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중심 시대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려동, 동문동, 중앙동, 서강동, 충무동, 광림동, 만덕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현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 미관을 해치고 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 광고물, 특히 초저녁 무렵 도심 한복판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자극적인 문구와 사진이 새겨진 명함, 전단지 등을 무차별로 살포해 거리가 어지럽혀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불법으로 살포된 각종 전단지로 인해 배수로 막힘 현상이 일어나 우수기 시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는 등 주민 생활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지난해와 올 한 해 우리 시의 불법 광고물 단속현황은 36만7천여 건으로 이중 29백여 건 7억6백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수막 불법게첨이 28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벽보 및 전단지는 80여 건이었습니다.이를 단속하는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장 등 5명과 읍․면․동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특히 야간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시간대에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광고물을 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심 한복판 거리에 뿌려지고 있어 단속의 손이 미치질 못하는 실정입니다. 잠시 정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야간시간대에 도심한복판 상가 지역에 뿌려진 불법 광고물의 모습입니다. 낯 뜨거운 사진과 문구가 실린 유해성 전단지가 유흥가나 도심지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길거리에도 아침만 되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 영상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차별하게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봐와 같이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전단지 등으로 인해 도심거리는 어지럽혀지고 이른 아침만 되면 환경미화요원분들은 이것을 치우시느라 주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관광도시 여수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 듯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대포폰으로 되어 있어 광고주를 찾아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 찾는다 하더라도 광고주나 인쇄업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냥 두고 보고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인 듯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시민 명예감시단을 위촉·구성하여 경찰과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상시 단속반을 구성해서 현장 적발률을 높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작년과 올 한 해 우리 시는 경찰 등 타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한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생활불편 모니터단을 운영 중에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둘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2천만원의 예산으로 불법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도시재생과와 읍․면․동을 통해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적 제도를 보완 개정하여 더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함께 가져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연중 집중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불법 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상가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현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권오봉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나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시 사회복지 시설 이용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으로 30만 여수시민이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여수시민의 일상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대상별 설치해야 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무장애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질 높은 삶에 대한 추구는 성장과 속도 중심의 도시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도시를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의 대안으로 요구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장애 도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장애 도시가 무엇인지? 무장애 도시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것 또한 무장애 도시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어떤 사람들은 무장애라는 용어 때문에 막연히 장애인에게만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무장애라는 용어와 무장벽이라는 용어를 병행하거나 혼돈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무장애 도시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무장애 도시를 이야기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장애 도시의 태동은 무장애 도시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무장애 운동은 무장애 공간 만들기, 무장애 학교 만들기, 무장애 주거환경 만들기 등으로 발전하여 무장애 도시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무장애는 Barrier Free라는 개념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Barrier Free를 문자 그대로 옮기면 ‘장벽이 없는’ 또는 ‘장애물이 없는’ 의미가 됩니다. 건축환경에서 이 용어는 ‘장애인과 노인 등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Accessible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장애 운동은 단순히 물리적 장벽 개선뿐 아니라 사회인식이나 차별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 운동인 것입니다. 현재 이 운동은 일본에서는 “복지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장애 운동” 또는 “무장벽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충청도 세종시 그리고 경상도 진주시 등에서는 이미 무장애 도시 선언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약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 생활환경 속 장애물을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시공함으로써 모두가 편안한 도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시민중심의 보편적 복지시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장애인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이동하고 교육받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를 움직여 가는 상호의존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하는 의존 상태였으나 이것은 시설보호의 수용과 노동력 착취와 감금 등 비 인도적인 문제로 야기되어서 탈 시설을 외치면서 자립하기 위해 지역사회로 나왔지만 이것 또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과 외면의 문제를 가져와 이제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의존적인 방향으로 지향하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1998년 4월 11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된 지 벌써 20년 그리고 2008년 4월 11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차별을 담고 있는 법률들이 20여 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명시하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성을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0만 여수 시민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생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정신적, 심리적인 장애물이 없도록 사회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만8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현재 가정을 벗어나 가장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복지시설에서 이동과 접근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나마 여수장애인복지관에서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와 노인복지관 2개소 그리고 다문화복지원 등 가장 많이 생활하는 복지시설마저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중에는 20년이 넘은 건축물로 엘리베이터마저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점자 안내판과 점자블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곳이 대다수로 이는 사회복지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인만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도로나 횡단보도 등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불편한 곳이 많이 있으며, 이동 약자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사각지대로 노출되는 현상에 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장애인분들과 어르신들은 이동약자로 볼 수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1만8천여 명의 장애인 그리고 4만9천여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불편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구호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구호로 사용되어지는지 6만7천 여 이동약자들은 아직도 집을 벗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불편함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들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2011년 12월 8일에 개정된 사회복지 대상 시설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매개시설과 내부시설 그리고 위생시설, 안내시설 마지막으로 기타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개시설에 포함된 시설로는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내부시설에 포함된 출입구(문), 복도 그리고 계단 또는 승강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생시설로는 화장실 대변기·소변기·세면대가 포함되어 있고, 욕실과 샤워실 그리고 탈의실이 해당이 됩니다. 안내시설에는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이 해당되며, 기타 시설로는 객실 및 침실·관람석·열람석·접수대·작업대·매표소·판매기·음료대와 임산부들을 위한 휴게시설 등을 규격에 맞게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을 제외한 18개 항목들은 의무시설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에는 갖춰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정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 시에 위치한 복지관 내부 시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서 본 의원이 체험을 하고 시설들에 대한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키 높이 계단의 높이로 인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렵고 힘들고 몸이 불편한 시민들이 건강하게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구호에 걸맞게 장애인 및 비장애인 등 30만 여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사회복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2019년 기능보강 사업을 일제히 실시해서 이동약자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도 무장애 도시 선언을 하여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승호 의원 외 9인 발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미리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김승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의 여행 편익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시티투어에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광산업의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티투어 이용료 징수, 이용료 면제, 이용료의 환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이용자 준수사항과 변상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탁기간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여행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시티투어버스의 세부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2조제1호 중 “이용”을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미취학과 학생에 인용부호를 표기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자””를 ““경로자”는 “65세 이상인 자”로 하며 제3조제4항 중 “폭설”을 “태풍, 폭설”로 하고 제5조제1항에 제4호 “시를 홍보할 목적으로 탑승하는 사람”과 제5호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신설하고 제5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 등록증을 사람”을“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의 시의 홍보 등을 위하여”를 “그 밖에”로, “사람”을 “경우”로 하며 제6조 본문 중 “전액, 당일 취소한”을 “전액을, 당일 탑승 전 취소한”으로 하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당일 운행 중 시설의”를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광시설의”로 하며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준수사항을 어기고 음주, 소란 등 시티투어 운행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하차 시킬 수 있다.” 