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8년 10월 20일 전흥표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같은 날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24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10월 23일 배부해 드렸으며 오늘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 10월 24일 정선군수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2018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8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다섯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전영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전영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흥표 의원입니다.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단소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 일정에 따라 2018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정선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흥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선 군민 여러분! 전운하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속에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개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8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들의 봉사와 참여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발표하는 등 행정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분권과 관련 선제적인 대응으로 정선군만의 실리를 찾고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8대 의회 첫 군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정선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계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임계면 지역 경제활성화와 사통팔달시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와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인근 주변의 장찬산성, 마산봉 등 다양한 관광자원들과 연계하여 새로운 장소를 만들고자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합공간 조성 대상지를 연결하는 임계 옛이야기길을 접목한 경관교량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복령 옛길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복령 옛길을 복원하여 건강문화의 키워드인 걷기, 힐링수요를 충족하고 카르스트지형과 연계하여 옛 백복령길인 소금쟁이길을 스토리텔링과 힐링의 장소로 복원하여 동해안권 관광객들을 유입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맑은 물 공급과 안전한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계면 지역의 경우 현재 용산1리까지 상수도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용산2리와 문래리 지역은 매년 가뭄과 한파로 인한 급수중단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임계면 용산2리 및 문래리 전 구역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금강계곡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암면은 화암동굴을 비롯하여 화암약수, 광대곡, 몰운대 등 화암8경을 중심으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유명 관광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새로운 동굴 관광상품 개발로 인하여 점차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화암동굴, 화암약수와 연계한 소금강 계곡 관광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관련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평화∙화합∙감동의 대축제인 제43회 정선아리랑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수고를 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선을 넘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된 정선아리랑이 우리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에 비해 정선아리랑의 콘텐츠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먼저 아리랑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지역간의 경쟁 심화로 정선아리랑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정선아리랑을 기본 음원으로 하여 이를 락, 재즈 등 현대적인 정서에 맞는 음악으로 재편하고 국내의 유명한 재즈가수, 락밴드 등이 참여하여 지역 홍보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공연된 여자의 일생이라는 정선아리랑 연극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삶을 표현한 부분이 새로운 아리랑의 발견과 다른 곳에서 바라보는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더 크게 물려줘야 할 정선아리랑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선아리랑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의 최대 걸림돌은 이를 계승하는 분들의 대우입니다. 즉 경제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인데 이분들에게 적절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허나 사실은 이와 다르게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노출되고 있으며 공단의 합리적인 운영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약 1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민의 생활 속에 크게 자리잡고 있는 공기업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최근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및 복무기강 문제를 비롯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 동료, 선후배가 다니는 일터에서 이처럼 많은 문제점과 커다란 감정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집행부 입장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해결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청소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운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군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생활 정치 경험을 바탕 삼아 군민의 대변자로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자리와 소중한 가치를 값지게 사용하기 위해 차이와 차별이 없는 정선, 그늘과 편견이 없는 정선, 군민의 복리증진이 최우선 되는 정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게 더 낮은 곳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눈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겠습니다. 의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의회,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처음 가졌던 각오와 다짐 잊지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정선군의 변화와 발전에 헌신하고 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보듬을 수 있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복지 정선을 만들어 가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감이 넘치는 열린의회, 선명한 믿음 주는 신뢰의회, 군민과 대화하는 소통의회, 의원이 찾아가는 현장의회, 회의로 결정하는 책임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께도 함께 일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7기를 새롭게 시작하며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이 있는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최승준 군수님과 정태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기상관청이 생긴 이후 111년만의 최고 폭염으로 많은 가축이 폐사되었고 밭과 과수원은 작물이 고사하고 과일이 햇볕에 데어 상품으로 만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 타시군보다 피해의 양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군민의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여하에 따라 주민들 삶의 질이 달라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군정이 지향하는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이 우리 정선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 군민에게 행복을 안겨 주는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한 데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동료의원님과 협조하여 우리 군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군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정 집행부와 대의기관인 의회는 정선군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두 바퀴 수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소통과 토론을 통하여 협력하고 함께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수레바퀴라 생각합니다. 