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회부현황 등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입니다. 이번에 상정될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 그리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모두 8건입니다. 10월 26일부터는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영․태인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일반안 1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영․태인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광영․태인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영․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사유, 지금까지 추진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절차,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별도 서류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서류 2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사유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영․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서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4월 28일 2018년 도시재생대학 개강을 시작으로 6월에 도시재생 학술 세미나,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문가 6회 자문을 거쳐서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에 국토교통부와 전남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1차 평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현장실사평가,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발표평가를 거쳐서 지난 8월 31일에 최종 2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지난 7월 4일에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광양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광영동은 중심시가지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50억입니다. 태인동은 주거지 지원형으로 전남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크게 사업선정, 선도 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승인, 사업시행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도 지역 지정은 지자체에서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선도지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 절차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계획안입니다.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워라밸시티 광영이며, 사업유형은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광영동 79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0만 6,500㎡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광영 시민센터 조성, 광영시장 복합공간화 조성, 근린공원 입체 공원화사업, 허브광장 조성, 노후주택 업그레이드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이중 국비는 150억, 시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광영동은 도시재생사업은 4개 부분에 12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계획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광영동 상업문화 타운 구축에는 98억 원을 계획하였고, 광영 공공문화타운은 9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영 노후주택지구 업그레이드 사업은 27억 원, 주민역량강화 및 사회통합은 3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사업계획도입니다.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태인동 과거, 현재, 미래를 열기 위한 시작이며, 유형은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태인동 용지마을 일원이며, 면적은 10만 9,861㎡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노후주택 개량, 공공리모델링 임대, 소방도로 개설, 골목길 정비,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원이며, 이중 국비가 82억 원, 지방비가 54억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8쪽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주거복지실현,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3개 부분에 6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복지 실현 부분은 총사업비가 103억 5,400만원이며, 일자리 창출 부분은 24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부분은 7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업계획도입니다.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11월 중에 선도 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에 선도 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12월까지 국토부와 도시재생특위에 도시재생 선도 지역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국토부와 LH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역시 국토교통부와 도시재생특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시설계 등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에 따라 광영동과 태인동을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이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견청취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 후 선도 지역으로 승인을 받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향후 활용도 제고와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과장님, 간단히 여쭐게요. 선도 지역과 비선도지역의 차이는, 선도 지역을 하는 것은 업무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도지역의 큰 절차를 보면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완료한 후에 바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선도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먼저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전남도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엔가 광양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만 그 절차가 비선도 지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선도지역하고 비선도지역하고 추진하는 일정으로 보면 4개월~5개월 정도는 행정절차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광영동하고 태인동은 보다 신속하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 선도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는 장기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낫고요. 사업이 집중되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사실 광영동은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하고 지금 중복된 사업은 아니지요?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지구도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현대아파트 일원이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시장 주변 일원입니다.

광영시장하고 입체주차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지요?

도시재생사업에서 할 입체주차장 말씀이시지요?

지하 1층이지요?

직선거리로 하면 70~80m 정도 됩니다. 도면에 보시면 바로 도로 건너편에 입체주차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주차장은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시장주차장도 다 차면 거기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요? 광영동은 주차장이 원활하게...

예. 그동안에 교통과에서 약30년 정도 시장 인근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10면정도 조성할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하고 단거리 내에 입체주차장을 마련을 하게 되면...

몇 면이 나오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몇 면까지는 여기에서 세부계획이 수립 안 되었기 때문에.

1층과 2층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입체주차장을 하면 앞으로 계획은 위탁을 할 거예요?

지금 농식품부 사업이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이나 추진협의체를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에서는 법인화시켜서 사회적 기업으로 하든지 협동조합으로 하든지 법인화시켜서 그 법인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은 사업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반 운영 관리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광영하고 태인동 선도 지역 지정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즈음에 이것이 선정되어 가지고 선정되었다는 현수막을 몇 개나 붙였어요?

시청 말고 밖에는 4개소인가를 붙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붙일 때 250억, 135억 붙였지요?

총사업비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영동이나 태인동에서 붙이는 것은 맞아요. 시비를 받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광양시장이 붙이면서 어떻게 250억을 갖고 왔다고 붙이냐고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신경 써야 할 일이 이거예요. 모든 시민들이 국비 250억을 받아온 줄 알았지. 그렇잖아요?

선정이 되었다는 개념으로...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시민들이 국비 250억을 갖고 온줄 알지요. 135억을 갖고 온줄 알고.

다음에...

우리 시민을 우롱한 거예요.

다음에 혹시 선정되어서 할 때는...

그런데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보면 거기에 공모사업의 허와 실이 있어요. 50%도 전부 100% 공모사업을 받아온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띄우고, 시장을 띄우고 그러고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온 시가지에 광영․태인 도시재생사업을 갖고 왔다고 온 현수막이... 광양읍권에는 포장을 하다시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국비, 도비를 갖고 온 거예요. 시민들이 다 부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표적인 육교 4개소 정도만 게첨을 했고요.

광영동 농촌활성화 해서 읍면동에, 봉강에도 붙었고 다 붙었던데. 그것은 면에서 붙이고 주민들이 붙이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붙이는 것은 그대로 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할 때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에 보니까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계획서에 보면 사업이 거의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활성화 되면 몇 프로선까지 집행이 된다고 보시는가요? 여기 보시면 광영 시민센터 조성, 공공문화타운 형성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아까 5개 광영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카테고리로 스물 몇 개라고 그랬지요?

