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본회의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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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건입니다. 먼저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이장 사기진작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마을은 총 246개로써 246명의 이장이 행정보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군을 포함한 도내 22개 시군에서, 직무향상교육은 9개 시군, 선진지 견학은 12개 시군, 또 한마음행사는 16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군은 읍면별로 선진지 견학과 한마음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무향상교육은 2015년도에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장단 역량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직무교육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 시군별 이장단 지원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속 재직한 이장 공로패 수여 현황입니다. 이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지난 2016년 9월부터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지사 표창과 군수표창을 열세 분에게 수여한 바 있으며, 내년에 10년 이상 연속 재직하신 여섯 분에 대해서 기념패나 공로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매년 이장 상해보험을 들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32건에 5,7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여성이장 사기진작에 따른 상사업비로 여성이장마을 한 곳당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과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 주민의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이장 사기진작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장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이장들은 그 마을에서 마을의 리더로서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의 대소사, 모든 총괄적인 부분을 주민과…… 대의기관의 가교역할을 하고, 또 마을 화합을 위해서 선두해서 마을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국장님의 말씀대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에 전달·반영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요. 또 마을의 발전에 대해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도 하고 또 마을주민의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도 하고 있고요. 마을주민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또 복지도우미 역할도 하고. 마을이장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보면 “이장은 마을구역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다년간 이장을 해봐가지고 그 역할에 대한 애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20만 원의 수당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 국장님께서…… 제가 여기 보니까 `15년 10월 8일 날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번 하고 그 뒤로 안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가 이장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 이장들이 보면, 이제 역량…… 자신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연말이 되면 결산하고 그럴 때 언성을 높인다거나…… 그렇게 하다보면 고발, 고소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장들이. 그래서 항상 그 역량강화교육을 많이 해주셔야 만이…… 이제 이장들이 마을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주시고요. 이번에 여기 보니까 이장들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가지고 8만 원어치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246명 전체가 선진지 견학을 갔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면사무소 총무계로 8만 원씩 지출을 했죠, 이장 1명당 8만 원씩으로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선진지 견학을 안보내고 현금으로 주셨는가, 그것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 그것은 이제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이장 한 분당 8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읍면에 전도를 했는데 그게 읍면별로…… 전체 완도군 이장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읍면에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이장단들하고 읍면장이 협의를 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고 며칟날 갈 것인가를 정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해본 결과 2개의 읍면이 갔고, 나머지 10개 읍면은 11월에나 뭐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엊그제 보니까 군외는 여행을 가지 않고 그것으로 사회단체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금은 오늘 이장회의 때 타협해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이제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합해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좀 이장들이 모여서 화합하는 그런 길도 마련해 주시고, 벤치마킹시켜 가지고 이장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왜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해 가지고 읍면별로 가라고 했을까, 그것도 참 제가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읍면에다 맡기지 마시고 모여서라도 역량강화를 시켜서 이장들이 자기 역할을 다해서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송곳이 밑에서부터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장들이 자기 역할을 다해서 행정에 도움을 주면 행정에서도 그만큼 효율적으로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교육을 연초에 시작해가지고 이장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이렇게 매일…… 요즘에는 출장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이장들이 행정을…… 사무실로 나갑니다, 교통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장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고요. 또 본업이 있는 이장들은, 사실 20만 원을 가지고 교통비도 안 됩니다. 그것을 받고…… 그래도 어떤 사명감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장들한테 돌아가는 군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한마음대회 때 2,100만 원 쓰시고, 이번에 선진지 견학으로 1,968만 원 지출하시고,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고금, 그런 것 외에…… 그래서 이렇게 이장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수당이 적은데, 혹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적나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니,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20만 원을 지금 이장수당으로 지급한지가 몇 년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다시 파악해서 그것 뭡니까,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자료를 들며) 그리고 저도 아까 그 전남의 시군…… 이렇게 하는 내용을 파악해봤습니다. 직무향상교육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군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꼭 참고해주시고. 