정선군 발전을 위해 서로 상생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군정 질문이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따지는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 사업추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지나친 경계는 자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정책과 대안, 개선, 시정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정선형 압축도시모델 수립 용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7기 정선군은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슬로건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이런 정선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준비와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중장기 계획으로 정선형 압축도시모델 수립 용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선군은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후 소득기반 상실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도시쇠퇴 및 지역경제가 위험에 처해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지난 10년 연평균 인구감소율은 –1.05%로 연평균 인구감소율 강원도 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2년 기준으로 노인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화 군이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압축도시 육성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정선군도 지역 특성에 맞는 압축도시모델을 개발하여 도시재생, 농촌개발 등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중심 활성화 전략, 중심시가지 활성화, 도시외곽 개발억제 등으로 도시환경문제와 도시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특화 압축도시모델을 수립하여 정선형 압축도시모델에 기초한 새로운 정선군 기본계획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선군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선군 출연출자 산하단체의 취업심사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방지와 퇴직 전후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전문 인력 채용 장려 등을 위해 퇴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정선군 출연출자 산하기관 단체장 임용신청시 취업심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직접심사대상 기관에 대해선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취업 제한기관의 업무 관련성, 영향력 등 공직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강화하며 군 간접심사 대상 기관단체는 보조 및 수탁기관의 관리책임을 근거로 전문성 및 자격, 윤리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전문 인력 및 적격자를 채용·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6급 보직 해소를 위해 조직개편시 부읍장 제도 부활 및 읍면 산업개발팀 분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6급 근속승진제도 운영 및 5급 사무관이 담당급으로 운영되는 도와 중앙부처와는 달리 6급 직원이 담당급으로 보임되는 차별적인 지방직제로 인해 시군에는 6급 무보직 직원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담당급과 차석급이 동일 직급인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내면적 갈등과 복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부읍장 제도 부활 및 읍면지역 산업개발팀을 산업팀과 건설팀 또는 농업팀으로 분리하면 6급 무보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양군, 단양군 등 우리 군과 비슷한 시군의 운영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하여 군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소멸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선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10월 5일‘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 제정으로 청년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5조(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실제 필요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정책개발과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청년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듬어 정선군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제시와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청년지원정책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선군은 기본계획을 통해 일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주거, 청년문화 등 청년 정책의 모든 영역에 대해 로드맵을 작성해 짧게는 청년실업 해소, 길게는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와 관련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 읍면 맞춤형 복지팀 운영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맞춤형 복지담당 설치는 정부의 국민 중심의 맞춤형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추진사항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의 주요 업무,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찾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운영상황은 정선읍에 화암면, 고한읍에 사북읍, 신동읍에 남면, 여량면에 북평면∙임계면을 묶어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역 특성상 읍면 간의 이동 거리가 멀고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 사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권역형 사례관리가 아니라 9개 읍면 전체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합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한층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도시 정선 실현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한 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으로 시작한 민선 7기가 지금보다 더 나은 정선, 물질도 마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정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고 군민 모두가 잘 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정선을 만들어 주시길 고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지난 4년간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느라 나름 동분서주 하였으나 그다지 많은 성과는 없지 않았나 하는 자책을 해 봅니다. 그런 저에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번 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겠다는 맹세를 해 봅니다. 유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건설에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와 함께 더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 일해 달라는 당부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량면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관광지로 지정된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2차에 걸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관광지에 거는 기대감이 많이 상실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 통과하여 단계별 관광지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지만 처음 계획하였던 투자사업비가 97억 원에서 79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문화재발굴 비용과 용역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아우라지관광지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50여억 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려면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사업진행 방향과 부족한 사업비 확보방안 및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량면 5일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와 레일바이크 등 관광일번지로 명성을 떨치던 여량면은 지난해 국도 42호선의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급격한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기 침체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례마을에서 운영되었던 5일장마저 정상운영이 되질 않아 인근 상가와 주민들은 상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량면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5일장 재건을 위해 골목시장 활성화사업 등 정선군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여량면 5일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주택난 해소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선군은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4년 만에 정선읍에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애써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회 군정질문에서도 농촌지역의 심각한 주택난을 지적하면서 고령화가 높은 여량면과 북평면 등 지역에 공공주택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농촌가구는 독거노인 또는 고령화 가구입니다. 