한 개방을 준비하고 있고 민간 자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위해서 일반시민 그다음에 당사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운영팀장 엄미숙입니다. 저희 운영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는 공공구매 활성화라든가 장터운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학협력사업으로 디자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 육성사업으로는 재정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지원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팀장 오정임입니다. 마을공동체팀에서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따복 공동체 사업과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스스로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과 의제 발굴을 통해서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마을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무역도시 조성입니다. 화성시가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공정무역 도시로 달성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공정무역도시 달성이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공정무역 도시로써 명실상부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맙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팀장님들이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머리에 싹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저희가 기획행정위잖아요. 기획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정무역도시 달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과정이 어떤 식으로 달성이 된 건지 잘 몰라서, 공정무역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고 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우리 시가 공정무역에 관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김도근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제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공정무역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관련된 활동가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인식 확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고 인구당 필요한 판매소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달성이 돼서 10월에, 다음 주 월요일날 국제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때 공정무역 인증에 대한 부분을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경기도 내에 공정무역도시 달성이 된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경기도에는 부천시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네요. 공정무역도시 달성을 하셨으니 달성하고 끝나는 좋은 사업계획을 하셔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하신 거 아니에요. 계속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를 계속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사회적가치를 가지고 실현을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가치 이런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공이익을 실현한다든지 정의실현, 공정한 시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회 약자의 복지 차원에 그런 것들이, 기업이 단순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게 맞는 건지요. 그러니까 주로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가치는 좀 더 사회적경제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든가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든가 또 지금 공정한 무역에 관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사실은 사회적가치고요. 거기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상호연대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협동을 해서 기업을 이끄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도 이익을 발생을 시킨,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협동조합 같은 데가 있고요. 사회적인 서비스, 아까 얘기한 보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환경 서비스 같은 경우를 하면서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사회적기업들도 같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200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입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가장 많이 사회적경제 유형으로 있는 것이 주식회사든 비영리법인이든 자활기업이든 또는 협동조합이든 형태는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일반 협동조합이고요. 일반 협동조합은 기재부가 소관 부처고 5인 이상의 협동조합 정관을 작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신고로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번에 금융에 관련된 혜택을 받았을 때 보통 주식회사들이 많던데 협동조합 형태도 거기에 있는 건가요? 협동조합 형태도 전혀 못 본 것 같아서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협동조합들도 있고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다가 주식회사로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책임 같은 것도 분산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할 때 일정 정도 규모가 커지면 주식회사로써 사업자 대표자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식회사도 있고 비영리단체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법인의 형태는 좀 다양한 편입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사회적협동조합이 법인으로 바뀌는 건 금융의 지원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협동조합의 취지는 사실 좋기는 하나 협동조합이 만약에 형태가 변경이 되게 되면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협동조합은 연대하고 상호 호혜평등, 제가 100만 원을 내든 10원밖에 안 내든 간에 같은 의사결정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상호평등과 협동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사회적가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들이 사회적가치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산을 하고 지역사회에 할 수 있게 사회적기업으로 전향이 될 수 있기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들은 지역에 공헌을 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고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진입이 돼서 사회적가치를 그 기업 안에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200개나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200개 기업이 모두 다 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금융 지원만 받고 그런다든지 가치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윤 추구만 몰두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200개 중에 한두 군데라도, 그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 협동조합은 지원사항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정부에서도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중앙정부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 번씩 상하반기에 나가서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점검이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이 가장 많은데 협동조합은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 마을계획비전이라든지 그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마을이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 단위 선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마을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을은 소규모 단위의 통, 리 그보다 더 작은, 아까 얘기한 주민 동아리 수준 있잖아요. 거기도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여서 된 리도 마을이고 조금 더 큰 규모의 읍면동도 마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민이 주도해서 같이 모이면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동부지역에 아파트가 많은 곳들은 약간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점이 혹시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오히려 저희가 주민제안 마을공모사업을 하면 동부권이 훨씬 반응이 좋고요. 동부 쪽에서 응모가 훨씬 많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동아리도 있고 입대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단도 있고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조직 속에서 역할이 따로 특화된 게 있는 건지 구별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마을 공동체는 지금 보면 같은 관심사와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모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의 체험이나 학습을 위해서도 모인 조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동아리 형태로 문화예술이라든가 주민들의 체험이나 교육 또는 돌봄, 공동육아 이런 목적에 맞게 조직이 되어 있는 거라 아까 얘기하신 입대위나 이런 부분은 오피셜하고 정형화되어 있다면 여기는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면서 소규모 단위들을,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소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분들이, 동아리들이 계속 모이고 모이면 리가 되고 쭉 모이면 읍면동이 될 수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초기 단계인가요? 마을 공동체 사업이.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해 온 것은 이것도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사회적경제도 그렇고.

구혁모위원

아무튼 계획이나 비전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표성을 띌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여러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에서 중첩이 안 되게끔, 조직이 너무 많지 않게 특화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3개 팀에 팀원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되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까지 포함해서 정규직 열 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열 분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저까지 포함해서, 열한 명.

정수

배정수위원

2015년도에 과를 개설해서 열한 분이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상당히 조금 힘들겠어요. 말이 사회적경제라 저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사회적경제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뭐가 사회적경제인지 아직까지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사회적경제 이해 및 가치 인식 확산해서 이런 사업을 2018년도에 1억 4,700만 원을 썼고 2019년도에 2억 2,300만 원을 쓰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보면 다 교육적인 측면에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그러면 청소년 사회경제를 입문하고 실험해 보는 사업 추진, 혹시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2018년도에 좀 하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올해도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약 2,000여 명이 신청을 했고 학교가 24개 학교,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신청이 안 됐었는데 사회적경제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이 저희보다 조금 더 빠르게 습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4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호응도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볼 때 어때요? 괜찮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해본 학교들이 올해 많이 참가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재신청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예산보고 때 2018년도에 1억 4,700만 원을 쓰면서 어느 학교에 몇 명 정도 어디에서 교육을 했다는 실적은 나오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보고 때 이건 다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사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원개방ㆍ공유경제, 그렇죠?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혹시 94개 시설을 전수조사 했다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시설을 조사하신 거예요? 공유개방 할 수 있는 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공공시설, 특히 청사라든가 이미 하고 있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보건소, 도서관 이런 시설들까지,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 공휴일이라든가 일과시간 이후에까지 연장 개방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방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죠. 회의실이라든가 다목적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공공시설만 그렇고 자회사, 예를 들자면 도시공사, 문화재단, 창의지성센터 이런 데는 같이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거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까지 포함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 이런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싶은데 회의 공간이 없다,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들이 낮에 회의를 꼭 하고 싶은데,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군데를 소개를 시켜 줬는데, 소개를 시켜주기보다도 프로세스를 알아보니까 신청서를 쓰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비용도 지불하면서 공간을 늘려 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나가면, 지금 알다시피 전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도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주차장 개방시설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돈을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 공공시설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일반 민간아파트들도 주중에 개방을 하면 시설을 해 주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아마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오프라인으로 써서 내는 것들을 앞으로 온라인으로 한 군데에서 예약하고 신청하실 수 있게 하려고 시스템도 내년에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설이 확정되면 리스트가 나올 것 아니에요. 94개라면 94개 리스트가 나오면 일괄접목하게 정리를 하셔서 자원봉사센터나 단체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10억 원을 어디에 사용을 하실 건가요? 지금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10억 원이.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연장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장 개방에 따른 취약계층, 연세 있으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야간에 사용을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참 그렇습니다, 운영하기가. 상시 저녁에 거기에 인원을 배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타임으로 배치할 것인지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그렇다고 쓰지도 않은데 상시로 거기에 주차요원을,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겠지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6번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융자금이 32억 원 정도가 나갔고 원래는 40억 원에 20억 원은, 사회적금융에 20억 원을 준다고 했죠? 사회적금융에 20억 원은 거의 확정된 거고 지금 융자금액도 40%억 원은 거의 확정이 된 겁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예정한 예산이고요. 예정 금액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융자 요건이 맞는 분들이 선정이 되어야 융자가 실행이 되는 거고.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하겠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융자 협력사업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융자기관들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설 인프라 구축비 3억 원, 경영개선지원금 1억 원, 4억 원 빼고 나머지 36억 원에 대해서는 밑에 부동산자산화나 자조기금으로 배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들에 따라서…….

정수

배정수위원

수요에 따라서 이 항목을 변경할 수는 있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한도는 기업별 대출 한도입니다. 1기업당 어떤 용도이든 간에 시설이라든가 경영개선지원자금은 3억 원 이내에…….

