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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미라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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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 및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2019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2.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5. 2019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고 그 결과 위원님들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건 별로 하십시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제1항에 대해서 먼저 할까요.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주요 제정 내중 중 제2조 정의 4항과 제6조 시행계획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기석

김기석위원

김기석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다른 위원회 갔다와서 일부 수정이 안 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3조 정관에 대해서 당초에는 개정안이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담양군수가 승인한다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내용 중 제3조 정관의2 ″재단이 제1항제9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담양군수 이하 군수로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문안을 제3조 정관의2 재단이 제1항제9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거쳐 담양군수 이하 군수라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수정하고, 제14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는 문안을 제14조 ″사무국으로 변경, 재단은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은 정관으로 정하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6조 운영재원 등의1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는 문안을 제16조 운영재원 등의1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