를신설하는 등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제2항 여수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의원 외 8인 발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공영주기장 민간위탁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주삼동 소재 공영주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주기장 148면, 관리사동 1동과 부대시설 등을 계약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토록 하며 위수탁관리 계획의 범위에서 수탁자는 이용료 징수 및 이용료 반환업무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여수시는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 사업자 또는 단체에게 시설을 위탁함으로써 도심 주택가나 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주기된 건설기계를 공영주기장으로 이동시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등 공영주기장 사무의 위탁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오던 여수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의 특정건축물 등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12조의2제1호 나목을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부지 경계에서 3백미터 이격으로 하고 안 제12조의2제1호 다목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여수시 문화유산보호 관리 조례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3백미터 이격으로 안 제12조의3제1항제4호에 태양광발전시설은 실제 거주자의 전체 동의를 받아 도시계획 심의를 받은 경우로 예외 규정을 별도로 신설 수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에 연속성 유지를 위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활발한 토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송재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집행부의 설명과 또 설전이 있었는데 인제 이 자리를 빌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자가 연간 여수시에 공영주기장 임대료를 14백여 만원 정도 들여 놓는다고 했습니다. SK가 공영주기장을 만들었을 때는 본인들이 여수산단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건설기계 중기 등으로 인하여 많은 동종 업종의 사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공헌사업 측면에서 공영주기장을 만들어서 여수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각의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중기들이 약 70여 대가 들어가서 거의 만차 수준으로 주기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인 아니,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건설기계 중기 주차장으로, 개인 사업자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14백여 만원이라고 하면 한 달 그냥 겨우 한 140만원, 백여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아주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상임위 회의 때 제가 그 임대업자에게 10억을 받으면 주라고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사업자에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 노상에 불법주차된 건설 기계 중기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은 민간위탁하지 않고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제4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3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행기의원 외 14인 발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희권 의원입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여수국가산단 내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시민 등이 함께 산단의 안전과 환경문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진단해 보고자 7명의 위원으로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 1년간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산단 내 지속되는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할 뿐 아니라 산단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제시와 자료 관리도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고루 참여하는 특위를 통해 산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진단해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해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위 구성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산단의 환경관리권이 도에 있어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안전과 일반 업무에 대한 조사 등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특위활동 기간이 현 시점과 맞지 않았으므로 활동기간을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로 변경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제5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여순사건은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관련 특별법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순사건 70주기가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에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조성과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7명의 위원으로 여순사건 특위를 구성하여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 1년간 활동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현 정부 들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어느 때보다 호기를 맞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가 하며 특히 순천시와 전남도는 기 특위를 구성, 활동 중에 있어 이러한 때에 특위가 구성되면 특별법 제정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조성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이 특위 활동기간도 현 시점에 맞춰 활동기간을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로 변경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7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송하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웅천택지지구 그동안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까? 왜 말 많고 탈이 많았는지 실태를 조사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서두에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 시 웅천지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면이 안 뜨네요. 해양 경관과 도심의 균형이 어우러진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보이십니까? 여수를 대표하고 여수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심으로 보이십니까? 본 의원은 불행히도 작금의 웅천지구는 시민이 꿈꿔왔던 아름답고 매력적인 세계적 휴양도시가 아닌 생명력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만 잔뜩 쌓여있는 무생무취의 도심지일 뿐입니다. 마구잡이식 난개발로 해안선과 자연이 누더기처럼 파헤쳐지고 누가 더 높나 마치 경쟁을 하듯 하늘 향해 솟구쳐 오르는 고층 건물들로 어느 도시와 다를 바 없는 특색 없는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중심 거점이라는 도시계획 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면에는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과 난개발 특정 건설사와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행정행위가 근본적 원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권력의 욕망이 알맹이는 다 빼먹고 껍데기만 남아나는 일그러지는 우리들의 자화상 그것이 지금 웅천지구의 현주소입니다. 민선 3기부터 시작된 웅천택지개발이 민선 6기 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특혜는 30만 여수시민이 아닌 특정 세력에만 주어졌습니다. 시중에서 웅천택지지구 개발 의혹은 제2의 상포지구 의혹으로 불립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다수 시민과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의회차원의 특위를 구성 의혹해소와 사실을 낱낱이 밝혀주라고 의회에 요청하였음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묵묵부답 뒷짐만 지고 있는데 비난과 지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장단회의에서 논의 후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이 우리 전체 의원들의 뜻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본 의원은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 3건이 같이 논의되었으나 유독 웅천특위만 운영위원들 간 이견이 보여 심사보류하자는 1차 표결에서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되고 원안에 대해 다시 표결한 결과 찬성 3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과반을 얻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찌하여 여순특위, 산단특위는 구성해야 되고 웅천특위는 구성을 못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6일간의 짧은 기간에 다른 일상감사는 뒤로 하고 웅천특위만 몰입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산단특위도 상임위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웅천특위 구성을 방해하는 저의를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웅천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도 소관 부서에서는 비공개니 진행 중인 사업이라 공개할 수 없다 하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7기를 열면서 주창하셨던 적폐청산과 민주시정 건설은 허구에 굳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십 수 년간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로부터 일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치외법권의 비호 아래 온갖 이권과 부정부패 속에서 얽히고설킨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이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갑중에 갑 슈퍼 갑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건설사에게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도시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주고 애초 웅천지구의 목표였던 해양 중심의 본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의혹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폐청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수시의회가 왜 웅천특위 구성에 대해 시민의 요구를 뿌리치면서까지 반대하는지 시 집행부가 왜 이렇게 감추려고만 하는지 시민에게는 더욱 궁금과 의혹을 더욱 증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 적폐이겠습니까? 온갖 장기에 전이되어 죽음을 재촉하는 암세포처럼 우리 여수를 망가뜨리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적폐를 민선 7기에도 이어가겠습니까? 의혹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공개를 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만약 공개가 어렵다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하여 정보공개를 통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고 시행정의 주인인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 맞다고 봅니다. 웅천특위 안건 상정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시민 사회의 불만과 시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감당하시려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이기 전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대다수 시민들과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언론인들로부터 특위구성 요구와 그동안의 의혹해소를 위해서는 특위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전체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의거 웅천특위 구성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각종 의혹과 특혜가 난무한 웅천지구 이제 우리 여수시의회가 발 벗고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웅천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웅천특위 구성 자체를 못하면 웅천으로부터 저희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4년 내내 웅천 발목에 잡혀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그동안 민선 3기부터 전임 집행부들이 잘못한 것이 마치 우리 의회가 그 세력들을 비호한 것처럼 안고 가야 합니까? 여러분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기능이며 의원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고 충분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잘못된 말씀을 하셔서 바로 잡습니다. 감사기간은 9일이고 감사 예비기간이 또 9일 있습니다. 이것은 9월 7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을 우리 본회의에서 했고 이 감사기간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하진의원님은 6일이라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종섭의원님