그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를 보면 너무 열악해서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사기진작의 내용을 해서 개정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사기진작에 대해서 제6조를 보면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이것은 보험 가입은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국내의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 경비, 모범이장 표창 및 이장으로 10년 연속해서 재직한 사람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 그 밖의 이장 업무수행 중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부족해 가지고. 제가 영상을……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영도군에서는 이장들한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학자금을 주고 장학금도 지급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거기는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그 영도군을 예로 들어가지고 장학금이나 대학교 학자금 같은 것을 지원할 의사도 있으신지, 국장님은……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비단 영동…… 충북 영동군인 것으로 아는데 영동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사실 지금 현재 이장 실정으로 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받을 이장이 몇 안 됩니다. 전부 60대, 70대, 80대까지 이장들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몇 분이 안 되지만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또 젊은 이장들이 나와 가지고 정말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면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 꼭 이것을 신경써주십시오.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봤을 때 10년 이상 연속으로 재직한 이장들은 기념패나 뭐 공로패,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굳이 내년에 하신다는 의사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장 한마음을 했는데 왜 그때 전달을 안 하시고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지……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내년이라는 말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요. 6명이 있는데 왜 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10년 이상 연속근무하신 분이 6명이 여기에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작년이나 금년에 안하셨는지.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것의 저희들이 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정명성을 보며)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신…… 금년이 넘어가야 10년이 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제대로 파악하셨어요, 저는 11년 6개월을 했습니다.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10년 이상 재직하고 계신 분들을 파악했는데, 지금 현재 이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10년 이상 되시는 분이 금년 말까지 하셔야 10년이 넘으십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아니, 여기는 10년 연속 6명이라고 써져있지 않습니까.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년이 넘어가야 10년이 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금년에 했을 때는 10년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금년까지 해서 10년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 초되면 10년이 딱 넘어가니까 내년 초에……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저는 11년 6개월을 했는데…… 정확히 11년 5개월 14일했습니다. 왜 10년이 됐을 때 그것 시행을 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런 부분을…… 그것 감사패, 공로패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놨으면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자꾸 궁금해 합니다. 지금 한다고 하면 작년, 재작년에 이제 10년이었죠. 그래서 이장들이 자꾸 저한테 물었어요. 뭐, 10년 해가지고 뭐를 받았냐고. 그래서 “아니, 이제 이장 마무리되면 주겠죠.”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공로패 10년 이상 해가지고 공로패 하나 받는다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저는 이미 끝났지만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장들이 ‘아, 내가 10년 이상 해가지고 조금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 여기다가 신경을 쓰셔서. 달리 이 조례를 바꾸더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신경써주실 수 있죠? (예)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해서만 놓고 실천을 안 하면 그것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음은 3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령에 의한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현재 68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입니다. 전체 위원 수는 824명으로 당연직 311명, 위촉직 513명입니다. 위촉직 513명 중 남성이 351명, 여성은 162명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구성 여부입니다. 10월 현재 위촉직 여성 비율은 31%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위원회 임기 종료 후 신규 위촉 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위촉직 여성위원이 40% 이상 되도록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완도군 위원회 세부자료는 4쪽부터 9쪽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우리 군 위원회 구성현황에 위촉직 여성이 3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많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것은 제가 잘된 사항이라고 치하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완도가 여성이 의원으로도 좀 잘 채택되지 않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어긋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괜찮고요. 혹시 심의하는데 수당은 얼마 정도 주시는가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지금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수당은 지금 하루 7만 원……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7만 원, 그러면 위촉현황을 봤을 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를 맡고 있는 것을 봤는데. 혹시 국장님, 한 사람이 몇 가지 정도 심의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일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내가 보니까 한 사람이 14개 심의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단체장만 보시지 말고 부회장도 보시고 총무도 보시고 회원도 보시고, 그중에서 여러 사람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의 잠재해있는 의식을 발굴해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나 또 많은 군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위촉…… 그 제정할 때는 40% 이상 되도록 신경써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음은 10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재난방송은 재난·재해 및 AI, 구제역, 그리고 각종 감염과 질병 발생 시에 행정안전부 및 재난방송시스템과 연계해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4,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2개년도……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권역별 공모사업을 통해 기구축된 21개 마을을 제외한 12개 읍면 226개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자동수신단말기와 무선송수신제어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매년 5,000만 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군에서 구축한 장비는 군에서 일괄 운영관리하고, 마을회관에 기설치된 앰프나 스피커, 마이크 등 노후장비 교체·구입에 대해서는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연속으로 제 것만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힘들고 하시는데…… 재난마을방송시스템은 각종 재난이나 발생 시에 한 곳에서 할 수 있고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맞죠? (예) 그러면 이제 권역별로 재난방송을 이미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거기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21개 마을에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21개 마을이요? (예) 그러면 246개 중에서 21개면 많이 했네요. 