지금 저희들은 그대로 그 항목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모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공모사업을 선정, 평가하는 기준에 주민을 참여시켜서 주민 주도형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먼저 따지기 때문에. 아까 추진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부터 해서 쭉 용역을 발주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견학도 갖다오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최종 방안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 변경이 수반되면 30% 미만 정도 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50% 정도 되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변경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대로 원안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세월이 가면 옷 유형이 변하다시피 이것도 역량강화용역을 같이 수반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더 잘된 데도 가보고 하면, 주민들 의사가 변경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타당하면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계획이 바꿔진다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거의 확정될 것으로 보고. 30% 미만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고 얘기를 한다면, 먼저 광영동에 워라밸시티가 뭐예요? 왜 사업명을 이렇게 정했는지 그것도 의심이에요. 워라밸, 누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네이버나 이런 데 나오는...

워라밸시티가요?

영어의 약자로 했습니다. Work-life balance라 해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광영을 만들겠다, 그런 비전입니다.

이 계획이 용역에서 나온 건가요? 광영에서?

하나하나를 같이 용역회사, 주민, 시 상의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영동 도시재생사업계획이 용역에 의해서 나왔어요?

몇 개 비전을 가지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위원님,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옥상 지붕 위로 걸어가는 일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진수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입체주차장에서 시장을 거쳐서 건너편에 시민 라운지까지 가는, 그 구간에 하늘길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단위사업별로 끊다 보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스카이워크 하면 여기에 보니까 스카이워크, 하늘공원 그게 주차장이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큰 카테고리에서 단위사업으로 나눠지는 과정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사업조건에 의무적으로 그렇게 나눠야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밥상 위에 유사한 반찬을 진열하듯이 이렇게 했는지 하는 것이 의문이 들고요. 지금 항간에 광영동에 보시면 주택성능 향상 지원사업이 10억이 잡혀 있지요?

예.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 목적은 이렇습니다. 광영동이 과거 80년도 말 정도에 제철소 이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했는데요. 보면 현재 도시계획도로 최소폭은 8m입니다. 과거에는 최소폭을 6m로 하다 보니까 6m된 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철이 입지 발표된 이후로 근로자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없다 보니까 쪽방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새로 아랫방을 지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담장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잔디를 심어주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는 자기 집에다가 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방차나 이런 것이...

사업은 아는데, 그 사업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어떤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확정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광영이 사실 지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광영시장이 중심지역이고, 시장하고 주거단지 일부거든요. 그런데 250억은 너무 과하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사업은 하지만, 대체적인 시민들의 여론이 광영지구에 250억 투자는 조금 과하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역량강화 및 사회통합을 하는데 이 사업비를 몇 프로는 주민 역량강화에 써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10% 범위... 정확한 기준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주민역량강화에 쓰도록 그렇게.

그러면 역량강화가 250억에 30억이 역량강화 사업비에요. 12%에요. 그런데 역량강화라는 것은 거의 보면 알겠지만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용역사가 주민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고, 벤치마킹 하고 거의 그런 비용으로 쓰잖아요. 그게 250억 중에 30억이 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과하게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사업비를 배분해야 되느냐, 그게 의문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태인동은 135억에 7억만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광영은 이게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량강화사업에 30억을 배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쪽에 상업문화타운 구축, 공공문화타운 형성, 노후주택지구 업그레이드 이런 견학도 가야 되지만 어떻게 되면 광영이 활성화될까 교육도 받고. 또 자기들이 아이디어 내서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다음에 용역 하는 과정에서 다시 정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역량강화사업에 보시면 앞서 한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강화사업에 30억은 배분이 너무 높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사업계획표를 보시면요, 역량강화 부분은 15억이고 아래쪽에 청년 다문화 임대주택 지원사업하고 소외계층 공동 이용시설 조성사업은 시설비 성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외계층 공동이용시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시가 복지도 좋지만 전부 소외계층이 여기가 또 들어가요. 어떤 계층을 말하는 것이지요? 청년다문화도 사실은 청년임대주택을 중마동에 짓고 있잖아요. 청년임대주택은 직장과 주거의 일체형. 직주 개념의 청년 임대주택이어야 되거든요. 광영동에 그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까?

아까 비전 자체가 일자리도 만들고 생활도 좋고 이런 도시를 만드는...

광영동에 기업유치 할 것입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철소하고도 협약을 하고 했습니다만 청년들이 오면 일반 아파트로 들어가면 비싸고 하니까...

와우에 지금 청년임대주택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돈도 없는 사람 같으면 단독주택을 좀 개량을 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건축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광양시의 건축과 입장에서는 원룸이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공실로 남아있는 원룸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물론 개인이 원룸사업자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전혀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없이 청년임대주택을 또 지어요. 그러면 광양시 주택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축과장님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별 사업은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계획단계라고 하니까. 계획단계에 있어서 이 사업들 자체가 거의 중복성 내지 250억 원을 쓰려다 보니까 반찬 차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광영동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열거식이 아니라 좀 대규모사업을 해서 광영이 잘 사는 마을이 되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단, 지금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세부내역에 보니까 시민도서관 및 공공시설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영동에 기본계획은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지면 현재 광영동사무소가 빕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주민과의 대화 때 약속을 한 사항인데, 도서관을 짓는다면 4억 가지고 될까 모르겠네요. 이게 대체용입니까? 소규모 도서관입니까?