주종섭입니다. 웅천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있다라는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만 이 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던 동료의원들의 그 결의를 존중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요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난 187회 정례회 회의에서 산단특위하고 여순사건 특위 구성 건은 심사보류가 됐단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송하진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린다고요? 심사 보류 건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할 수 없죠. 이것은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임시회 개회 7일 전에 의안을 접수를 해야 그 회기 임시회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하고 산단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187회 임시회 회의 개회 7일 전에 접수되지 않고 회의기간에 접수가 되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긴급 다루기를 원하면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회기 7일 전에 임시회 개회 7일 전에 접수되지 않았고 충분히 더 심사를 해서 다음 회기에 다음 임시회에서 결정을 하자 그래 가지고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이번 웅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임시회 개회 7일 전에 접수가 된 게 아닙니다. 지난 18일 날인가 되었습니다. 임시회는 19일인가 됐죠. 하루 전에 웅천택지개발사업 특위 구성안이 임시회 개회 하루 전에 들어와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3분의 2가 그러면 심사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한 것이 그 전 여순사건과 산단특위와 같이 심사해서 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으로 보류를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심의에 부쳐졌고 보류가 부결되어서 할 수 없이 원안을 본회의 부의 여부를 심의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 끝났습니까? 주종섭의원님

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번에 보류됐던 것으로 인해서 사실 여수산단에서 사고가 났었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운영상 형평성에 맞게 특위구성은 다음 회기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의원님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가 뭡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시민 사회단체라든가 대다수 시민들 언론인들이 지금 웅천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간파를 못하고 이번에 본회의에 또 부결되어서 상정도 못하는 자체였습니다. 심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회의 진행에 (

환경복지위원회 강현태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우리 송하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이 웅천특위를 구성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성합니다. 분명히 의혹이 있으면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되죠. 그게 의원의 본분이고 또 시민들의 알권리고 또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요구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으로서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 의원들이 알아보고 또 미비하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웅천특위를 구성하자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게 저는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복지 소관 상임위를 무시하고 건마다 특위를 구성해서 올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현태의원님 고맙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자, 저가 아까 정정할랍니다. 우리 서완석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9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휴일까지 포함해서 다해서 한 줄 알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죄송하고요. 맞습니다. 우리 강현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웅천지구 택지개발 공영개발은 공영개발과입니다. 그 상임위가 어떻게 보면 환경사업단이죠. 또 거기에 따라서 환경사업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환경복지 상임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9일간의 그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저도 전문성이 없습니다. 저도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4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에서 활동도 했고 또 그동안에 웅천 택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분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9일 동안 기간에 감히 할 수 있을까 다른 일상의 행정사무감사하기도 바쁠 건데 제가 좀 짧은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9일간에 걸쳐서 거기에 몰입을 해도 다 볼까 말까 합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6년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전임 시장에 국한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아닙니다. 원래 처음 시작부터해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좀 자료도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포특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웅천특위 구성하는 안하고 똑같이 이렇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관 상임위 경제건설위에서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 보듯 뻔하다 이런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의회 역사상 아마 가장 방대한 자료와 이 문제점을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집단 또 시민들과 협력해서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좀 부족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강현태의원님

