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3억 원으로 지역강점산업인 철강금속산업기술의 고도화 및 전문화 선도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립성장 기반구축 및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열린 연구소로서 강소기업 육성 역량 강화 등 법인의 지속성장 및 기술기반 기업지원 기관으로서의 고유목적 달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4조 동법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2쪽과 3쪽은 관련법규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은 출연동의 요구서이며 5쪽, 출연동의에 대한 관리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수탁과제추진을 통한 인건비, 장비수익, 임대수익 등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으나 장비수익은 장비 감가상각에 따른 유지 보수 적립금으로 필요하며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체 과제수익금이 감소하는 추세로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인력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는 수탁과제 수입금에서 간접비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법인설립 10년 경과에 따른 연구시설 및 시설물의 노후화로 시설유지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쪽과 7쪽은 출연기관 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에서 10쪽까지는 출연사업계획서로 9쪽의 출연금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수도광열비, 수용비 및 수수료, 행사·홍보비, 법인운영비 6,500만 원, 장비운영전력료 및 실험실 재산종합보험료인 장기운영유지보수비 5.900만 원, 냉난방전자제어 시스템 교체,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연구시설 환경개선비 8,600만 원, 행정직원 급여, 퇴직금, 사회보험 급여금인, 부당금인 인건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포항금속소재진흥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 중소기업 지원 등 법인설립 고유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인의 고유목적인 기업지원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서는 법인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므로 자산이 일정 부분 축적될 때까지 운영비의 일부 출연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장비수익 증대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한 수익확보 등 자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출연금액의 확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해석기준에 의거 출자·출연 승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심사 시 논의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함께 들으세요. 작년까지 2억 원이랬죠? 작년도?

예.

올해 3억 원이네요.

예.

그러면 1억 원이 왜 그렇게 증감이 되었습니까?

장비 감가상각비가 조금 오르고 행정력 인건비를 더 보충하는 그런 돈으로 해서 지금 1억 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몇 년도까지 지원합니까? 언제까지?

지금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거의 최소한 3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차 지급하고 있습니까?

2년차 되겠습니다.

지금 2년차고. 잘 생각하고,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과 위원들, 동료 위원께서 자생력을 키워라, 그 분기점이 언제, 우리 물류 뭡니까? 항만물류과 신항만도 그렇고 2, 3년 안에 현상유지가 돼야 된다, 주문하셨지만 이것도 독립적으로 자생력이 되는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출연 되어야 됩니까?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뜻은 검토의견대로 출연하는 거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이 그만큼 포항금속소재에서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 바깥에서 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출연되는 만큼 뭔가 성과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라고 해도 이번에는 그냥 흘러갔습니다만, 감사도 잘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협약을 잘 해서 생산적으로 출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비비가 1억 1,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의 주된 용도가 어디에 하기에, 예비비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갑자기 예비비성격이 어떻게, 장비가 큰 고가의 장비다보니까 수리비를 요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필요해서 예비비를 항상 이 정도 예산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잡으신 겁니까?

예, 지금 총 예산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속소재산업 세운 지 얼마나 되었어요?

10년 됐습니다.

3년 뒤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최소 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1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걸 3년 안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답 책임질 것만 대답하세요.

예.

그리고 이미 작년에 오셔가지고 출연동의안 처음으로 2억 원 받아갔어요. 써보지도 않고 다시 먹물도 안 말랐는데 1억 원 추가해서 동의안 제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보조, 우리 R&D 단체마다 우리 시에 의존해서 시비만 다 받아가고, 지금 10년 동안 성과가 없어 가지고 시비 동의안해서 3억 원 받아가려는 분들이 어떻게 3년 안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겠어요? 10년 동안 그럼 뭐 했어요?