이러한 농촌지역에 필요한 공공주택은 100세대, 200세대 등 대규모가 아닌 20세대, 30세대 등 소규모적인 농촌형 주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을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발 빠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년도에 20억에서 30억 규모의 사업에 선정되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고령화, 공동화, 귀농귀촌민 증가 등에 대응하고 주거취약계층에 주거공간 및 의료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농촌형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암댐과 대기리 흙탕물로 인한 하천오염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이 7대 때 군정질문에서 건의하고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또한 도암댐으로 인한 환경피해 연구용역도 하시고 하류지역의 피해에 대하여 심각함을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도 되었다고 봅니다. 대기리 흙탕물로 인한 피해 역시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 강릉시에도 충분히 전달이 되고 협의를 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 건 하나도 없는 실정이고 그나마 언젠가는 예전처럼 맑은 강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며 묵묵히 기다려 주시던 주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를 넘어 분노의 단계에 도달 하였습니다. 북평면민들 또한 도암댐에서 방류하는 오염된 물을 정제한 상수도물을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취수원을 골지천 상류로 이동시켜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만큼은 제대로 해결방안과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북평면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평면은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이 있는 지역으로 올림픽 후에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중앙정부에서 경기장 복원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정선군과 정선군의회,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올림픽 유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결정을 미루고 있어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선군민의 염원대로 결정해 주시길 중앙정부에 촉구하며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평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7년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일부 증가되어 관련부서와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주관부서에서 일괄 확보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명품 테마거리 구간의 배전선로의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원산 도립공원 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원산은 해발 1,421m로 구한말 정선 출신 의병으로 활동하며 산속에서 숨어 지냈던 전상요 의병은 상원산을 가리켜 ‘푸른 하늘에 옥부용을 깎아 세운 듯하다’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려한 상원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정선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숙암리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숙암리 지역은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정선알파인경기장으로 인하여 일부 주민이 이주단지로 이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 등을 식수로 확보하여 사용은 하고 있으나 갈수기와 동절기에는 상수원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암리와 나전2리를 포함한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 축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정선아리랑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축제가 읍면 지역 축제로 치러지고 있으나 축제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축제규모 및 운영 프로그램을 예산에 맞추다 보니 너무나 열악한 실정이라고 보여지고 읍면 축제 중에서 지역의 특색과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특색을 살리지 못하여 인근 지자체에 우위를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읍면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축제에 대하여서는 보조금 지원 상향제도 등 순차적으로는 군 단위 축제로 승격시켜 나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축제는 과감하게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행정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정선군민의 행복한 삶의 염원이며 꼭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 봅니다. 부디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데 대해 첫 군정 질문에 앞서 가장 먼저 감사를 전합니다. 유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의정 활동에 밤낮없이 매진하고 있는 모습에 의정에 첫발을 띤 새내기 의원으로서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터전인 정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정선군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제8대 정선군의회 의원의 귀한 소임을 맡게 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저는 패기 넘치는 젊은 의원답게 특히 교육과 의료, 청년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선 군정을 실현하는 일에 저의 의정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최대의 열정을 쏟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분명히 밝혀둡니다. 2018년 대한민국 지방소멸 보고서에서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정선군 소속 의원으로서 느끼는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을 담아 3대 핵심 분야에 대하여 차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고 지역의 미래를 밝힐 바른 방향을 찾아내라는 3만8천 군민의 준엄한 명령을 잊지 마시고 저의 질문에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 지역 교육 선진화와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정선군의 관점과 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사북초등학교와 사북중학교의 재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거의 100여명의 학생이 줄었습니다.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교육체제의 붕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초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지속적인 이주는 지역 인구감소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로 지역을 이탈하는 시기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때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역학생들의 실력을 실질적으로 키워주지는 못하고 대학 입시에 임박해서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입시전문가를 불러온다고 해서 과연 지역 교육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몇몇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몰아준다고 지역의 교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지역을 아끼는 인재도 양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지난 교육 지원 사업을 보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기보다 주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사업에 큰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입시에 임박한 불끄기 식 대응이 아니라 좀 더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로서 초중학생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와 교육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선군의 의지와 대책은 어떤지 묻습니다. 정부에서도 공교육의 혁신 노력에 더하여 교육 수요자의 다양성과 시대 추세를 반영한 대안적인 교육체제를 지원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은 이와 관련한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사와 함께 하는가, 어떤 교육 자원을 확보하는가에 따라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할 수 있고 오히려 좋은 교육기관과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 멀리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이미 충분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런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잃고 있습니까? 인문학과 코딩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학생들이 남다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지역을 아끼는 참다운 인재가 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 교육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역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통해서 작으나마 확인되고 있습니다. 