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모 허가민원1과장께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윤영모입니다. 허가민원1, 2, 3과 소관 2019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윤영모 허가민원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화성시에는 개발행위허가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의원으로서 제일 많이 듣는 민원이 허가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인데 일이 많다고 해서 허가를 내 주는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법적으로 허가를 접수했을 때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30일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0일안에 나가는 것이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정확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개 보면 30일 이전에 나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허가를 냄으로 인해서 잘못되어 있는 규정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도로폭이 좁으면 안에 2천평을 허가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와요. 그러면 한채 내 주고 허가 내고 준공 내고, 이런 것은 조금 시스템의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들어와요. 단지 그게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서류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한 예를 든 것인데 그런 불필요한 것을 개선을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조금 일의 양을 줄이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인허가 관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서류도 많이 들어와서 업무에 치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팀스터디도 하고 각종 규정이나 법령에 따라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때 황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이 몰랐거나 아니면 설계 사무소도 미흡한 것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건축 허가, 공장 등록 허가 등 각 분야별로 복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복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 가고 있고, 시정질문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안내장이나 신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복합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복합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민원처리가 자꾸 늦어지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빨리빨리 처리를 못한 것도 있지만 서류 자체가 들어오는 것이 저희도 보면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요청하면 바로 바로 대행업체에서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있다가 거의 기간이 맞물려서 대충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설계사무소 교육도 시키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하라, 그리고 복합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복합처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방향이고 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너무 규제가 강한 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자체 내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 나가고 또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완화해서 건의도 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 허가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허가가 많이 들어와서 늦어집니다” 는 것 보다는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장님이 추진하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십사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절차나 제도 개선을 저희가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은 양평에 인허가 낼 것이 있어서 양평에 서류를 들고 간 적이 있어요.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3층으로 갔더니 원탁이 있더라고요. 원탁에 거기에 관련된 농지과, 도로과, 건축과 등 5명 정도가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3일후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거 허가 내는데 문제없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간 민원도 바로 바로 되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농지, 산지, 잡종지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부서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 보고, 또 그다음에 농지과에 가서 보고, 또 한참 있다가 산림과에 가서 보는 등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힘들다니까요. 민원도 처리하셔야 되죠. 다량의 업무도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앞당기시고, 또 저는 오늘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느낀 것인데 설계사무실 사람들도 그래요. 민원인들은 설계사무실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설계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즉각 하면 되는데 이 친구들도 일이 많으니까 갖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안 해 준다, 시에서 행정이 늦어진다”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설계사무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당신들도 이런 것에 대응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서로 상생해서 이런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사 제안을 들리는 것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양평처럼 양이 적은 곳과 저희는 너무 크기 때문에, 허가민원3과까지 있는 곳이 어느 시군을 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개발행위, 공장, 농지, 산림 등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웬만한 것은 다 협의가 돼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사무소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1년에 두번, 많을 때는 세번까지 교육을 해서 제도 개선이 되거나 내려오는 것을 전달도 하고 회의도 해 주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인들은 오셔서 “왜 나는 1월 1일 신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처리가 안 되느냐?” 고 하셔서 찾아보면 1월 1일이 아니고 3월 1일에 접수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설계사무소에 요구한 날짜를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저희들한테 와서는 황당하게 “왜 몇 달이 되었는데도 처리를 안 해 주느냐” 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설계사무소 회의도 하고 전달 사항도 전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고, 저희들도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지 갖고 있으면 그게 다 민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허가 민원이 전국 최고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공무원 고생 많으십니다. 불필요한 규제 보다는 제도화를 개선을 해서 근본적으로 업무량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을 더 채용을 한다든가 해서 민원 발생할 때 빨리 빨리, 계속 얘기하는 것 보면 시간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간담회를 할 때 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도시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정희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을 통한 난개발 방지대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으로 두군데를 지정하셨잖아요?

네.

두군데 지정했는데 두군데 지정한 곳에 대한 현장이나 만족도는 점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설문은 해 보지는 못했고요. 신남리 경우 보다는 매향리의 경우 도로 자체가 신설이다 보니까 주민관심도 자체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 구성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간접적인 사항에서는 주민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 도시지역에 소방 도로 비슷하게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지금 일몰제로 2020년도에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개발이라고 본인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 지역이나 아니면 그린벨트 내에도 취락 지역의 유형에 오히려 난개발을 방지하려면 차라리 도시개발 인근 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제한을 뒀다가 개발하는 쪽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은 그전에 그런 계획과 비슷한 유형의 성장관리방안 정책인 것 같아요. 길을 그려 놓고 길에 대한 기반시설은 토지주에게 하게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보기 안 좋은 유형으로 난개발을 유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 지역 주변에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도로가변의 경우에는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런 쪽에는 오히려 미관이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매향리 쪽을 설명을 하셨는데 매향리 쪽에는 이정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나름대로 외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도시개발지역 주변에 있는 쪽에는 약간 안 맞는 형태의 성장관리방안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자체는 상위 계획인 기본 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거기에 시가화 예정용지 인구를 담을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2035는 금년 상반기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이 올라가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승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결과에 따라서 대규모 사업은 검토를 해야 될 같고요. 그 이전까지 비도시지역으로 놔두게 되면 난개발을 더 초래할 것 같고, 일반도시지역과 다른 부분은 일반도시는 조례로 통제를 하지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지침으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우려하시는 문제점 보다는 성장관리방안이 조금 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계획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신규 건축물은 통제가 되는데 기존 건축물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도 의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지역으로 해서 두개 지역을 하고 있고 또 위원이 이런 염려를 하니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우리 화성시에 도시재생에 대한 과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네, 11월 5일자로.