이것은 소규모도서관이고요. 광영동사무소 자리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라 이것이지요? 장기계획하고 별개이다. 그 다음에 시장복합공간화사업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 확장, 그 범위하고 또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장건너편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광영시장인데요, 지금 광영시장이 이렇게 밀폐형으로 사방이 꽉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공간화라는 것은 외벽을 터서 그 도로변에서 상가를 볼 수 있도록

상가를 확장하는 공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 상가를 벗어나서 상가화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지역경제과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시장에 대해서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리얼한 계획을 제시해 놓은 것이고요. 앞으로 용역을 하면서 각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다시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서로 중복이 안 되게끔.

절차는 보면 박말례 위원님도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활성화계획 승인. 지금은 국토부에 공모사업에 당첨되기 위해서 뻥튀기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실제 집행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법령 자체로 봤을 때는 선도지역 지정할 때는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필요시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돈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활성화계획을 저희들이 선도지역을 국토부로 지정을 받으면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용역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돈도 많기 때문에 좀 공론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광양읍도 있을 수 있고, 옥곡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광양시의원이지 지역구 이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활성화계획 수립 확정될 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도한 홍보를 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플래카드 4개를 붙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과한 것 같고. 광영동이나 태인동에서 각 자생단체에서 축하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좀 억제를 해 줘야 한다. 축하 자체는 좋지만 다른 동하고 갈등요소가 생겨요. 그래서 15만 시민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해도 삐그덕거릴 판인데, 온 동네에 붙여 놓으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기회는 오겠지만 당장은 너무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오히려 그런 것을 갈등을 없애야 될 집행부에서 너무 갈등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국비, 도비, 시비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과하게 하니까. 또 시에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게 되어 있지요? 승인을 다 받고 붙인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6개월 붙인 것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그렇지만 각 자생단체에서 붙인 것은 승인을 받고 붙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모른체 하고 넘어가요. 오히려 시장 홍보용으로 좋다고 생각을 할는지 몰라도 이것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태인동도 쭉 보면 거기 역량강화교육에 오는 사람만 맨날 와요. 동네에서 말 깨나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추진을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의견을 주게 되면 자기 아는 집 위주로 모든 것을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현재도 무슨 불만이 나오냐 하면 왜 그 사람들 집 근처만 전부 개발하고 우리집은 개발을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새 먹고 살기 바쁜데, 거기에 참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노인들은 더구나 그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건설과나 도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노인들이 그런 기회가 없어요. 결과 나오면 왜 우리시만 빠졌지? 저기보다 여기가 더 급한데?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갈등 요소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도시를 위해서 꼭 참가하는 사람 말만 들을 것이 아니고 참가하는 사람들 주민 여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챙겨줘야 된다. 그래야 도시가 정말 워라밸시티가 되는 것이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지금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우리집은 빠졌는지 그러고 항의가 들어와요. 나중에 용역을 하고 실시계획 할 때 물론 그것도 한번 따져볼 문제이지만, 지금부터 그것을 예방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동네 큰 싸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영동은 전체 참여하는 분위기인데, 태인동은 사업할 대상지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부터 1구, 2구, 3구 해서 어느 지역부터 먼저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용지마을이 선정이 결과적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선정 안 된 지역에서는 태인동 단위 개념으로 주민들이 접근을 해 주셔야 될 텐데, 마을 단위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도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당초에 태인동 여러 가지 기관, 단체에서 용지마을로 선정을 해 놓으니까 거기까지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어요. 1구, 2구 사람들이 자기 동네가 아닌데 참가를 하겠어요?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없던 광영동이 더 문제가 많아요. 주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들, 전․현직 통장단들. 이 사람들 같이 가서 저도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와요. 그리고 뒤에 가서 참가를 못하고 왜 우리 동네가 빠졌느냐, 우리 지역이 빠졌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해관계는 광영동이 더 많다.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인동 같은 경우도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통장들을 전체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자기 동네 아니면 관심을 둡니까?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수 맞추기에 불과한 것이고. 하여튼 국토부나 전남도에서 공모사업에 당첨된 것은 축하드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워라밸시티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입니다. 스카이워크 이것을 왜 만드는 것이지요? 제가 보니까 정류장에서 시장 쪽으로 빠지는 위쪽으로...

이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청계천 전자상가가 과거에 있던 부분에 스카이워크를 해 놨습니다. 이 건물에서 저쪽 건물로 가게 되면 다시 내려와서 도로를 건너서 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통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예방을 하고 많은 사람이 옥상 위에 있는 그런 것을 가보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근린공원에 입체공원 주차장하고 시장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횡단해서 가야 되고. 또 시장 건너편에 시민 라운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또 멀고 해서. 도로를 몇 개 건너가고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주차는 시민라운지나 시장이나 전부다 불법주차를 하기 이전에는 입체공원 주차장에다가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 편리성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려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태인도 쪽 보면 일자리 창출 쪽에 역사 문화체험장 이것이랑 밑에 도시활력 회복 해 가지고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20억이에요. 그런데 역사문화체험장 이것 하면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나요?