정수

배정수위원

3억 원, 최대가 3억 원.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누적으로 해서 3억 원이 한도 이내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도가 정해진 책정 금액이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저희가 내부 기준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데 사례를 비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 리스트를 뽑아 보니까 물론 단계별로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안전자금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거의 40억 원이라는 돈이 대출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회사보다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많이 발굴하셔서 앞으로 육성하는데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래요. 이 프로세스를 잘 몰라요. ‘저 회사는 왜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또 받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여기 팀에서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나갔는데 일반인이 볼 때는 충분히 ‘뒤에서는 분명히 뭐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자고 한 거고 그 부분만큼은 정말 한 회사가 많은 혜택을 받지 않고 여러 회사가 같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것만큼은,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담당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여러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융 지원에 대한 것을 중간보고도 받았지만 이게 한 기업체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총 사업비가 32억 원 정도를 하셨어요, 사회적경제지원자금에.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운영자금은 한 건을 하셨어요, 5억 원을 지원하신 게. 시설자금은 8건에 12억 원이 나갔고요. 부동산자산화 한 건에 10억 원이 한 기업에 나가는 거고요. 한 건수에 융자협력은 5억 원이 나갔네요. 지금 이 융자협력은 어디로 나간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발안신협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발안신협에 5억 원이 나간 것, 이 5억 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저희가 융자협력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발안신협이 신협중앙회하고 기재부하고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금융기관으로써 시범사업으로 5억 원을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를 해 주고 거기에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나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저희가 직접 대출하는 건 아니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간접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간접이죠? 그러면 신협에서 했던, 올해 1월부터 하신 건가요? 언제부터 지원이 됐나요?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4월…….

연숙

박연숙위원

그때부터 실적이 어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상담이 들어와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5억 원인데 신협에서 우리가 직접 대출하지 않는 역할을 해 주면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나간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될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저희가 들은 것은 5건에 거의 다 나갔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의 한 1억 원 정도씩 나갔다고 보여 지네요. 여기에 확대의 필요성이 나오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적경제가 생긴 지 얼마 되지를 않았고 특히 금융지원사업은 시행이 된지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아까 구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주 취약하다 보니까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신협이라든가 기금을 대단히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하는데 저희한테 많이 못 받아가는 상황입니다. 한 3분의1 정도 신청 들어오면 실제로 통과되는 경우가 그러한데, 그래서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그때그때마다 받아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정부에서도 중개기관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수요가 많다고 하신 것처럼, 사실 사회적경제는 시에서 직접 대출하는 건 저희 역할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범사업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 보니 수요가 더 많고 골고루 갈 수 있고 거기에 안전 담보가 은행 쪽에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건에 나간, 한 기업체에 나간 10억 원에 대해서 아직 지출이 안 된 사항으로 얘기하셨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부동산자산화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할 때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됐을 때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업을 해서 성장할 때는 안전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개 필요로 하는데 조금 커지면 부동산자산화에 대한 요청이 되게 많습니다. 공간에 대한 지원요구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면서 부동산자산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보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별기업에 대한 자산화 부분을 다른 데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데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 여부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데에서도…….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아까 융자 협력을 왜 물어봤냐면 우리가 안전장치,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골고루 갈 수 있잖아요. 필요한 자금을 은행을 선택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기업에다가, 더군다나 작년 2018년도에 융자금 지원사업에 32억 원 중에 10억 원을 잡았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자산화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양하는 걸 왜 이렇게 밀고 가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부동산자산화를 개별기업에 대한 자산화보다는 공공적으로 공공 자산화 부분이나 아니면 협력단지 조성사업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변환을 시켜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직 안 나간 자금 맞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런데 융자 결정은 이미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결정이 났으면 여기 결정된 기준이 뭐예요? 이걸 해 줘야 되는 기준이 뭡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 기업체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폐제품을 수거해서 그것을 재활용을 해서 취약계층들한테 PC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하고 기부도 하고 있는 자활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기금운영위원회나 또는 전문가들한테 자문들을 많이 득했는데 이 부분이 융자 결정이 돼서 나가는 사항이고요. 다른 예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도 부동산자산화를 위해서 50억 원…….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언제 된 거예요? 경기도는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경기도도…….

연숙

박연숙위원

금년도 아닙니까? 아직 결과도 안 나온 부분이에요. 이제 시행하는 단계잖아요, 거기도 역시.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거기도 융자 공고를 한 거고요. 지금 모집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과정을 거쳐서 검토가 된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 업체의 대변을 해 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자꾸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아니면 이 기업체에, 잘하는 데에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24억 원이라고 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20억 원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억 원 정도 되나요? 1년 매출 20억 원에 고용 인원 몇 명이라고 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22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2명에, 그러면 이 조직에 10억 원이라는 게 맞습니까? 더군다나 부동산자산 취득인데요? 이렇게 기준이라고 하면 사회적경제, 아마 부동산 취득 그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신청할 데 많다고 보여 집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매우 염려를 했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저희도 염려를 해서 전문가 자문도 여러 차례 거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위원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정확한 기준,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 여기가 1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취하는 데잖아요. 거기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지원기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조례안의 내용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조례안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설립도 아니고 운영에 대한 거라고 하면 거기는 부동산도 아니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여기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재활용선별장, 쌓아 놓은 부분이 기준을 초과해서 급하게 이전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은 기업체의 입장 아닙니까? 그걸 대변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차라리 하든지, 이렇게 주고 싶으면 조례 개정을 명확하게 다시 하든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도 부동산자산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공공자산화 부분으로 전향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왜 말을 지금에서 공공자산화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 진행은 이렇게 하다가.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다 결정이 돼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결정된 사항입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2018년도 5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18년도 5월, 그러면 저희 임기 전이네요. 전임 시장님의 방침으로 들어간 건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밖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부동산자산화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러면 이건 다시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부동산자산화에 대한 해외사례하고 국내사례를 조사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 기업에 지원되는 비용이 대출입니다.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대출이죠.

연숙

박연숙위원

대출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 대출로 인해서 정말 몇 천만 원 하다못해 2, 3천만 원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회적경제조직이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한 기업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서 그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고 그 내용에 지금 주변에서 많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경제조직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로 인해서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가 부족해서, 판로를 몰라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8,8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올해 8,800만 원이네요. 내년에 1억 3,700만 원이고요. 이런 데에 노력하는 부분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열악한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전시회를 간다든지, 사실 1인, 2인, 3인 기업도 많고 그런 데에 가서 전시회 할 수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신 것 때문에 나눔장터라든가 축제나 행사 때에도 하고 전시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몰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사업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기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안 쓴다고 뭐라 하니까 이렇게 하신 건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판로 지원에 조금 더, 물론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단면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사회적경제에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를 아직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자원개방 공유를 통한 공유경제 기틀이라고 하는데 공유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공간뿐만 아니라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개방을 하는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개방한 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영애

공영애간사

시민들한테, 이분들이 거기에서 팔 수 있게끔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파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공간이라든가, 아까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공간들을 많이 활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대개 원하는데 업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무만 하는 데만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시민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개방을 하고 이런 개방하는 것들이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개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것은 그러니까 사회적 공동체가 아니라 공유 경제를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신다는 얘기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일단 업무시설에 대한 공간 개방도 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에 대한 자원에 대해서도 공간을 유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우리가 공간을 드릴 테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하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렇죠.