그래서 화성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범 사업을 뉴딜 사업 공모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략 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저께 보고를 드렸듯이 9개 사업에 비전까지만 설정을 한 상태이고요. 활성화 계획 수립한 것은 황계동에 공모를 했던 지역만 활성화 계획을 현재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계획은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고 전략계획의 큰 틀에서 경기도에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활성화에 대한 자체를 수립할 것인데 2020년까지 두개의 지역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나머지 6개 지역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8개만 하고 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지역별로 발굴을 해서 해 나가는 것인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남부지역 자체는 쇠퇴도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도 세월이 가면 점점 노후화 되는 것이고 산업체뿐만 아니라 인구도 서남부쪽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쇠퇴도가 늘어나는데, 보고 드렸듯이 10년에 5년 단위로 검토를 하거든요. 10년 계획을 수립 하고 5년 단위로 검토 하는데 2018년도에 검토를 했으니까 2023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8개 사업 지구 외에 추가 사업지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가겠다는 얘기지요?

네.

우리시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많이 발생을 합니까?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불법 행위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발생은 불법 건축물도 있지만 제일 많은 것은 무단 성토입니다. 매송, 비봉, 남양 쪽에 그린벨트가 입주해 있다 보니까 보통 인근 신도시에서 개발되는 흙이 매송, 비봉, 남양 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안산 쪽에서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남양이나 비봉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매송의 경우는 호매실, 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그쪽 흙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상태를 봐서는 금년도가 불법행위가 제일 많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속,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있고요.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다음에는 형사처벌을 해서 벌금을 부과시킨다든가, 상습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구속까지 시키는 것도 봤습니다.

형사처벌한 건수가 있습니까?

형사처벌 건수는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요. 금년도도 몇 차례 형사처벌 시켰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처리를 고발조치까지 해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고발까지 하고요. 그 이후에는 경찰서에서 사법 처리를 하는데 사법 처리 이후에는 대부분 영농 목적의 성토로 했다는 사유로 초범의 경우 경범죄로 끝납니다.

이 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영농의 목적으로 성토를 했다 하더라도 2차 고발을 하고 3차의 경우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까지 구속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영농을 목적으로 했을 때 성토의 높이가 1.5미터입니까?

그린벨트는 50센티미터입니다.

일반지역은?

일반지역은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 2미터까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시민참여형 성장관리방안을 통한 난개발방지대책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난개발방지대책 수립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체계적인 것은 어떠한 것이고 계획적인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두개 지역을 했었고 2차 사업도 15개 사업 지구를 했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1, 2차 사업은 관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갖고 “이 계획에 맞춰라”,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겨서 이번에 3차 사업은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가는 방향으로 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듣자, 계획은 시민들과 시가 기술적인 사항 서포트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그렇게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1, 2차 사업보다는 3차 사업이 주민들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성과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좀 더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공청회는 하신 것인가요?

네, 주민공청회는 했습니다.

처음부터 몇 번을 하셨나요?

