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4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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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25일 부터 10월 29일까지 두 차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조례안 11건, 일반안 10건 등 총 2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안건을 말씀드리면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영배 의원 대표 발의한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발의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 가기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의 심사순서이므로 위원장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체) 1.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 발의 – 총무과)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여수 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백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여수 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진상 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여수 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에 무고 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광양시 차원의 권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는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 대상 및 업무의 지원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광양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 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하여 해야 할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발간한 여순사건실태 조사 보고서는 여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민간인 피해자를 여수 5천명, 순천 2천명, 광양 1,300명, 구례 800명, 보성, 고흥, 곡성 7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2009년 피해자 현황 조사 연구용역 사업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관련 최종결과보고서의 광양시 민간인 피해자는 여순사건 328명, 군경토벌 87명, 부역혐의 45명 등 563명이며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시의회에서 실시한 한국전쟁 전후 광양읍 민간인 희생자 조사 의원 연구 활동에서 조사된 49명이 추가되어 총 612명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 전후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과 유족들이 존재하고 전라남도 및 인근 여수 순천 지역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제정안은 여수 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백성호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와 인근 여수시, 순천시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최근 여수지역 사회연구소가 발간한 여순사건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는 여순 사건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피해자 수를 여수 5천명, 순천 2천명, 광양 1,3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를 추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요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특히 우리 전라남도 또 국회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묻고 싶은 것이 조례 제명을 여수 순천 10.19사건 이렇게도 붙이고 여순사건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칭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통용 될 수 있는 명칭인지, 여순사건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번 특별법은 여순 사건으로 올라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한국전쟁 전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여순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 유족회가 있고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례 제명에 정확하게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넣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순 사건을 명칭 하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순사건 10.19사건 이렇게 했는데 특별법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특별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어서 관련된 정확한 명칭이 확정이 되면 그것으로 나중에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그 법규 명대로 하는 것도 저는 혼란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겠다 싶긴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자체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광역시들은 다 있고 우리 도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여순 사건이 들어간 곳은 전라남도거든요. 순천도 보니까 여순 사건이 없어요. 조례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여순 사건 부분은 특별법이 곧 제정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할 때 같이, 많은 여순 사건 후손 유족들이 많이 원하셨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 취지로 이번에 같이 하신 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순사건 명칭 부분은 이 따 같이 검토를 해도 큰 문제는 없으시겠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여순 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광양지역에 여성의 피해가 더 많았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들보다 민간인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고 그 과정에서 아동이나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조사 결과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선 불행했던 전쟁의 후유증 치유를 위해서 이런 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할 조치이기 때문에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조례명이 광양시하고 여수, 순천은 별도 개념인데 여수, 순천, 광양시가 인접 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광양시, 여수, 순천 그러면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쪽은 아예 빠져 있지만 이것을 강조해서 우선 넣는다고 하더라도 제명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조를 보면 1, 2, 3, 4, 5호 중에서 4호,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및 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정비 사업은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전라남도 조례를 원용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 순천, 여수도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및 평화공원 조성 등은 광역자치단체들 조례에는 들어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유해발굴이나 위령탑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역권, 최소한도 광역이나 국가, 그러니까 광역 이상은 되어야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다른 쪽 조례도 봤더니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5조에 있는 4호,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및 평화의 공원 조성 등 이것은 본 조례에서 빼더라도 조례의 목적에는 차질이 없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의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례명 자체가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평화의 공원 조성이라든지 유해 발굴 이런 부분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목적에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잘 조율하도록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입니다. 먼저 의회차원에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전라남도 내에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는 시군이 12개 시군이고요, 나머지 시군도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교체) 2.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영배 의원 발의 - 교육청소년과)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 해 주신 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광양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복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안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이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입학생은 당해 연도 신입생 및 전학생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 금액을 공제하거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지원 금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와 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협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지역에서 저소득층 지원과 별도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며 8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교복 지원과 관련하여 56건이 협의 완료 및 동의된 상태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중학생 교복 지원에 관하여 2018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완료된 상태이며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의 경우 추가로 변경협의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협의내용을 볼 때 교복 관련 협의 요청 건에 대하여 협의 완료 및 동의해 주는 추세로 신청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어렵게 않게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추계 결과를 보면 2019년 신입생에 대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중학생은 1,454명에 2억 1,800만원, 고등학생은 1,546명에 4억 6,300만원 등 총 6억 8,1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가 이루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해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영배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관한 건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한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안제4조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고등학생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변경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기존에 보면 저소득층 중고생을 대상을 263명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2019년도 신입생 추계 인원에 이 인원이 포함되어 있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다면 중학생 약 2억 9천, 고등학생 약 4억 6,300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추세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절한 조례가 아닌 가 생각됩니다. 조례 발의에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몇 가지 조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시에 의무화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례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해 두고 몇 가지를 보면, 지원 대상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그러니까 신입생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신입생인데 제4조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입학생은 당해 연도 신입생 및 전학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2항은 삭제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취지가 그때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거기도 입학생만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원 내용을 보면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냐 하면 입학일 이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령 전학생을 포함한다면 가령 후반기나 9월 달이나 10월 달, 12월 달까지도 누구인가 전학이 온다면 거기도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효율이나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여기에서 교복 지원 받았던 사람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게 되면 그 사람이 교복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타 지자체 조례들도 전학생까지 하는 것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효율도 생각해 줘야 하니까 그리고 입학식 이전에 교복을 지원한다고 한 점을 고려했을 때 당해 연도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만 준다고 해도 조례의 목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신입생에게 준다는 취지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신입생 중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전학생을 넣었던 이유는 실은 전학생들이 몇 명 안 되어서 전학 오는 학생들이 와서 느끼는 부분들이, 부모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집하고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학교에 왔을 때 광양시가 교복까지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도시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전학생까지도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전학을 오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소수의 전학생 때문에 행정의 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이왕 전학을 온 사람이 있다면 광양시는 입학식 때 교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판단한다면 고등학교 때 같으면 중 3때, 또 초등학교 때 미리 광양으로 입학 전에 먼저 가자해서 오히려 광양을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 아무튼 별도로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전학생은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교복 지원은 2019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부칙에 언제부터 입학한다고 하지 아니해도 2019년에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시 형편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원하지 아니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2018년 이미 지나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 넣지 않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그 부분은 상관이 없고 여기에 넣게 된 것은.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불필요 한 것인 데 문제는 그 밑에 2조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아마 이것이 저소득층은 기이 중고등학교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당장 조례에는 중,고까지 하지만 중학교만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데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논의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중학교까지는 예산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것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 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만 되었을 경우 고등학교 저소득층이 걸려서 1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2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교복 지원비라고 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조정하셔서 별도로 부칙 1조, 2조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봐서는 2조도 차라리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전부 다를 삭제하는 것이 방법이다. 우리 조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도 보면 아마 중복지원은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5조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나누어 버리면 오히려 그렇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우리시가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내년에 가령 지원을 못해 버린다면 중 고등학교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못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 근거를 없애버리면. 그래서 같은 광양시에 2개의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의 내용에 보면 2중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대로 저소득층 조례를 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하자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소득층 지원근거를 없애 버리고 나서 일반 중학교나 지원을 우리가 만약에 못해 버린다면 여기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조례가 같이 있어도 한 쪽에서 하면 다른 쪽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조는 오히려 없는 것이 오해의 소지나 혼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여기에 시행규칙을 정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행규칙을 정할 것이라면 뒤에 붙어 있는 별표들, 교복 구입비 신청서랄지 이런 것들은 안 넣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신청서랄지 지원검토조서 이런 것들은 그때, 그때 생년월일을 넣어라, 넣지 마라 여러 가지가 필요에 따라서 바꾸어지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은 시장이 알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적절하게 양식을 만들면 되는데 이것을 조례에 담아 버리면 그때그때 작은 디테일한 부분이 바꾸어 질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규칙을 정할 것이라면 뒤에 있었던 별표들은 시행규칙에서 시장이 담는 것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검토하셔서 조율 때 함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선별적 복지에서 이제 보편적 복지로 바뀌네요? 그러면 지급은 개인 신청은 계좌로 입금을 시켜 주는 것입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개인이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 해 주는 절차가 있고 또 혹시나 제6조3항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관하고 공동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기관이라는 것은 예시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전라남도교육지원청이지요. 교육지원청에 예를 들면 공약사항으로 있어서 반을 지원을 하게 되면 어차피 학교로 거기는 지원이 나가는 것이어서 혼선이 있게 되어서 저희들도 같이 학교로 해 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2조에서 개인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3항에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지원금이든 교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청에도 보니까 개인 신청이 있고 학교신청이 있고 결과적으로 학교장이 다 정리해서 시장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시스템 적으로 예시에도 있다시피 도 교육청에 공약 사항으로 50%도 있어서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이 되면 시비 50%, 도교육청 50% 이렇게 조달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6조3항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또 한 가지는 여기 환수 조치 내용이 2항에 있는데 2항의 내용이 발생할 사례가 혹시 있나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영배

서영배의원

학교로 가면 그럴 개연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그럴 개연성은 극히 없는데 그래도 조례에는 부정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넣어 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끝으로 5조 지원 금액에 보면 2항1호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받는 경우가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법령이 또 있습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지금 현재 유사 법령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2호에 보면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후원자가 죽거나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 재단에서 장학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2중을 될 것 같아서요.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조례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하기를 원하고 하신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일단 중학교는 먼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지가 더 강한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까지 이번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이미 하기로 되었는데 고등학교까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절차만 된다면 고등학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학군에 배정된 입학생들에게 주면 우리가 말하는 춘추복도 되고 동복도 되고 다 되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동복, 하복.

양오

문양오위원

체육복은 아니고요, 교복은 아니니까요.

영배

서영배의원

동복, 하복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30만원인데 동복이 20, 하복이 10 이런 식으로 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좋아 하겠네요.