영애

공영애간사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만세시장에서 푸드뱅크를 해서 뷔페 같은 것을 거기 엄마들이 동문회에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회적경제 같은 기업이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거기는 마을 공동체로 시작을 하셔서 마을 도서관처럼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에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마을의 일들을 같이 풀어 나가시면서 사회적경제로까지 발전을 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회적기업체로 되는 거죠? 그분도 융자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잘 모르시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아직은 설립 초기예요. 지금은 설립 초기로 협동조합 신고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얘기를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융자의 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융자 부분에 대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후 관리라든가 지속적인 컨설팅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업이 없어서 올해는 좀 보완을 해서 그 사업에 신설을 해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 안 돼서 융자 도래 시기가 온 기업들도 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온 기업들 중에서 상환한 기업도 있고 아직 미상환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시기가 도래했는데 미상환한 데도 있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시기 도래했을 때 이미 다 상환이 됐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지금은 거치기간인 경우도 있고 시기가 도래한 것은 다 상환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을 꼭 받으셔야 되고 중간에 기업체가 부도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체크한 부분에서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손의 위험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상환을 다 하고는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공공구매를 활성화해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 특히 판로들을 확보하기 힘든데 공공구매를 촉진하고 알리고 이런 것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판로 개척 이런 게 화성시 공공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본인들이 가능한, 자기들이 충분히 판로가 가능한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기는 하는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시더라도 소비자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처럼 마케팅 활동을 크게 광고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나눔장터, 사업적경제기업들만 모아서 특히 대도시인 동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장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이랑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도 장터사업을 하고요. 축제나 행사할 때도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디자인이 많이 떨어지십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그래서 디자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적 공동체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느낌을 받거든요.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우리가 팔아 주겠다.”, 사실 이게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화성시에서 접근을 해 주는 게, 글쎄요. 조금 어려운 방향인데 한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두고 보고 활성화가 계속 안 되면 우리가 계속 판로해 주고 이런 게 맞는지도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큰 의미의 사회적 공동체가 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가 도입돼서 시작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점증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제도적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들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융자 받은 기업 다 준비되고 있죠? 그 부분도 받았으면 좋겠고 사회적공동체 사업을 좀 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기보다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판로도 해 주고 이러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다고 보고 그렇게 자생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해서, 제가 사실은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개방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주간, 야간해서 의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 변호사하고 같이 상의를 했었는데 이게 출자기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센터나 홍사용문학관, 유앤아이센터 이런 데가 출자기관이잖아요. 이런 데는 조례로 법적으로 묶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오원섭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중간에 말았어요. 조례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청환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쪽에서 오원섭 변호사님이랑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오원섭 변호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건 안 되겠다, 나중에 출자기관은 협약서를 쓰잖아요. 저희들이 출자기관하고 협약서를 쓸 때 그때 문구에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 줘라.”라고 협약서에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에서 출자기관하고 협약서를 쓸 때 문구를 삽입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제가 접었습니다. 어쨌든 누가 발의를 하든 그건 상관없고요.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기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여기에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300만 원, 100만 원 한도금액이 있는데 한도금액을 따져 버리면 기업체에 갈 수 있는 혜택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도액을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하지 말고 50만 원으로 해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한 군데라도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대출 기업당 한도액 3억 원 얘기하시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꼭 3억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억 5천만 원씩 나눠서 두 군데를 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능한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금융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도 한 다섯 차례 이상 자문을 받았는데 그 정도로 안 되겠다 싶어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종합적인 발전방향이 나오면 하는 방식이라든가 용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얘기하신 한도액이나 이런 부분이 조정이 돼서 공고되는 것들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용역보고회도 같이 하고요.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2019년도에는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올해 끝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끝나요? 그러면 올해 용역이 끝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하시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알아야 되기에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자원개방 공유하고 공유경제, 개방을 해서 공유경제라는 건데 자원개방 공유는 알겠습니다. 공공의 시설이든 이런 내용들을 주중에만 근무하고 있는 형태들을 낮 시간대에, 6시까지 개방을 하는 것들을 야간에도 개방을 해서 지역민들이 고루 공공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공유경제는 여기에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아마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나 우버택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민간의 자원들이 개방이 돼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체인을 해서 공유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유발이 된다고 해서 공유경제인데 일단 개방이 선행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까지 더 나아간다는 차원에서 공유경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공동 오피스, 물품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사지 않고 그 프린터를 한 대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여러 기업체에서 같이 쉐어해서 사용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공유경제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공간을 점유하는 건가요? 임시적인 사용 아닌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임시적인 사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자원은 이렇게 개방을 하는 거고요. 민간자원은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개방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공유하면서 경제적인 부가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민간의 공유는 이해가 됐습니다. 만약에 공동 오피스를 같이 구했어요. 그러면 여러 업체가 한 군데에서 구하면 월세가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나가요. 이걸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공유의 공간으로 쓴다는 것을 촉진한다는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공공의 공간은 어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공간은 개방 쪽에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공공의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소유의 개념이라기보다 점유의 개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활용이라고 하죠, 활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내용을 짚어 보니까 기금의 사용원칙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기금이 집행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지원, 시설자금 지원, 자산화 토지의 구입까지도 지원하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다른 데에서 사례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원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칙이 있었다면 지금은 용역을 통해서 그 원칙을 잡기 위한, 규정을 잡기 위한, 방향성을 잡기 위한 용역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지금은 그게 마련되기 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집행이 된 거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그 한 번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융자기준이나 용도나 이런 부분은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준안이 정립이 되었던 사항으로…….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윤정자입니다.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결재를 받은 후에 이걸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그대로 통과시킨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정의결을 해서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하거나 고쳐서 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단위 한 번을 거쳐서 정리가 됐다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런 지원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의 논의가 있었고 계속 조직에서 요구,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상수요들이 반영이 돼서 여러 차례 수정으로 거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위원회의 기준을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정리가 된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정책적인 사회적경제를 확장시키고 크게 키우려고 했던 당초의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부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원이 많이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 열어 놓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방향의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형태가, 지원받은 기업의 형태가 아까 자활기업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유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적기업인가요?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부동산자산화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자활기업이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 위원님들도 정확히 다들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물으실까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도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20억 원의 매출이 있다고 하면 수익을 발생하고 수익 발생의 유형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 구조인지 사회적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 기업주가 대부분 많이 가져가는 형태가 일반기업의 형태라면 사회적기업이 뭐가 다르고 이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 외에도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인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여기 사회적기업은 자원의 순환, 그러니까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원래 기업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 고용이 목적입니다, 자활기업이기 때문에. 자활기업은 복지대상자들이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복지비를 지출을 하는 그런 형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산이나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서 자활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자활센터나 자활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요. 국가나 다른 데에서 재활용 물품, 특히 전자제품에 대한 것을 수집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경기도 광역자활센터하고 다른 6개 자활센터들이 같이 모여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들의 이윤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윤의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배당은 하나도 없었고요. 다 사내적립금으로 적립이 돼서 사업 준비금이나 직원복지, 기부 이런 형태로 지출이 되거나 적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외부로 움직여지는 건 없고 내부에서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사회기여나 이런 건 없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아니요. 취약계층에 재활용 컴퓨터를 거기에서 만드는 부분을 기부를 하거든요. 그것도 기부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주들이 배당을 한 번도 받아간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기업의 형태로 다들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사회적기업과 그냥 일반기업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다, 이윤을 창출하더라도 사회에 기여한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그쪽에서 사회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게 사회적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자금들을 투입해서라도 지원하는 게 맞다, 그 지원의 방식이 지금은 운영지원, 시설지원 이렇게 가다가 땅 사는 것까지 지원하니까 되게 난감해진 건데 그것의 타당성을 확실히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화성에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적은 금리로 그 돈을 다시 저리 융자해 줬다가 받는 거잖아요. 10년 상환이잖아요. 화성에서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가치가 좀 다릅니다. 기업들이 중소기업들도, 일반기업들도 공장이 돼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냥 땅을 쌌더니 임대료 가지고 대출 비용을 다 갚을 수 있고 10년 정도 지났더니 5배로 올라 있더라, 이게 화성에 부동산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아무리 공유경제이고 공공의 영역의 절반이나 3분의1 이상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얼핏 다른 기업에서 들으면 “나도 빨리 사회적 기업을 해서…….” 이런 말이 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 혹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기금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없어요? 확실히 확인하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위원님 한 분이 당연직이시고요. 그리고 행정 한 명이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기금전문가, 회계사, 교수, 사회적경제 전문가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혹시라도 해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공동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5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창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전반 업무의 이해를 위해서 팀장님들도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한 2, 3분 이내에서 요약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은석

최은석정보정책팀장

정보정책팀 최은석입니다.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화성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부서별 정보화 추진계획,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등을 반영한 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있고 지역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 정보화 교육, 공무원 정보화 교육 또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정보화마을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수

박차수정보보호팀장

정보보호팀 박차수입니다. 정보보호팀은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 업무용PC,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화성시 실과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에 대한 유출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과소와 읍면동에 대한 보안감사와 지도점검을 상시 실시하며 전직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정보화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이버 공격에 대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엽

이상엽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 이상엽입니다. 저희는 전산장비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효율성을 강화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비가 17억 1,800만 원으로 전산장비 구입,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행정업무용 메신저 업그레이드, 공통기반 노후서버 교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곤

선병곤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 선병곤입니다. 저희 정보통신팀은 화성시 행정정보 통신망을 전체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 읍면동이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시 본청,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간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 전화번호 이런 부분까지 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저희 팀에서 인프라 구축 및 신설, 신축하는 청사에 행정통신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조동욱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 조동욱입니다. 공간정보팀은 화성시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도로, 일반시설물 등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을 위치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정희석통신검사팀장