이것은 태인동이 전국 세계최초 김시식지입니다. 그래서 김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용지 큰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현재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지 큰줄다리기 장비를 전시하는 공간, 또 행사할 때는 갖다 사용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외부 방문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고 그 다음에 김 부분은 김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몇 명 종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역점을 두는 것이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많은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지만 몇 명이라도 창출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지요?

예. 20명, 30명이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태인동에 20억을 놓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고, 과연 태인동에 외지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와 줄 것인가 이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20억은 큰돈이라 생각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연관 단지에 수많은 종사자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중앙 부분에 식당가가 있습니다. 여기도 건물이 노후 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환경이 불량하다 보니까 연관업체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식당을 좀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최단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 금호동을 간다든지 광영동을 간다든지 중마동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주차장도 조성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주차장하고 공용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환경도 개선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수화 위원님.

사실 아까 스카이워크 이런 것은 본청에서 의회에 오는 이것을 우리가 쭉 예전부터 해 왔었지요? 사실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이 건너다니기가 참 힘든 곳이에요. 이런 것을 말하는데, 아마 스카이워크는 해 놓으면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부산에 무슨 센터지요? 거기에도 있지요? 하여튼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봐야 돼요. 현장행정을 해 오고 현장정치를 해야 됩니다. 현지에서 보시고 여론을 잘 수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대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대원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 태인동의 경우 마을기업을 육성시키는데, 마을기업을 육성시킬 때 어느 특정인한테 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조례규제개선사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8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단서조항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조례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 개발행위 허가의 평균경사도 표고에 대한 기준 변경 및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사항과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조의 2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 기준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태양광발전시설, 야적장, 고물상 등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32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시 건축허가 제한 완화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조례규칙개선 사례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신설내용 반영사항입니다. 안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48조의2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를 들면 경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고도지구 중 최저 고도지구는 폐지된 사항 그 다음에 보존, 시설 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신설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사항은 타법에 의한 조례의 신설로써 150%를 적용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시설 명칭, 예를 들면 군사시설을 국방․군사시설 등 이런 내용이 변경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이 일반숙박과 생활숙박시설로 이렇게 구분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종 일반 주거지역 내 층수완화가 18층 이하는 삭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전협의사항 부패영향, 성별영향, 규제영향 평가 등 해당 업무추진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예고기간은 2018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은 시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2건의 의견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허가과장이 제출한 의견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개발행위 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에 따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재규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과조치 사항으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와 관련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부칙에 대한 경과조치 제한 사항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서 해당 조항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기사업 허가 후에 개발행위의 허가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4쪽입니다. 김선희 외 13인이 의견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조의2 특정건축물, 공작물 허가기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복지형,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시 단체에서 설치할 경우에 해당 주민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를 완화 적용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제시된 주민참여형 복지형과 단체조건 그 다음에 규모, 목적 등 기준이 불분명하고 해당 주민의 70% 이상 동의를 하였더라도 나머지 30%의 주민들 의견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원과 공익을 우선시하고 난개발 방지 및 지역주민들의 기본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와 상이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민원과 타사업과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를 불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근 여수시와 나주시는 해당 주민의 100% 동의가 있을 시 이것을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다음에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개선사항 그리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입법예고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협의 등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지금 이것은 입법예고에 의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선희 외 13인은 진상면의 전체를 두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 대표자들이니까. 알고 계시지요? 무슨 돈을 갖고 하는지. 자금도 진상면 자금입니다. 예산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것을 아껴놨다가 일부 했고 이번에 남은 것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상면에서 주민들이 하는 것은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이것은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안 된다는 이 말이고. 100%를 다 봤을 때는 된다는 이야기인데. 100% 봤을 때 이것은 입법예고에 관계없는 거예요. 법에서도 정했다는 것입니까? 100% 받으면 괜찮다?

100% 동의가 들어왔을 때는...

괜찮다? 그것은 법에 정한 거예요? 선례에요?

저희들이 규율상 그렇게 정해 놓고...

여수와 나주에서 했으니까 선례겠지요? 민원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겠지요? 이것이 입법예고가 2018년 9월 12일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진상에서는 언제 접수되었지요?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입니다.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 진상면에서 2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입법예고를 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여기에서 입법예고는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 아직 전기발전사업을 진상에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을 아직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진상 탄치에 가면 강모 사장님이 하시는 것 알지요? 그것도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기 이전에, 조례를 작년에 발의했지요? 10세대 이상

예. 지침 작년 4월에 했습니다.

그 전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 전에 전기발전사업을 받은 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았다고요?

예. 전기발전사업하고 개발행위허가하고는 또 다릅니다.

개발행위가 먼저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발전사업이 먼저 갑니다.

먼저 받아서 했다 이 말이지요?

위원님, 100%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수하고 나주는 조례로 이것을 정해 놨습니다.