그러면 기구축된 지역의 주민들의 반응이나 호응도는 혹시 어떤가 알아보셨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제가 듣기로는 우선 마을주민들은 물론이고 이장님들도 방송을 하기가 편하고 수시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급한 사항을 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하고 효과 높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전남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들며) 그런데 여수, 목포, 구례를 제외하고는…… 구례도 일부는 했고요. 전부 마을재난방송 시스템이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장을 하면서 권역사업으로 이 마을도 모든 것을 다 설치해가지고 저희 마을은 옥내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옥내에까지 하면 상당히 자금이 많이 들고. 올해는 옥내까지는 재난방송을 할 수 없다고 법령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참 좋습니다. 그 마을이 여러…… 이렇게 떨어져서 산재해 있는 그런 마을은 방송을 2번, 3번합니다. 저도 이장할 때 방송을 2번씩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이장이 어려운 점이 많고 또 긴급을 요할 때 그 시기를 놓치면 좀 뭐야, 형평성에 안 맞아서 사망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장…… 단장 때 의원님들이 순회 때 와가지고 그때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할 말이 없냐고 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방송을 2번, 3번하는 마을만 좀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때 답변도 없고 아무런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의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건의하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올해 의원이 되어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을 우리 이장님이 다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참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2년간 하시지 말고요. 내년에 예산을 다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럴 생각이었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말씀 드릴 때도 일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렸었는데. ‘군 예산형평상 이것을 2개년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 구축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총 18억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2개년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현재 이 방송을 하게 되면 그 한 마을에…… 한 마을 방송에 전화번호 10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반장, 또 담당 이런 직원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장이 혹시 뭐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는 면직원도 할 수 있고, 또 부녀회장이 자기 업무가 있을 때는 부녀회장이 할 수 있고 또 바다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또 어디 서울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시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아요,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앰프나 스피커를 걱정하셨는데 원터치로 하면 이게 일괄 전부 안에…… 실내의 장비는 전부 같이 따라오고 실외의 스피커만 새로 구입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내년 예산에 한꺼번에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해주십시오. 국장님, 어떻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것도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제 생각도 그랬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중이라 제가 그 예산부서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의원님께……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2개년도에 걸쳐서 확보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 예산파트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꼭 이것을 전남에서 오죽하면 제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왔겠습니까? (자료를 들며) 전남에서 이렇게 하면 여수나 목포…… 시 외에는 구례가 약간 미흡하고 나머지는 전부 완공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꼭 약속하시고 이것을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음 12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직자의 사기를 높여서 행정의 효율 향상과 군민에 적극 봉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후생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직 및 공무직 1,190명이며 예산은 18억 5,6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단체보험 지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1,190명, 8억 7,600만 원, 단체보장 보험가입에 1,190명, 3억 7,700만 원, 종합건강 검진비, 140명, 6,300만 원입니다. 13쪽, 맞춤형 복지점수 청구는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친화에 855명, 건강관리에 506명, 자기계발에 116명, 여가생활에 903명, 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현황은 1,045명에 2,400만 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관내에서 사용 장려하고 있으나 분석해본 결과, 관외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은 온나라 상품권을 권고기준인 10%보다 더 상향해서 20%로 의무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상가를 많이 이용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제 것만 있어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다가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싫어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로 했으면 너무 좋겠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50%라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도 좀 살릴 수 있고. 또 그것을 내가 1만 원짜리를 사러가 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살 수 있고. 또 단골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이 완도 지역에서, 우리 권역에서 좀 상품권을 한 50%라도 쓸 수 있게 한다면…… 제가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 어떻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우리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50%로 딱 결정해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50%요?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제 생각은 100%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50%로 50% 사용하는 것, 그것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문제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혹시 그것을 먼저 군청에서…… 군수님이 계시면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군청에서 먼저 하시고. 또 우리 군수님이 그 기관단체 회의 때 나머지 기관들도 좀 협조해달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같이 50%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국장님,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욕심은 100%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50%로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국장님, 이 질문은 답변을 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이 우리 고금면사무소가 너무 직원이 적고 열악하다고 해가지고 2명 더 추가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서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고금면사무소 직원 뭐…… 충원 말씀하십니까?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그때 2명을…… “고금면사무소가 너무 민원도 많고 지역도 넓은데, 왜 다른 군하고 똑같이 하느냐?”라고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더니 “2명 인원을 충원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그게 안 됐어요. 그 부분이 이제 국장님 소속이라 한번 왜 그러셨는가, 그것에 대해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손을 듦)