영배

서영배의원

학부모님들은 좋아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학부모이지만 신입생 때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금액산정은 누가 결국은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학부모들이 예전에 보면 공동구매도 하고 그러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학교마다 운영위원회에서 교복 샘플을 통해서 교복사에 다가 학교마다 지정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학교 주관 공동구매제라고 해서 상한가도 있습니다. 29만 6천 얼마 대로 되어 있는데 매년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아마 30만원이 약간 넘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에 별지 서식들을 어차피 여기에 제8조에 시행규칙을 반드시 만들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별지 서식들을 우리 집행부의 경우에 시행규칙에 담는 것이 낫겠습니까? 조례에 담는 것이 낫겠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저의 생각은 이 부분에서 타시군의 경우 조례에 많이 담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 하면 처음 조례를 보니까 담아 놨더라고요. 나머지 쭉 같이 따라 담았는데 시행계획을 만들 것이라면 사실 시행규칙은 이것 때문에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종 신청서랄지 검토조서랄지 구입비 지원시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바꾸어 질 수 있는 것들인데 그때 마다 조례를 항상 개정하게 되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무방하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이따 별도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보니까 중학교만 하고 고등학교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조례에서 중학교만 빼는 것은 오히려 모순이 있다. 아까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이지 조례의 큰 틀은 중 고등학교 교복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다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다. 왜냐 하면 중복해서는 어차피 지원을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이 지나가도 아니해야 되면 그때 조례를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과도기적인 이 시점에서 단순하게 우리 내년도 예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양시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가 계속 있으면 이 부분이 2중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없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제정조례가 현재는 중학교까지 주고 있지요?

영배

서영배의원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조례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다 주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중학교까지만 주자는 얘기입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지원 조례에는 고등학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와 협의결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주면 좋겠는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 보자. 중학교만 하고.

한국

최한국위원

조례에는 중고등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시행은 중학교까지만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배

서영배의원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근거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범위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4조 지원 대상에서 신입생 및 전학생이라고 했는데 전학생 부분도 제 생각으로는 넣어야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학 온 학생들이 물론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많은 데 복지차원에서 전학 오는 학생들에게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전학생들이 주로 어릴 때 오는 경우는 부모의 이혼이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할머니에게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넣어야 할 것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3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 화순에서 처음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두 번째가 되는데요,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서영배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광양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증가하는 소송 수요에 맞추어 고문변호사 선정과정에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문 변호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광양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에서 ‘광양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제2조에서 소송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방식을 도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두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소송 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는 재위촉을 제한 하고자 합니다. 안제5조에서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고문변호사 선임 및 활동을 제한하고 자문 실적 등이 저조한 고문변호사의 해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제6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마련, 안제10조에서는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규제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시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고문변호사 선정과정에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조례명은 권고 받고 한 것은 아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왜 바꾼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법이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이고 시 단위도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존의 조례명보다는 이렇게 광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하는 것이 훨씬 간결하고 이것이 어떤 조례인가를 알기 쉽다는 말씀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나머지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권고 사항인데 단, 소수 가령 1, 2명을 위촉하는 것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변호사 협회나 변호사 법률학회 이런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단 소수 인원의 해촉 등 고문변호사 교체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절차로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소수라 함은 몇 명을 말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임기가 2년씩 같이 나갑니다. 중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시가 4명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5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할 때 소수의 인원을 해촉 등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수라 하면.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한두 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확히 2명은 소수이고 3명은 다수로 됩니까? 그것이 확실치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수인지 다수인지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임시가 다섯 분이 2년씩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거나 했을 때 1명씩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1명 보충할 때 소수로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다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현재 같이 되어 있지만 필요하면 다시 중간에 누구인가 그만 두면 다시 위촉할 때 그때 또 바꾸어질 수 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잔여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같이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연속성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불합리한데요? 나는 꼭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두 번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임기가 3년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2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년이면 했던 대로 끝나면 다시 재위촉하면 될 것인 데 그것을 꼭 같이 기수별로 끊어 가지고 중간에 그만 두면 잔여임기만 보장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것도 같은 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 이다음에 또 다시 권고 받게 되면 소수라 하면 몇 명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 중에 소수면 자의적으로 담당관은 지금 2명이나 1명으로 얘기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3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광역시 같은 경우는 15명쯤 되는 시에서는 다섯 명까지도 소수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소수 인원 이렇게 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임기가 2년인데 3회를 연임한다면.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2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4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6년이 됩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첫해가 가고 두 번째 돌고 하게 되면 나중에 변호사들이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서도 여기에 보면 유관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선호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시군에 고문변호사는 아직까지는 다 하려고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보면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뭐냐 하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상충이 되면 내가 볼 때 아마 어느 지자체든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임기를 2년으로 한다면 잔여임기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잔여임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5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공개모집방법을 택한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2조3항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야지요. 취지 그대로 가야지요. 공개 모집해야지요. 그래야 취지에 맞지 소수라고 해서 공모절차를 생략하면 그것은 첫 사이클 할 때는 공개모집했다가 뒤에는 이상하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전부 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취지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것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2조3항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공개모집하는 것이 권익위 권고 사항이고 권익위에서 제시를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또 소수일 때는 생략해서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소수라고 해도 공모 절차를 생략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공개모집을 해야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공고기간 등 임기가 만료되어서 모집을 할 때는 몇 달 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공백이 없는데 소수인 경우에는 1명이 해촉이 되고 사임이나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해촉이 갑자기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유고 상태 갑작스럽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예견이 될 것 같은데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기는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4조3항에 보면 고문변호사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위임 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의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임을 안 해도 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이면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후임자는 잔여기간인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후임자는 따로 하고요. 다섯 분 외에 하도록 하고 그 사건만 계속 맡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우리시에 다섯 분이 계신데 우리시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다섯 분이 공동으로 대응을 합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한분씩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보면 승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패소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패소는 10% 정도이고요, 승률이라기보다는 중간에 소송을 제기 했던 분들이 질 것 같으니까 중도 포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진 취하하고 소송 승소하고 이런 율이 약 80% 정도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맡깁니까? 아니면.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를 순천에 두 분하고 광주에 한 분, 서울에 두,분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은 좀 크고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순천은 순천지원 관할되는 사건 위주로 하니까 주로 자잘한 사건들은 순천에 있는 고문변호사 두 분이 맡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년 후에 다시 위촉을 할 때 서울 두 분, 순천 두 분 배정을 그렇게 할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 중에 승소 패소 비율이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승소가 5건이고 패소가 2건입니다. 그렇다면 비율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소 취하가 12건이 있고 일부승소가 3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패소만 한 경우는 금년에 22건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패소는 2건입니다. 일부승소가 3건인데 이것도 일부패소로 보고 나머지는 소 취하 이런 부분으로 80%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이 부분은 주문은 아니고요, 조례상에 내용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보완 사항을 말씀하셨고 또 의문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이 주관 법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조례 이외의 사항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여러 가지 임대 아파트랄지 이런 부분들이 분양전환이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송보, 태안 노블리안 또 예정된 부분도 많습니다. 유감스럽게 분양건설사에서 상당히 예전과 다르게 광양을 타켓으로 두고 진행되는 악용을 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저희 아파트 분대위 활동을 해 보면서 느꼈던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가장 우리 주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주관 부서가 공동주택과은 건축과인데 그쪽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 법률적인 지원 요청을 해 온 적은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고문변호사에게 부서에서 바로 자문을 구합니다.

정민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 지금 태안 노블리안 같은 경우 우리시에 분양가가 1억 5,300, 400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 분양자 2위 대상자들은 1억 9,700에 계약여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가라는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식으로. 그런데 보면 우선 분양자 대상에 확정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횡포에 내몰리고 있는데 가서 보면 개개인들은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적다툼의 소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분양자하고 일반분양자하고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판례나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본다면 조금만 도움을 주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제가 해 봤던 우리 아파트의 분대위 활동을 해 보면서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에게 조금 만 도움을 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피해액이 가구당 약 4천만원 정도 된다면 이것은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주관 부서이니까 향후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서 지원 요청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오는 사항만 법적인 부분을 해석해서 전달하지 마시고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좀 파견해서, 어차피 자문료는 법적인 변호사가 되었든 법무사가 되었든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를 현장에 해서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정민기위원

예를 들어서 3일이랄지 5일이랄지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액이 너무 많으니까 이 대상자가 극소수라면 그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3분의 2이상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정책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010호,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전입 장려 지원금 시행과정에서 제기 된 합리적인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세제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불필요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여 업무관련자와 시민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제2조와 3조에 배우자 편입세대가 전입 장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혼인 신고에 따른 배우자 편입세대 지원 규정을 신설 마련하셨습니다. 안 별표1에 전입자 수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차등 지원하고 전입학생 장려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전입 장려 지원금의 형평성 제고 와 현실화를 기했습니다. 안제3조에 출산장려시책의 세부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은 본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지원조례인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세부 지원 기준 중 전입세대 지원 항목 공통 지원사항에 1회에 한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연간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자세한 비용추계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전입장려지원금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인구 전입하면 기업이나 기관의 포상이 되고 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제도에 그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그렇게 시행이 되고 포상이 되고 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직 기업체에서.

정민기위원

기업뿐만 아니라 우수 기관 우리 내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저는 이 부분을 삽입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대체적으로 연말이 되면 또 인구 늘리기에 모든 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까지도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연말 지나고 연초가 되면 그 인구들이 또 빠져 나갑니다. 많은 포상을 전제로 해 놓고 최소한 주소를 두는 기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래서 언론 등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문제에 대응해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최근 10월 10일에 포스코와 MOU를 체결한 바 있고 계속적으로 기관이나 기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같이 공동 대처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전입배우자라면 쉽게 말하면 혼인에 의한 전입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이외에 다른 경우는 없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 조례 개정 목적이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자 그런 말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현재는 세대당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오시게 되면.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전입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한 장에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것이 몇 리터짜리 입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50매를 주는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20리터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 장당 얼마냐 그 말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매당 53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50매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조례까지 정해서 광양시 인구 장려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었던 50매면 얼마입니까? 2,500원입니까? 이것은 너무 야박하다. 그래서 이것을 인구별로 2명 이하면 50매이고 3, 4명이면 60매 이렇게 10매를 단계별로 했는데 그것을 500원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전입 정책으로 몇 십억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야박하게 10매 해 봐야 우리시 반입 원가로 보면 54원이라는데 10매면 540원 아닙니까? 이렇게 야박하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뭔가 수치 놀음이지 현실을 안본 거예요. 우리가 전입세대에 종량제 봉투를 주어서 도움이 된다면 한 200매 준다고 해도 그래야 봐야 돈이 2만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인 데 조례까지 정해서 주는 것을 50매, 60매, 70매 돈 540원 단위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맞습니다. 이런 것은 100매를 준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당 54원이 맞다면.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말씀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형평을 봤을 때 나머지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례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백만원 우습게 지원하고 있으면서 이런 종량제 봉투를 차라리 빼버리든지 가치가 없다면. 그러나 가치가 있다면 100여매, 200매 이렇게 해야지 50매라면 약 2,500원 이런 것을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니까 연구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다른 부분은 몇 백, 몇 천 하다가 이것은 한 장에 54원이라는데 50매, 60매 해서 540원 단위로 하는 것은 전혀 현실감이 없다.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입배우자들에게 지원하고 학생들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량제 봉투는 기본 50매를 주었었는데 세대원 수에 따라서 50, 60, 70, 80로 바꾼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것이 전입하는 세대에 도움이 된다면 이 보다 훨씬 더 올려서 해야지 가족 수 단위 540원으로 표기가 된 것은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번 조례검토는 그동안에 민선 6기 인구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조례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조례상으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18년 9월말 현재 15만 2,077명이니까 민선 6기 시작할 때 14년 7월말 인구가 15만 1,61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선 6기 5년차 들어가서 463명 증가했거든요. 수치적으로. 그러면 여기 조례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한 내용을 보니까 진입학생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했는데 전입학생이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작년 하고 올해 상반기하고 전입학생을 분석을 해 봤더니 학생 수가 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 내 대학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론을 들어 봤더니 금액이 과소하다. 그래서 동기 부여를 위해서 금액을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17년도 전입학생이 317명인가요? 데이터 상으로.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8년, 19년도에 학생이 증가될 개연성이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학교문제 등을 봤을 때는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동기 부여를 하게 되면 전입을 좀 더 유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전례를 보면 하반기 때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오