저희…

대답하실 때 책임질 말까지 고려해서 대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에 하는 정신상태가 글러먹었어요. 왠지 알아요? 작년에 2억 원 받아갔는데 다시 1년 해보지도 않고 바로 1억 원 추가해서 가져온다는 것은 의회에서 무조건 다 승인해 준다고,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해 줬으면 써 보고 한 1년 정도 지나보고 가져와야지. 다시 뒤 받아가지고 또 1억 원을 가져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정용입니다. 포항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인들의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홍보와 기업인 예우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을 했고, 안 제5조제1항제14호에서는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지원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물품·공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 시에는 지역제품 구매가 활성화되도록 홍보 관련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및 판로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급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안정자금을 융자추천하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아서 포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과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했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융자추천 신청, 융자추천 한도액, 이차보전율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8조는 보전기간, 이차 보전금의 지급, 이차보전금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안 제9조에서 14조까지는 변경사항 통보, 사후관리, 협약체결, 상환유예, 융자계획 공고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있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로는 2019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1억 9,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근거를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포항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제14조의2가 있고요. 출연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해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출연개요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기간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재원은 경상북도와 시·군 등의 출연금입니다.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액은 20억 원이고, 경상북도에서 10억 원, 시·군에서 각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출연동의 요구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요. 일반현황으로 보시면, 본점은 구미에 있습니다. 영업점은 경상북도 10개 시 전역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018년도 8월 말 기준 자본금이 1,870억 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보증, 협동조합특례보증, 사회적기업 특별보증, 중소기업 운전자금 보증 등이 있습니다. 출연예정금액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출연 필요성으로는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채무를 보증을 해서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창업상담과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재단이 보증 지원하는 각종 보증사업을 통해서 지역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크기 때문에 보증재원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관리부서 검토결과 보고서입니다.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은 경영평가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받은 기관 A등급이고, 재정사업 평가와 감사결과를 보면 2017년도 경상북도 의회 행정감사에서 시정처리 한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내용은 부실채권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미래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고 처리내용으로는 사후관리 인력 교육 강화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신속한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로 정상화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법적절차를 적극 활용해서 채권회수 방법을 다양화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출연금을 예산 요구한 저희 부서의견은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보증재원마련을 위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금 출연이 필요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사업 등을 통해서 자금난 해소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데 있습니다. 출연금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요구 적정성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율성, 재원부담 적절성에 모두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명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조성금이고 출연금액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목적과 필요성은 담보력이 부족한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해서 기업의 자금 등을 원활히 하고 창업 상담과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출연액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출연 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입니다. 포항시 보증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출연금 산출방법으로는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액 20억 원 중에 시·군 출연에 10억 원입니다. 산출기초는 지역 중소기업의 업체수 40%, 최근 5년간 보증건수 20%, 최근 5년간 보증금액 40% 비율로 시·군부담률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산출기초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 포항시 부담률 합계가 전체 1억 9,200만 원이 됩니다. 우리 시 연도별 출연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기대효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등으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업의 창업과 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출연을 안 하게 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지원 하는 사업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 창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음 7쪽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시·군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익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업지원과에서 도출한 세 건의 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 홍보와 기업인 예우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을 따른 자구 수정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조항을 상위의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및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 홍보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전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문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추전하고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에 대하여 조례의 체결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이자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원활한 융자금 지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 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보증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소상공인도 포함되어 있어, 일자리경제노동과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출연금과 중북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지역경제활동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손정호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의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사항 네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하여 소상공인의 소득향상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용어의 정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 지원, 연합회 구성,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조례안의 세부 내용과 비용 측에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10억 원 출연이며, 보증금액은 출연액의 10배수인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이며 출연목적은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저신용층 및 청년층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재정법 제18조이며 출연동의 요구서와 첨부 자료인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 계획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남구연일시장 공용주차장의 위탁운영기간이 2018년 10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서 연일전통시장 상인회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 사유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연일전통시장 상인회에 재위탁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운영, 입점상인 및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공용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제안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포항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일시장 공용주차장은 연일읍 동문리 342-6번지에 1,182㎡ 면적에 29면으로 조성되었으며 위탁운영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협약당사자간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10월 말경 연일시장 상인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개시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용주차장 관리운영 위탁협약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 사유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현장 및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 노동, 의료, 생활, 심리 상담 등의 어려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재정 부담 능력이 있는 민간이 참여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제안근거는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13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는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늘사랑교회에서 외국어교육강사 3명, 전문상담인력 2명, 자문위원 25명을 구성하여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12월 23일부터 공개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12월 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1일까지 위탁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안 비용 측에서 위수탁 계약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네 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익 전문위원 나오셔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제출한 네 건의 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7쪽, 검토 보고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소득향상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재정 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역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여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사료되나, 착한가격업소들의 경영이 악화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주심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이들 업소를 위한 다양한 경영전략 및 컨설팅 부분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1쪽,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층 및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경제침체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과 청년창업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5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연일전통시장 공용주차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전통시장 방문 고객 및 상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일전통시장 상인회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수탁자를 연일전통시장 상인회로 특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0쪽, 본 동의안은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이국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외국인 지원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경험과 책임성, 재정능력이 있고 관련지방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나 노하우가 있는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전문상담 및 보조 상담사, 교육 강사 등의 인력운용 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지원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채용되어 운용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위탁받을 사업 대상자가 사무수행 능력이 적합한지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다문화센터를 활용하는 등 비용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포항시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노동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일전통시장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다른 읍·면·동의 공용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어디어디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습니까?