예,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초선이 4명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고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9일간이라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또 미비한 것은 자료요구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보충해 주고 그렇게 안 되면 그때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그것 가지고 우리 일부 시민단체 요구에 부합된 분들은 정의로운 의원들이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정의롭지 않은 의원들이고 왜곡되어서 보도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런 부분의 알권리를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웅천특위에 대해서 구성을 반대하자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지 시기적으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 좀 기회를 주시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결과가 미비하면 그때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추진하자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때까지 못 기다려주고 그렇게 급한 사항으로 꼭 처리해야 될 사항인지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감사원감사라든가 도에서 정기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를 거쳤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강현태의원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사당국은 사건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고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시급성의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예방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한 번 볼까요?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 또 우리 시민 또 우리 의회 모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들이 뒤돌아봅시다. 다시 한 번 돌이키기 싫은 저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 80억 횡령사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지당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런 행태를 보면 시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그렇습니다. 강현태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 행정사무감사하셨습니다. 전혀 발견 못했습니다. 결산 심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도 정기감사에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더 큰 감사원감사 해도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부끄러워야 할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질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위구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여수시가 공영개발이 앞으로도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소제지구를 하게 됩니다. 소제지구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았으면 진작 공표를 하고 개선을 했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이 문제점을 해야 되는데 언론과 시민 사회단체가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우리가 부름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계십니다. 의장님도 그동안에 7선 의원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우리 시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시민을 사랑하는 의장님이었습니다. 저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제인가 말씀 드렸을 겁니다. 민선 6기 때도 저의 멘토였다. 정말이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웅천지구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두 번 사례를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시가 재정 부담에 대해서 보증을 못하니까 도시공사의 재정을 보증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 안이 있었을 때 의장님께서도 이것은 의회 심의대상이다 그러면서까지 의장님께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벽에 부딪혔습니다. 왜, 산단유치법에 의해서 산단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전남도의 승인사항이고 여수시는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지역이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웅천 생태터널 아시죠? 웅천 넘어가는 데 웅천 생태터널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을 하니까 의장님께서 이거 왜 수의계약 하느냐 이것도 전라남도 승인사업이다 그래서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행태를 보시면 지금까지 웅천택지지구가 처음 시작부터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란만 있고 의혹만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시로 토지등록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우리 시가 관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협력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파헤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특위고 우리 의회 본연의 저는 임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의원님 저 질문 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웅천특위 구성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달 25일이면 행정사무감사 끝납니다. 그때까지 좀 기회를 주고 그래도 미비하면 그때 구성하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 기간까지도 기회를 주시지 않고 여기에서 웅천특위 구성을 강행하시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말씀을 드려도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저도 상임위 소관 상임위를 존중합니다. 100번 200번 더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지 저 상임위 절대 부정 안 합니다.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지금 시기가 시급한 시기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산단특위, 여순사건특위 우리 지역사회 현안 문제점입니다. 해결 할 문제점입니다. 웅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동일선상에서 좀 너그럽게 우리 의원님께서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잠깐요. 지금 송하진의원님께서 또 의장을 걸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이게 또 해명이 안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언론이 7선 의원이 뭐하고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대요. 웅천택지개발사업에 블루토피아가 3,900억 거의 4천억 돈을 선투자해서 여수시에다가 돈을 주고 여수시가 그 돈 가지고 2단계, 3단계 사업을 하고 정산 후에 이윤 8%를 보태서 정산을 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블루토피아가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제때 안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중도금을 약속 날짜까지 안 내는데 뭐하고 있냐라고 따졌는데 그 이후에 도시공사가 보증을 서가지고 블루토피아가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서 여수시에다가 돈을 줘서 여수시가 사업을 계속 추진해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냐고 따졌죠.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보증을 서면 채무 부담 관련해서 보증을 서면 지방자치법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가 됐기 때문에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보증은 나중에 땅으로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뭐 보증 선 것이 나중에 책임 있다 했을 때 땅으로 땅은 안 주면 되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서 이게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감사원감사에 또 문제가 없던 것으로 나와 있고 두 번째 웅천터널 문제 왜 저걸 웅천택지개발 1단계 사업 당시 오현섭시장 때인데 왜 터널공사 80억 정도 들어갔는데 저것을 웅천 1단지 개발사업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

의장님 제가 의장님께 그 정도로 잘하셨다는 것인데 뭐 걸었습니까? 제가

이게 전국에 방송이 되고 다 보고 있고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이 얘기 안 하면 마치 (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고 나면 발등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날이 오기도 합니다. 웅천특위 구성은 얼마나 시급하고 촉박한지 웅천택지개발은 지금 토지등록하고 공사대금 정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업자가 서류 은폐나 폐기를 하기 전에 특위구성이 이루어져서 특위가 원활하게 1년간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 지금 25년째 의정활동을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송하진의원님한테 특위구성의 질의를 하시라니까요.

제가 혹시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질의를 하면 제가 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요?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우리 의장님께서 시민 사회단체를 찾아가셔서

질의를 하시라니까요?

특위 구성을 좀 보류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것도 왜곡이여. 설명을 한 것이지

가장 웅천특위 구성에 대해서 독려해야 될 의장님께서 왜 특위구성을 이렇게 늦추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2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이 보았을 때