인호

조인호의장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자치행정과장 정명성을 보며)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때 약속을 하셨거든요, 2명을 지원해주겠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 이것을 물어가지고 하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갔더라고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 다음 1월 인사 때 제가 충원…… 조정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꼭 할 수 있죠, 전부 다 들었으니까…… 그때는 약속만 하셨고. 혹시 그때 말로만 하셨는가,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1월 달에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음 14쪽,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 장학기금 내 고장 인재육성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의 과거 5년간 변화 추이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군비출연금 80억 5,828만 5,000원, 기탁금 14억 8,496만 5,000원, 이자수입 14억 6,234만 5,000원 등 총 110억 59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탁금은 매년 줄어들고 더불어 이자수익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장학금 사용 내역입니다. 매년 완도고 명문학교 만들기 사업 등 17개 내외의 다양한 장학사업과 장보고장학회 사무국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장학기금 적립액 등으로 연평균 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연도별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쪽, 기탁금과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재원부족 상황에 대한 대책입니다. 기금을 확대 조성하고자 2017년 10월에 장보고장학회 제3차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모금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목표액 달성시까지 모금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사회단체장 및 읍면 이장 246명에게 이사장 서한문 발송, 홍보전단지 및 신문보도 등을 통해 장보고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완도군민 및 향우 장학기금 1계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총 145억 8,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잦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 1년 단위 단기성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재예치 시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장학기금 이자 수익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증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출신 인재 완도 정착을 위한 장학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율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완도군 장학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과 완도군은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2018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매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26개 사업을 지원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 장학기금 내 고장 인재육성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국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되고 있는 장보고장학기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18년 10월 현재 총……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자치행정과장 정명성을 보며)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과장님이 하세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110억…… 149억입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보면요, 14쪽에 이자수입 기탁금 과거 5년 동안 변화를 보면요. `16년도에 16억, 그리고 `15년도에 보면 10억 9,950만 원보다 46%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반면에 `15년도에 보면 50% 감이 됐는데, 크게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 `16년도에 50% 감된 것이요?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기탁금인데요. 군비 출연금은 이제…… 군비는 말 그대로 군비로 출연했는데. 기탁금은 그만큼 걷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금이 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까지는 교육기관 등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기획재정부에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에. 자체에서는 교육기관 등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이나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하여 군비로 장학금·장학회를 출연한 후에 장보고장학회에서 교육기관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14쪽에 또 보면요. 3년간 장학기금 내역에 보면 18억…… 지금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해오고 있죠? (예) 그중에 보면 완도수고, 마이스터고 육성지원사업을 보면요. 매년 3억씩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16년도에는. 그리고 `17년도에는 2억 5,000, `18년에는 11억 9,600만 원 이렇게 일정액을…… 일정액은 아닌데 꾸준히 이렇게 지원해오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도에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고 했는지 아십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수산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지가…… (자치행정과장 정명성을 보며) 지금 한 4~5년 전인가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집행부 좌석에서 ? 2014년……) 예, 2014년이니까 5년 전에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어서 수산고등학교가 우리 지역 학교고 그래서…… 마이스터고로 전환된 이후로 그 수산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액을 그렇게…… 장학지원사업을 확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요. 지정될 때 완도군이 매년 3억씩 해가지고 9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지점은 지났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3년이요?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3년간에 걸쳐가지고 3억씩 1년에 9억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끝났으면…… 지금 끝난 것을 보니까 `16년, `17년, `18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장학회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그게 3년 지원하고. 그 이후로의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정명성을 보며) 예, 말씀하세요. ○

명성