이것은 각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참여도는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8개에서 9개 사업지구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송산의 경우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이장님이 주민동의서를 받아 오셔서 거기도 참여를 시켜 달라고 해서 거기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 몇 개소인지 결정은 못 했고 10월 말이나 11월 중순 안에는 개소를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1-6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보면 주로 시민들께서 사업추진을 하고 싶어도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서 묶여 있다고 하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대책은 오래 전부터 이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개선이 잘 안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후 시민들을 위해서 만족할 만한 대책은 강구 하셨는지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 적용이 돼서 20년 이상이 되는 도로, 공원, 녹지는 일괄적으로 다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차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진짜 실효성이 없는 사항은 일괄적으로 폐지를 시켜 줬고요. 2018년도에 2차 사업을 해서 주간선이나 보조간선 외에 국지도나 집산도로를 폐지한다 할지라도 시민들에게 교통 소통에 문제되지 않는 지역은 주민재산권 피해 완화 차원에서 2차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협업부서인 도로과라든가 공원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고 있고요. 보통 장기미집행을 해소하려면 1년에 9백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동부와 도로과에서 연 1천 억 원 자체를 예산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고 해소 못하는 부분은 이번에 2018년도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담아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2019년도 주택과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규관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사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거환경을 위한 관리문화 조성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감사 위원수당에 47백만 원이 있어요. 이게 그전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쭤 보고 싶고요. 또 아파트에 들어가면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감사 위원들은 회계 때만 가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상주하는 것인지 그런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동주택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공동주택 분쟁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민원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감사팀에서 감사를 회계사, 변호사 분들과 같이 구성해 놓은 분들이 있어요. 민간에 있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감사를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에 대한 감사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끝난 것을 가지고 전부 타 단지에도 다 통보를 해 주고 그것을 그 아파트에 게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별로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민원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만 나가서 그 일을 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이런 민원들이 보통 20여건 정도, 고발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1년에 감사하는 것이 10여건 이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천차만별인데요. 표준단가가 정해져 있나요?

아파트 관리비는 표준단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별로 관리규약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이라면 어디에서 정해 주는 것이지요?

관리규약이 경기도에서 기본형이 나오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동일하게 하기는 어려운가요?

단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리비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혹시 시 차원에서 회계를 정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회계감사.

그래서 감사팀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감사를 나가서 그런 부분을 시정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는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어느 시기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가시는 것인가요?

네.

인원이 부족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감사위원들을 외부로 구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 그래서 감사위원 수당을 주기 위해서 47백만 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외부 용역을 해서?

저희가 회계까지 감사하기가 공무원들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투명성을 위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세영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허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과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5억 6천만 원인데 이 비용이 1년에 다 소진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 5억 6천만 원이 다 소진이 안 되고, 그래서 지난 번 2회 추경에 삭감을 2억 2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했다고요?

그 부분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녹색건축물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한 예산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연립주택이나 일반 다가구에 지원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건축관리팀장 김영태입니다. 올해 57건에 6억 8천만 원이 소요되었고요. 내년 예산에 5억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해도 충분히 다 됩니다.

금액의 적정성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것이고요. 실무팀장으로서 금액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넘쳐서 남습니까?

2019년부터는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얼마 정도 받을 계획이지요?

금액은 도에서 재원확정 내시가 안 된 상태지만 30% 정도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액의 30%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저희가 대비해서 시비를 70%, 도비를 30%, 저희가 한 건당 2천만 원 대상으로 잡았을 때, 30%는 지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올해 예산 정도 소요로 6억 8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이 얘기를 여쭤보느냐면 다가구주택은 많이 소외가 되거든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한지, 부족하다면 좀 더 올려서, 소외된 계층들이 대부분 보면 아파트에 못살고 단독 주택에 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세대나 연립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가구는 녹색건축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창호나 단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도 소진 다 됩니까?

올해 예산이 소요가 2억 2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남았어요?

2억 2천만 원 정도가 예산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가 최초 시행연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15%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복지와 연관되니까 아끼지 마시고 예산을 더 올려서 충분히, 서로 지원받으려고 줄서 있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 첫해이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됐고?

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과 두 가지 사업을 건축과에서 하시는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을 때 넉넉하게 잡아서 올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소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많이 소진이 되면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더 추가적으로 할 때는…….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광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상임계획단 2019년 예산관련 업무계획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고광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아까 허가민원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심의위원회가 많이 되어 있어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의원들이 다 어떤 일정으로 인해서 참여가 안 되면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답변하시기로는 한 달에 한번 하던 것을 두 번에 하는 등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오후 한시반과 오후 네시에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또 갑자기 성원이 안 될 때가 1년에 두세번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수가 밀리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을 해서 민원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불법 현수막도 뜯으러 다녀야 되고 심의도 봐야 되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상위법에 맞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인허가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위법과 저촉되는, 위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인허가부서 허가민원1, 2, 3과에서 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법에 위배되었으니까, 그다음에 심의위에서는 심의 기준이 상위법을 위반해서 하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밖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각자의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분야밖에 못 보는 것이지요. 자기 분야만 보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심의위에서 허가가 난 것인데” 본인들은 책임을 안 져요.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난 것이니까, 그래서 책임이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 난 것인데” 하고 어떻게 보면 법을 집행하고 추진해야 될 분들이 공무원들이지 심의위원회 분들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덧 그렇게 가고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자유로워 지고 싶고, 그에 대한 부분이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심의위원회에 넘겨 버리고 거기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할 주무부서에서 좀 더 잘 챙겨야 되고 꼭 심의가 만사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심의위원들이 본인들의 전문성이 너무 강조돼서 건축법에 위배되는데도 그런 행위들이 모르게 부당하게 인가가 나서 그렇게 꼭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