이번에 우리 광양시는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태양광이 지난번 수해 때도 문제가 많이 되어서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강화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의견 15%까지 경사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시도 산을 깎아서 경관을 심하게 하고 수해 때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영리사업입니다. 개인 단체 영리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민 갈등이 유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시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인근에 고흥 같은 데는 우리 광양 사람들이 가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잘못했던 것이 우리가 납골당에서 잘못되었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키면서 태양광발전소를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연이 완전히 훼손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모두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옛날처럼 초롱불을 켜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작년 5월 초까지 해도 우리 광양시 관내에도 70% 도비 받고 해 가지고 다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 것 있지요? 혹시 김필식 팀장님, 그런 것 있지요?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월에 없었어요?

태양광 관련해서요?

그렇지요.

없었습니다.

진월에 있지요. 진월 신기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을 주민들이 되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얼마 주고 매년 얼마씩 주고 이렇게 약정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봐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100%를 받았을 때는 가능하지 않냐고 하는데, 진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진상은 난리가 났어요. 만만한 지역구 산건위원장님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소가 없더라. 다른 장소를 하면 자연을 더 훼손하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 했던 것을 좀 완화하면 되는데.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키는 것이 맞고. 광양시는 평균 경사도가 25도에서 22도로 강화시키지요? 그것은 반드시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번에 코웨이처럼 비가 집중적으로 와 버리면 내려앉아버려요.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마을에 덕이 생기고 면 전체가 이익이 생긴다면 좀 고려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수도, 나주도 이 조례에 했다면 우리 광양도, 이미 광양은 목질계발전소로 인해서 서로 찬반이 강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가능하면 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시다. 고물상이 1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에 500m를 유지해야 된다 되어 있지요? 이것이 이번에 바뀌는 것입니까?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쭉 해 왔어요?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침 이전에...

지침 이전에요? 지침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작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지침 이전에 있었다고요? 500m?

그 전에는 거리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전 것을 찾아서. 국도에요. 국도 옆에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신축하기는 4년 되었나요?

예. 챙겨서 협의해서 개정 이전하고 이후하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들이 오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편을 들지, 민원인 편을 많이 안 듭니다. 공무원들은 식구라고 생각하고 편을 드니까. 아니라고 하다가 대판 다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도 전화가 많이 왔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를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강화할 것은 강화하되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외 13명, 13명이 아니고 진상면민 3,200명이에요. 3,200명이 하는 사업이에요. 참 큰 사업이지요? 3,200명이 하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세워줘야 되는데, 70%는 아니다. 90%도 안 됩니다. 10%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다 찬성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도 그 조례는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것은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 있잖아요? 21조2에 제2항. 야적장 및 고물상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호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야적장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2호 나목의 고물상에만 해당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야적장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지요? 야적장을 제재를 해야 되는데.

야적장은 말 그대로 기계라든지 물건을 갖다가 야적해 놓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고물상은 지금 허가를 받지요?

예. 허가를 받습니다.

야적장은요?

야적장도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아요? 어떤 법 근거지요?

국회법에 야적장도 다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면 이 기준에 적합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법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22호의 나목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시설도 있고, 폐기물 처분시설도 있고, 폐기물 감량화시설도 있고, 고물상도 있고, 하수처리시설도 있고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고물상만 지금 적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처리시설 이런 것을 쌓아놓은 데가 있잖아요. 재활용의 순환 이런 것. 거기는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거기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국회법에 있는데, 태양광 설치 제외지역에 야적장과 고물상만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별표 22호가 보면 다섯 개 항목이 있다고요. 가, 나, 다, 라, 마가. 그런데 나목 고물상만 이 기준에 의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받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행위 관련된 사항이고요. 폐기물 처리시설은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제재가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적합여부나 허가여부가 이루어져야만 허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허가기준에 여기와 동등한 허가기준일까요?

그것은 환경과에 있는 폐기물관리법령하고는, 아마 더 강화되어 있겠지요.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침출수 처리라든지 지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물상보다 규모도 크고 사실 미관상도 험악한데 여기에서는 고물상만 딱 떼어놨더라고요.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물건을 적체하는 경우라든지 야적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폐기물처리의 폐기물로 안 들어가고 일반 야적이나 물건 적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전문위원님, 22호에 의하면 가, 나, 다, 라, 마 5개의 항목이 있는데, 폐기물에 관한 허가기준, 환경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 받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호에 의하면 하천 저수지 상수도보호구역이 100m로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태양광은 수질오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좀 강화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화하면 우리시가 민원이 까다롭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인근 지자체하고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구수정을 하려면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별표8에 생활숙박시설 해 가지고 괄호가 있어요. 괄호를 다 없애고 생활숙박시설로 바꾸잖아요. 제1호 다목 중 우리 자료에 의하면...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생활숙박시설”로 했잖아요.

지금 별표8에 다목은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그렇게...

제1호 다목 중 생활숙박시설 하고 괄호를 생활숙박시설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괄호를 없앤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신구조문표 없어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것은 빼고. 괄호에 있는 사항은 대상이 안 되고, 나머지만.

그러니까요. 이것을 빼고 그냥 생활숙박시설을 한다 그 말이지요. 괄호를 없앤다고요. 그렇지요?

예.