군은 새로운 교육 사업을 기획하기에 앞서 교육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당사자 주민들의 자발적인 교육 노력을 발굴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어떤지 묻습니다. 또한 연간 15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른바 정선 인재 양성 아카데미가 과연 입시 사교육과 어떻게 다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다양성과 미래 지향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아카데미의 2019년 상세 운영 계획과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으로서 이 교육이 과연 지역의 교육 백년지대계, 아니 십년지대계를 위해 정말로 필요불가결한 사업인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 부문에서 정선군립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큰 기대를 모으며 국내 최초로 개원한 정선군립병원은 사랑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비상식적인 운영으로 군민들의 이용은 줄어들고 적자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선군립병원 관련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의사들의 불친절과 무성의한 태도에 불만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취과 선생님의 부재로 간단한 수술조차 시술하지 못하고 정확한 진단조차 알려주지 않아서 군립병원을 방문한 이후 다시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기본 검사부터 다시 한 후 간단한 시술을 받고 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지출을 감안하더라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의 불안감과 시술 후에 상실감은 누가 보상하여 줄 것입니까? 그리고 정선군립병원 운영위원들은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기관인 동인병원 관계자에게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당직근무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려 하지만 위탁운영 병원에서 아무 노력 없이 임시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정선군립병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정상적인 운영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노후된 건물을 무리하게 리모델링 공사로 진행하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신축 공사로 변경했지만 이미 낭비된 혈세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위탁운영은 동인병원과 되어 있으나 법인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 작성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립병원 개보수 및 운영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권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립병원인데 정작 군민들은 이를 외면하고 멀리 타 지역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현실을 그냥 두고만 보려고 합니까? 더 늦기 전에 군립병원의 정상 운영을 위한 대책과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년 부문에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근거한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기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9월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청년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이자 청년 단체의 대표를 맡아 활동한 경험이 있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젊은 세대가 우리 지역에 아무 걱정없이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대한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기대는 매우 높습니다.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그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형식적인 지원과 단발성 예산 배정으로 오히려 청년들을 대책없는 위험에 내몰고 실패를 맛보게 하는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군정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조례에 따른 강도 높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 문제 전담 부서 또는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지원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은 당연히 최우선 과제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에서 그저 구멍가게가 아니라 글로벌 스타트업이 탄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창업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성장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좀 더 긴 관점에서 지역 청년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희박해져가는 청년 세대의 지역 의식을 강화하며 분야별 청년전문가를 양성하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만 우리 청년들이 비로소 자립성과 자존감 높은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창업 및 일자리 마련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청년 주거 대책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 건립을 고려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역량 교육, 창업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커뮤니티와 주거 등 지역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수립하여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하는 것을 넘어 지역을 떠난 청년들과 외부의 재능 있는 청년들이 모여드는 정선군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청년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책임 있는 당국에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기반한 2019년 청년 지원 계획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한8리, 고한 20리 아파트 단지 주차문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한읍 고한8리, 20리 지역은 고한주공, 해피아리, 행복주택 등 총 39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밀집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서 주차에 따른 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9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별 자동차는 2∼3대씩 보유하고 있어 기존 주차장 270대 규모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현재 신축중인 작은 영화관이 준공될 경우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조치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면 문곡1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면 문곡1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시 수려안아파트를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고 처리용량을 산정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려안아파트 207세대의 생활오수까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함에 따라 적정처리 용량 초과로 인한 지장천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을 통한 지장천 오염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면 문곡시가지 육교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면 수려안아파트에는 207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일부 입주민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및 남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2배 이상 이동거리가 단축되는 별어곡역 앞 철도를 무단 횡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선초등학교 재학생 총 48명 중 30명이 수려안아파트에서 등하교를 하고 있어 판단력과 인지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철로 및 차도를 무단횡단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수려안아파트 입구와 문곡 시가지를 연결하는 육교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 의료, 청년 관련 3대 핵심 분야와 지역현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소멸이냐 재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육, 의료, 청년 문제는 소멸의 핵심 원인인 동시에 지역 재활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체산업 발굴 프로젝트도 이를 무시하고서는 마치 선원 없는 배를 바다에 띄우듯 공허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육, 의료, 청년의 문제는 오래 묵은 문제인 만큼 절대로 단기간으로 사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긴 안목으로 가장 밑바닥부터 단단히 다져나간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닥칠 일은 자명합니다. 지역을 돌아보고 지역주민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대할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경험이 풍부한 최승준 군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군정에 대한 기대감과 존경해 마지않는 유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및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면서 희망에 더 큰 무게를 걸어 봅니다. 