문양오위원

어차피 학교관계는 학생회하고 협조를 구하면 입학할 때 전입해서들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는데 현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전입학생은 그런 것 때문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전입 전출 부분이 데이터 상으로 크게 도움이 됩니까? 어찌되었든 전입 전출 부분을 보면 평균치로 보면 전출 부분이 항상 많은 데. 제가 볼 때는 포커스가 별 조례 개정의 담당부서 의지는 알겠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렇게 할 내용은 아니고 종량제 봉투를 50매, 60매, 70매 쪼개서 할 내용이 아니다. 전입세대에 포인트가 있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지난번에는 50매, 그러니까 전입세대 지원하는데 이것은 강화는 아니겠지만 강화를 한다고 해서 인구 전입 전출 데이터를 줄여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인분석이 제대로 안 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출 사유가 정확히 안 나오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전출 사유는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분석해 보면 좀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순천 지역으로 전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신대 지구에 계속 7차, 8차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쪽으로 전출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출 지역을 본다면 순천 지역하고 수도 권 또 일부 광주, 대도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전출 사유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지역이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사유는 그 분들이 저희들에게 세부적으로 제공을 안 해 주는데 순천으로 간다는 것은 주로 주택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대도시로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것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되었든 해당부서이니까 전략담당관실 인구늘리기 부분으로 담당부서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지 모르지만 해당부서이니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통계치나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전출 사유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할 때 개인 신상을 다 파악하기가, 예전에는 다 기재를 했는데 지금은 기재를 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원인 분석이 사실은 정확히 나와야 진단을 할 것인 데 전입세대 부분에 대한 지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 방향성이 맞지 않고 이렇게 인원을 세분화 시키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받아들이는 시민 입장에서는 불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입배우자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신설을 했는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아무래도 배우자가 오시게 되면 인구증가에 기여도가 높다. 그런 요인들을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전입배우자 지원은 신설이니까 이 내용이 타당하면 이 내용대로 하시고 전입세대 지원은 내가 볼 때 너무 내용이 복잡해요. 50매를 100매로 하시든지 단순하게 하셔야지 물론 카운팅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도 이렇게 세분화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는데 우선 수혜를 받는 분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4명 이상, 4명 이하 그렇게 하시든지.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런데 그 분들은 우리가 인구를 세대 당으로만 하다보니까 우리 가족은 5명이 왔는데 50매 주고 어떤 집은 한 두 명이 왔는데 똑같이 50매를 주면 형평성이 맞느냐, 시에서 제대로 된 행정을 하느냐 그런 불만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반영을 시키려면 구간을 정하셔서 4명이든지 이렇게 해서 세 구간 정도를 정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이렇게 한두 명 차이로 구간을 쪼개서 하는 것이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12월 달에 전입 왔다가 1, 2, 3월이 되면 다 빠져 나가는데 매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간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업 포상은 한 번도 안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실적이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사도 안 되고 신청도 안 되고 그랬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기업체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협조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를 위시해서 각 기업체와 기관들과 MOU도 체결하고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여기 별표에 출산장려금도 있고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하면 이 별표에 기업 포상을 할 때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일단 예시적으로 해 보자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포커스가 사실은 이쪽이 되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통계치와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기는 한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기업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지원범위를 늘리고 기업체에서도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차피 연말에 공직자들을 통해서 그 부분 계속 하시겠다고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협조를 구해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하고 다툼을 해 가면서도 밀어붙이면서 다른 것 할 것은 하셔야지요. 이렇게 하면 인구가 좀 많이 늘 것 같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아까 5조에 전입 배우자 이 부분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 한 사람 중에서 전입신고 일 전후 90일이라는 이 날짜 개념이 좀 애매한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1년 정도는 유보를 시키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치가 빠져야 되든지 좀 더 길어야 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금을 드리려면 서류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사실 확인만 해서는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요즘 추세가 1년은 살아 보고 혼인 신고를 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현재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한다면 악용할 우려도 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혼선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가 매당 54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판매할 때는 얼마에 판매를 합니까?

우리시가 530원에 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왜 묻느냐 하면 혼선이 생기면 안 되니까 바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에게 봉투를 지원하는 값은 53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530원으로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야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53원은 봉투 제작비용이고 530원이라는 이야기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봉투에 의한 쓰레기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도 경제의 지원이냐를 계산할 때는 쓰레기처리비용, 봉투 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처리 비용까지 포함이 되니까 한 장에 530원이 맞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10매, 20매 해 봐야 5,300원 10,600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야박하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조율 전에,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을 하셨으니까 가장 원만한 안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자일자리담당관) 6.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자일자리담당관) 7.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투자일자리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의안번호 제3011호, 광양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회적 경제 인식과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으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제1조부터 3조까지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와 5조는 시장의 책무 및 사회적 경제조직의 책무를, 안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제12조부터 15조까지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 및 우선 구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사회적 경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조례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위원회 회의개최 시에는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라는 개선 권고안을 수용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운영해 왔던 광양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제정안은 일반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에 상당부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말씀을 아까 하신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청 대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사회적 경제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취약계층들이 취직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사업 개발비 그리고 사회 보험료 등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기업이 채용됨으로 해서 지금 61개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430명이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보면 23조 회의록 부분이 있는데 회의록 작성해서 의결서를 작성해서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될 경우에는 회의록 적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모든 부분이 지금 공개가 원칙이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이 시대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된 부분에서 회의록이 생략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보통 개인 신상이라든지 극비 사항이 아니면 이런 표현은 너무 신중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관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보통 예산이 실질적으로 육성위원회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회의는 대부분 서면 회의가 아니고 대면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정식으로 의결서를 통해서 회의록을 보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면 회의로 대체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서면 회의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제도는 좋은 데 제도가 악용되는 소지들이 살펴보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면 회의라는 것이 회의를 서류보만 하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갑자기 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현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 기업에는 마을기업하고 자활기업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조례 제정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다양한 일자리 평가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어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이유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광양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하고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이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표준조례가 있지요? 우리시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표준조례가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정부에서 내려 온 표준안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해서 조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에 제정하라고 지침이 하달된 것이 아니고 2014년 이전에 하달이 된 거예요. 하달은 이미 되었는데 우리는 그다음에도 계속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또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들을 생산했고 개정해 왔어요. 늦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자체 쭉 검색해 보니까 2014년, 2013년도에 이미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었으면 뒤에 우리가 지금 폐지 하고자 하는 조례도 만들지 아니했을 것인 데 한참 5,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기이 만들었던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만든 다는 자체가 우리시가 앞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동안 22개 지자체 중에서 13개 지자체가 제정이 되었고 현재 9개가 남아 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남아 있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다못해 담양군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미리 만들었어요. 이 조례를 만들도록 이미 5년 전에 정부 지침이 하달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폐지 하고자 하는 조례가 오히려 그 뒤에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어 왔다 그 말씀입니다. 이 조례가 먼저 되었으면 나머지 필요 없는 조례를 2개씩이나 안 만들었을 것이고 또 지금 필요없으니까 폐지하겠다는데 그 전에 미리 정부 지침대로 했으면 되는데 이제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미 적어도 5, 6년 전에 만들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조례를 별도로 생산하지 아니했을 것이고 개정하지 않았을 것인 데 다 만들어 놓고 시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또 협동조합도 만들고 있는데 다시 이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이 모 조례는 5, 6년 전에 이미 하달이 되었고 일부 지자체는 그때 만들어서 불필요한 조례는 안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늦은 것은 아니다. 아직도 하지 않은 시군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광양시의 행정력 정도면 다른 시군보다 앞서 나가야 맞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하겠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라 그 말입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를 2개나 생산을 했고 다시 폐지하고 시민들에게도 혼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의안번호 제3012호,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과 여성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여성기업인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여성기업의 용어 정의,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과 구매활동 촉진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에 여성기업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 및 제11조에 여성기업인에 대하여 홍보협력과 유공자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부패영향평가에서는 부패 요인 차단을 위하여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등 개선 권고안을 수용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여성기업인들이 우리시에서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제정안은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 및 여성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관내에 60개소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주로 어떤 업을 하시나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60개소가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식품 쪽이 주로 많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업종은 다양한데요, 제철이 있기 때문에 금속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과실이라든지 이런 업종도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식품이나 과실의 경우는 여성기업인이 할 수 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도 여성이 사업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예전에는 그러면 지원해 주거나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 전에는 조례 관련해서는 없었고 여성관련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 없이 일반적으로 판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형선위원