통신검사팀 정희석입니다. 건축물 착공 전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검토와 건축물 준공 전에 기술 기준에 적합한 시공 여부 검사를 통해 구내 통신망 고도화를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기여하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4번에 행정정보화 운영체제 지원해서 윈도우7 중단이 2020년에 끝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2020년 1월 중에 서비스 중단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다 윈도우10으로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윈도우7까지는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되고요. 윈도우8이나 9는 아직도 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고 윈도우7 이하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약 17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다 전산장비를 구입을 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에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컴퓨터 구입하고 그다음에 윈도우10 구입비하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산 장비, 새올 행정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시스템 유지관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다 윈도우7을 못 쓴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사용은 가능한데 더 이상 보안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같은 관공서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사이버 공격이라고 했는데 혹시 자체에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런 사례는 있었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있었던 건데요. 악성코드에 의해 감염된 PC가 451대가 있어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IP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격했던 건수가 19만 1,566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합동으로 공격에 대응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로 악성코드나 IP를 통해서, 저는 사실 이런 사례도 처음 알았습니다. 중요시설에만 오는 줄 알았는데 저희 시설도 중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관공서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보화마을해서 앞에 지적사항을 보면 잘하는 데는 쉽게 말해서 지원을 하고 못하는 데는 드롭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2017년도에 보면, 저희들 정보화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7개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7개 다 실적이 괜찮습니까? 판매나 홍보 부분에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현재 7개 마을 중에 실적이 상위권이 있는 마을은 세 개 마을이고 그 세 개 마을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을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국비 외에 시비는 지원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분담금이 국비 20% 그다음에 시비가 6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비가 지원되는 마을이고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마을은 시비가 70%, 자부담이 30%인데 이걸 매년 자부담을 늘려가서 나중에는 정리를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드롭을 하면 거기 마을 자체에 타격이 상당히 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50명이면 50명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다 보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기 정보화마을로 인해서 잘하는 사람도 사실은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을 통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정보통신과에서 좀 더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강구를 하셔서, 하루아침에 물론 드롭은 안 되겠지만 시비를 점점 줄여서 나중에는 드롭을 하겠다, 자체적으로 그냥 드롭을 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원금이 줄면 당연히 하기가 힘들겠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실적이 미흡한 마을을 정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고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주려고 하긴 하지만 매년 마을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물론 계획대로 지원은 줄이겠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거기에 있는 정보화마을 7개가, 물론 상대적으로 앞으로 늘리는 것보다 있는 것을 관리를 잘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행정 전화번호가 네 자리 수로 바뀐다고 하는데 약 800개 정도가 빈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369’하고 뒤에 번호가 있는데 800개 같으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과가 늘어나도 오랫동안 쓸 것 같은데 벌써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게 800개가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이 여겨지는데 부서가 한 개 신설될 때마다 직원 전화번호가 30개, 팀당 번호가 5개, 팩스번호 2개해서 총 37개가 한 부서당 필요합니다. 이렇게 따질 경우에 저희가 추세를 보면 11월 말에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800개가 곧 소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되면 예비 번호가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서 내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내년 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미리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화번호가 지금은 다 ‘369’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네 자리 숫자로 해서 1400번이나 1000번이나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1400번이나 1000번 오는 건 광고 홍보 전화가 네 개짜리 번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정착화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 저희들 쓰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일반인들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를 잘하셔서 문제가 없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정보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지역 정보화, 정보화 마을, 정보화 교육, 정보통신 보조기기 딱 봤을 때 지역의 컴퓨터 보급이나 전산 관련된 인터넷 보급이나 그런 것에 치우친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은 없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정책팀의 가장 큰 업무는 화성시에 전체적인 정보화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팀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5개년 동안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행되는 시행계획을 세우고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팀입니다.

구혁모위원

정보화 마을, 정보화 교육은 20년 전 처음에 인터넷이 보급됐을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구혁모위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도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5세대 통신망이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국가산업인데 어떤 지자체도 지금 나서는 기업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과가 보면 현상유지라든지 청사 관련된 정보통신망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런 5G에 맞서는, 화성시가 주도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국가에서도 많이 보조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새롭게 신도시도 많이 개발이 되고 하는데 보통 5G 구역이라고 해서 한 도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5세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새롭게, 단순히 정보화 마을이나 교육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 전체가 정보통신의 선도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도 고민을 해서 2019년에는 그런 접근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다만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국가에서도 주도하는 정보화 사업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주도하는 정보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쪽으로 내용이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피해가면서 화성시만의 정보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피해가면 안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중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말하는 개발은 개발이 아니라, 지금 5G가 굉장히 초기이고 앞으로 전망이 밝은 산업인데 그것에 대해 우리 화성시가 경기도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하게 된다면 나중에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후발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서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화성시의 정보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공간정보팀에 지형지물 디지털화는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국토지리정보원하고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로 매년 용역을 통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DB나 이런 것들은 혹시 공개가 되는 건가요? 일반시민들한테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에 따라서 다른데 해상도가 굉장히 정밀한 것은 공무원들 업무용으로만 활용이 되고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일반인한테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공이라는 게 신청을 하면 어떤 파일 형식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요.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구혁모위원

요즘에는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런 것들에 많이 있는데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정보라고 하면 시민들한테도 단순하게 상용해서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서 제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안내를 좀 해 주시겠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정보 최신화가 얼마 정도…….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 공사 착공 전에 설계검토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착공뿐만 아니라 준공 때도 검사를 하는 건가 봐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 설계에서부터 담아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검사해 주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건축 설계 시에 정보통신 검사 부분에 대한 설계도가 적정하게 작성이 됐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 건물을 지어서 준공검사 맡기 직전에 그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또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 하고도 들어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대상 건물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여 지나요? 저희 사례에 이런 건수가 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준공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준공 건물,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안 받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벌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처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무허가일 경우에, 설치를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각 사업별로 예산에 보면 기투자액이 있고,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데 신규는 없어서 다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신규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기투자액이 행정정보 운영체계 지원에 대한 것은 2017년도에는 없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도 반복적으로 있는 건데요. 사실상 기재를 전년도하고만 비교시키기 위해서 아마 공란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년도라면 하면 2017년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재가 안 된, 우리가 예산에 이미 사업한 게 있는데 기재가 안 된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또 어떤 건 된 게 있어요. 거기 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보면 2017년까지 기투자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복 사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건 되어 있고 어떤 건 안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건 아니고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비교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전 연도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18년도, 2019년도 중심으로 할 거면 같이 일원화되든지 아니면 다 같이 써주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누적되는 것은 계속 금액을 안고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비교를 하실 거면, 2017년도에 있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같이 넣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와이파이존 확대하는데 지금 제부도나 몇 군데를 더 추가로 할 계획이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내년도 사업에 열한 군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화성시는 와이파이가 안 되어 있는 구역이 어느 정도인가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아니면 그렇게 비교가 안 되면 어떤 비교가 될까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그렇게 오래 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화성시가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 총 48개소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더 설치할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도시도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거의 공공건물이나 주택.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공원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갯벌체험장이나 공룡알화석지나.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주로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관광지로써 시민들하고 다른 도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곳하고 또 하나는 화성시의 공공장소, 공원이나 동사무소 민원실, 시청 민원실 같은 공공장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거의 충족이 다 되어 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주로 관광지하고 공공기관에 48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충족하려면 아직도 상당히 많은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민들이 와이파이존에 들어가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충족을 시켜 주느냐는 얘기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와이파이가 많이 안 잡힌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런 공간이 많냐는 얘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에 2억 5,000만 원씩 똑같이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는 부분은 어렵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늘려서 1년 단위로 많이 하고 싶기도 한데 전체 예산을 보면 과별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만 많이 욕심내서 올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별로 실링액이라고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실장님 계시는데 실링을 더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혜택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러시죠?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연차별로 더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필요한 공간이 아직도 멀었다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 줬으면 바람이 듭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정보보안 정책이 있어요. 보안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보안모듈, 우리가 꼭 보안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을 통해서 유출된 경우는 없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제가 올해 2월에 온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세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아직 확인을 못해서…….

영애

공영애간사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차수

박차수정보보호팀장

정보보호팀장 박차수입니다. 공무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유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면 현재까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다?

차수

박차수정보보호팀장

네,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관리는 잘 하시는 거네요?

차수

박차수정보보호팀장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대표 시의 홈페이지에 보통 공고 고시를 올리잖아요. 그때 2년 전에 우리가 주민번호를 어떤 분이 잘못 올리신 경우가 있었어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고…….

차수

박차수정보보호팀장

그런 경우는 행자부에서 한번 내려 오셔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주민등록이 유출이 됐을 때 그냥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체크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차수

박차수정보보호팀장

저희 쪽에서 체크가 안 됐는데…….

영애

공영애간사

감사에 걸렸다, 그래서 그분은 뭘 받았어요?

차수

박차수정보보호팀장

그때는 기관 시정으로.

영애

공영애간사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은 없으셨죠?

