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알권리에 충족하며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덕군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영덕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24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소위원회 편성은 6명의 위원이 3개조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군청 대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 및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금년도 주요시책사업추진 실적 및 부진사업 내용,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등을 중심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 출석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군수, 부군수 및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과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 부진사업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문서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11월 30일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문서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11월 30일 감사종료 선언이 있게 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금번 태풍응급복구에 많은 격려와 지원 수고하여 주심에 거듭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영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및 개발행위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특정시설의 이격 거리 기준 등은 조례로만 정할 수 있게 되어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영덕군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상 용도지역의 통폐합되고 행위제한 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의3에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일정규모 이하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및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3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여 제1항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주변토지이용과 경관을 고려한 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호는 임야에 설치할 경우 2차선 이상의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중앙선에서 200m이상 이격하고, 2호는 철도시설의 터널 출입구로부터 200m이상 이격하고, 3호는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지적경계와 발전시설예정지 지적경계까지 100m 이격하고, 10호 미만은 50m 이격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4호는 관광지 및 공원, 유원지 경계로부터 200m이상 이격하고, 5호는 영덕군 지정문화재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하고, 6호는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 입지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항에는 완화 규정으로 공공이 보급하는 농촌태양광사업과 주택, 창고 등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와,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진입도로를 3m이상 확보 규정하고 제4항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간 이격 거리와 완충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제5항에는 농어촌태양광사업과,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완충공간 설치 예외 규정을 두었으며, 제6항에는 대규모 공공사업 및 예정지와 연접한 지역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0조의4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규모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1필지를 분할 또는 2필지 이상을 다수의 사업구역으로 신청 시는 하나의 대상지로 보고,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한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2조 제34조, 제40조, 제42조내지 제48조, 제50조 내지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에서는 법령상 통폐합된 지구를 우리군 조례에 맞게 명칭 변경 및 군 실정에 부적합한 용도 삭제 및 일부 행위제한 규정 조정하였습니다. 제1종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 수변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항만시설보호지구를 주요시설물 보호지구(항만)로 명칭 변경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수변경관지구, 미관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명칭 및 행위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이나 대부분 산림지역에 입지하면서 산림생태계 및 지형 경관훼손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이 있으며, 더구나 우리군의 산림은 전국 송이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자연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무한한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는 우리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의 발전시설의 입지 요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부 원안 제20조의3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로 200m를 이격하도록 한 집행부 안에 대하여 고속국도는 1,000m,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3m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 지방하천에서는 직선거리로 500m를 이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철도시설로부터의 이격 거리는 집행부안 200m를 300m로 수정하였고, 10호이상 주거용 건축물로부터의 이격 거리는 집행부안 100m를 200m로 수정하였으며, 10호미만 주거용 건축물로부터의 이격 거리는 집행부안 50m를 200m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광지, 공원, 유원지로부터의 이격 거리는 집행부안 200m를 500m로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풍력 및 바이오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수정안 제20조의5로 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인 정온시설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m이내 입지하지 않아야 하고,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m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며, 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10호미만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 및 육상 축양장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제가 드린 원안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읽다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10호이상 주거용 건축물로부터 이격 거리는 집행부안 200m를 300m로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