빠르다고는 생각이 안 되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여성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여성들이 정말 기업인으로서 훌륭한 가치를 인정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이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절한 지원조례가 아닌가 싶고요, 5조 지원내용을 보면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신제품개발이라든지 신기술, 정보제공 그리고 제품의 전시 및 판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조 3항에 보면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두고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여성기업들 간에 모여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여성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단체를 모집을 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한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저는 지원 대상에 여러 가지 행정과 재정이 지원되고 신기술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을 떠나서 어떤 단체에 대해서 단체를 만들고 운영상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선례를 만들었을 때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는 길을 열어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맞겠지만 자생적으로 결성되어야 할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에서 경비를 대준다고 했을 때 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하는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아직까지는 여성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저희가 작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여성이 광양시에 와서 기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기업이 결성한 단체가 필요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체가 모일 것인지 이런 부분은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관련 부서로 부터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광양시가 지금 기업 활동하기가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도내에서 비쳐보면 광양시가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점수로 매긴다면 약 55점이나 주나요? 몇 점이나 되겠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전체적으로 전남을 최고 100으로 놓고 봤을 때 80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전남의 여건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담당관도 중소기업 기본법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8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항상 중소기업에 대한 목마름이라든지 지원내용에 대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시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도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 기업들도 발굴하고 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은 하시지만 창업에 대한 열망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이 매우 약합니다. 물론 1사 1기업 부서 하고 맺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활동이 아니고요. 사실 닉네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우리 광양시가 어찌 보면 지금은 산업도시인데 좀 더 유치되어 있는 기업들을 잘 관리하고 케어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회사 창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유념하시고 여성친화 도시 강조하고 싶어서 물론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이 조례를 처음에 가져와서 그 이야기를 하셔서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여성친화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처럼 조례를 보니까 너무 무늬만 있는 조항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조업 60개사가 여성CEO분들이라고 하니까 어찌되었든 현실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그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담당관이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책임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기존에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리를 우리시에서 하시나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기업에 지원이 되면 인증 기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매년 인증을 받으려면 평가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도하고 같이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꾸준히 된다고 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요즘 우리 사회 시스템을 이야기하면 보조금 등이 지원이 되었는데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여기에 여성기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업지원대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그것을 요구했고 유사 업무 유사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통합한 것 잘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여기 밑에 보면 8조2항부터 9조까지는 굉장히 이율 배반적이다.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기업지원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업무가 유사하고 그 위원회가 이 조례를 함께 해도 맞다고 봐서 했던 것인 데 그런데 밑에 다가 가령, 구성 운영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것을 별도로 정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역할을 여기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다 위임 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구성이나 운영이나 제척이나 기피, 회피 모든 것이 맞으니까 대행하도록 했던 것인 데 그 밑에 구성은 이렇게 해라. 그런데 해촉이나 등등 모든 것은 별도로 정해 놨어요. 그러면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다른 쪽 조례를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앞에 대행하도록 했으면 뒤에 있는 것도 삭제해야 되는데 미처 8조2항 불필요하고 9조는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당초에 여성기업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만들었었는데 조례규칙심의회 위원님들 말씀을 반영해서 기업지원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밑에 부분은 삭제가 되지 않고 넘어 온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것을 놓친 거예요. 어차피 대행하도록 했다면 이 부분도 위임 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8조2항부터 9조까지는 삭제를 해야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능성 화학소재클러스터 구축사업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의안번호 제3018호,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풍일반산업단지를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으로 다각화하고 연구기반구축을 통한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시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21억 8천만원입니다. 연도별 출연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02억원입니다. 국비는 364억원, 도비가 74억 5천만원, 시비가 84억 8천만원, 민자가 7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이며 주관 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입니다. 줄여서 KTR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R&D 주관기업은 주식회사 파루, 주식회사 천보, 주식회사 알파캔, 주식회사 우주하이덱 4개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능성 화학소재 R&D 및 센터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핵심기술개발 및 연관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6년 3월에 협약체결동의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 11월에 출연동의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6일 융복합소재 실증화 지원센터가 준공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2차 년도에 34억, 3차 년도에 29억을 출연했습니다. 내년도 4차, 5차 연도에 2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2019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602억원 중 시 부담분은 84억 8천만원이며 2017년도에 34억원, 2018년도에 29억원을 출연하였고 2019년 출연금은 잔여사업비 21억 8천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희 시 부담이 84억 8천에서 17년 34억, 18년 29억 출연 했고 나머지가 4차 연도, 5차 연도해서 21억 8천인데 이것이 승인이 되면 2019년도에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19년, 20년 나누어서 출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2019년도에 4차 연도, 5차 연도 사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6차 연도는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6차 연도는 국비만 투입이 되고 시비는 내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매년 2차, 3차로 나누었었는데 2019년이 4차, 5차가 함께 해야 합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사업 추진하면서 산업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나 국비도 4차 연도, 5차 연도 분이 2019년에 함께 집행이 됩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는 함께 내년도에 완료가 되고.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는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국비는 2020년 마지막 해에 지원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국비가 4차 연도, 5차 연도가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시비하고 도비는 2019년도에 함께 달라는 그 말인데 국비는 당겨서 집행을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동안에 협의과정에서 아마 사업 기간을 국비는 6차 연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예산 사항 계획 수립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우리시로 봐서는 하기로 한 것, 도비든 국비든 빨리 당겨서 조기에 완공을 하면 좋겠지요.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시비만 당겨서 2019년도에 집행을 하고 국비는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확실히 확인된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당초에 이 부분은 500억 이상이 되어서 예탁 통과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시비도 4차, 5차 연도로 2019년에 함께 출연을 하려면 도비나 국비도 함께 4차, 5차 연도가 2019년도에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사업기간이 국비를 당겨서 해 버리면 2019년도 내년이면 다 완료가 되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 확인되는 대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문제는 출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를 당초 1,600억 규모로 만들려고 했지만 안 되어 가지고 줄여서 이렇게 600억 규모로 만드는 것인 데 이것은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지면 세풍 산단에 나머지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엄청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 시도 84억 8천을 출연하면서까지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기대치로 봐서는 이미 그런 효과가 날 부분도 없어져버렸고 진행되어져 가는 세풍산단 과정을 보면 굉장히 염려스럽다 그 말입니다. 돈만 출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출연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요. 잘 아시겠지만 정말 큰 기대 이쪽 세풍 산단이 지역 경제에 큰 견인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너무 안 되어 가지고 세풍 산단 자체도 안 되어 버리니까 이것이 되어야 세풍 산단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해 왔는데 세풍 산단도 1단계 마치고 2단계도 어렵게 시작을 하고 있고 3단계는 전망이 너무 불투명하고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은 곧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오고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시민들이 큰맘 먹고 만들었던 것이고 엄청난 비용을 투자 했으니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계획에서 지금 2차 년도 3차 년도도 2개 년도에 걸쳐서 했는데 예를 들면 2차 년도 같은 경우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2차 년도 예산은 2017년 4월에 집행을 했고 3차 년도 같은 경우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예요. 방금 4차 년도 하고 5차 년도 분을 같이 출연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앞서서 집행한 것을 보니까 2개 년도에 걸쳐 있지만 앞에 것만 집행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왜 2개 년도에 걸쳐 있는 것을 같이 집행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조기 출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4차 년도 5차 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 부분은 R&D센터 시설 장비가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6차 년도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연구개발하기 위한 어떤 민간투자자 하고 연구개발 사업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거기에 대한 시설 장비가 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까지 예산을 다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앞서 2차 년도 3차 년도 예산출연 한 것 대비해서 이번에는 빨리 하겠다는 것인 데 지금 5차 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는 19년이 아닌 20년도에 출연을 하더라도 앞서 했던 것을 보면 질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에 출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제가 이해가 어려우니까 뒤에라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4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진흥업무를 목적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분야별 사업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해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한국지역진흥재단입니다. 기관은 서울 서초구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사업 그리고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진흥 전문 컨설팅 및 인재 양성사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사업의 통합적 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은 825만원입니다. 참고로 인구 30만 이상 시는 1,375만원이고 인구 10만 명에서 30만 미만인 시군구는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한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원 근거인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가 지난 2018년 4월 25일 제정되었고 전국 7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중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저희는 언제부터 가입해서 출연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금년도까지는 출연을 못했고요, 금년 4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년부터 출연하려고 합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홍보물 같은 것 역사관이나 그런 데 보면 홍보 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여기에 해당된 것 같던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출연을 하게 되면 그런 쪽에 접근도 더 용이하고 또 지원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이네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정부 산하 재단이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출연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적폐를 정리하는데 이런 것도 적폐의 일부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모든 시군구에 다가 기준을 정해 놓고 전부 다 주는데 차라리 정부 재정으로 출연을 해 두고 그 만큼 교부금을 조정하면 될 일인데, 어차피 우리는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필요에 의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는 지방세에 대한 몇%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다음에 정부에 다가 건의할 기회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전부 정부 산하기관이고 비례해서 내는 것인 데 주었다가 또 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정부재정으로 출연해서 역할을 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교부금 받을 때 그 만큼 조정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참 보면서 이런 부분은 답답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어서 안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기이 출연이 없던 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부분에 조례가 만들어 지고 일부 출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출연 했을 때 우리 광양시에 돌아오는 여러 가지 사업이랄지 지원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아직 저희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출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출연을 할 것이고요, 다만 전국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또 인재양성을 하는 방안도 통합적으로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마다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특히 KBS 같은 경우에는 6시 내고향 같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진흥재단에서 50% 5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자치단체별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특산품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 그리고 지역 공동체 특히 마을기업 같은 이런 부분도 지역 특색에 맞게 컨설팅을 하고 지원하는 사업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많은 혜택이 우리 광양시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요, 사실 우리 지방세 국세 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출연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니까, 저희가 2018년 4월 25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제3조에 보면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 요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손익계산서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출연금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일반적인 서류가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 계획서는 왔는데요, 4조에 보면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연도별 사업 계획서와 예산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세한 사업계획서가 아직 제출 안 되었다는 얘기이고요, 전체적인 시군구 별로 출연하기 위한 그 계획서는 와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3조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다 왔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제정사례를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도 전남도를 비롯해서 23개 시군인데 그 중에서 17개 시군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마찬가지로 출연금도 아직 안내고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2019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및 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지방세 세정 운영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매년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매년 3월 30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4월에 개원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198만 6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하는 과정 중에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1.5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4항에 의거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은 전전연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로서 2,198만 6천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방세 연구원이 몇 년 도에 설립이 되었다고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2011년 4월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방세 연구원이 정부 산하 기구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만든 기구입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해서 공동 연구하는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 산하기구로 봐야 맞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지방세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통제는 정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대략 보더라도 정부산하기구입니다. 우리 지자체끼리 만든 것은 아니에요.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 만들었다면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저런 것 정리한다면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일정부분 적폐로 보고 바로 잡아야 맞습니다. 뭔가 정부산하의 한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이기 위해서 각 지역에 예산 출연 했던 것인 데 누가 보더라도 지방세를 연구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가 또 각 지방정부들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국가책임이지 지자체의 책임입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국세청도 행안부도 다 우리가 해야 합니까? 아무튼 제가 언제 했느냐를 물어 본 것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와서 이런 것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옛날 정부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다음에 훗날 정부기구 내에서 논의해서 정리해야 맞습니다. 지방세 연구가 필요하다면 국가가 재원을 투입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열심히 연구해야 맞지 어차피 주었다가 뺏는 것은, 이전에 했던 한국지역진흥재단이나 거의 비슷한 것이지만 이런 것을 각 지자체가 자기 세수에 비례해서 돈을 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훗날 정부에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은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에서 통제해야 될 것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국세도 연구기관이 있고요, 지방세는 늦게 설립되어 가지고 지방세 담당들 교육이라든지 또 사례 소송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고 저희들 실무에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교육시켜 주고 또 가르쳐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으로는 국가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꼭 필요한 기관이라면 이런 부분은 국가가 조직도 통제도 하는 것이 맞고 예산도 국가에서 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돈이 국가로부터 교부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30% 정도 됩니까? 작년 기준해서. 그러면 70% 정도를 받고 있는데 국가가 지원해 준 돈 가지고 이런 예산을 떼고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포함된 것이 맞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243개 지자체가 다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특정한 일부 지자체가 필요하다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대한민국 전 지자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라면 국가정책으로 결정을 하고 국가기관으로 운영이 되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이 조직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부분은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관련법령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114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기본법시행령은 95조까지밖에 없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을 하도록 하는 법적규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기본법 시행령 94조에 나와 있습니다. 1만분의 1.5.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안 설명 자료에 보면 관련법령이 지방세 기본법 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114조라고 되어 있는데 114조까지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투자일자리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028호,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 세풍 중소협력단지인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7-1번지 외 9필지이며 면적은 82,627.2제곱미터의 20%인 16,525.4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49억 2,440만원입니다. 사후 필요성은 광양제철에서 여수국가산단으로 연결되는 기초 소재 산업벨트를 활용한 광양만권 내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조성 연계 사업이며 외국투자기업의 임대 수요 충족으로 유망 소재 부품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선점하고 해외 선진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일자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2017년 7월, 제26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외국인 투자지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보다도 투자유치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세풍산단개발 프로젝트 2번에 해당되는 지역인가요? 외국인 투자 지역이면.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장소는 융복합실증화지원센터 바로 앞에 있는 부지 2만 5천평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세풍산단 기본계획할 때 지금 PF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일괄적으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쪼개져있는데 단계별로 보면 몇 단계입니까? 1단계에 들어가는 건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부지는 1단계부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외투 투자지역을 2만 5천평 정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MNA라든지 서로 투자 의향이 있는 곳이 있나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중국에 있는 민타이그룹이라고 민타이알루미늄에서 투자 의향이 있어서 거기에서 FDI신고까지 다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00억 정도의 투자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면적으로 보면 얼마나 되나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1차 투자를 하는데 면적은 2만 5천평을 다 하겠다고 하고 1차 투자 규모가 약 400억이고 거기에 1차 투자 하고 나서 2차 투자도 그 안에 포함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루미늄 가공 소재 공장인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루미늄을 가져와서 코일을 만들고 압연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 수출 부분에 알루미늄 관련해서 10%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90%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주기별로 간담회를 하시나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별도로 투자유치 차원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공식적인 부분들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해당된 부서에 일일이 전화해서 내년 계획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을 받아 와야 되는데 혹시 담당관하고 주기적으로 있으면 내년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저도 투자유치담당관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2만 5천평을 매입해서 외국인에게 임대를 주겠다는 얘기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정민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임대비가 있습니까? 무상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아주 저렴하게 임대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평방미터당 100원 그런 수준으로 해서.