차수

박차수정보보호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많은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 보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양감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어디 지역인지는 아세요? 잘 안 되는 곳이.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7개 마을 중에 지금 잘 되고 있는 마을은 백미리하고 궁평리하고 가시리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 되는 데는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나머지 마을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전리 마을하고 수화리하고 제부리, 매향리 이렇게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는 데는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서 점점 없앤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 마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하지 않겠다면 당장 그만두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계속 하겠다고 하면 더 지원을 해 주셔서 활성화를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조금 차등 지급을 하게 된 계기는 잘하는 마을하고 못하는 마을을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약간 마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보조금을 최선을 다해서 안 하면 보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 보조금은 주로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고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마을마다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간사

돈만 받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해도 똑같고 열심히 안 해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영애

공영애간사

보조금은 받는데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잘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은 확실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견을 물으시고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유예기간을 주시고 확실하게 밀어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조금 차등 지원 조금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정보화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소요예산액에 2017년을 적은 게 있고 안 적은 게 있고 이게 우리 화성시의 행정이에요. 중구난방, 이런 부분들 확실한 시스템을 가지고 3년이면 3년, 모든 기관에서 이걸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통일된 표시 방법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건 기조실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원용식감사관

감사관 원용식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원용식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 이해를 위해서 팀장님들도 소관 업무를 2, 3분 이내에서 요약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감사총괄팀장 장병순입니다. 감사총괄팀에서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일상감사 실시 그리고 옴부즈만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감사팀장 박재영입니다. 행정감사팀에서는 시 직속기관 읍면동 26개와 하부기관 5개의 기관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그 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관련해서 인허가 부서, 회계 부서, 감사 부서, 세무 부서 7급 이상 공직자들에 대해서 재산등록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행정자치부 감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네 번째 특정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특정업무에 대해서 특정감사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계약심사팀장 차형민입니다. 저희 팀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대규모 건설사업장을 직접 찾아가서 부실시공이나 예산낭비 요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정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 읍면 종합감사시 건설 분야 감사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이재국청렴조사팀장

청렴조사팀장 이재국입니다. 청렴조사팀에서는 공무원의 공직기강하고 복무규율, 청렴도 업무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공무원들이 꼭 지켜야 할 11개 의무사항과 권리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위반하는지 그러한 여부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헬프라인이라든가 진정민원, 제보를 통한 각종 공무원의 비리, 성범죄, 금품수수 이런 사항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대책 관련해서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라는 성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각 시별로 자체 교육도 시키고 시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하고 있고 청탁금지법이라든가 공무원 행동강령의 업무 해석 운영까지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또 시 홍보에 대해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비위 관련해서 검찰이라든가 경찰 아니면 총리실 이런 부분에서 통보된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맙습니다. 감사총괄팀장님은 너무 요약 보고하셨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저희가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발생되는 고충민원이 있습니다. 고충민원 자체는 행정기관에 위법 부당하거나 부작위, 소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신문고 등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문책이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감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 집행에 앞서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 그리고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등에 대해서 집행에 앞서 사전 컨설팅 감사로 사업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견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옴부즈만 지원활동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옴부즈만을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 5명이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구성원들은 예전에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분이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경찰서, 시의회, 전직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던 분, 총 다섯 명으로 해서 이 부분들도 고충민원으로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랑 행정기관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옴부즈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모든 행정적인 자료 수집이라든지 감사활동에 대해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맙습니다. 네 분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주요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감사기관은 잘못한 것을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번에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이런 것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권익위에서 주관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권익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청렴도 평가하는데 항목이 대략적으로 뭐가 들어가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항목은 외부 청렴도하고 플러스 내부 청렴도 설문을 하거든요.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민원업무를 봤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만 4,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고요. 내부는 1년 이상 넘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73.5%하고 26.5%인데 감점사항을 적용을 해요. 만약에 비리나 이런 게 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요. 지표는 내용이 하도 많아서…….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저희가 제출…….

정수

배정수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 안 나시죠? 제가 2018년도에 우리 시에서 검찰이나 경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요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11건이 왔습니다. 11건이 왔는데 1건만 송치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사안도 청렴도 평가하는데 혹시 일부 평가가 되나요? 검찰 고발이나 경찰 고발한 내용도.

용식

원용식감사관

외부기관이나 언론이나 이런 분야는 평가가 되고요. 저희가 내부에서 미리 예방한 것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외부로 노출이 됐으니까 평가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11건을 고발을 해서 1건만 송치됐습니다. 1건만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11건을 고발을 했는데 1건만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1건이 다 어쨌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명이 다 검찰에 고발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다르면 어쨌든 11명이 다 고발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1명은 모든 언론이나 직원들한테 다 공개가 됐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어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이게 어쨌든 다 공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민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11명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론에 노출이 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는 거죠. 죄가 있든 없든 이차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한 사람만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용식

원용식감사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수

배정수위원

얼마만큼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공정하게 잘하셨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감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죄가 없는데 검찰에 고발돼서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주관해서 한 게 아니고요. 채용 비리가 먼저 크게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저희, 감사원, 권익위 이렇게 나눠서 채용비리를 들춰 봤거든요. 봤는데 해명이 안 되는 부분, 채용의 점수나 이런 게 조작된 부분, 실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서 고발한 거지 죄를 명확히 구분해서 고발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지침대로…….

정수

배정수위원

물론 그런 사안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고발한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하시는 내용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세 개 기관이 같이 해서 하는 거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정확하게 따지셔서 검찰이나 고발에 노출을 시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옴부즈만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을 더 모셔서 다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맞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감사관 출신,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직 만나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 시민들이 이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질적인 민원들은 보통 감사관이나 옴부즈만을 통해서 많이 해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옴부즈만이 뭐지?”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옴부즈만이 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래서 시민들이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 알고 활용을 하려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찾아가는 옴부즈만 그다음에 동부출장소 파견도 나가시고 좋습니다. 이분들이 거기 가서 일을 안 하더라도 ‘이분들이 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처리를 하시든 못하시든 결과가 있든 없든 ‘이분들이 화성시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고충을 듣고 있구나.’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릴게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많이 당부를 하셔서 정말 고질적인 민원들은 이분들을 통해서 활용을 많이 하시고 화성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청렴도 평가하는데 민원처리면도 주민들한테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2019년도 목표가 2등급 달성입니다. 어떻게 무난하게 달성될 것 같습니까? 현재 2017년도로 봐서는 2018년 9월 현재 주요 부패사건은 없다고, 이번에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부패사건 없다고 해 놨는데 2019년도에 화성시 청렴도 2등급으로 꼭 달성하는데 감사관에서 앞장을 서서 화성시 위상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참고로 위원님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청렴윤리팀이 신설돼서 체계적으로 해서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희가 내년에는 2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지금 2016년도에 저희가 2등급을 받다가 2017년도에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가 민원 친절도나 이런 게 다른 경상북도, 남도 다 합친 것보다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사실 손해고요. 그리고 또 서류상으로는 잘 됐는데 부패사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나 이런 게 걸리고 그러는 경우에 감점요인이 좀 컸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부패사건으로 인한 것과 친절도…….

용식

원용식감사관

외부 친절도 점수가 등급에서 좀 떨어진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신다고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올해 지금까지는 부패는 한 건밖에 발생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올해가 아니고 2018년도 상반기까지 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 사항이거든요. 올해는 여건상으로는 무난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게 등급을 얘기하는데 무난하다는 게 몇 등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이대로 가면 2등급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2017년도가 워낙 낮은 등급을 받다 보니까 올해 조금 더, 아직 남았습니다. 그리고 늘 친절하고 청렴은 기본 아닙니까? 부패적인 부분은 정말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충민원에 대해 상당히, 요즘에는 집단화도 되고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민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관에서 역할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감사총괄팀, 행정감사팀, 계약심사팀, 청렴조사팀 네 팀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가 다 원만하게 처리가 됩니까? 어떠세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용식

원용식감사관

다른 데는 그렇게 크게 증폭되지는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충민원이, 사실 국민신문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공무원 징계해 달라.”, “뭐 해라.” 기분 나쁘면 꼭 그걸 남기고 그럽니다. 너무 많은 건이 접수돼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일단 부서별로 해명을 받고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넘기고 그다음에 개인 간에 벌어지는 것은 기각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임시적인 것 같고요. 사실 부서에서 충돌되는 민원들을 하다 보면 행정에서는 그러죠. “그러면 감사관이 신고해라.” 이렇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많이 과중될 텐데 근본적으로, 그래야만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민원 대응하는데 있어서 원하는 만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과에서 소화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민옴부즈만이 어느 정도 고충민원을 해결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해결이 어디까지예요? 이 옴부즈만에서 해결하는…….

용식

원용식감사관

옴부즈만은 부서의 제도나 이런 게 불합리하거나 이런 것을 권고하고 이런 사항이고요. 일반적인 단순 민원은 저희가 처리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옴부즈만팀이 생기면서 납세보호관이 또 생깁니다, 세무 쪽만 별도로. 그래서 저희도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인원을 보충해서라서 최대한 고충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민원은 더더욱 증가할 거고 집단화될 거고 이런 것들이 확대될 텐데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민원을 따로, 민원에 대한 조사팀이나 이런 팀이 하나 더 되어야지 원활히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랬을 때 사실 민원봉사과에서도 상당히 불만들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에 대해서 분장을 부서별로 하고 그다음에 늦게 하는 것은 거기에서 처리를 독려를 합니다.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한테 대부분 오거든요. 단독으로 직접 옴부즈만으로 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 고질적인 민원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이고 초보나 새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감사관실에 찾아와서 저희가 상담도 하고 진짜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민원서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앞으로 확대될 부분이라서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이재국 팀장님이신가요?