정명성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받을 때 완도군하고 3년간 완도수산고등학교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식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상 갑자기 지원을 하게 되면 그전에 쭉 추진해왔던 그런 사업들이 그때 전부다 단절된다고 그래 가지고. 매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씩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꺼번에 전체 3억 원을 다 줄이면 그전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의 사업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단절되니까. 전체 사업비를 좀 줄여가면서, 매년 조금씩 줄여가면서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요, 장학기금 목표액을 150억에서 200억으로 확대 조성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무슨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 그것은 모금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래서 이것…… 주로 당초에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장학사업을 확대 전개해나갈 계획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기니까 기존 목표액 150억 원을 가지고는 원활한 장학사업이 힘들다고 그래서 장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서…… 목표액을 그러면 200억으로 50억 더 상향해서 모금을 하고 조성을 해서 더 원활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별도로 몇 년도까지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2018년도에 보면요, 지금 현재 기탁금이 5,972만 4,000원.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상태로 200억까지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는데. 부족하면 군비 출연금으로 이것을 충당할 것입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군비 출연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지만…… 하여튼 우리 기금 모금을 더 활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제가 마무리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인재육성 장학사업은 일회성이 아니고, 또 앞으로 소모성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장래를 위해서도 지속적이고 또 내실 있게 추진해야할 중요한 투자이고 사업이라고 봅니다. 해가 지날수록 장학금 조성에 소극적인 것 같은데 지금보다 조금 더 열성적이고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음 19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스템에 의한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완도군 공직자 친절운동 현황입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느끼는 완도군 공직자의 친절도는 다소 낮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중 친절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과 매년 베스트 스마일 공무원을 선발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베스트 스마일 공무원 표창 및 부상, 포상휴가, 그리고 근평 시에 또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친절로 민원 발생 시에 인사조치 및 근무평정 시에 감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불친절 공직자에 대한 민원발생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1건으로써 그 직원에 대한 징계와 근무 감점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불친절 공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친절한 교육을……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스마일 공무원 선발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친절도를 높이고 친절공무원 선발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마을이장 등 마을임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친절직원 추천 엽서를 친절·불친절 직원 엽서로 변경하고. 전 부서 및 읍면에 배치하여 완도군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연중 접수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민원 응대 요령이 미숙하여 발생되는 불친절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시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응대 요령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자체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친절과 투명, 책임과 공정성을 측정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친절을 공직자의 기본덕목으로 삼고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고객들에게 훌륭한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절은 공무원이 가져야할 최우선 덕목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자체평가 자료를 보니까 공직자 친절도가 우리 군이 다소 낮게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변경 같아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우리 직원들의 마음자세, 또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범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완도군 민원실에는 안내도우미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읍면으로 가보면 이장이나 아니면 부녀회장이나 또 뭐 노인회장님, 그런 분들이 오면 일어나가지고 차나 한 잔 대접하고 뭐하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오면 업무를 본다는 식으로 그냥 왔다 가는가 보다, 오려면 오고 일 봤으면 가거라. 그런 실정이 많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은 대단한, 그런 여건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거든요. 작은 것들에 감동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여튼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한 번 더 묻고 가겠습니다. 베스트 스마일 공무원 선발 제도는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8명이 선발되었네요, 8명이 선발되었다고 여기에 보고되었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지금 민선…… `14, `15, `16년도까지 해서 8명이 아니고 상반기·하반기 매년 2명씩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년도에 걸쳐서 지금 14명 이렇게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범성의원

아, 14명이라고요? (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8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8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여기에 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포상휴가라든가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요. 지금 파악을 해봤는데 근무성적평정 시에 가점제도는…… 그것은 반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평 시에 인사가점을 또 부여하는,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절운동을 배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인사가점제를 꼭 실현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친절한 공무원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 일반인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어디다가 떨어뜨려놔도 그 공무원은 몸에 친절이 배어가지고 도저히……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나 친절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국장님. 제일 문제가 불친절. 친절, 친절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불친절한 공직자가 아니겠어요.