정민기위원

2만 5천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사업비가 약 246억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기이 우리 광양지역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외국기업이 들어오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행되는 것을 보면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역민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기대치에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렴한 임대비를 주고 투자 유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리고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기이 지정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베푸는 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짚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지금 민타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광양청에서도 관심 있게 하고 또 시에 지원이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양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채용을 약 160명 정도 하기 때문에 광양 주민들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한다는 부분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광양 20% 권에 대한 2만 5천평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80% 정도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2만 5천평 중에서 60%는 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리고 20%는 전라남도가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분 20%분 만큼만 취득을 합니다.

이형선위원

이것이 지금 외국인하고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80%에 대한 부분은 혹시 몇% 정도나 계약이 되었거나.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현재 중국기업이 하고 있는데 2만 5천평을 전부 다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니까 20%는 그렇게 한다고 했고 나머지 산업통상부하고 전라남도 부분 80% 정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이 부분은 전체를 임대 부지로 하고 취득만 20%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은 2만 5천평 전부 다 임대 부지로 운영을 합니다.

이형선위원

제 말씀은 20%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광양에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80%는 몇% 정도 기업이 유치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러니까 20% 부분은 저희 광양시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소유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전라남도인데 운영은 전체 부지를 임대 부지로 운영을 합니다.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임대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100% 다 된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한 기업에 주면 전부 다 임대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 사업 주관청이 경제자유구역청이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가 중대한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세풍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광양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풍산단이 활성화가 되면 그 세풍산단 활성화가 광양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세풍산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광양시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충분하게 유대 관계를 갖고 충분히 논의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이 인근에 있는 순천시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나 선월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모든 그림이 그려져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풍이 우리 영역이고 우리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양시가 제대로 우리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외에도 지하 차도를 없애게 했던 것을 다시 만들겠다고 설득을 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그림들이 인근에 있는 순천 신대나 선월 지구에 맞추어서 세풍 산단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중대한 오류를 아직도 우리 광양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이 결과가 우리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담당부서 우리 시장님부터서 지금까지 해 왔던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도 우리 광양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그 불행의 결과가 모든 시너지 효과가 우리 쪽에서 순천으로 방향이 틀어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돈을 내기 위해서 이 돈을 출연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모두 유치했던 목적 자체가 그래야 겨우 세풍 산단이 살아 날 수 있다. 세풍 산단이 살아나야 그나마도 광양시에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발 돈만 주고 역할이 끝난 것으로 하지 말고 이 가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앞서 주시라 그 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담당국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십 수년이 넘도록 했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 왔고 지금도 계속 기능성화학클러스터 등등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미래 희망은 있느냐. 이대로는 미래 희망도 없다 그 말입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실상을 잘 헤아리셔서 세풍 산단 더 이상 다른 인근 지자체가 아닌 우리 쪽으로 시너지 효과가 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총무국장님!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안타까운 부분을 표현했습니다마는 저 역시 지난번 준공식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향후 세풍 산단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투자를 요청받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공감 했던 부분이 재주는 광양에서 부리고 돈은 순천에서 가져갈 상황인 것처럼 주변 상황이 그렇게 보여 집니다. 향후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 진입로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잡혀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국장

우선 주거지 주택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목성지구하고 인서 인동지구 덕례지구가 연차적으로 개발이 되면 또 순천지역하고 경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입로랄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가벼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 고민해 주시고 많은 부분 활동해서 그 부분 꼭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국장

예, 하여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투자일자리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풍 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사업비 부담동의안과 관련해서 2017년 7월 5일 날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세풍산단 개발에 관한 우리시 요구조건을 원만하게 수용하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업체를 유치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방금 2만 5천평에 대해서 임대를 희망하는 업종은 환경에 유해한 업종입니까? 아닙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루미늄을 압연하고 압축하는 업종인데 환경유해 업종은 아니고요, 현재 세풍 산단에 들어 올 수 있는 업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세풍 산단에 들어 올 수 있는 업종인데 방금 말씀처럼 환경에 유해한 업종은 아니다. 과장님 책임지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세풍 산단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 이익을 우리시에서 거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성되고 있는 세풍 산단은 실제 돈은 우리가 투자 하고 그 반사 이익은 인근 지자체에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시민 세금으로 투자하고 이익을 보지 못한다면 투자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세풍 산단이 개발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소상공인 특례 보증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9년 예산출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제7조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9년 예산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경제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수요처 급증에 따라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및 대위 변제 증가, 광양 지역 내 신용 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에게 경영 자금 대출을 보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보증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보증 한도 및 요율은 최대 3천만원, 연 1% 이내의 고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24억원, 보증율은 85%에서 100%로 보증 확대 증대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전남 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에서 보증 여부 결정 후 재단과 보증부 여신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서 담보 대출을 실행합니다. 다음입니다. 출연 기관은 전남신용보증 재단에 출연합니다. 출연 계획은 출연금은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특례보증 지금까지 출연 현황은 2013년도에 2억, 2015년도에 2억, 2016년도에 지원 없고 2017년도에 2억, 2018년도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은 시군 간 출연금 부담금 미결정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미출연 시군에 대해서는 보증지원 축소 방침에 따라서 2억원을 꼭 출연해야 되겠습니다.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혜택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하거나 신용등급이 미흡하여 시중 은행에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우리시 소상공인 수혜 확대가 되겠습니다. 경영자금 안정자금 적기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출연 동의안은 광양지역내 에 신용 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 보증 지원을 위해서 지역 신용보증 재단법 제7조 및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현재 광양시 썬샤인 특례보증 출연액은 6억원이며 2019년 출연 계획은 2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는 지자체가 22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22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2016년도에는 출연이 안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발생했던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지원 자금이 있어서 특례보증금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는데 메르스 지원자금하고 여기 출연금이 별개인데 전용해서 했다 그 말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메르스 자금 지원금이 있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에서 주는 메르스 지원금입니까? 전혀 다른 과목인데 어떻게 그 돈이 남았다고 출연금으로 갑니까? 말하자면 전용해서 이월을 했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입니다. 그때 당시에 메르스 정책자금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쪽으로 해서 지원을 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좀 남아서 2016년도에는 시비 부담을 안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메르스 지원자금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시군에 공급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신용보증재단의 일과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메르스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성격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그때 당시 메르스 관련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가계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으로 해서 전남신보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메르스 예방이나 방역이나 퇴출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영세업체들이 어려워지니까 영세업체 지원 자금이 나왔는데 그 돈을 이쪽으로 2억을 했다는 것 같은데 2억이 딱 맞아떨어졌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2억은 전체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시군별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약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출연을 안했는데 여기에 보면 보증건수나 보증액이 없는데 아직 집계가 안 나왔다 그 말입니까? 금년도 2018년도에는 보증건수나 보증액이 있는데 집계만 안 나온 것이지요?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2018년은 2억이라는 돈을 출연을 안했기 때문에 아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출연이 안 되면 지원이 어렵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모든 시군이 출연을 안했습니까? 우리시만 출연을 안했습니까?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몇 군데가 출연을 안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출연을 하지 않은 이유가 시군간 출연금 부담금 미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미결정된 것은 우리시의 귀책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쭉 공급받던 업체들이 지속성이 없어 가지고 그런 시군 간 부담금 결정이 안 되어서 못 받아 버리면 그 사람들 충격 받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어렵습니다.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그래서 특례 보증이 시군별로 많은 곳은 2억, 적은 곳은 5천만원씩 내는 시군들이 있는데 그 시군을 대상으로 12개 정도 보증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안냈을 경우에는.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출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시군간 출연금 부담금 미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시의 귀책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업체들로 볼 때는 억울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해가 어려우니까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관련된 부분에 광양시 예산 세운 비율이 몇%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는 2.6% 정도 됩니다마는.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보증 이자율은 실질적으로 1%이고요 특례 보증은.