송재향의원님 질의를 하시라니까 송하진의원님한테

이 6일이든 9일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웅천에 대한 모든 해명을 밝혀낼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시민협에서 문서로 웅천택지개발사업의 특위구성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의장단 회의 10명하고 전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답변을 보냈죠. 시민협에서 요구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변경된 내용 또 블루토피아와 부영 간 또 시와 블루토피아 정산문제 소송문제 등 해가지고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택지개발 변경해서 지구단위 변경하고 이 변경사업은 소관 상임위에서 업무파악 등을 통해서 확인하겠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 건은 소송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 중인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할 수 없다 국회도 소송 중인 사건은 못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보냈어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이 변경된 부분은 파악을 하겠다. 그리고 소송 중인 사건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못한다 양해를 해달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시민협에서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자로 찬·반을 물었죠. 그러니까 7명인가 몇 분인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냈고 나머지는 무응답이었든지 했는데 그 명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잠잠했죠. 지난 10월 15일 날 며칠 전입니다. 15일 날 송하진의원님이 나를 의장을 면담하겠다해서 오라고 해서 시간을 내서 만났는데 강재헌의원님하고 김영규의원님하고 같이 대동을 해서 왔어요. 그때 이야기가 됩니다. 특위를 구성하면 좋겠다 도와달라 그때사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시민협이 요구를 해서 답변을 보냈고 의견 줘서 발표한 것 외에는 우리 의회에서 누구도 특위를 구성하자고 정식으로 이야기했고 발의한 적이 없어. 15일 날 세 분이 오셔서 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5일입니다. 19일 날 의회가 개회되는데 다음 달에 감사를 하지 않냐 환경복지위원회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감사한 다음에 정례회가 바쁘고 그러니까 감사한 다음에 특위를 그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틀 후에 전체 간담회에서도 웅천특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들어보고 감사 끝난 다음에 특위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갔어요. 그다음에 이틀 후에 9명인가 서명을 해가지고 긴급하게 접수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특위를 누가 하지 말자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단 있다면 왔을 때 제안한 것같이 감사가 있는데 환경복지위원회 감사를 하는데 감사 앞에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되겠냐 지나고 하자 그거였고 아마 운영위원회에서도 감사한 다음에 하자고 이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데 특위를 구성 안 한다고 막 매도를 하고 의장이 방해했습니까? 그리고 시민단체 만났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렇다. 그리고 감사해보고 감사기간에 감사해보고 감사 끝나면 다시 미흡한 부분은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그것까지 했어요. 지원하겠다고 그리고 뭔 말씀 했냐 내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의회는 의안 발의요건이 있고 3분의 1,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발의를 해줘야 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감사 끝나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전부여. 그런데 SNS를 통하고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별의별 의원들을 매도하고 한 상태가 현재여. 이것을 갖다 의회에서도 의원들끼리도 그래서 쓰겠냐 그 말이에요. 내용이 이겁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해줬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동안에 25년 이상의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장님이 판단하실 때 웅천특위에 관련된 모든 의문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지금 송하진의원이 웅천특위 구성에 관해서 제안 설명했고 질의하라 그러니까 의장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장님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저를 의장을 걸고 얘기를 하니까 해명을 하고 사실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요? 잘못되면 왜곡되니까 감사기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21일부터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전 예비 감사 수행을 하도록 현장도 가보고 의견청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합니다. 하고자 하면 의원들이 지금 개인 의원도 다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감사기간 아까 9일하고 수행기간 하면 18일간 하고자 하면 할 수도 있다고요. 볼 때는 보고 다 못 보겠죠. 방대한 12년 것을 한 것을 다 어떻게 보겠어요. 조사특위도 마찬가지 그런데 해보고 미흡한 것은 다시 조사특위에서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감사하려고 하는 법적인 기구고 법적으로 정해진 감사기간에 할라는데 조사특위 구성해서 우리가 한다고 다 서류 가져가고 그것이 맞냐 이런 이야기예요. 의회가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의회가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가 감사를 하고 감사 끝난 다음에 특위를 구성해서 또 해야지 이렇게 의회가 이런 식으로 전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의회가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자, 송하진의원님한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전창곤의원님

제가 의장님 답변에 제가 또 답변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해외연수로 인하여서 서명을 받는 것도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영규 선배 의원님하고 우리 강재헌 동료의원하고 저하고 의장님을 뵙고자 하는 것은 면담을 했던 것은 이렇습니다. 의회가 민의의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의회 수장은 우리 의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의를 접수를 하고 싶어도 도리상 의장님에게 먼저 가서 협의를 해서 하자는 취지로 그 뜻을 모아서 의장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은 전체 의원간담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전체 의원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 거기서 논의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장님 전체 의원 간담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국장님 와서 설명하던데 의혹에 의혹의 불씨를 더 남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말씀도 질의도 안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질의 응답에 대해서 저는 경청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 있었냐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변경됐다 이런 무원칙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접근했던 것을 이해를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왜곡을 시키네요. 우리 김영규의원님 다 계시는데 그날 찾아왔을 때 특위구성을 지원해달라 그래서 감사해보고 환경복지위원회 그다음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하자라고 얘기했고 이틀 후에 전체 간담회에서 웅천택지개발사업 초선의원들 많고 그러니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보고도 같이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장님, 의장님 그것은 의장님의 의견일 뿐이고요. 저가 찾아간 것은 저의 의견은 반대급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장님

송하진의원님 왜 그렇게,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곡을 시키지 말라고.

의장님 주장만 합리화시키고 저는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송하진의원님은 지금 발언들이 송하진의원 생각 가지고 과대 확대를 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의석에서 - 회의장 질서를 지킵시다.)

그때 김영규의원이랑 강재헌의원님 왔을 때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환경복지위원회 감사 끝나고 미흡한 부분은 정례회 끝나면 하자 그때 해보자 자, 우리 전창곤의원님

상포특위를 말씀하셨는데 상포특위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시민 사회단체가 고발을 했죠?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그 이후로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아니 결과를 모르신가요?

예, 결과를 모릅니다. 지금

지금 현재 1심에서는 무죄로 판명이 나서 시민 사회단체가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이제 특위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다니까 놀랍습니다.