문제해결의 시작과 끝은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군정에 주민참여의 큰 원칙을 놓치지만 않아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정선군의 미래를 위하여 군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데 저도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역 청년의 잠재력과 교육의 힘을 믿고 정선군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만 정선군민 여러분! 유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현화 의원입니다. 저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제8대 정선군의회 개원식에서 선서하였습니다. 저는 4만 정선군민의 대변자로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정선군의 발전과 정선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군민께 약속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좀 더 나은 우리 정선군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군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정선군민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선군 보건행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서 10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2018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선군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나쁜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건강생활 실천율이 전국 최하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보건행정은 국민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돕는 보건정책을 목표로 하는 행정이며 구체적으로는 영유아 및 성인에서 노인까지 보건대책, 성인병이나 전염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대책, 정신위생대책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실시된 지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나쁜 지역’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은 정선군민의 건강지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여년 간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정선군 보건행정에서도 주기적으로 군민의 건강상태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기반으로 정선군 자체적으로 주민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며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생산이 가능해 지고 각종 건강통계의 지역간 표준화된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선군과 다른 지역과의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차이를 만든 요인은 무엇인지? 정선군 보건행정에서 별도 연구한 자료는 있는지? 정선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보건의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읍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3월 19일자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지난 2010년 이후 공사 중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휴양시설의 유치 MOU 체결은 지자체의 노력과 기업의 결정이라는 즉 서로 윈-윈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이룬 가장 큰 노력의 성과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전정보 수집과 성사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법적․제도적 걸림돌과 중앙행정부서와의 협의, 법률간 충돌문제, 사업타당성 검토와 민원 발생사항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인해야 하고 사업승인 후에는 사업별로 협약조건과 행정적․재정적인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 제동장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새골위락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사 대표는 법정구속 되어 있는 상태이며 투자자 모임인 채권단이 구성되어 상호도 ‘함백레저타운’에서 ‘정선레저타운’으로 변경되어 간접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행정 청문회 및 사유서 제출을 강원도와 우리 군에서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백광업소 폐광이후 신동읍민의 삶의 애환이 서려있는 새골 사택부지를 43만 평이나 내어 주고 고추 한 포기, 옥수수 한 포기도 심지 못하며 기본적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봐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실한 사업승인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주고 지자체에게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인한 피해가 경제적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허가조건 미이행 등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함백레저타운 대표가 10월말 만기 출소 후 새골위락단지를 재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콜리안 정선골프장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정선군과의 협약내용이 불공정협약이라는 강원도의 감사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불공정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에콜리안 정선골프장을 우리 군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중골프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리라는 업계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에콜리안 정선골프장에서 30여분 거리에 있는 제천에도 지난 2012년 에콜리안 제천골프장을 건설하여 같은 동선에 2개의 골프장을 운영하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선골프장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공단 내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정선골프장은 골프인구의 저변확대와 사회 환원이라는 베이스를 두고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년 동안 공단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우리 군에서 적자보전 비용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상환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경영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 결과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의하면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개정에서 미회수 투자금 상환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2016년 9월에 체결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단과 지자체간의 상생경영 강화 차원으로 지역 명소를 활용한 홀 명칭 부여로 지역홍보, 인근 숙박, 음식점 연계 상품개발 및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지역 체육행사 유치, 적정 골프장 이용료 책정 등 골프장 운영 활성화에 공동 노력 전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미봉책에 불과하며 공단 측은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 하이원 골프장과 동강시스타에 비해서도 그린피가 더 비싼 실정입니다.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못하는 사이 지역 골프 동호인마저 에콜리안 골프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골프지도자 실기검정 골프장으로 지정되었고 골프연습장, 전동 승용카트도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 인프라가 구축되었음에도 공단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운영하는 체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자보전금도 군민의 혈세로 지출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을 통하여 아직도 12년이나 남은 무상운영 기간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한5리 상갈래 지역 소방도로 개설과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한5리 상갈래 지역은 함백산 정암사에서 내려오는 하천변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나 기존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소방차를 비롯한 청소차량도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아서 일부 주민들은 연탄재를 하천에 투기하기도 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도 불가하여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동차 회차로가 위치한 함백산 돌솥밥 앞과 대숲마을 주변은 식당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둥산은 매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정선군의 대표적 관광자원 중의 하나로 군에서는 군립공원 지정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함께 체계적으로 생태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 타당성 용역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립공원 지정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지연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4만여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