정민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광양시 1조 예산에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관련된 부분에 지원 그 부분에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고 경영 컨설팅도 있을 것이고 지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2018년도 지원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금액적인 부분들이 데이터가 있으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관련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했습니다. 우리 광양시 예산 1조원이라고 외부적으로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영업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소상공인을. 그런데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아까도 잠깐 출연금 관련된 부분에도 메르스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될 자금이 그 쪽으로 출연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관련된 지역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에 대한 현주소가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공동예산이 나타나기 전의 광양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2018년도 예산 대비 2019년도에는 많은 비율로 반영하셔서 지역이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나름대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고 있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예.

정민기위원

어찌되었든 도심 상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지역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출연금이 매년 2억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나요? 12배를 해 주게 되니까 상한선이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보통 100여건씩 되네요? 그렇다면 수혜 업체가 결국 100개가 된다는 소리지요?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증 기간이 1년간 입니까?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2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한번 발생하면 2년 하나요? 그러면 연장도 해 주나요?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연장은 안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하다보면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업체를 못 찾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까?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요, 지금 여기 하고 비슷한 것이 이차보전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특례보증은 신용이 아예 좋지 않다든지 해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만 가능하고요 .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광양시에 부실 채권 된 사례가 있나요?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저희는 부실채권 관리는 전남신보에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작년에 약 12건 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결과 통보는 받으시지요?

승택

오승택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미소금융 차이점은 미소금융은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부득이 못 갚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특례 보증입니까?

경철

김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못한 부실채권 부분.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2.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에 축제위원회 명칭을 광양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광양시 축제위원회로 변경합니다. 변경이유는 시의 종합적인 축제 운영의 기능과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축제에 대한 기능구분을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9조2에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 기능에서 당초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사전 심의기능을 포함하여 추진계획 사전 심의 및 사후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로 그렇게 보강 했습니다. 9조의 2를 신설해서 개별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 성격에 맞는 단체 전문가와 성별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으로 구성하게 했습니다. 제10조에서 축제사업 계획서 제출과 심의시기를 변경했습니다. 제1항에서 당초 축제 추진주체가 다음 회 축제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축제 추진위원회가 비상설 1회성이라서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서 축제개최 60일 전까지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제2항에서 시 축제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의 의결하고 또 시 축제추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해서 시축제위원회와 읍면 개별 축제추진위원회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제16조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순환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시 대표축제인 매화축제 기간에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순환버스를 운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강화로 무료로 순환 버스를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1인당 500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제 때 매우 혼잡해서 관광객들의 불평이 많았고 징수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용료 징수로 오히려 축제의 이미지가 나빠질 우려가 있어 필요할 경우에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동의와 영향이 없다는 승인을 받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사항과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광양시 축제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축제 마치면 나름대로 평가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평가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시에서 지원하는 축제가 다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냉철한 평가를 올해해서 내년에 미흡한 부분이나 또 축제에 부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주문을 하려고 이 부분 묻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축제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고 문화적으로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고.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서 축제형태의 모습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고 또 만들지 않은 지역에서는 소외된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만들지 못하면 능력으로 평가받는다고 또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냉정한 평가가 진행되지 않으면 향후 이런 부분을 겉 잡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단 시간 내에 냉정한 평가가 가혹스럽더라도 꼭 필요한 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축제로 그리고 우리 광양시만의 축제가 아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광양 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그리고 기이 있는 축제가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다 빛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 역시 총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정민기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같은 맥락이 있는데 축제에 대해서는 항상 축제가 그렇지요? 페스티벌이 끝나면 허무하고 바람 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해가 바뀌면 축제가 열리는 것인데 우리가 세계적인 큰 대단위 축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또 익히 아는 축제들은 주민들과 그 고을이 항상 같이 하는 축제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 지고 롱런하는 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선거구로 봐서는 숯불구이 축제도 있는데 사실 숯불구이 축제를 많이 지켜보면서도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것이 내가 지역구이면서 나서서 숯불구이 축제를 없애자 하기도 어렵지만 시민들의 의견들은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마음에 안차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축제가 매화 축제인데 국사봉, 전어, 숯불구이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여기에 평가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원회가 평가하시는 것은 시스템대로 하더라도 5년이면 5년 기간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의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우리 아마추어적인 마을에 있는 분들 말고 그 분들은 다 얽혀 있습니다. 추진위원들하고. 그래서 쉽게 교정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 축제를 제대로 진단해서 수정할 것은 과감하게 수정하지 않으면 예산은 많이 투여하고 공직자도 고생하면서 결국 크게 발전할 수 없는 축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담당국장님과 담당과장께서 검토하셔서 꼭 진단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의견이 어떠신가요? 과장님 의견은.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전문가 평가도 중요하고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시민 또는 관광객들이 보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도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축제를 추진하는 주체들께서 예를 들면 읍 숯불구이 축제라면 읍민들, 축제 추진위원들 또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기존에 해 왔던 축제를 변화시키는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하여튼 이유들이 많습니다. 변화할 수 없는 이유들이. 저희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올해 11월 또는 12월 중에 금년 축제 전체에 대한 평가를 냉철하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각 축제별로 축제평가 소위원회가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평가를 해 주셨고 또 그것들을 전체 받아서 올해 축제 전체에 대한 평가를 냉철하게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적어도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되어 왔던 문제점들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축제에 대한 조언도 의원들도 한계가 있어요. 위원회라고 자율권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 주었는데 조언도 진심으로 조언을 해도 달리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해야 되겠지요? 이대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매화축제 때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을 해 왔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몇 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저촉이 된다고 해서 작년에 유료로 한바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선거법상 생기는 오해를 해소하려고 조례에 근거를 만든 다 그 말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 편의나.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 소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닙니다. 축제평가 소위원회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옛날에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개별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시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위원회로 하기로 하고 개별축제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로 하자 이 말씀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무방한 것 같고 단 축제 개최 전 60일 이전에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난번처럼 8월 30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숯불구이 축제 같은 것은 10월 초에 하는데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하면 되겠느냐 이 부분 고민을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22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9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필요성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제14조에 의거 5억원을 어린이보육재단 사업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보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어린이보육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영유아기의 어린이를 위한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과 수요 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연 계획입니다. 먼저 연도별 시비 출연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5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년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 출연 계획입니다. 재원별 출연 계획과 출연 예상액은 시비가 3억 9,500, 금고지원 사업비 1억 500만원으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발적 기부금 7억원을 잡아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은 시비 3억 9,500만원과 금고협력사업비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사업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동의안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본 예산에 시비 3억 9,500만원 및 시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 1억 500만원 등 총 5억원을 어린이보육재단사업비로 출연하여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서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시비 5억 투입 하는 것이 맞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자료에는 시비는 3억 9,500이고 금고협력사업비 1억 500 되어 있는데 금고협력사업비는 사실상, 이것이 금고가 농협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농협 시금고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하고 절충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어차피 우리시 순수 세입 자원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나누어 놓으니까 혼선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시비는 3억 9,500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비가 아니고 금고협력사업비다. 농협에서 준 것이다. 농협에서 주는 것은 여기에 쓰든 어디에 쓰든 1억 500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의 순수 세입 자원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바로 잡아서 시비 5억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5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5년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올해 3년차이다 보니까 판단이.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약속했기 때문에 안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심의하게 될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도 그때 당시에 1년에 10억씩 해서 3년이면 완전히 끝난다고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약속하셔서 속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출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번에 어린이보육재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반대했었는데 집행부 의지로 기어이 만들었습니다마는 결국 이 다음에 결산해 놓고 나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들어 갈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짓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제가 3년 전 자료를 봤을 때는 어린이보육센터가 하는 목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는 목적이 전혀 차이 없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꾸어졌습니까? 보육재단의 역할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구분이 되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집행부 의지로 해서 보육재단이 만들어졌지만 법률에 의해서 육아종합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건물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기능을 위해서 두 조직이 같이 양존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든 통합되어서 서로 중복되는 역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서 합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같은 과가 하는 것인 데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있으니까 혼란스럽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 의해서 짓게 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재단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서로 조화롭게, 또 예산도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자발적 기부금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1인당 3천원부터 자율적으로 1구좌 개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MS에서 하기도 하고 급여에서 일부 본인의 의지가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 이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억 기부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계획은 7억을 잡아 놨습니다.

이형선위원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들이 많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유치원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저희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 4, 5년 동안 자료를 받은 것 제출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일부 서류미비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은 있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다행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은 지도 감독을 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출퇴근용 차량에 쏙쏙이딩동카 이런 부분도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 주신데 대해서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보육재단이 순항을 하고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요즘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관리감독을 불필요하게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잘 해 주시고 구조적인 문제이겠지만 어찌 보면 어린이집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룹이 제가 볼 때는 학부모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부모가 매일 상존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어린이들이 어떤 그런 세력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양식 등에 따라서 견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래야 그 원이 원활하게 건강하게 발전이 될 것인 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에서 따로 무엇이 있나요? 보육재단 프로그램에 그런 내용이?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법에 의해서 지도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회계전문가를 파견해서 거기에서 지도도 해 주고 자체 점검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당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양심에 따라서 이것을 꼭 개선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담당팀장은 그 쪽에서 언로를 열어 줄 수도 있지만 또 막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그랬을 때 이것이 건전하게 발전이 되려면 그런 부분이 피드백이 잘 되어야 될텐데 교육청소년과에서 보육재단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게 통제가 되면 안 됩니다. 통제가 되면 절대 건강하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취지는 아시겠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선생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가야 됩니다. 우리 의원에게도 오지만 어찌 보면 과를 통해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 가장 올바르다고 봐요. 그 언로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법에 의해서 하는 지도 점검도 있지만 각 분과별로 또 원장님들 또 보육교사들 분야별로 수시로 워크숍도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오픈해서 좀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취지를 아시겠지요? CCTV를 보고 다 지적해서 옥죄면 그 선생님이 말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시겠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쏙쏙이딩동카가 있는데 슬리핑 차일트 체크장비가 우리나라에 들어 와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채택한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쏙쏙이딩동카는 종종 사고가 보도되는데 운전기사가 나가서 가장 뒤쪽에 있는 벨을 누르기 위해서 시동을 끄면 계속 소리가 나기 때문에 벨을 누르지 않으면 원장님하고 보육교사들 또 운전기사에게 계속 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뒤쪽에 벨을 누르기 위해서 누르러 가면서 확인해서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장비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렌트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시에 지금 171대가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렌트해서 하는 것으로 KT하고 MOU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19년 예산에 7,482만원인데요? 3만원이면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 광양시가 슬리핑차일드 체크 장비는 빨리 들여서 안전사고는 없었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광양형 0세, 1세 아이전용 어린이집이 1억 7,550만원 3개소인데요, 18년도에 첫해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시범사업 신규사업으로 3개소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지난번에 내용 나왔을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시범 운영 하실 때 감안하실 내용이 뭐냐 하면, 많은 어린이들 중에서 자기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민감한 어린이들이요. 그런데 0세, 1세 아이 전용 어린이집에서 자기 다니 던 어린이집이 아니고 지정된 어린이집으로 또 가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낯을 가리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방과 후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유념하셔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보육재단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지만 의원들이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니까 계획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좋아 하고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지금 건강하지요?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순천 모 의원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양시의원으로서. 그것이 광양시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잘못 관리가 되면 또 이슈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모 어떤 관계자는 기자 회견까지도 이야기하는 분을 봤습니다. 내부가 건강한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광양시 관내에 있는 유치원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바로 검색하니까 비리 유치원 명단해서 쭉 뜨는데요? 광양에 있는 상당히 많은 유치원들이.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마는. 저희 소관 어린이집 부분에서만.