우리 포항 전통시장 국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한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차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연일시장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천읍에는 없습니까?

오천 시장, 뒤쪽에 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누가 관리해요?

오천 시장, 거기는 따로 우리 위수탁이 아니고 자체…

상인회 자체에서?

예.

어떻든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에 상인회에 대한 상인 갈등이라든가, 활력 같은 건 없죠?

아직까지는 그런…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민원이 없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민성 위원입니다.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동의안 의견에 앞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의 경우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어야 함에 따라 위탁받을 사업 대상자의 사무수행 능력이 적합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좀 더 심사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민성 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실 위원은 있으므로 조민성 위원의 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민성 위원의 심사유보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의 심사유보동의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포항시-블라디보스톡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광과장 고원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 쓰시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관광과에서 제출한 포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와 2015년 5월을 13일 우호도시 협약체결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으며 향후 신북방시대를 대비한 물류거점도시간 공동 번영을 위하여 자매도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는 교류의향서 체결, 우호도시협약체결 등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상호 연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등 지방정부, 학교, 기업간 교류를 꾸준히 지속해온 바 향후 증가되는 북방경제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블라디보스톡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시가 북방교류의 전진기지로 발돔움할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안근거는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0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매결연체결은 우리 시에서 배치되는 한-러지방협력포럼 기간인 2018년 11월 9일에 양도시 시장이 체결하며 체결주요내용은 ‘양 시는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다.’, ‘양 시는 경제, 협력, 물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시킨다.’, ‘양 시는 국제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경제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양 시는 인적교류를 위해 기관방문 및 연수파견 등을 적극 지원한다.’, ‘양 시는 공동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문지식, 의견과 정보를 교환한다.’ 입니다. 이와 관련한 포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시간 자매결연 협정서는 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와 블라디포스톡시와의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한 장우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광과에서 제출한 포항시와 블라디보스톡시간 자매도시 체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와 지난 2015년 5월 13일 우호도시 체결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으며 향후 신북방시대를 위한 물류거점 향후 도시 간 공동 번영을 위하여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7일 제1회 한-러지방협력포럼 개최와 더불어 향후 증가되는 북방경제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블라디보스톡시와 자매도시 협약체결을 통해 우리 시가 북방교류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광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1차에 한 번 보고받았기 때문에 기 특별히 사정은 없습니다만 지금 시내 현수막에 한-러교류 현수막 그게 있죠?

예, 지방협력포럼…

도로가 훤합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러시아 무슨 위원회 한 번 방문했습니까, 포항에?

포항에 중앙정부에서 방문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러시아 쪽에서는 왔을 건데?

이번에 북방교류협력위원회 우리…

아, 북방교류협력.