재국

이재국청렴조사팀장

청렴조사팀장 이재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향남2지구 부영임대아파트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재국

이재국청렴조사팀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 저희 감사팀에서 맡았던 게 동탄2에 있는 부영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총괄했었는데요. 향남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부분이 하자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주택과 주택관리팀에서 직접 하면서 저희는 최종 처리된 현황만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자보수가 3,391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3,338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98%까지 완료가 됐고 입주자 요구사항 중에서 안 된 것은 아파트마다 문주 설치하는 것하고 헬스장 설치하는 것, 이것은 시행사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이것만 못했고 나머지는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은 다 조치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담당 부서에서 접수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원은 들어오면 접수만 받고 내용은 그쪽에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청렴조사팀장

그때 당시에 저희만 받았고 지금은 주택과 주택관리팀에서 다 받아서 아예 받아서 전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지금 해결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건 모르시겠네요.

재국

이재국청렴조사팀장

그것은 주택관리팀하고 얘기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주택과에 담당 팀한테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또 진행 중인 것,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아직 안 들어온 게 있어요. 각 단지별로 회계 받은 것에 대한 피드백이 안 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임대주택이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법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역시 주택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재국

이재국청렴조사팀장

네, 그쪽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종합감사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종합감사 행정감사팀이 몇 명이에요? 인원이.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팀장 포함해서 직원 네 명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네 명이요? 그러면 네 명이 이 감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일단 읍면동에 갈 때는 계약심사나 청렴조사팀이, 토목직, 시설파트가 저희가 약합니다. 행정은 네 명이고 시설직을 추가로 차출을 하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차출을 해서.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차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팀장님들이나 실무 토목 직원 분들을 차출해서 보완을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감사 주기가 3년이잖아요. 공무원법에 3년을 해야 된다예요? 3년이 최소한의 주기냐는 거죠.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최소한의 주기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죠. 그러면 1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보통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마다 하나요?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거의 2년에서 3년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제가 봤을 때 3년은 너무 긴 것 같아서.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3년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2년에서 3년 사이에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3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저희 지자체도 2년 정도는, 웬만하면 인원을 늘리더라도 2년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은 사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직속기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10개 기관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 감사대상기관은 41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4년마다 한 번 하는 꼴처럼 느껴지는데…….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해년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5일에 두 군데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면. 그런데 읍면이나 사업소가 규모가 큽니다. 그게 커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감사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화성의 행정감사를 위한 감사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3년이라는 지방공무원법이 있지만 화성은 2년이라는 목표를 두고 감사인원을 늘리더라도 이게 시민의 돈이잖아요. 시민의 돈을 잘 쓸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팀장 포함 네 명이라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왜 그러냐면 우리 조직만 많으면, 보건소도 있고 지역개발사업소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어요.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차출해서 가야지 우리가 전문분야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파트에서 차출을 하든가 토목파트에서 차출을 하든가 그다음에 위생파트에서 차출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자기네 파트에서 차출이 되면 감사가 되나요?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그런데 막상 감사는 가면 또 지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지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주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고 코치를 해 주면 자료를 발췌해서 확인서를 직접 우리가 씁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그런 것을 전문 쪽에서 우리한테 코치를 해 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종합감사 때 외부감사는 지금 안 쓰는가요?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감사입니다. 말 그대로 행정부분을 대부분합니다. 외부 전문가는 계약심사 쪽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쪽은 행정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행정파트는 외부감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정보노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네 명이면 적정하다? 2년마다 한 번할 때.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네, 지금 이번 조직개편 인사에서 한 명을 더 충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신 공직재산등록 파트가 있는데 그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오히려 한 명이 들어온 격이 됐어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분이 재산등록 파트로…….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공직윤리팀으로 재산 파트가 넘어갑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오기로 했던 분이 거기로 갔다?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원래 네 명인데 한 업무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가 있었어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걸 뺐다는 얘기잖아요.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그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보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팀장님이 강하게 네 명이면 된다고 그래서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네 명이지만 여기 팀장들도 같이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늘려 드릴까 했더니, 제가 힘은 없지만.

연숙

박연숙위원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 봐요.

영애

공영애간사

감사 내용을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감사결과를 자료로 받고 싶어요.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일단 저희들이 공개를 100% 싹 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면 100% 공개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공개를 했으니까 그 자료를 저희한테 바로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모든 감사 자료를 주세요, 읍면동 최근 3년간.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어쨌든 감사는 많이 중요하고요. 안 보이는 부분도 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물어볼 게 보조금 집행되는 기관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하고요. 일반적인 데는 사회단체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해당 부서에서 먼저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번에 환희 유치원 사건인가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한 것은 인건비 지원을 했거든요. 교사님들 국공립하고 사립학교하고 차이나는 금액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영애

공영애간사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간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아니, 시비로 지원해 준 사항만 저희가 관리를…….

영애

공영애간사

일인당 얼마씩 들어갔는데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차츰 차츰해서 지금은 20몇 만 원 정도.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지금 화성시에서도 그 부분을 들여다보셔야 되겠네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런데 사실상 국비같이 누리 과정이나 이런 것은 여러 방면이지만 저희는 인건비라 민감하거든요. 사실 원장님이 있어도 교사들 인건비에 손대기는, 금방 제보가 오니까요. 개연성은 좀 낮은데 어차피 터졌기 때문에 표본 추출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누리 과정이 아니고 시비 자체적으로 20만 원이 지원된 계기는 뭐예요?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됐어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게 조례부터 만들어서 했는데…….

영애

공영애간사

언제 제정이 됐어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 놨었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교육 지원을 하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차액을 조금씩 보전해 간 것을 부서에서 방침 결재를 맡고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원이 내년까지 종료가 되는데 일단 10몇 만 원부터 20몇 만 원까지 온 거예요, 일인당 주는 게.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그 금액이 상당하겠는데요. 1년에 얼마 정도 되셨어요? 20만 원이었을 경우.

용식

원용식감사관

6억 원 정도 선입니다. 사립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다 하고 있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하는 데가 많지만 저쪽 밑으로, 뭐라고 그러죠. 시골 같은 데는 유치원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도시 지역이 많고요. 그래서 도시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감사하실 거잖아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하고 같이 했는데 그쪽이 주무부서라 갖다 드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 부분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화성시에서 20만 원을 또 추가한 것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굴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도 3년간을 주세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가 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간사

올라온 것,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감사 가신 게 하나도 없나요? 3년 동안.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가 특정감사로 해서 딱 한 분야만 보는 건 있는데 일단 보조금을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일반 사회단체 것은 부서가 일단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요. 저희는 부서를 감사하는 거예요.

영애

공영애간사

부서에서 감사관한테 감사해 달라고 그랬던 내용이 하나도 없냐고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가 개연성 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감사총괄팀장 장병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보조금 부분에 대한 것은 일차 지도감독 자체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지도감독 감사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감사 의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감사로 해서 농림분야라든지 축산분야라든지 특정감사 형식으로 해서 일부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은 있지만 따로 종합적으로 전체 보조금을 다 감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요. 일부 특정감사로 해서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말씀하시면…….

영애

공영애간사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또 의아한 게 보조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감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감사까지 안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자기들이 충분히 감사를 해서 끝난 건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하여튼 의뢰가 들어왔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고 지금 처음 유치원 건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자료 좀 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희가 매년 행정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해당 부서나 행정처리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조치가 심각한 게 있으면 감사관에서도 그게 반영이 돼서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들이 발견이 됐을 때 감사관에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감사기간이 한 5일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발견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재단같이 문제가 되는 건 별도로 가지고 와서 다시 해서 지금 중징계 몇 분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평소에 감사관은 누구한테 감사를 받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요? 경기도나 감사원 또 인사도 마찬가지로 상급 부서에서 저희도 다 받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도 감사관 감사를 하잖아요. 맞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예를 들어서 징계가 얕다든가 이런 것을 감사원이 나와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문제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금 운용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기금 운용 특정감사가 2016년엔 좀 됐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언론에 나오면 조사팀장이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2016년 이후로 기금 감사는 따로 안 한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구혁모위원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기금은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어서 하시잖아요. 부서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언론에 터진 거나 이런 건 하는데…….

구혁모위원

언론에 터져야만 감사를 하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아니, 포착이 되면, 예를 들어서 41개 기관이 감사대상이에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그리고 부서나 이런 데는 특정감사로 아까 말씀했듯이 취약 부분은 특정감사를 하고요. 기금 경우에는 2016년도니까…….

구혁모위원

지금 화성시에 기금이 굉장히 많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봤을 때 비효율적이고 집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감사 자체가 화성시 감사관에서 2016년…….

