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주거환경 특별회계는 변상금이라든지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고요.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 공사가 저희가 국비로 43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5억만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받아서 이송도 삼거리에서 신선동주민센터 구간 519m, 영선아래사거리에서 영선중학교 구간 305m를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거의 소진된 관계로 영선중학교에서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로 이어지는 112m가 아직 국비 내지는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 개설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3분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개시

변경 이유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 수산과장 김덕주입니다. 먼저 배석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정책담당 황석호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부산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동삼하리지구의 일부를 상업, 관광, 문화, 호텔, 컨벤션 등 다양한 테마와 첨단 건축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개발하여 동삼혁신도시와 동삼동 패총사적지, 태종대 유원지 등과 연계된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12월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고, 복합개발사업자 공모를 거쳐 상업용지 2만 3,670.6㎡를 555억 원에 매각하였으며, 부산도시공사에 도시개발사업 위수탁사업비 정산 후 약 22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해당 수익금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수익금 등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약간의 목적을 원하는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 조례안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지구 조성 공사로 생성된 용지의 공급에 따른 개발수익금, 지구 내 공급용지 부지 사용수익허가 수수료, 대부료 등이며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지구 내외 도시개발사업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사업비, 지구 내외 공공시설 확충 및 정비에 따른 사업비, 그 밖의 사업 관련 사업비, 용지공급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칙에서 특별회계의 운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해양수산과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신설되는 조례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명은 특별회계 조례안임을 밝히고 있는 듯한 외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는 특정사업을 명시하고 있음에 반해 동 조례안 제3조3호에서는 ‘그밖의 사업 관련 사업비’라고 규정하여 특별회계의 본질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9조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염려 혹은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본 조례안 3조3호 ‘그 밖의 사업 관련 사업비’를 포함하는 한 지방재정법 9조에서 정한 특별회계 조례 설치 요건인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명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의 양태를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명히 그 회계 명칭을 달리 하면서 목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동삼하리지구와 관련된 사업수익금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금, 다음에 3조 세칙에서 규정한 지출 이런 부분을 규정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생각하고, 제3조3항의 ‘그밖의 사업 관련 사업비’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의 운용을 좀 더 전체 넓은 시각에서 또 보다 더 합리적인 영도구 전체적인 발전에 꼭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다면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3호를 규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