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정득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21일 박희정‧복덕규‧백인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이 2018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8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2018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10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18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0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18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3.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박희정 의원 외 2명 발의) 5.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이원탁입니다.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사유입니다. 1987년 1월 1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중앙초등학교는 기존 북구 동빈1가에서 북구 우현동 일원으로 이전되어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가 유휴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중앙초등학교 이전지 활용계획을 반영하여 구도심의 공공기능 회복을 통한 신 활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고기간은 2018년 9월 4일부터 14일간이며, 공고처는 경북일보, 경북매일 2개사와 포항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하였으며 별도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이행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18년 10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1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학교시설을 폐지하고 공공청사 1만 4,228㎡와 지구단위계획구역 3,175㎡를 신설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북구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중앙초등학교 이전적지 활용계획으로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 1만 7,054㎡에 대하여 공공청사 1만 4,228㎡, 지구단위계획구역 3,175㎡로 결정하여 공동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도심의 급속한 쇠퇴를 재생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도심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원 위원입니다.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북구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중앙초등학교 이전적지 활용계획으로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 1만 7,054㎡에 대하여 공공청사 1만 4,228㎡, 지구단위계획구역 3,175㎡로 결정하여 공동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도심의 급속한 쇠퇴를 재생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도심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발표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장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75만 9,645㎡의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55번지 북구 중앙동 동빈1가와 60-4번지 일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선도지역 지정 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조기 착공을 위한 부분입니다. 실제 선도지역으로 지정 받으면 4개월 정도 저희가 공기 단축이나 시기를 단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4월 26일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계획을 국토부에서 공고를 했고, 저희가 2018년 7월 5일 국토부로 포항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3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선정 발표가 있었고, 2018년 10월 16일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포은도서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1월 저희가 선도지역 지정 고시를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사업까지는 6년 간, 2024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구항 일원을 대상으로 한 경제기반형 신청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6년간 467억 원 중 국비 280억 원, 지방비 18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와 연계한 사업의 총 사업비 1조 85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첨단해양레포츠의 육성 및 기상, 방재 산업 융·복합플랫폼 구축과 동빈내항 중앙동 일원을 ICT 기반의 해양산업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 중인 항만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하여 포항구항의 기능 이전에 따른 항만재개발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포항 구항 일원의 항만시설 사용업체의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용업체들과의 상호협력으로 이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선도지역 지정 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시 타 부처 연계사업 및 민간, 공공기관 사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민간투자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이 선행되어 쇠퇴한 도심 기능을 예전의 활기찬 도심으로 재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뉴딜사업 선도지역은 중앙도시재생특위…

예, 그렇습니다. 중앙특위입니다.

올 11월에 지정이…

예정이 그렇습니다.

11월에요?

예.

예정이죠, 아직까지 신청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선도지역으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죠?

해야 합니다.

그걸 11월에 해서 그때 결정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4개월 당겨진다고요?

예.

당겨졌을 때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활성화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활성화계획도 승인받아야 하고. 그건 언제입니까?

지난번 추경 예산편성 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활성화계획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3억입니까?

예, 용역을 4월까지 마쳐야 합니다.

일정이 빡빡하네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힘드시겠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민간투자 6,000억 이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포항뿐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체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실패하게 되면 상당한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원 위원입니다.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구항 일원을 대상으로 한 경제기반형 신청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6년간 1조 85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첨단 해양레포츠의 육성 및 기상‧방재산업, 융복합플랫폼 구축과 동빈내항과 중앙동 일원을 ICT 기반의 해양산업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계획 중인 항만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하여 포항구항의 기능 이전에 따른 항만재개발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포항 구항 일원의 항만시설 사용업체의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용업체들과 상호협력으로 이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선도지역 지정 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시 타 부처 연계사업 및 민간, 공공기관 사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쇠퇴한 도심기능을 예전의 활기찬 도심으로 재생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발표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보마당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마당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질서 있는 광고문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광고물 관련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행정력, 경제적 낭비요인 극소화 및 이용편의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지보수 장비 보유 업체 선정으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입니다. 포항시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90개소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내용은 신고수리한 벽보의 부착 및 제거 업무대행, 철거 이전 등의 요청사항 수행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3년 간 2021년 11월까지입니다. 수탁자입니다.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사무실이 포항시에 소재하고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위탁사용료는 연간 1,139만 5,000원입니다. 위탁 운영 추진일정입니다. 현재 심사위원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협약 체결을 11월 7일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 개시는 2018년 11월 10일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별지목록 3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업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로 광고물 관련 전문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행정력, 경제적 낭비요인 극소화와 불법 벽보 게시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자율정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민정보마당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에 광고판이 몇 개라고 하셨죠?

90개소입니다.

90개인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인터넷 매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해소되고 하면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소멸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입니다.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포항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하며,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등)과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청구,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사항 등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기관과의 보험계약 시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간담회 시 충분히 다뤘는데.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제회,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하고 있는 공제회 회사가 있는데요. 그 공제회에서 이 보험을 취급하고 있고, 전국 30개 자치단체가 공제회에 이런 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제가 예산을 잘 알아본 것은 공제회를 알아본 것인데요. 우리 포항시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민간 보험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조례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여는 것이고 나머지 민간보험에 할 것인지, 공제회에서 할 것인지는 집행부가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공제회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1,000만 원 한도로 했을 때 포항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1억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첫 해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계약내용을 가지고 어떤 보험회사와 계약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통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나면 상세 약관이나 내용 부분들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좀 해 주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관을 정하고 계약할 때 예산심사를 여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때 꼼꼼히 살펴봐야할 문제고 물론 예결특위에서도 살펴봐야할 문제인데 일단 공제회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는 자연재해 사망일 경우에 1,000만 원 한도, 그다음에 강도 상해나 대중교통 상해도 공제회에서는 일단 다 취급을 합니다만 보험은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약관을 어떻게 정하고 배상 항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예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 하는 점을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가능하면 약관을 정할 때 집행부하고 좀 심도 깊게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자전거보험처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조례를 고민하게 됐던 게 지난 11.15지진 이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택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저희가 NDMS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다 했잖습니까? 최초 신고는 집주인이 했는데 실거주자에게 지급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오류를 보류잡기 위해서 최초 신고했던 기록에는, NDMS에는 집주인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실거주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이 또 실거주자였을 경우에 우리가 의료비 관련해서 지급을 할 때 NDMS에 등록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거주자분은 주택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지만 의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자치단체차원에서 대비를 하려면 이 조례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전에 우리 의료급여 조치 자체가 너무 늦게, 몇 달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미 치료비는 다 지급한 이후에 나중에 관련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해서 미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출발하게 된 것이고요. 이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문제다 보니까, 담보내용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을 준비하지 못한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과장은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남진입니다.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바, 특별회계를 존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존속기한을 정하는 조례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그 개정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주요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 폐천부지 매각수입 등을 수입으로 하여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존속을 위해서는 전면개정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