성호

백성호위원장

담당은 교육청인데 우리 광양은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데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예, 몇 군데 걸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몇 군데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균

박양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어린이집 부분에서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사립 유치원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의 2019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출연의 필요성은 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출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출연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기본재산 29억 4,600, 운영비 23억 4,200, 총 52억 3,8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도 출연계획입니다. 시비 2,200, 금고협력사업비 3천 여기는 예산팀에서 표기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시비이지만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 계획으로는 운영비로서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또 복지재단 운영비 소요액은 인건비 2억 6,500 등 총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운영비로 사용 가능한 영업 수익은 8,900만원으로 이자수입 6,500, LF구내식당 운영비 2,400만원으로 2019년 복지재단 운영비 3억 5천 보다도 2억 6,100만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운영비 증가요인은 직원들 호봉 인상 부분과 또 정규직 전환, 시니어클럽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기자재 사업장 마련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기부금품 모금 현황입니다. 그동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91억 8,400만원, 금년 8월까지 11억 1,800만원 모금했습니다. 또 기부금품 지원현황으로는 총 97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시민 참여기부금품 모금 실적은 2014년 대비 227%를 달성하였습니다. 복지재단 기본현황 및 2019년 운영 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은 2008년 4월 3일 설립되어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부족한 운영비 일부를 매년 출연하여 왔으며 2019년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광양시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언제 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정산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산을 받아서 검토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칭상 감사냐, 점검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태우

하태우복지기획팀장

입니다. 매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도 점검이 아니고 감사를 해야 맞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감사를 못했습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고 6년 동안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감사의 권한은 전남도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양시에서 감사를 못했었는데 3년 전인가 그때 지자체가 출연한 단체나 재단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감사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요? 그 규정이 없어서 혹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 확실히 정리를 해 야 합니다.

태우

하태우복지기획팀장

올해는 11월 중에 감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권한이 없었어요. 그것이 법적인 보완이 되어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 왔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 봤더니 볼 수 없을 만큼 복잡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투명해야 되고 감사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투명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염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지요. 단, 또 걱정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3년간만 시가 출연하면 나머지는 자립할 수 있다고 당시에 이성웅 시장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의회가 마지막 고민을 하다가 승인을 해 주었던 것인 데 그 이후에 지금 10년차 되었지만 계속 시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씩 2006년부터 2억 하다가 2억 2천에서 2억 3,500 올라오다가 다시 또 2억 5천이 된 것은 인건비 상승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요인이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어서 2억 5천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재단이 우리시의 복지향상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오르는 원인이 시니어클럽 운영자 모집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또 맡게 되었는데 그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무실이나 기자재 시설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부담도 안고 있고 또 현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시면서 기간제를 정규직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올해.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 것인 데 항상 집행기관이 의회와 약속을 하실 때는 책임질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3년만 지원을 하면 된다고 모든 계획서에 제출하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약 7년이 지났지만 안 되는 것인 데 조금 전에 심의했던 어린이보육재단도 어쩌면 이 과정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이면 재단 별도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이나 보육재단은 우리시 산하 기구에 불과합니다. 명실상부한 재단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런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린이보육재단도 이런 절차를 똑같이 겪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다가 백운장학회까지 해서 3개가 더 출연할 사람이나 단체, 기업은 별로 없는데 풍선 효과처럼 이쪽 보육재단으로 더 가면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빠지는 것이고 그 쪽까지 안 빠지면 백운장학금에서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악순환이 연계가 되는데 저는 이 보육재단이나 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앞으로 향후 몇 년 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짐작하고 있는 불합리한 대로 되지 않고 제발 당초에 약속했던 것처럼 명실상부한 재단으로서 수입만 하더라도 지금 금리 수입이라도 지금보다 배만 올리면 약 3% 대만 되면 이것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금리만 올라가도?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억 자산이 형성이 되면 독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자산이 53억 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 내역을 들여다 보면 10억은 건물하고 토지 비용으로 빠지고요. 나머지 43억 중에.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그때 했을 때 보다 거의 절반으로 그때는 3% 대였지만 지금은 1.5대가 되기 때문에 낮아 진 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세계의 추세가 제로 금리화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자체를 다시 한 번 계획을 재수립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조직 구성에서 혹시 수탁시설이 중마노인복지회관하고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하고 칠성노인요양원 진상 이 부분이 칠성노인요양원이나 진상 이 부분이 어떻게 수탁시설로 흡수가 된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내용들은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한 사업들인데 그 사업들을 공모 했을 때 응시해서 수탁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 분들은 처음에 개인이 하시다가 공모해서 그것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모든 급여를 사랑나눔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돈은 우리 시 예산이 비용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의해서 개인에게 징수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요양시설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다만 위탁관리는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과장님! 2019년 복지재단 주요 추진사업 계획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에어컨 보급 사업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19개소 3천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서 모든 경로당에 에어컨을 다 설치했다고 한 것 같은데 미설치된 경로당이 남아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설치는 완료되었는데 시설물 자체가 노후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설치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지원해서 한 에어컨 말고 기존에 있던 오래 된 에어컨을 교체를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16.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사회복지과) 17.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18. 광양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장애인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어르신 행복도시구현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광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을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 및 불필요,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2조, 제13조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일반적인 규정 방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제31조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한 사항을 규제 개선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원안의결을 얻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제30조입니다. 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있습니까? 지원센터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에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광양읍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조례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민간이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이 대신 신고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개인이 행복시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없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원 센터로서.

양오

문양오위원

제30조1항에 시장은 자립생활실현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서 말하는 지원센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시는 것이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자격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조례상으로는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없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제31조 지원센터 조직, 여기 지원센터의 직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장애 동료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그와 관련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으로 한다도 삭제, 그러면 지원센터는 2항이 지원센터는 장애 동료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2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고 1명 이상은 장애인 이어야 한다. 지금 지난번 조례보다는 1항은 좋아요, 직원의 과반수가 장애인이어야 한다.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지원센터는 장애인이 몇 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2명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기준에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장애인을 2분의 1이상 직원으로 한 규제에 대한 내용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31조2항 신설되는 부분이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 그대로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하고 기존 현행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런데 더 조건이 1항은 빼고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이것은 강제조항이어서 상위법위반이라니까 이것은 빼고, 내가 볼 때 지원센터가 장애인이 결국 센터장을 제외하고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인 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나요?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인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립센터의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장애인이 서비스를 주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법보다 더 강화된 부분으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직원 과반수이상이 장애이어야 한다, 이것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개인시설에 대한 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양오

문양오위원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분명히 하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조례에 중증장애인 조례상에 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 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있어요. 지원센터 조직이 있고 지원센터 업무가 있고 그런데 30조1항에 보면 시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 지원센터가 없어요. 그런데 광양읍에가 개인이 운영하는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명칭이. 그것은 민간인이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우리 과장님은 그것이 그것을 가름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하면 여기 제30조2항에 있듯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운영해서 거기에 맡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의미를 달리 부여를 하는 것이 착오이지 않느냐 싶은 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센터에 대해서 국도비 인건비,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양오

문양오위원

위탁운영계약서가 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고 시설에서 지원센터의 운영기준에 맞추어서 신고 된.

