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위에 앞의 내용에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은 풀네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풀네임이 한 번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풀네임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혼란을 예방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 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오천체육문화타운 위·수탁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장량국민체육센터 위·수탁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극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 출연금의 경우에 지방제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시의회에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1항 및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2014년부터 두호 산하 재단법인인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연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5개년 계획으로 2018년까지 스리랑카에 새마을운동 전파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5년차 7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는 시범마을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전체 51개 마을 중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범사례이며, 현재 주민들의 자활운영 및 기술전수 등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가비용 1억 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하였기에 출연금 동의를 만약에 해 주신다면 우리 포항시의 국제적 신뢰도와 위상을 넓힐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민간에서 위탁관리해 온 공공체육시설의 계약기간이 금년 연말로 도래됨에 따라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수탁단체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3조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입니다. 다음 2쪽에서 3쪽까지의 위탁대상 사무와 내용은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은 포항실내사격장 등 33개의 체육시설이며, 종목별 체육 관련 협회에서 9개 시설을 관리하고 읍면동체육회 등 24개 시설은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회기에 위탁운영 동의안을 의결 받아 12월 중에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재계약 및 운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4쪽 비용추계서는 시에서 제출로 예상되는 비용이 없어 미첨부하였으며, 5쪽부터 8쪽까지 관내 체육시설 위·수탁관리 계약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천체육문화타운 위·수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먼저 1쪽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오천체육문화타운의 위탁계약기간이 금년 연말로 도래됨에 따라 오천읍체육회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혀 다양한 체육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쪽의 대상시설인 오천체육문화타운에 읍민운동장과 문덕풋살구장, 포항체육관 등 3개 시설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회기에 위탁운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올해 11월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오천체육문화타운 사용료 등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재원 확보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수입을 추산해 본 결과 4억 4,957만 1,000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향후 5년간의 비용을 추산해 본 결과 11억 8,863만 9,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세내용은 6쪽부터 8쪽까지 세부 추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오천체육문화타운 위·수탁관리 계약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량국민센터의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는 금년 11월 말에 준공예정인 장량국민체육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공공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장량국민체육센터의 타당성 조사 용역, 수지분석 결과, 향후 5년간 민간위탁 및 공단위탁 시의 손익을 비교해 보면 공단위탁의 경우가 민간위탁의 경우보다 비용이 11억 2,769만 원이 더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수지 비용의 차이도 7.66%로 추계되어 민간위탁보다 공단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영업수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코자 함입니다. 2쪽의 위탁대상은 장량국민체육센터시설 1층이며, 금년 회기에 위탁 운영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올 11월 중에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내년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용료 등 수입을 세외수입 재원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지원 예산으로써 향후 5년간의 수입 합계는 44억 6,400만 원이며, 비용 합계는 76억 3,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세부내역 추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대관, 프로그램 운영, 수영장 수입을 통해 이뤄지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외 기타 경비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장량국민체육센터의 위·수탁관리 계약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 하단에 제10조 준수사항 1항 중에 오천체육문화타운으로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적합한 시설공단 및 수탁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2019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1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저개발국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포항시가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총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스리랑카 사업이 금년도 완료될 예정이지만 본 사업 철수 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연속성과 자생력이 부족함으로 2019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금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마무리 및 안정화 고도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포항실내사격장 등 33개 체육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관리 중인 민간단체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 평가심사를 하여 절차는 이양하였으나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 등 세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향후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천체육문화타운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평가하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기존 수탁단체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있어 본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 근거를 살펴보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돼 있으나 공단에 위탁할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규정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5 지방공기업법 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지방공단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함으로 포항시설관리공단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량국민체육센터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장량국민체육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시설이용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근거를 살펴보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지방공단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된 동의안, 위·수탁관리계약서 안 제10조1항 중 오천체육문화타운으로 단순 오기 표기된 사항은 수정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의안심사 관련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