상포특위 결과를 시민 사회단체가 저한테 보고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요 저 언론에서도 보도한 것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랬나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이 웅천택지 관련해서 있어서 감사원에서 여수시민협에서 감사청구를 해서 2014년 11월에 감사청구를 해서 그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를 이듬해 2015년 5월 달에 감사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부정이나 특혜가 없었다 이렇게 최종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 부정이나 특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의 알권리, 시민의 알권리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그 내용을 요약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청구 항목별 감사결과 투자사가 평당 120만원의 선수 분양 받은 땅을 최고 1천만원 이상에 매매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건에 대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음. 중도금 미납된 계약해지 사유 발생에도 중도금 납입기간 연장 등 특혜를 주었고 당초 개발 목적인 종합병원 등 복합단지 개발은 사라지고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돼 결과적으로 투자사에게 특혜를 부여했다는 건에 대해 투자사에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 없고 기타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개발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건설 용지 면적이 86만 제곱미터에서 69만 제곱미터로 축소되는 반면 공공시설용지는 160만 제곱미터에서 170만 제곱미터로 확대되는 등 공공주택, 단독주택 용지는 축소하고 녹지, 광장 등 주민복지, 생활 편익을 위해 공공시설 확대 변경된 것임. 2010년 추가 사업계약 시 투자사의 막대한 지급 보증을 해서 여수시 재정 위험을 증가시켰고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의회 동의도 받지 않는 등 편법 운영했다는 건에 대해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네 번째 웅천지구 2, 3단계 선수 분양부지 매매대금 정산 방법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해 2013년 기 실시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처분 결과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고 다섯 번째 기타 청구의 건에 대해 여수시의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감사청구가 이유 없어 종결처리 여기까지가 지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크게 위법 부당한 부정한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전라남도 감사 2017년 3월 28일 날 675명에 달하는 웅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합니다.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관련해서 그래서 감사를 3일 동안 8명의 도 감사 반원이 3일 동안 감사를 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청구 항목별 감사결과 층수 변경 7층 이하에서 30층 미만으로 변경된 경위,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적법하게 반영하였다. 두 번째 구체적인 분양가 산정기준 및 분양가 과다책정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세 번째 층수 변경으로 발생한 연약지반 공사비 131억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적정하다. 네 번째 여수블루토피아의 기부금 150억 원과 층수변경 및 분양가 심사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다섯 번째 메타디엔디의 역할 및 이권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한화건설의 특수목적법인으로 이권 개입 여부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나 도감사가 잘못되었다, 의문이 있다, 이의가 있다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의회 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야 돼요. 시민협도 15년도에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이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긍할 수 없으니 다시 재감사를 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통해서 당시의 해결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의원님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못 믿고 도감사를 못 믿고 그렇다면 의회특위가 최우선의 결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창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감사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고요 또 도는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고 우리 의회가 알권리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냐 2015년도면 저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때 당시에도 공사기간이었기 때문에 토지등록도 종결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특위구성 자체를 논하지 않았지 않냐 저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니죠. 시민 사회단체도 그렇게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그때는 민의를 저버렸습니까?

자, 지금 보겠습니다. 특위를 구성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다음입니다. 다음 맨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원래 지금 우리 웅천생태복합도시가 조감도가 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리나 항만부지를 통해서 보시면 공원중심으로 해서 오션뷰가 다 명확히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자당 기거지도 보시면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한 번 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다음 장입니다. 지금 공원 앞에는 저렇게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 다음 장 봐주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메일을 통해서 다 받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웅천 복합도시 개발 불평등 사업계약서 변경과정 언론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의 역대 시장님들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16년 동안 일이기 때문에 이 방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특위구성 자체가 우리가 알면 특위 구성할 필요가 없죠. 지금 그 사항을 보고를 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러겠죠.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찾아서 의회가 의혹이 있고 불신이 있으면 해소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보시겠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전창곤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원감사, 도감사 전혀 문제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서류를 핸드링하는데 서류를 허위로 하겠습니까? 절차를 잘못하겠습니까? 다 맞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시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보시면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설 인허가 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협조한다.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은 유지한다. 이것이 가장 시초입니다. 이걸로 시작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업주가 이야기하면 우리 시는 변경해서 인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불평등 노예계약이 있었고요. 지금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요 도대체 자료가 안 옵니다. 저 사유 하나로 자료 안 옵니다. 자료가 설령 오더라도 무슨 회의를 누가 참석을 했고 누가 발언을 했고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계약서를 지금 2014년도까지 해서 7차례인가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면 여수시 도시공사 보증 가능하다. 정산 감정평가 맞습니다. 1차는 시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시가 감정평가에 대해 했습니다. 2, 3단계는 선수분양으로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감사원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알기로는 안하고 조성원가의 8% 즉 1.08%를 적용합니다. 이 사유는 산단 배후도시 입지법에 의해서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의원님, 의원님 그런 부분들은 시정질문을 하시든지

아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감사 할아배가 되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화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시초가 여기에 지금 그동안에 변경이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의원님께서 시를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시든지 10분 발언을 하시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상임위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특위로 가는 것이지 의회가 특위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특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1심제, 2심제, 3심제 대법원을 통해서 3심제를 유지하고 있듯이 여수시의회도 기본적으로 의원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또 상임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그 단계를 좀 거쳐서 충분히 익었을 때 그때 모든 의원들이 아, 이것은 특위로 가야 되겠다 동의하는 순간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다수의원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의혹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우리들이 특위를 통해서만 그 의혹을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이 들 때 특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 의원들 생각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모든 것이 특위 만능주의가 되어 버립니다. 모든 것이 특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원감사도 경찰수사고 검찰수사도 법원의 어떤 그런 결과도 아무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는 것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인정을 안 하면 그뿐인가요? 모든 것이 특위만 하면 그걸로 충족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의회가 흘러가면 파행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또 없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우리 전창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100% 공감합니다.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죠. 우리 의원 중심으로 가야죠. 특위구성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순 10·19는 특위구성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전체의원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산단 관련해서 특위도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전체 의원 특위를 구성해야 됩니까? 산단특위도 그렇습니다. 산단특위 지금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하셔야죠. 특위 필요성은 저는 어느 누구 보다도 강조합니다. 중요합니다. 산단특위에 대해서 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안 합니까? 여순사건도 기획행정위 소관 아니겠습니까? 자, 웅천특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이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맞습니다. 상임위원회 그러면 웅천은 복합종합행정도시입니다. 여기에 도시가 형성되는데 공영개발과만 있습니까? 도시계획 변경 문제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상임위 어디입니까? 경제건설위원회입니다. 도로 문제 어디서 합니까? 교통량이 증가해서 도시계획 변경해서 교통량이 증가해서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대책은 누가 합니까? 교통과 아니겠습니까? 도로, 여기는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경제건설위원회입니다. 교육문제 어디입니까? 교육지원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엄청나게 지금 범위가 큽니다. 의원님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의원님, 감사원 결과나 도감사 그 결과 이외에 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를 좁히다 보면 우리가 12년, 16년이라 그랬나요? 아까, 그 길고 긴 그 공사기간 그 기간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어찌됐든 그걸 한정을 해서 일단 상임위를 통해서나 아니면 의원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단 해 보시고 우리 익었을 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제안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동안에 수없이 지금 이거 이외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자본금 백만원도 아니고 백원짜리 회사가 이렇게 권리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참 누구한테 지금 계약을 했는가 어디 지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런 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저도 이번에 보니까 이런 걸 알았어요. 이런 중대한 지금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위 구성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환경복지위원회를 제가 무시한 거 아닙니다. 동료 의원들을 무시한 거 아닙니다. 저는 존중합니다. 상임위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위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질의를 마치고 찬·반 토론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더 하시겠습니까? 예. 정경철의원님