양오

문양오위원

좋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 내용을 아시겠지요?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제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위탁운영에서 계약을 맺으면 될 일인데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큰 내용인 것 같아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앞으로 향후에 시가 지원센터를 둔다고 할 경우에는 조직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위탁운영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착오가 있는데 과장님도 그것을 지원센터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이 조례를 적용하는 지원센터는 아니고요. 향후에 시가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있을 경우에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같이 저도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이나 팀장님 생각들이 그런 것이 아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나중에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요지가 지난번에 지원센터에 직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한다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받은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한 것이 1명 이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통상 직원들이 3, 4명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5명 중에서 3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민간인이 운영하는 지원센터에 5명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대신 조건이 강화된 것은 뭐냐. 반드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1명을 별도로 채용하게 되어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는 전문가 1명이 필요 없었는데 앞으로는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1명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가 1명의 인력은 조금 전에 1명하고는 별개의 전문가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명은 장애인으로 하는 것이고요, 1명은 전문가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1명이 상담도 하고 직원도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령 장애인이 전문가라면 두 가지 다 충족이 되겠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1명에, 현재 부분이 센터장 이외의 직원 중 1명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묻는 말은 지난번 에는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1명이 꼭 들어가야 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장애인은 1명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 되었지만 그 대신 장애인 동료가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1명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강화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 현재 지원센터가 1개소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1개소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곳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1개소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맞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거기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는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우리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지만 설사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관내에 있는 지원센터는 이 법의 적용 그리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우리시에 위탁, 수탁이 되었는가 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 업을 하려면 이 법과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맞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복지시설로 등록이 되고 지원을 받으려면 그 관련된 법과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조례로 그 시설을 규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관내에 있는 지원센터들에 대한 적용을 위해서 법적 조례로 규제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시 직영 시설에만 해당이 되고 민간시설은 안 되고 그것은 전혀 아닌 것이다. 민간인 시설이지만 불구하고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의 적용을 당연히 받아야 맞는 것이 상식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되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지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만약에 민간시설도 조례의 맥락으로 보면 30조에서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놓고 31조는 그 설치하는 중증장애인 지원센터는 조직을 이렇게 한다고 맥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요, 만약에 민간이 운영하는 장애인지원센터가 국도비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법에 규정한 기준에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 민간시설을 규제하거나 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도 이러이러한 운영을 해야 한다든지 조직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을 요구해 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민간도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 조례에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안 들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들어 있다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담당과장께서 포함될 것으로 보고 조례를 개정 제출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만일에 민간시설이 들어 가지 않는다면 우리 시는 한군데도 없는 거예요. 이 조례를 아직까지는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애를 쓰고 만드는 이유는 1개소 있는 저 시설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저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1개소의 민간 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의견조율 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안 맞다면 여기에 민간시설도 넣어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민간시설을 법에도 근거 없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 그런 걱정 없이 당연히 적용이 받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경쟁 촉진을 방해하는 경쟁 제한적 자치 법규 개선 대상 과제 정비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8조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한 내용이며 안제9조는 자치법규의 개선으로 수탁자의 복지관내 시설 설치 내부변경에 대한 권리 및 투자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원안동의와 원안의결을 얻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 경쟁촉진을 방해하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 과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하고 공개모집을 일반경쟁방법으로 수탁자 선정을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는데 공개모집하고 일반경쟁방법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규제개선으로 해서 내려 온 내용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공개는 하되 경쟁에는 못 붙이겠다고 해서 일반경쟁이 된 것 같아요. 내용에 보니까. 지금 여기는 다른 특이 사항보다는 보상해 주는 부분이요. 지금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광양읍에는 삼동회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동광양 이 쪽은 사랑나눔복지재단 위탁운영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중마노인복지관이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 여기는 장애인복지관이고요.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면 그 사람이 수탁자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에서 다 개보수 다해 주잖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권고 사항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별 의미가 현실적으로는 없는 조항 같은데 다 시에서 해 주는데 나중에 보상 문제가 따를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현재 운영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이것이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서 시에서 공식으로 이것을 예산을 지원하거나 집행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바로 시와 협의해서 먼저 설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받습니까?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수탁자가 해서 여기에 보시면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시설로서 권리를 가지고 나중에 수탁자가 바뀌거나 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그것을 평가해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사전에.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전에 승인을 받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개정 전에 했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하려면 시장 승인 받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했다면 그것을 기부채납 해 버린다. 가장 간단한 문제이고 어쩌면 가장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안 해 주면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요청하면 우리시 시설물이니까 시장이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시장은 필요 없다는데 꼭 본인이 필요해서 했다. 단, 이것은 내가 필요해서 한 것이니까 기부채납 하겠다. 가장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또 이것을 또 우리시 갑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 데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왜냐 하면 뒤에 끝난 다음에 자기들 위탁종료가 된 다음에 평가를 거쳐서 투자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하면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당시에 투자 했었을 때의 투자비를 받아야 될 것인지 몇 년 동안 쓰고 나서 나머지 잔존가치에 대한, 감가상각처럼 잔존가치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불투명하고 잘못하면 이런 분란이 일수도 있다. 우리에게 수탁 받고 있는 기간만큼은 자기네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처럼 그대로 해 나가겠지만 끝나면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치를 단단히 했으면 좋겠는데 단, 시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시장이 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렇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시장이 승인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개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령 시장에게 승인을 받을 때 자기들이 스스로 기부채납을 약속하는 것은 부당합니까? 본인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면.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본인들이 기부채납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부금품 모집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먼저 시설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을 경우에 얼마로 해서 투자 금액이라든지 나중에 보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승인 요청했을 때 바꾸겠다고 하고 시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해 주지 않으면 그 쪽에서 우리는 꼭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니까 우리가 증축해서 이용하고 추후 여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문서로서 약속이 된다면 우리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대상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했다면 뒤에 너무 무리 하게 여기에 다가 위탁기간 종료시 평가해서 투자 가치를 보상 받는다 이렇게 까지 강하게 우리가 꼭 해 줘야 합니까? 이것도 지침이 이렇게 내려 왔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개선사항 내용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별 수 없는 것이고 되고 나면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사전에 본인들이 기부채납을 해 버린다거나 또 보상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문서로 받는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필요하면 우리시에서 해 줘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상 복우 차원은 없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필요하다면 원상 복구도.

이형선위원

원상복구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형선위원

예, 기부채납이 최우선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생각이 좀 짧은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승인을 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다음에 보상을 할 때는 또 예산이 만들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정민기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그 부분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전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기위원

시장이 승인한 사항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통과 될 수도 있지만 통과가 안 되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 관련한 시설에 대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법규 완화적인 부분으로 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 조례하면서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이 기부채납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뒤에 보상 기준을 명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음에 엇박자가 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 염려가 좀 됩니다. 이것은 만일이 아니고 사실 시 의회의 기능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보상을 하려면 예산 편성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의결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앞뒤가 좀 문맥상 안 맞는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제8조를 보면 바꾼 것이 다만, 이 경우에도 광양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없어 졌을 거예요. 이것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로 바꾼 것 아닙니까?

명종

송명종재활복지팀장

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을 따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광양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시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우리시에 지난번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종

송명종재활복지팀장

당초 현행 안에도 7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꾼 것 같아요. 전문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경제의 촉진을 방해하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과제 정비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6조 노인복지관 위탁에 관하여 공개모집을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7조4호는 수탁자의 복지관내 시설 설치 내부변경에 대한 권리 및 투자 가치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원안동의와 원안의결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 경쟁촉진을 방해하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과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조를 보면 여기에는 지난번에는 ‘21조에 따라 광양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광양시 민간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로 바꾸었는데 아까 설명에서 왜 앞과 뒤를 다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앞에는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왜냐 하면 수탁자가 위탁기관에서 맡기기로 정한 사람이 수탁자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같은 의미인데 저희가 민간위탁부분을 안 바꾼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자 부분을 안 바꾼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수탁자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로 바꾼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지만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아까 심의한 부분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조례하고 노인복지관 조례를 똑같이 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수탁 맡은 기관에서 시설물의 설치나 내부변경을 할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설치 및 내부 변경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향후에 위탁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평가를 거쳐 투자한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도 이것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적용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에.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 생각에도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물 개보수 관련해서 시에 요구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혹시 부득이 예산 편성시기를 놓쳐서 본인들의 자부담을 해서 긴급하게 유지 보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적합하면 하라고 승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그 쪽하고 우리하고 잘못하면 상반된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감정 평가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후에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도 이것을 개정하면서 꼭 개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화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개선 사항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예 4호를 삭제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없는 것으로.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저촉되고 또 시장경쟁원리에 안 맞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적용을 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인을 할 때 분명히 우리가 현재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다 검토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문이 나오게 된 데에는 아마 위탁자가 계속해서 위탁을 받고 싶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돈 들여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시에 기부 채납하는 그런 관행을 없애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의견조율 시간에 조율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어르신 행복도시구현 노인복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광양시 어르신 행복도시구현 노인복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거 공간 노후로 목욕이 어려운 노인 취약세대 대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건강 쿠폰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9조제1항에 광양시 노인복지지원 및 예방사업에서 건강지원내용에 건강쿠폰을 추가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 원안동의, 원안의결을 받았습니다.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300명 계획에 연 3천만원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거 공간 노후로 목욕이 어려운 노인취약세대 지원을 위해 안제9조제1항제2호 나목 중 경로식당 및 밑반찬 제공 등을 건강쿠폰 지원 및 경로식당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쿠폰이 바우처 쿠폰 이런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목욕 쿠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경로식당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광양읍에 경로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회관 1층에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거기는 어차피 쿠폰이 필요 없고 무료 급식소라서 그냥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영학

윤영학경제복지국장

그 부분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역할 했던 밑반찬 제공을 제외해 버린 이유가 뭡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자료로 볼 때는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강을 위한 경로식당 쭉 선 끝에 건강 목욕 이미용 등 쿠폰 지원 사업 및 경로식당 등 무료급식 사업으로 한거예요. 밑반찬 제공을 빼려고 한 것은 아니지요?

난숙

최난숙노인복지팀장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이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밑반찬 제공 사업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반찬 제공이라는 말을 뺀 것입니다. 경로식당에서 밑반찬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팀장하고 과장도 이해가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밑반찬 제공 사업을 하기는 하겠는데 경로식당 사업에 들어 있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별개지요. 독거노인들에게 각 마을에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밑반찬 지원을 해 왔는데 여기에 빠져 버리면 굉장히 문제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들어가야 맞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밑반찬 제공에 상당히 독거노인들에게 목욕탕 쿠폰보다 오히려 효과적이었다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고 밑반찬 제공 등을 무료급식 사업에 밑반찬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부 특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독거노인들에게 제공되어 왔었는데 이것을 빼는 것은 결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밑반찬 제공 사업은 하기는 하겠다 그 말입니까?

난숙

최난숙노인복지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기존처럼 밑반찬 제공이 들어 있는 것이 맞지요. 앞으로 할 계획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쿠폰제공 경로식당 및 밑반찬 제공 등 이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밑반찬 제공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상록회관 무료급식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봉사자들이 전부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대로. 그런데 그 분들이 아침 10시부터 가서 1시까지 3시간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한 분 주방에서 일하시는 영양사 말고 조리사가 한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고생을 했는데 점심 식사도 제대로 못 하게 하고 제약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관리 감독을 하느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봉사하시는 분들 식사 한 끼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함께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 데요.

이형선위원

아니에요. 저도 새마을봉사 또 로터리에서도 봉사를 가고 그래서 한 달에 두 세번씩은 갑니다. 그런데 거기 조리사 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게 하신 다고 합니다. 그 부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들에게 점심식사 한 끼 정도는 제공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5 정회

18: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거쳐 정회시간 중 의견 조율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여수 순천 10.19사건 등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을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조를 제4호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법률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1, 세부지원기준 전입 장려 분야 전입세대 지원 난에 쓰레기봉투 지원 내용을 전입 세대원수 3명 미만은 100매, 전입 세대원수 3명 이상은 150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중 “제고함으로써 ”를 “제고하고”로 제5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8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조까지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예산 출연동의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9년 예산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장애인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3항과 제8조제1항 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로 각각 수정하고, 제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제5호를 제3호, 제4호로 각각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조 제5호, 제6호를 제4호, 제5호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어르신 행복도시구현 노인복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1항제2호나목 중 ‘건강쿠폰지원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을 ‘건강쿠폰지원 경로식당 밑반찬 제공 및 무료급식 등’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총무위원회) 20. 2018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총무위원회) 21. 2018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총무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증인 출석 요구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3건의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 건으로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