괄호를 없애는 것이지요. 괄호를 없애는데, 여러분들이 조례 입법활동을 하는데, 작업을 하는데 불필요한 준용조례에 보면 그대로 하는 성향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8조 1호 다목에 1,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설하는데,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조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라남도 또는 광양 조례 아닌가요? 군이 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준용조례로 그래 가지고 그대로 옮겨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도․시군 준용조례가 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전라남도 조례도 이 도시계획 조례가 있으면 전라남도 또는 광양시 조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동의 안하시는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표 1호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까지에 들어가 있는. 거기까지는 계속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토계획법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법에서는 도․시군 조례로 정하자고 되어 있던 그 조항 그대로 넣어져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그 뒤에 이번에 이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저희시에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것을 이해를 못하신다는 말이에요.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정으로 하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와서는 우리의 것으로 옷을 입혀야지 왜 그것을 그대로 따다 놓냐고요. 지금 우리 조례에 자치법규가 그런 것이 많아요. 준용조례를 그대로 갖다 입혀놓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조례로 만들어야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토부에서 나라에서 규제로 정하는 사항은 딱 이렇게 열거를 해 놓고 그 밑에 조항에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행위제한을.

이 조례를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하려면 법제처하고 해야 되니까.

법제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맞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도 조례로도 정할 수 있고 시 조례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도 조례를 정해 가지고 규제를 하면 그 조항을 받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1항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관할 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전라남도 조례하고 광양시 조례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도 시군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그 조례가 왜 나오냐고요. 광양시 조례 하면 되지.

왜냐하면 전라남도에서 규제하는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법령은 한번 질의를 해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말이에요. 도․시군 조례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만 광양시에 왔을 때는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입법활동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건의사항이고 앞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를 한 것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준용조례나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이임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지방자치단체 그대로 써놓는다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해 놔요. 광양시 조례로 정한다 아니면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면 그 전라남도 조례로 우리가 인용하겠다고 해서 하위 조례에서 그 내용을 따다가 써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서...

그것을 보면 이 시․군조례가... 계속 아무 필요가 없는 군 조례가 왜 나오냐는 말이에요.

용어라 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비한다는 차원으로 이것을 참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었지요?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바뀐다고 개정안으로 나왔잖아요.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장례시설로 나왔는데, 일부는 수정이 되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꿔야지요.

예. 바꿔야지 맞습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가지고 와야지요.

일부는 바꿔졌는데, 전체적으로 안 바뀌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진수화 의원입니다.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보조금 한도액으로 현대화된 주거형 마을회관의 건립이 어렵고, 최근 복지시설에 관한 표준 건축비가 상승되어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시 지원금을 확대함으로써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어촌 마을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7조 제2호 신축, 재건축시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3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어촌마을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화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주거형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때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농어촌마을이 자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7조 신축과 재건축의 지원 기준 금액을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달청의 복지시설 표준건축비 상승과 마을회관의 기능이 단순히 마을의 상징적 의미에서 지역민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주식과 생활 등 주거형 다목적 복지시설로 변화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표준건축비가 상승을 했다고 했는데요, 얼마에서 얼마로 상승했습니까?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조달청 분석에 보면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시설이 ㎡당 227만 3천원에서 246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건축비의 90%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조례에는.

예. 건축비의 90%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지었을 때 부지는 어떻게 하나요?

보조금사업으로 했을 때는 마을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안 해 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 주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로 하면 사업계획서에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대지를 구입했을 때

대지를 구입했을 때는 별도 대지 구입비라든지 별도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246만원이면 평당 얼마지요?

평당 600~80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보통 마을회관에 경로당하고 거의 동시에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현재 추세로는 최하 30평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30평이면 좀 작을 것 같은데

