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포항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제6조, 제7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1억 원입니다. 1억 원의 출연은 학업, 문예, 체육 등 우수 재능을 가진 지역출신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에 지역인재의 안정적 육성을 위한 장학금 확충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 어려움은 금리인하로 인한 기금운용 수익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장학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하여 장학금 수익률이 축소가 우려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장학금, 학자금의 지급, 포항 학사 관리 및 운영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 1억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동의요구서 및 관리부서 검토와 출자·출연 기관현황은 2쪽과 3쪽, 출자·출연 동의요구서는 4쪽, 관리부서 검토결과서는 5, 6쪽의 출연 기관현황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원구성과 장학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장학회 이사회는 32명으로 이사장 1명, 이사 29명, 감사 2명이고 직원은 5명입니다. 정규직 2명이고 기간제 3명입니다. 장학회 조성금액은 34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운용의 기본이 되는 수익, 이자 그리고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포항시 장학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9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 장학회는 학업, 문예, 체육 등 우수재능을 가진 지역출신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포항 학사운영 및 매년 500여명에게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의 매년 정기예탁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혜학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기금 출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융기관별 이자율을 꼼꼼히 살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장학회 운영을 위해서 장학금 기탁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부기탁이나 특히 법인에 관한 그동안 해왔던 지속되어 왔던 후원금이 줄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장학금의 범위도 결정될 수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금액에도 상당히 결국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포항시 금고에서 그동안 5억 원이라는 기금을 포항시 장학회에 기부해왔는데 올해 되지 않은 이유가 내년도 70주년 대중사업 때문에 기부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대중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다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하는 범위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계획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계획이 저희들 쪽으로 애초에 된 것처럼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하셔서 장학회의 명의든 장학위원들의 명의든 이사회를 거치든 확실한 의견이 전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부금이 축소된 것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장학기금을 채우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금리 추세 속에 여러 가지 운영할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최근 즉시연금보험형으로 가입을 해서 수익을 충당하려고 하지만 실제 그 또한 그렇게 높은 금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금운영방식이 중대하게 바뀔 경우에는 의회의 보고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관리부서인 주민복지과에도 어느 정도 중대한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독립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결정할 때는 이러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학회 운영 규정을 변경을 하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학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에 보고, 협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규정까지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019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포항시 청소년재단은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9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운영비 출연 30억 5,300만 원입니다. 30억 5,300만 원의 운영비 출연은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해서 청소년사업 및 시설의 효율과 체계적 운영,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과 위기 청소년 보호관리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시장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청소년의 내일을 여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 3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동의요구서 2쪽, 3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출연 예산요구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와 더불어 인구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포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건전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재단 출범 원년을 맞아 특화된 다양한 전문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서 청소년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시설물 기능보강을 통해서 10만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2019년도 신규사업에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전체 출연금은 30억 5,300만 원이며, 수입이 1억 4,000만 원,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입니다. 지출은 31억 9,300만 원으로 인건비 13억 5,900만 원, 운영비 8억 3,800만 원, 청소년정책 및 활동사업비 6억 9,000만 원, 수련시설기능보강에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역량강화, 위기청소년 보호예방, 청소년 육성 전문성 확보 등 내일을 여는 청소년재단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9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지향적이며 지속발전 가능한 청소년 활동 진흥과 복지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재)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19년도 포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항시 청소년 복지정책 전문성 확보와 재단설립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출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효율적인 재단운영을 위한 정책개발과 청소년 중심의 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복지강화, 공모사업선정 확대,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등 재단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예산이 집중 투자되도록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재단이 올해 상반기에 출범했고 내년도부터 실질적인 운영 단계에 접어들 계획인데 여러 가지 계획은 수립하고 있겠지만 당초 출연보다는 출연금 범위가 넓혀진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예.