용식

원용식감사관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는 안 했는데 상급부서인 경기도, 행안부 쪽에서 한 게 있어서 중복이 되니까.

구혁모위원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가 경기도하고 행안부에서 기금 감사했던 것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자료 제출이 아니라 어쨌든 답변을 처음에 하셨을 때 느낌이 기금 운용에 대한 것들은 감사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각지대였지 않나 싶고요. 시민옴부즈만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용식

원용식감사관

지금 세 명일 때하고, 두 명이 늘어서 다섯 명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숫자상으로는, 사실 처리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구혁모위원

처리율이요? 제가 봤을 때는 2017년에는 세 분이시고, 원래 다섯 분인데 건수는 지금 2017년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접수되고 이첩되고 하는 것 말고 직접 조사한 건수가, 주 일이거든요, 사실은. 위원님이 토탈 건수…….

구혁모위원

화성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런데 직접 조사한 게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자료에 넣어 드렸는데요.

구혁모위원

2018년도 말고요. 2017년도, 2016년도를 보시면 2016년도는 세 분이시고 2017년도는 다섯 분이신데 결과적으로 2016년보다 2017년도가 더 적습니다, 처리건수가. 그렇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시민옴부즈만의 활동비를 보니까 4급 수준에 2분의1 수준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월 2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 20시간, 월 80시간 정도 하거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연 30여 건을 하는데 280만 원이면 거의…….

용식

원용식감사관

한 3,000만 원 정도.

구혁모위원

3,000만 원인데 다섯 분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보니까 옴부즈만의 모집 같은 경우에는 공모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죠?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감사총괄팀장 장병순입니다. 저희가 옴부즈만은 공개 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구혁모위원

공개 모집인데 왜 연속 3년 동안 이렇게 똑같은 분이 계속 하시는 거죠?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우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옴부즈만을 최초 운영한 게 2015년인데 2015년에서 세 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임기가 만료됐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들이 최종적으로…….

구혁모위원

경쟁률이 낮은가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먼저 공개 모집했을 때는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저희가 약 두 분 채용하는데 이십여 분 넘게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집이 되면 공개모집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되고요. 부위원장이 감사관 그리고 시의회에서 두 분 의원님을 추천을 받고요. 저희가 변호사협회랑 대학교수 그리고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한 분씩 받아서 총 일곱 분의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면접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복수 추천을 통해서 채용절차를 갖게 됩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지금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요. 옴부즈만에 대해서 한 달에 280만 원, 처리를 했을 때 저희 시의원이랑 뭐가 다를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더 들여다보고 행정감사할 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공병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6기까지는 도시의 발전과 사건 사고에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민선7기는 동서가 화합하는 미래지향적 100만 대도시로써의 기분 좋은 변화와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화성시민이라는 소속감과 자긍심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시민단체나 동아리, 시민서포터즈, 명예기자 등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병찬 시민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관 업무의 이해를 위해서 네 분의 팀장님들께도 요약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소통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팀장 윤영신입니다. 저희 팀 주요업무로는 화성 소식지를 매월 제작 배포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시정시책 홍보전략 수립 및 각 부서별 홍보 관련 업무 협의를 비롯하여 연 1회 각 부서별 대표 직원 한 명씩을 모집해서 직원역량 홍보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미디어 및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현장에 나가서 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고 일반행정 업무로써는 부서 내 회계, 서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황상봉소통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소통운영팀장 황상봉입니다. 소통운영팀에서는 크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업무를 통한 대시민 소통 홍보업무와 시대표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대표 홈페이지 관리업무로는 모바일 및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대표 홈페이지 기능 개선, 개발 그리고 대표 홈페이지 보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SNS운영 업무로는 올해까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네이버 밴드,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도 추가로 운영해서 시민들과의 온라인 소통 공간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뉴스레터 제작 그리고 시민소통관계시스템 관리, E-BOOK북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안녕하십니까? 언론팀장 박재범입니다. 저희 언론팀은 주요 시책사업 및 행사 등 사안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언론 홍보를 추진하여 행복 화성 이미지 제고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시가 결정한 사항 등을 고시, 공고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언론사는 183개 언론사, 216명이 등록을 하고 있으며 언론팀의 예산은 총 7억 7,000만 원으로 첫 번째 행정광고료가 6억 원, 통신사 기사 검색 수수료가 1억 2,000만 원, 언론 보도 스크랩 서비스가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영상홍보팀장 홍상표입니다. 저희팀 업무는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 있고 소셜방송인 ‘화성에서 온 VT’를 운영하여 라이브 방송, 기획방송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매체와 미디어 보드, 버스정보시스템 등 오프라인 매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분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소셜방송 ‘화성에서 온 TV’ 운영에서 인터넷과 연계방송, 1인 미디어 방송 등이라고 하셨어요. 1인 미디어 방송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것은 팀장이 답변토록…….

영애

공영애간사

네, 상관없어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라이브 방송이든 기획방송이든 다 제작을 해 봤는데 내년에 다시, 1인 미디어 방송이라는 건 VJ 비슷하게 혼자 제작해서 방송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겠다는 건지.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아닙니다. ‘온TV’ 운영은 일반 타 회사에 용역해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획하고 회사 쪽에서 전문 VJ든 그쪽을 차출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1인 TV 방송을 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서 거기에서 우리 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끔 한다는 거죠?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게 재미있을까요? 누가 볼까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참신한 아이디어로 또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 데에 맡겨서 1인 방송을 하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서 공무원 한분 한분이 가끔 출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면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어디에 맡겨서 우리의 시정을 방송을 하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언론 매체별 선택을 통한 홍보 효과라고 그랬는데 언론사가 어마어마하네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도 알고 있어야 돼서 몇 개에…….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지금 약 230개 정도가 출입 등록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230개가 화성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7억 7,200만 원 중에서 홍보비가…….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6억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언론사마다 금액이 다르겠네요. 어디는 더 많이 들어가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등록된 데에서 저희가 이용을 안 하는 데도 꽤 있겠는데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많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정말로 제대로 된 업체가 등록이 돼서 저희가 홍보비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이 맞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래서 아까 사전에 보고드릴 때 저희가 관 주도로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의뢰적인 광고 집행이라든지 기사화된 보도자료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대폭 개선을 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셨네요. 의미 없는 홍보비가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는 홍보비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 ‘화성에서 온 TV’ 정말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혹시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14년, 이제 4년 됐네요. 시청률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대답이 가능하신 분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일일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청하시는 분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 시청을 하나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시민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라이브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많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라이브 평균 조회수는 1,000회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00회라는 건…….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조회수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매일?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건당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연 50회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연 50회에 한 건에 1,000회 정도, 이게 사실 아는 분들이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시청률, 내부 시청률에 대한 구분을 해서 성과분석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해마다 2억 5,000만 원, 2018년도에는 3억 원이 됐는데 그러면 그 전에 여기 보니까 2017년도까지는 투자 금액이 없었나요? 201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기 한 3억 원씩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다른 과에 지적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소요 예산액에 2018년, 2019년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반복적인 사업이고 신규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계속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2017년도까지 앞으로는 기재를 다해서 올려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가늠을 할 수 있으니까.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외부 시청률과 내부 시청률에 대한 성과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작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시청률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으면 이것 할 필요 없잖아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아이템을 찾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셜네트워크 SNS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2010년이면 8년이 넘은 블로그나 아니면 우리가 많이 쓰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6년이 지났는데 2만 2,000건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이것은 1년치…….

연숙

박연숙위원

1년치입니까? 8개월치?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렇죠. 2018년도 8월 31일까지만 되어 있고요. 1월 1일부터죠. 그 전 것이 아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파워 블로그도 있을 거고 물론 파워 블로그를 같이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블로그나 트위터나 이런 SNS 계정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이들 활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많이들 볼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정보라든지, 콘텐츠 부분을 채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볼거리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읽을거리를.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민소통관이 2018년, 2019년도에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런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2018년도에는 한 53억 원 정도 됐고요. 내년도 예산은 약 50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2017년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없는데 왜 갑자기 늘었지?’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언론사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0개 언론사가 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직원들 216명 정도가 직원들인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한 260명 됩니다. 출입기자들은요.

연숙

박연숙위원

출입기자, 사실 올라오는 기사들을 보면 거의 변동 없어요. 아시죠? 그런 부분을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인지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건 정말 그 기사를 똑같이 베껴서 읽을거리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시민소통관에서 업이니까, 관련한 과니까 이 부분은 걸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하는 데는 당연히 더 줘야 되겠죠. 그런데 똑같이 기준이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야지 더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화성에서 온 TV’는 어떤 시정이 반영된 콘텐츠인가요? 왜냐하면 의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게 지침이 있는 건지 조례가 있는 건지 알려 주시겠어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그건 아니고요. 의회도 회기 때마다 거의 한 번씩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일 영상이라고 하루에 두 건 제작하는 것도 있고 데일리뉴스해서 편당 하는 것도 있고 정보통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 해서 회기 때마다 한 번씩은 의회도 넣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메뉴를 보면 TV 상위메뉴에 ‘철모가 간다.’라고 아예 시장님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따로 의회도 활동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제재가 없으면 의회도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화성에서 온 TV’는 외주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몇 개 회사가 있나요? 한 개 회사에서 하고 있나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한 개 회사에서 다 합니다.