여수 시민 30만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편 가르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초선의원이 봤을 때는 뭘 배우겠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자, 문갑태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갑태의원입니다. 의원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평안하십니까?

잠 못 잤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저도 어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같이 공감해 주셔서

저는 어떻게 하면 웅천특위 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까를 고민하면서 사실상 오늘 저는 10분 발언을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인제 그게 회의규칙상 못 하게 되어서 저는 요약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웅천특위 구성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정과 의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시민협의 웅천특위 구성 요구는 지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웅천특위의 목적은 웅천택지개발 관련 각종 의혹 제기를 실태파악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게끔 하자는 취지로 제안이 되었다고 봅니다. 웅천특위 구성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추진하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위가 구성되면 웅천특위 태생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각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할 수가 없죠.

저는 그 답변에 앞서서 이 웅천특위 구성의 건이기 때문에요 이 구성의 건을 우리가 잘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풀어간다고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당한 이야기를 좀 해 드리고 인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협에서 보낸 웅천특위 구성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답하지 않아서 이미 저는 웅천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의원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SNS상에서는 저를 비방하는 숱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의원직 사퇴나 저의 사회운동 경력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모 사이트에서는 명절 답례인사까지도 못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당선된 지 이제 100일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한 건으로 인해서 저의 의정활동이 이렇게 참담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웅천특위 구성이 찬·반이 되든 간에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회는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말씀드릴까요?

예.

저도 같은 동료 의원 입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어떤 사안을 두고 서로가 찬·반을 논의할 때 또 의사를 표시할 때가 가장 힘든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웅천특위에 관련해서 시민협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직접 저도 포함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금 웅천특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안 되고,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열띤 토론 공방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의중을 하나로 집중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래서 저는 해결방안을 좀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웅천특위 시기를 현재 오늘부터 인제 진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찬성이 되면 그래서 이 시기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그 시기로 해서 1년을 추가를 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밝혀냈던 부분을 특위가 연장선상에서 받아낸다고 하면 일거양득이고 이렇게 의회가 서로 편 가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다선과 재선, 초선이 산단특위나 여순사건 특위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웅천특위는 어찌됐든 간에 4년 동안 또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선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골고루 포진시켜서 사회단체들이나 전문가들 의견들까지 포함해서 T/F팀도 꾸리고 이렇게 해서 방대한 양, 12년에서 14년의 양을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환경복지위원회의 역할을 좀 배가시키고 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저희가 촛불민심으로 7대 의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분파가 나뉘고 정쟁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모든 일정들은 순탄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 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좀 어찌됐든 간에 저희의 목적은 특위를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의혹을 밝혀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만하게 한 며칠간,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이야기할 때는 11월 10일부터 예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11월 29일까지 약 14일간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가 12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큰 공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송재향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서류 은폐, 폐기 이것은 당장이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못 하게 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논란을 해서 이 시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특위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 간에 누구 정적이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원치 않은 일이고요 하여튼 이런 계기로 해서 더 우리 의회가 화합하고 한 단계 성숙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특위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문갑태의원님께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시기문제는 정말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선, 재선은 골고루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해 주시면 인제 모르겠습니다. 특위 위원장이 누가 될지 부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이거 한다 해서 발의해서 특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밑에서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추천 권한은 우리 의장님이 계시니까 의장님과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특위다운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저는 한번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일간의 기간, 짧은 기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과연 포커스를 어디로 맞춰야 될까? 웅천특위에 대해서 지금 공영개발과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또 도로, 교통도 있고 섬 자원도 있고 항만레저과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지금 교육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같이 특위를 구성한다는 차원이지 환경복지면 어떻고 경제건설이면 어떻고 기획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같이 함께 해서 어우러져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약 1시간 동안의 의원님

다리도 아픕니다.

예. 그러시죠? 그러니까 저는 좀 저희가 서로의 자기 것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큰 공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4년 전에도 똑같은 6대 때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선된 지도 100일이 됐는데 이 많은 내용들을 초선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한 달 정도 갭이 있으니까 이 공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특위를 한다고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제 저는 우리 문갑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결단을 내려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위가 그만큼 지금 산단특위, 여순사건특위, 웅천특위 3개가 지금 우리 지역의 화두입니다. 화두인 만큼 정말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6대에서도 이렇게 특위활동을 할려고 의욕적으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7대 의회에서 아무튼 특위를 3개나 구성해서 할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지금 시민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함께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서 앞으로 웅천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소제지구라든가 택지조성문제에 대해서 현안문제를 이런 문제점을 서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거울삼아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갑태의원님께서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거 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정적을 남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예. 그럼 한 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의원님