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자료 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불친절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저도 그 시스템상 뭐 불친절공무원, 친절공무원…… 친절공무원은 시스템화를 시켜서 이렇게 선발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또 우대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불친절 공무원을 적발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감사계통을 통해서 민원을 야기 시켰거나 민원인에게 그런 오해를 살만한 일을 했다거나 이것은 감사를 통해서 지금 적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아, 그 본질의 때 설명한……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친절공무원 엽서제도만 가졌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불친절도 함께 병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들이 된다면, 친절이나 불친절이나 모두 시스템화만 시키면 연중 파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친절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직원들은 공무원의 덕목인 친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이 아주 몸에 밸 수 있도록, 일을 하다보면 괴롭고 또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그런 환경에서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상습적인 어떤 민원인, 그런 고질적인 민원인이 발생했을 때 잠깐 흥분하고 또 오버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더 참고 민원인에게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을…… 더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응원해주시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범성의원

예, 본의원이 본안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한 이유는 불친절한 공직자가 앞으로 없길 바라니까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너무나 친절하게 주민들을 응대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가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뭐 본의 아니게 표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절에 대한 전문강사 교육도 필요하지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자료수집, 이들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의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시스템화…… 시스템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그리고 제가 이것을 참고하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해보니, 친절분위기 조성과 공무원 친절마인드를 정립하기 위하여 기존 친절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신규시책사업으로 1일 민원실장제 운영, 민원행정 및 서비스업체 벤치마킹, 민원공무원 CS평가회, 친절음악방송, 공무원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 스마일거울 제작, 공무원 친절도 평가강화, 종합성과평가 및 인사반영 등을 추진해 지역민들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국장님,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친절이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어떤 부분이라도 친절한 우리 완도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1시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음 21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군 등록 외국인은 1,848명입니다. 그 중 외국인 근로자는 1,265명이며, 서남아시아 지역인 스리랑카와 네팔에서 693명, 동남아시아 지역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509명, 그 외 6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종사현황입니다. 축양장에 월급형 또는 일일고용 형태로 1,124명, 식당 및 모텔에 63명, 농공단지에 53명, 기타 25명으로 대부분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수산업을…… 수산업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현황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야간에 집단으로 돌아다니는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 군민 일부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 또한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찰과 방범대 합동 야간순찰 강화는 물론이고 외국인 고충상담소 운영 등 9팀 9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우리나라에 편히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길거리에 흔히…… 우리 완도는 외국인들이 보이죠? (예) 낮이고 밤이고 보면 몰려있는 그런 그룹을 많이 보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많이 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끼리 어떤 의사소통을 할 그럴 장소가 주로 낮 시간대가 아닌 밤 시간대로써, 특히 와이파이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무리지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현재 지금 외국인 등록……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사람만 지금 1,848명이잖아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외에 아마 불법체류까지 하면 한 8,000명으로 본다고 했죠? (예) 그러면 우리 시즌 때, 뭐 다시마철이라든가 이런 시즌 때는 훨씬 더 많이 온다고 보지 않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절근로자……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그런 때는 금일만 해도 뭐 인구보다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이제 그런 숫자가 이렇게 완도에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떤 외국…… 도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를 보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조직화가 된다고 그럽니다. 조직화가 뭐냐면 범죄조직화도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취업문제, 이런 것도 잘해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관리가?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래서 경찰서와 방범대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치안을 강화하고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완도가 외국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3D업종이다 보니까 외국인 아니면 제조업이나 자영업, 모든 업에 많이 이런 경제적인…… 외국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완도에 외국인이 도움을 많이 준다고 봐야죠, 외국인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외국인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우리 완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아까 말한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쪽에 문화공간을 갖고 그쪽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런 와이파이존을 지금 확대설치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9개 팀이 9개 과제를 발굴해서 다각적인 그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축구 또는 테니스,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개방하고 취미활동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것하고. 또한 주말에는 축구 보조구장을 개방해서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완도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도 막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우리 완도가 쓰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아마 외국인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완도의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외국인들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외국인들도 완도가 좋아야 오겠죠. 자기들끼리는 아주 정보교환이 잘됩니다. 그래야 완도로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쉬워야 우리 경제에 영향도 주고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