주민복지과에서 판단하시기를 청소년재단이 2019년도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소년 정책과 활동사업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사업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활동 지원에 많이 투자를 해서 청소년 역량 강화와 위기청소년 보호예방, 청소년 육성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활동이나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청소년재단 운영 상태를 봤을 때 가장 시급한 부분은 활동과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조직의 안정과 청소년재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주민복지과의 관리에 대한 기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일련에 있었던 내용들은 청소년재단에 대한 신뢰를 많이 저하시켰고 의욕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찬물을 껴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희 포항시나 청소년재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뢰회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와 청소년재단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신뢰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는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적극 고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위원회에서도 지적됐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에 관한 조사가 편향되고 이러한 지도와 관리의 기준은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주문한 바도 있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조사에서 멈추면 안 되고 대면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중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철저히 진상조사를 통해서 해소할 부분은 해소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는 운영의 조직이나 재단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 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에 대한 서면보고를 주문하셨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이게 출연동의안 전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할 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 남·여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포항 남·여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포항 남·여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 남·여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 남·여중장기청소년쉼터 각각의 민간위탁 기간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포항 남·여중장기청소년쉼터를 민간위탁하여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및 제4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추진계획으로는 위탁시설은 포항 남·여중장기청소년쉼터이며, 위탁기간은 포항 남·여중장기청소년쉼터 모두 2019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하고 위탁자격은 법적사업 수행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청소년단체입니다. 위탁사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 선도, 수련활동과 기타 쉼터 시설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남자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치는 포항시 북구 중흥로 171번길 43-1입니다. 2012년 6월부터 현재 3회 공모위탁 중입니다. 여자쉼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치는 포항시 북구 삼흥로 100번길 64이며 2006년 11월부터 현재 5회 공모위탁 중입니다. 위탁기관은 (사)포항청소년복지회관이며 종사자는 쉼터별로 센터장 1명과 보호·상담원 2명, 행정·취사 1명 등 총 4명이며 2개 쉼터에 전체 8명입니다. 입소인원은 쉼터별로 정원이 7명이고 현재 7명씩 해서 총 14명이 입소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운영쉼터 예산은 쉼터별로 1억 6,100만 원이며, 국비가 45%, 도비10%, 시비 45%입니다. 시설은 수탁업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임대료, 임차보증금, 유지수선비 등 수탁자 자부담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해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기술 보유 정도,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에 연관성,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을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선정방법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 법인별로 해서 개별심사를 하고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값을 평균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고 최고 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단독신청 또는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해서 하고 재공고 후에도 단독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남녀쉼터 모두 2018년 11월 개최하고 2018년 12월 계약을 체결해서 2019년 1월부터 위탁하고자 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안과 위수탁운영계약서, 동의, 비용추계서는 5쪽부터 14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여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남·여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성, 공익성 및 운영능력 등을 갖춘 민간 법인에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와 상담, 선도, 수련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위탁운영의 근거가 있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복지 수행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위탁 동의안과 별개로 우리 시가 쉼터에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게 이 사업에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시설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자들을 선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올해인가요? 작년에 쉼터 관련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파트 구입을 해서 할 계획이 없으세요?

그것은 여성출산보육과에서 합니다.

여성출산보육과에 확인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남·여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출산보육과장 오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복지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육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과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전문요원 배치,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수정한 사항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간사에 관한 규정 개정, 보육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간에 대한 규정,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규정 개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원에 관한 규정 개정,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개정,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개정,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에 관한 규정개정, 시립어린이집 설치지역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 어린이집 위탁운영시 공개경쟁을 하지 않는 예외규정 추가, 위탁제한 조항 삭제, 비용지급 및 보조에 대한 규정 개정이며 이용료 신설, 일부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수정입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근거조항의 변경규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현해 조례의 일부미비점을 보완 개선한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 간사의 지명을 보육업무과장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영유아체험 놀이공간 제공 및 운영관리를 구성원에 상담 전문위원을 추가하고 연회비 및 이용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심의 사항에 아동 학대 예방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우선 이용에 국가유공자자녀, 다자녀 등을 포함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설치 지역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산업단지 지역으로 확장했으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시 공개경쟁하지 않은 예외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위임 없이 같은 법인, 단체,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는 위탁의 제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 임기와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제2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기능이 확대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영유아체험 놀이공간의 이용료 기준마련, 법제처의 규정 예산 검토의견을 반영한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확대와 어린이집 우선 이용에 관한 규정의 현실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시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보육료 차액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어느 시점이 도래하면 국가가 전액 부담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시가 출산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정책결정이고 예산지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을 조례에 담아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고민을 하지 않은 부분인지 앞으로 계획을 하시려고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육료 차액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한번 지원한다면 예산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하는 데도 근거가 있으면 상당히 용의할테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고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보육조례 업무부담금 인상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3억 2,000만 원을 인상 했던 부분입니다. 그쪽에 있던 부분은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때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조금 있어 보면 충분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보육료 차액에 관한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지 우리 시 추경에 계획했던 지원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협의의 내용이 어떤 건지 국장님 대답해주십시오.