구혁모위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어플, 영상물 촬영하시는 분, 편집하는 게 다 한 업체인가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떤 업체인가요? 어떻게 해서…….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조달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조달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예 안 되고 있어요. ‘화성에서 온 TV’를 며칠 전에 깔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서비스 자체가 오픈을 했는데 안 되면 굉장히 시민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화성에서 온 TV’에 앞으로 의회도 같이 포함을 해서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운영에 관련돼서도 유지보수도 힘써 주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관이 거의 화성시의 얼굴이라고 봐도 되겠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화성시를 알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네 개팀에 인원이 몇 분이에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정규가 19명 있고요. 임기제까지 하면 23명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민소통관에만 23명 정도 된다고요? 23명에 비해서 팀별 업무를 보니까 너무 슬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온 주요업무를 보니까 6건이 올라왔는데 6건이 다 반복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시장님 철학이 시민이 주인인 화성, 행복한 화성을 만든다고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을 하셨는데 업무 자체가 새로운 건 하나도 개발된 게 없어요.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다 반복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새로운 홍보 활동에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고요.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행정에 정기 구독자 발굴 및 관리라고 해 놨는데 혹시 정기 구독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지금 한 3만 4,000명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만 4,000명을 다 댁으로 보내 주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기관도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을 거고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개인도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행사를 가보면 도로명주소라든지 이런 홍보하는 부스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소식지를 전한다든지 이런 정기 구독자를 모집을 한다고 홍보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큰 행사에 가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보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말에 나오셔서 무슨 박람회라든지 큰 행사에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있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저희가 행사장에 홍보관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은 큰 행사, 큰 행사에 홍보물, 영상 같은 것은 틀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독물, 구독물을 거의 무료로 주지 않습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무료로 주는데 사실 시민이 신청을 안 하면 개인한테 안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화성 소식지가 있는데 홍보물을 받아 보시나 하고 홍보를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일반 다른 공무원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행사가 거의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거의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주말에 이루어지는데 그분들도 주말에 나오셔서 홍보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시민소통관에서도 주말이든 평일이든 직원이 몇 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스물세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현재 주요업무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는데 어떤 업무가 정확하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소셜네트워크 SNS 운영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밑에 시민서포터즈 양성을 55명에서 80명으로 확대를 해 놨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시민서포터즈는, 만족도 평가만 하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이나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홍보를 할 것을 취재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블로그나 이런 데에 다 올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최일선 홍보 담당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열심히들 하고 계시다고요? 제 옆에 자는 사람이 시민서포터즈입니다. 제 옆에 자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 집사람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민서포터즈로 등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알죠. 내용을 물어보고 잘 압니다.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있다고 하기에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활동비라든지 원고료나 이런 것을 드리려고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활동비든 뭐든 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화성시 홍보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마지막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해서 예산이 대략 한 22억 원 정도 됩니다. 작은 돈은 아니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의 영상물을 만들어서 다양한 매체에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TV부터 시작해서 버스, 지하철까지 해서, 혹시 작년도에도 이 매체에 다 홍보를 하셨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작년도에는 극장만 안 했고 다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 한 거고 또 다시 그대로 하겠다, 혹시 2019년도 화성시 영상 콘텐츠를 제작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도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새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에 제작비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2억 원에?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콘셉트로 가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주로 CF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저희의 도시발전 사항이라든지 이미지 개선에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차피 민선7기가 새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CF영상물을 제작해서 송출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잘 알겠고요. 작년 대비해서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것을 그대로 이용한, 거의 대부분 작년도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민선7기가 들어섰으니까 거기에 맞는 브랜드나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정말 돈이 아깝지 않게 화성시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시민서포터즈에 대한 유료화를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현재도 주고는 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 있어요. 지금 주고 있는 건 약간의 활동비인데 저희들이 조례로 하면 이분들이 충분히 활동하는데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애

공영애간사

얼마 정도를 주고 계시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지금은 5만 원 주고요. 영상으로 했을 때는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되면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그 조례를, 저는 여기 의회에 와서 느낀 부분이 우리 의원들 발의 조례도 집행부에서 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왜 그러죠? 사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조례는 의원들이 하게끔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SNS, 시민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개정 조례는 저희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일단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

영애

공영애간사

저희하고 조율을 하시고 금액도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아까 활동비 말씀하셨는데 5만 원이라는 건 어떤 분야의 5만 원이라는 거예요? 블로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시민서포터즈가 자기가 취재나 홍보를 해서 블로그에 올려서 당첨이 됐을 경우에 5만 원을 드리는 거고요. 영상으로 올렸을 경우에 7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당첨이 되어야지 드리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렇죠.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선별을 해서 그럴 만하다하면 채택을 해 드리는 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제가 컴퓨터가 없어서 그런데 화성시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검색하면 블로그들이 써놓은 것들이 1번으로 많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내실있게 채워졌냐인데 대부분 맛집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이 홍보용으로 올라와 있는 게 많고 ‘화성시’ 검색하면 지역의 문화라든가 지역의 알릴거리들이 우선으로 갈 수 있으려면 글이 그만큼 콘텐츠가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 전략은 좋은데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년 똑같이 하지 마시고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만약에 블로거들이, 서포터즈가 1년 동안 활동했다고 하면 활동한 내용들 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글을 포상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정하게 5만 원이든 7만 원이든 하는 것들이 되게 저렴한 거거든요. 하루종일 움직여 가지고 글까지 써서 정리해 내고 거기에다가 편집까지 하는 건 저렴한 거고 그 내용들을 잘 찾아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다양하게 홍보가 되는 거고 그것이 축제 중심으로, 기관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어떻게 카테고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분야별 홍보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개인들이 가서 방문한 내용들을 기록했을 적에는 되게 와 닿거든요. 그냥 요약 정리해 놓은 브로슈어 같은 글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성에서 온 TV’는 보면 50회 정도 방송한다고 하면 분야를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하세요? 50회가 대부분 어떤 내용들인가요? 크게 맥락을 잡으면.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크게 화성FC 축구 방향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축제, 시민대표축제 그 정도로 크게 잡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도근

김도근위원장

축구 몇 회 정도 합니까?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한 20회 안쪽으로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축제는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나머지 대표성 축제 한 10여 회 정도 하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것은 그래도 정규방송처럼 나오는 거네요. 느낌이 시민서포터즈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을 가지고 기록하는 거라면 TV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전문가들이 촬영을 해서 보여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게 기록이잖아요. 이후에 각 분야에서도 홍보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관광 분야, 문화예술 분야, 이런 분야별로 자료들을 집적하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 화성시의 역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실과소하고도 연계하고요. 하면서 분야별로 나눠주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온 TV’가 전문가 몇 사람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깔끔한 방송은 있고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방송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수준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생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작은 훈련을 통해서 서포터즈처럼 확대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지금 시민VJ가 있습니다. 시민VJ들이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하거든요. 올해 한 12편 정도 했어요, 시민VJ들이 한 게.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 VJ도 더 많이 확대를 시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VJ뿐이 아니고 아까도 소셜 네트워크하고 시민서포터즈들하고도 다 연계가 되는데 그분들이 올리는 영상물을 ‘화성에서 온 TV’에 많이 접목을 시켜서 송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전에 예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학생들한테 영상기법을 가르쳐 주고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캠페인성 자발적인 영상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환경에 관련된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이러한 영상들을 자체적으로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와봐라 했더니 젊은 친구들이 되게 센스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방송이 됐을 적에 훨씬 더 친근감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도식적인 전문가들에 의한 방송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용시키는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체 홍보 있잖아요. 홍보 분야에서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있고 TV 운영도 있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실질적인 다큐 같은 보도를 하는 게 있고 이건 또 실과소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군공항 대응에 관련된 담당관이다 이러면 그쪽 분야에서는 화성호의 갯벌을 알리기 위한 화성호의 사계를 단편짜리로 찍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찍은 것을 가지고 이런 방송에다가 화성호의 자연을 알려내는, 시정소식만 딱딱하게 가는 게 아니고 시정소식이 한 1분 지나갔다고 하면 1분짜리 자연영상이 같이 가미가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요소로 홍보될 수 있는 것들을 담아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실과소가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든 연결이 되면 여기에서는 전 실과소의 내용을 종합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접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과소하고 협의해서요. 실과소에서 원하는 것은 저희 사업비로 여기에 담아서 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