일단 웅천특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6대 후반 때 웅천 꿈에그린 관련해서 10분 발언을 통해서 웅천 한화그린의 사회공헌사업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수시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천억 이상의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시민들은 웅천공원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조망권을 잃어버리고 그게 맞바꿔진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웅천특위를 통해서 밝혀보자, 그리고 예전에 2008년도에 우리 지금 현재 신영산업, 지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신영산업에서 웅천의 땅을 많이 샀습니다. 저희들 1차 공영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스타벅스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하고 그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수욕장 쪽에 있는 해변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자리도 원래 아파트 부지였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세계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신영산업에서 자금이 달린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만약에 이 계약을 폐기한다면 여수시에 20%의 위약금을 물리고 그 계약을 파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는 또 기지를 발휘하죠. 아파트가 해변부분에 있으면 해일의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여기는 적당한 아파트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웅천지웰아파트 신영은 그 부분에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해지를 합니다. 똑같은 경우에서 지금 현재 웅천아파트, 꿈에그린아파트에서도 거기 지금 해변 가에 있습니다. 과연 2008년, 2010년도에 집행부에서 그런 계약을 해 줬다면 과연 해일피해 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없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물막이공사 130억을 이야기하시는데요 평당 분양가인 15만원 정도 상승요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8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들여 가지고 분양을 하고 이게 원인이 돼서 지금 여수시 아파트가 3억, 4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 다른 부분으로 이주를 하고 싶어도 그 금액으로 이주할 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걸 밝히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웅천특위를 통해서, 다른 뜻 없습니다. 전임시장의? 아닙니다. 3대부터 지금 6대까지 계속 십 몇 년 동안 왔던 도시계획 변경 그리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일부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문제 있으면 감사원 감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면 되지 왜 하냐? 그럼 시의회가 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꼭 웅천특위가 돼서 시의적절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아까 문갑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달 정도 연기를 시키자는 부분도 어차피 웅천특위가 발의되면 조사 못 합니다. 저희들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고 예산 심의해야 되니까 계획 잡고 자료 요청하고 그런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질문한 거 아닙니다.

질문 안 했어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12시가 다 되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마지막

아니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갈랍니다.

아니 다 했잖아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상우 동료 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 웅천관련 문제는 전 시장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하다시피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계약서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형태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 의원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열띤 토론과 공방을 통해서 하여튼 여론을 형성했고 또 웅천특위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으리라 봅니다. 하여튼 이번에 웅천특위도 산단특위와 여순특위가 같이 함께해서 우리 여수시의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진정한 우리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소모전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 3건 다 했을 때 같이 우리 웅천특위도 함께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다음 달 11월부터 시작하는 정례회가 있습니다. 11월 시작하면 12월 20일까지 계속 합니다. 법적 정례회 기간입니다. 감사, 내년도 예산, 시정 질문 가장 중요한 게 감사와 예산입니다. 내년도 1조원이 넘는 예산심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전념해야 됩니다. 여기에 전념해야 됩니다. 감사와 예산에 전념해야 됩니다. 산단특위는 이 시기에 사고가 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또 여순사건특위도 그중에 짬 내 가지고 갈 수 있으면 활동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전적으로 정례회 예산과 감사, 시정 질문 여기에 전념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웅천특위 구성되면 조사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분산시킬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회가 운영위에서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감사한 다음에 하자하고 부결된 내용을 본회의에 발의해 가지고 뒤집어버리고 감사 전에 또 다시 다른 내용으로 또 조사특위 하자라고 전례를 가지고 계속 하면 의회가 효율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의회 운영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한 의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반대한 의원님, 토론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의원님 두 분씩만 하겠습니다. 예. 백인숙의원님 하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장 백인숙의원입니다. 송하진의원님께서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추진위원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하다고 하셨는데 인제 상임위원장 입장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산금 청구 소송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지난 8월 9일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10월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웅천택지개발사업 조사특위 구성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살펴본 후 이것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면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올바른 의회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시민협에서 웅천특위 구성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에 의장단 회의에서 특위구성 요구에 대해서 웅천택지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동안 거쳐 1차, 2차, 3차 사업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의회 조사 특위구성은 그 업무가 방대하며 지난 2015년 여수시민협 등에서 청구한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이나 특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도 통보된 바 있어 의장단의 입장은 웅천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변경사유 등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감사 등을 통해 세밀하게 확인조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의 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원님들의 감사권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른 의정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 좀 지금보다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찬성하실 의원님 예. 송재향의원님

의원님들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꾸만 특위 구성이 지금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정활동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시정 질문만 할려고 해도 자료요청을 해 놓으면 열흘, 길게는 20일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의정활동하시는 11월 정례회와 12월을 마치는 동안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 두는 걸로 하고 찬성해 주실 것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예. 다음 또 반대하실, 토론하실 의원님 강현태의원님

위원장님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또 한 명씩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럼 찬성하실 의원님도 같이 그냥 이걸로 같이 끝내죠? (

반대 발언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강현태의원님 그러면 두 분씩 하시죠.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현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나 환경복지위원회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거듭 양해의 말씀을 구했고 또 의회운영위원회나 환경복지 상임위의 이런 상임위원회 활동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본 다음에 그때 특위 구성을 하자고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많은 것을 방대한 양을 다 조사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또 조사해서 그래도 미비하면 그때도 특위 구성을 하면 늦지 않는데 굳이 이 시점에 상임위 소관을 무시하고 의원님들이 특위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찬성하신 분 강재헌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 찬성이 10명인데 왜 부결됩니까?) (

의석에서 - 가결이 돼야죠.)

24명이니까 12명 이상이 돼야 되죠. 13명이 돼야 됩니다. 과반수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및 활동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고 오후 4시에, 지금 한 30분 정회를 하고 끝마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오후 행사가 끝난 다음에 한 4시나 5시에 속개를 할까요? (『지금 해 버리죠』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해 버릴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