최하 잡아서 30평입니다. 지금은 금액이 1억 5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20평에서 23평 이 사이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년에 광양 마산마을이 있고요. 옥곡 백양마을이 있고 진상 지랑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산마을에는 40평으로 자부담 8천, 시비 8천 그래 가지고 1억 6천이 들었고요. 옥곡 백양마을은 마을회관, 경로당, 태양광까지 해서 25평에 165만원이 들었어요. 자부담은 10% 해 가지고 1,500만원은 자부담을 했고요. 지랑마을에는 우리 광양시에서 조례에다가 1억 5천을 하고 도에서 2억이 와서 3억 5천을 했습니다. 면적은 53평, 114㎡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는 16년도에 조례를 바꾸면서 그 전에 마산마을은 8천만 원이었어요. 옥곡 백양은 회관만 지으면 9천만 원인데, 경관까지 같이 해서 1억 5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올리냐 하면 앞으로 농어촌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아침밥 드시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점심 먹고 자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주거형 마을회관을 짓는 것이지요. 경로당, 경로정, 마을회관 같이 겸해서 짓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받아서 했지만 이것은 해 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3억 미만을 해 놨는데, 마을이 세대 수가 적으면 적게 나가는 것이고. 마을이 크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3억을 한다면 자부담을 해야 되고 부지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또 회관을 2층을 하지 않고 요즘은 단층만 합니다. 노인들만 계시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9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이 광양읍에 4군데가 들어왔고, 옥룡면에 2군데, 골약동에 6군데 들어왔습니다. 사실 골약동은 제가 지역구를 가보니까 너무 노후 되고 너무 낙후되었어요. 12개 읍면동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골약동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면 노인들만 계십니다. 우리가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시내 같은 데야 가까우니까 경로당을 많이 가고 합니다만 시에서 운영하고 합니다만 농어촌은 상당히 어렵다. 이 소외된 분들을 챙기자는 의미에서 금액을 올렸는데, 3억을 다 안하기는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표준건축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짓고 싶은 부락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또 적게 짓고 싶으면 적게 짓는데. 이게 돈이 1억 5천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1억 5천을 다 받으려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3억 짜리 마을회관을 짓고 싶은데 돈이 1억 5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표준건축비를 못 박으면 공시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표준건축비의 90%를 준다. 이렇게 하면 마을 형편에 따라서, 노인 인구 수, 회원 수에 따라서 작게 지을 때는 작게, 크게 지을 때는 크게 짓게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평형에 맞는 정률제로 표준건축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금액을 꼭 정하니까 매년 이것도 꼭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조례안 올릴 때는 시설 면적에 따라서 90% 범위까지 하기로 올렸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일률적으로 되지 않지 않느냐.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상한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마을에서 좋게 짓던, 고급으로 짓던, 저급으로 짓던 우리가 주는 것은 지금 공시가 되는 표준건축비로 준다니까요? 그러면 표준건축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마을에 누구 유지가 있어서 돈을 덜 내면 좋게 지을 수도 있어요. 자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액제를 하면 여러 가지 모순이 있으니까 차라리 정률제로 해 가지고 여기 3억에 육박하는 정률제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훨씬 낫겠어요. 예산편성은 90%, 30에서 40평 정도의 개소수 해 가지고 연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어떤 데는 40평짜리를 다 짓는다고 한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하니까. 오히려 정액제보다 정률제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서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주거개념의 경로당 마을회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짓지 못하고 있는데도 소급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데. 잠깐 몇 개월 차이로 1억 5천 지원받고 나머지는 3억을 받고.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여기를 정액제보다 표준건축비가 매년 공시가 되니까 표준건축비의 90%까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탄력적일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세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못 짓고 있고 그런 부분은 예산을 따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고. 정액제와 정률제로 했을 때는... 정률제로 했을 때는 돈이 있는 마을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 100평 지어서 마을 복지관을 짓고 싶다, 그러면 100평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그것이 7억 들면 마을의 돈으로 7천만 원을 자부담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부지도 없어서 못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정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정액제로. 집행부에다가 그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30세대 이 정도 되면 크게 지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인원이나 마을 세대 수에 따라서 이것이 변동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 그것을 지원을 할 때 참조를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액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그것을 검토를 하시지요. 변경할 것은 변경을 해서 승인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정액제로 지원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1억 5천이 우리 마을 돈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돈을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건물을 작게 지어도 그 돈을 다 쓰려고 해요. 마을 습성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억을 세워 놓으면 3억짜리 집 안 지으면 3억을 다 쓰려고 마을에서 엄청 고민할 겁니다.

주로 마당이라 할지 담장이라 할지 울타리 이런 것을 따로 주문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의견조율시...

의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변경할 사항은 변경해서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거기에도 순기능, 역기능이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참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건축비가 아무리 빈익빈 부익부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평형에 문제가 되지요. 큰 마을들은, 부자마을은 70평 짓겠다고 하면 3억을 초과해서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최대 맥시멈 범위 내에서 정률제로 한다.

그것은 좋은 안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3억을 맥시멈으로 하는 이유는 아까 마을별로 형평성이 너무나, 면적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처럼.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큰 마을은 충분히 그게 가능한데, 마을 세대 수가 적거나 주민 수가 적은 이런 마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이유도 전체적으로 총액은 서로 정해 놓고, 상한선은 정해 놓고 그 이하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면적으로. 작은 마을에다가 굳이 30평, 40평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면적 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의견조율시 검토보고서로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수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관련 조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를 비롯한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이 특별회계 조례가 맨 처음에 재정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2005년 11월 23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존속기한이...

5년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에 신설이 되었어요, 이 조항이.

2014년이요?

예.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는 금년 말까지 존속기한으로 봅니다.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언제까지지요? 완료시점은

완료시점이 총 19개 업체에서 2개 업체만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까지고... 2023년까지고요?

예. 임대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임대기한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5년이 연장됩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은 다 끝났어요?

예. 이미 다 끝나고 업체가 다 유치되어 있습니다. 19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분양이 덜 끝나서 조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분양이 안 된 업체가 2개 업체가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임대로 기업을 운영을 하다가 자기들이 분양을 받습니다. 분양을 받는데 19개 업체에서 17개 업체로 분양을 받고 2개 업체만 못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끝날 때까지는 특별회계가 존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임대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받은 것입니다.

2020년까지요?

예. 2020년까지.

그러면 그 이전에라도 조례가 폐지될 수가 있겠네요?

2020년까지 어차피 자기들이 분양되면 2020년까지 했으면 정산을 하면 끝납니다.

지금 이것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되요?

여기에 기금은 저희들이 전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비 지금까지 총 받은 것이 약126억 정도. 분양되어 가지고 받은 것이.

특별회계 운영자금이 126억?

분양을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126억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 그 자본이 일반회계로 전입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양만 되어 버리면 특별회계를 존속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분양 안 된 2개 업체가 어디어디에요?

(주)심팩메탈하고 영선기업 2개 업체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늦게 들어와 가지고 임대기간이 안 끝났습니다. 임대기간이 5년인데.