예,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연일만항이 저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컨테이너 부두인데, 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도시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또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이 역할을 하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포항시와 블라디보스톡, 여기에 무역에 관한 아주 좋은 비전을 물류, 물동량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서민들, 우리 시민들이 쉽게 말해서 이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포항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홍보매체가 필요한데 갈매기 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빠릅니다. 신문 이런 거 종이 잘 안 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다 인터넷이라든지 보잖아요. 갈매기 소식지에도 기재를 해서 철저하게 다 볼 수 있도록, 통반장, 리통장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포항시 이강덕 시장이 잘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이런 홍보가 과장이 부족하다는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아니, 과장님이 신경 좀 덜 쓰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럼을 하고 나면 언론에도 홍보가 또 나가고…

도리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교통과라든지 이런 데 이성현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담당 주무과장이 조금 소홀한 것 같아. 내가 진짜 느끼는 바가 더 심려를 기울여서 이런 큰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 연구원 2019년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에 납부할 출연금 5,4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한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 징수액의 1만 분의 1.5를 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다음은 2쪽,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기관 및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2011년 4월에 개원하여 현재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방세제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주사업으로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2019년 출연금은 시비 5,457만 4,000원으로 기관운영비 3,500만 원과 주유사업비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필요성은 지방세제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연금 5,457만 4,000원을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의견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네트워크포럼운영과를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공을 위한 교육, 법규해석, 정보 시스템 지원 등 세정발전에 기하고 있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한국지방세연구원 검토결과보고서. 4쪽, 출연 기관현황. 5쪽, 출연 사업계획서. 6, 7쪽, 출연금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금을 출력하고자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의 기본법에 따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 1만 분의 1.5, 출연금으로 규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이상 없으므로 그냥 통과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규진입니다. 포항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9월 22일 개정·시행되어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시 조례를 통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 제도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1조에서 7조로 제정하였습니다.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정하면서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해서 그 외의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6조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제한 및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한 거리의 환산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관련 법령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7년 3월 12일 신설하면서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제정경위입니다. 2017년 9월 19일 농촌융복합산업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시·군에 조례안 표준안이 배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 7월까지 저희들 시에서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자치법규 심사를 거쳐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22일간에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결과 관련 기관단체나 시민들에게 따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항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의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포항시 일반액의 세출예산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3억 1,200만 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조성 계획에 따른 2019년 우리 시 분담금, 분담출연금 3억 1,20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관련 경상북도 조례, 포항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본 기금의 확대 조성 계획에 의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기 하기 위한 재원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5년간 3억 원, 매년 3억 1,200만 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8년 9월에 2019년 기금사업계획이 경북도에서 포항시로 시달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에 출연금 확정 금액이 3억 1,200만 원입니다. 올해 내년도 융자한도액이 배정되었는데 융자한도액은 26억 4,600만 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2018년 올해 10월에 내년도 사업대상자를 접수해서 내년도 1월부터 융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익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에 대해 일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1쪽, 검토계획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과 설치관련지역을 조례로 규정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6차산업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농촌 융복합시설설치를 희망하는 업체의 운용 및 관리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6차산업 활성화 등 역점사업 신규 지원 및 잇따른 가축질병 등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 등 현안사항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함께 조성하기 위해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 시의 경우 지역 내 연간 33억 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실행하여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이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의 분담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석영입니다. 포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생태적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포항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과 도시농업을 촉진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및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생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속가능한 생태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정책방향 개혁 및 최근 도시농업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쪽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용도시 농업농장을 개설하려고 할 때 미리 경북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조례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도 조례하고 시 조례가…

도비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이 해마다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는 있을까요? 공모사업은 별개로 하면 되지, 굳이 조례안에 ‘경북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묶을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도시농업에 대해 박람회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도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텃밭 만들 때 도유지라든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런 부분 활용을 위해서…

예, 도유지도 활용하기 위해서…

예, 여기까지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매년 경북 때 출연하는 동의안으로서 시장개척 및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등 지원하는데, 보다 포항시는 농어가의 수출진흥기금 수혜를 위해 품목별 수출 협의회 가입 증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조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사과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품목별로 협의회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