어린이집 그리고 보육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누리과정에 보육료의 차액분을 지금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추경에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지원하게 되었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누리과정의 차액분 전액을 지원을 해서 보육만큼은 공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집행부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님께서 비용의 지급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제32조에 보면 비용의 지급 및 보조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 안에서 하고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의회에 보고드리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제32조에 보육료 차액에 관한 부분이 없는데요?

보육료 차액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밖에 포괄적인 지원근거로 중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조항을 다음에 조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지방비 부담, 영유아법 국고지원범위 외의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보육정책이나 출산보육환경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강한 의지의 표현들이 담기고 이러한 예산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상 맞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도 맞고.

그 부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부분 중에 제32조 같은 경우에 영유아법 이외에 부담사항 아니겠어요. 포항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는 근거조항 같아요. 조례의 취지나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해석에 관한 범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열거하신 각호는 영유아보육법에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보조금 외의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 시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예요. 민간이나 시립국공립 외에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비용을 앞으로 지원을 할 계획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영유아법에 근거조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 건지 어떤 해석인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전 조례 같은 경우는 시립어린이에 관한 부분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 개축 및 개보수 비용에 관한 부분을 변경 조례 근거를 마련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의 조례 개정의 방향을 보면 공립형 어린이집을 앞으로 보급할 계획들의 근거를 마련하는 뜻이 조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지원근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충당되는 이외의 예산범위에서 지원한다는 취지보다는 국고보조금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24조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몇 개소가 됩니까?

16개소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국공립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무조건 설치는 못하잖아요. 1년에 몇 개소 정도 설치가 됩니까? 1개소 설치가 됩니까? 어렵죠?

민간에서 전향하는 부분도 있는데 매년 1개소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정책적으로 1개소를 해라 하면 1개소를 설치하는 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제24조 제2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한다.” 이게 원칙인데 그 밑에 보면 기존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기부채납을 하고 설치 운영한 자 이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500세대 이상이나 이런 데 규정에 맞게 국공립을 하고자 할 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서너 개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국공립은 인가 제한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올 때는 국비가 내려오고 설치까지 다 하니까 제한되지만 이런 경우에 민간 어린이집을 다 지어놓고 운영하고 있을 때 국공립으로 하고자 한다 기부채납하고 이럴 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많이 전환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 그게 추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07년 3월 14일 개정을 했는데 건설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건축 허가 개념입니까, 준공 개념입니까, 어떤 개념으로 시작하죠? 공사시작 개념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를 득했을 때 기준이 언제쯤 되죠? 단순하게 시행령은 500세대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건물 준공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 허가를 줬기 때문에 준공필증을 교부받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거나 할 때부터 적용이 된다면 오천읍에 보면 서희스타힐스 주택조합이 곧 준공단계에 들어섰습니다. 500세대가 넘죠. 그러면 이 근거대로라면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전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할 수 있다고 있던 말이 “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 시켰단 말이죠. 지금 과장님 의견대로라면 이러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것 확실한 개념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고 지은 상태에서 어린이 공간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조합이나 대단위 아파트일 경우에는 어린이 공간을 마련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준공된 후에 그러한 공간을 마련한다?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한다는 세부지침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준공개념이라고 하셨잖아요. 준공개념에 500세대 넘었다는 어린이집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소급입법이 되어서 이 법령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준공개념으로 가는 건지 그러니까 기존에 건축적인 것은 제외되는 건지 하는 법적인 문제가 경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보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500세대 이상 준공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면 의무사항이 되거든요.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물론 뒤 따라서 LH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항간에 보면 어린이집이 난립이 되어서 정원대비 현원이 열악하잖아요. 70%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상위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용어 수정 및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레안 제3조, 제4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는 진료수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의 진료비 등 납부는 지방회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는 조례 제정 근거 법조항 개정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포항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레안 제6조는 대상시설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조례에서 규칙을 인용하는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등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사전통지의 근거법령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우선한 내용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근거법령을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가·징수 조례 제3조에서 제5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은 서식일부를 변경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을 그 밖에 궁금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은 근거법령을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용어 수정 및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안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부합하도록 조문을 수정한 것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성과 내용면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조문을 정비 또는 수정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맞게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 변경으로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정 근거 법조항을 정비하며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등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을 규정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6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을 규정하는 법령을 주택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수정한 것과 안제10조에서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정 준용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조례가 하위 법령인 규칙을 따를 수 없으므로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전통지의 근거법령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로 변경하고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별지서식 1호에서 3호를 위반사실조사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등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사전통지 등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