입주를 늦게 해 가지고 2020년에 끝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조례안과 내용은 같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완료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 역시 특별회계 설치시 관련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동측배후단지가 총 대상필지가 몇 필지에요?

필지가 2필지인데, 총 7만 1,328㎡입니다.

입주율이 100%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아닙니다. 아직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데 컨테이너 부두 뒤편에 2필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조성도 안 되었네요?

예. 조성도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조성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이 수립 안 되었습니다.

아직 분양 공고도 안 되어 있고?

금년 말까지 해서 내년에. 내년에 도로 정비를 해서 내년에 분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돈도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필지?

예. 평수로는 2만 1천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명당3지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2만평이면 2필지이면, 1만 평균을 잡고, 대기업이 안 들어오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광양이 취약점이 공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소규모 500평, 1천 평 이런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땅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대안은 없어요?

저희들이 실수요자를 감안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안한다는 말은 좋은데, 실수요자. 500평, 1천 평 원하는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물어보면 우리는 그런 땅 없습니다, 전부 그래요. 그런데 율촌산단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양은 좀 의지가 약하다. 다른 공단에 비해서 적극성이 없다. 행정적으로 1만평 사가려면 사가고, 말려면 말고. 우리땅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중소기업이 결국 뿌리가 되어야 하는데. 대기업이 들어오면 더 좋지만, 대기업이 안 들어오니까 중소기업이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마련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산단조성과장님께서 공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흘러가는 대로만, 저번에 했던 대로만 복습을 할 것이 아니고 디테일하게 쪼개서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이 조례도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명당임대산단은 2개 필지가 분양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시계획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동측배후단지가 분양이 안 되었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시에서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실시계획이 끝나가지고 도로, 소방시설, 전기시설이 되어야만 분양이 되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동측배후단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전체는 굉장히 넓지요. 시에서 하는 것만 해도 2만 1천 평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지금 동측배후단지 우리가 3필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2만 1천여 평 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면 9만여 평 이상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누리 공원 일부가 있고.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옛날에 호텔 들어온다는 부지 그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서커스 했던 데요?

서커스 했던 데 말고 우리 호텔부지 들어온다고 한참 3~4년 전에... 5년 전엔가 이야기를 하고 안 했습니까?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필지가 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올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준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100평, 200평, 300평 그렇게 쪼개 가지고 실수요자를 찾으려고 실시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업무가 이해가 안 된 것처럼,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개발된 면적을 다시 실시계획으로 해서 소규모로 분할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그 말이지요?

예. 금년 말까지 해서 용역을 맡겨서 도로도 내고 소방시설도 하고 해서 분양이 될 것입니다.

분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박말례 위원님 질문에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설명을 잘 못하는 부분이. 전체 동측배후단지 예를 들어서 10만평이면 10만평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요? 2005년도에.

입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2008년에 거쳐서 우리시에서 9만 3천여 평을 개발을 해 가지고요. 크게는 물류지원시설하고 지원시설용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물류지원시설용지는 철강항만과에서 거의 100% 임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원시설용지 2만 1,577평에 대한 것만 분양이 안 되어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택지를 소규모로 하고 실수요를 조사를 해서 그 규모대로 반영을 하고 도로도 세분화를 하고, 기반시설을 더 확충을 해서 민원인들이 분양이 용이하게끔 하려는 취지이고요. 이게 분양이 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5년으로 해서 존속기한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특별회계에서 연장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2만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쉽게 해야지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몰제가 비단 산단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다 마찬가지가 일몰제 적용받는가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공영개발이나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런 존속기한 조항이 없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존속기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우리시 전문위원님. 일몰제를 적용받는 특별회계를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정안이 안 올라오잖아요. 특별회계 개정안이.

예, 아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바랍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거쳐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서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광양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이며 주요일정은 서류감사를 5일, 자료정리와 정책질의를 각각 2일간 실시합니다.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또는 해당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사무전반이 해당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광양시의 조직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와 광양시의 사무 위임, 위탁단체 6개소입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서류감사와 필요시 현장 확인 그리고 정책질의감사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류제출을 요구할 대상은 모두 125건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모두 102명으로 공무원이 96명, 민간인이 6명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서에 추가하실 내용이나 변경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가기로 했었는데 못 갔었잖아요.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아 가지고. 현장과 서류의 동질성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되어서 감사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현장감사가 29일부터 12월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정례회기 동안은 바쁠 것 같고. 회기 내가 아니더라도 산건위에서 지난번에 계획했던 것을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루 잡았지요? 하루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현장 확인 리스트를 공개를 해 가지도록 추가로 할 데, 아니면 가볼 필요가 없는 데를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점검을 가는 것이 확실히 맞는데,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탁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사실 잘 안가더라고요, 다들.

위탁기관은 없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류를 요구했는데, 요구의 건에 보면 위탁이나 위임하고 이번에 재단만... 이런 것을 자료요구를 해 왔다는 말이에요. 사실 위탁이나 재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않아서. 재단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말해서 자료만 가지고 해 놨어요, 봐보려고. 우리가 소관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는 데가 와보면 좋겠다. 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이런 위탁기관을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탁기관이 지금 다섯 군데이지 않습니까? 하나 빠졌는가 그러는데. 하수도과가 2개니까 6개네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약에 방문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