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17만 7,000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음암·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일용 의원입니다.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 서는 의회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이 근본이 되는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서산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당한 비평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말일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새로운 문화로 이어져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해 나가는 출발점은 바로 새로운 생각입니다. 서산시 행정이 시민 친화적으로 나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공직자 분들께서 좀 더 시민을 섬기고 좀 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변화해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 열린 생각으로 시민을 위한, 이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며, 특히 1%의 불가능한 이유보다는 1%의 가능성을 찾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도 1%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한 공동주택 지원 금액의 대폭적인 증액과 지원 대상 사업의 확대 및 자부담률 인하 등,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공동주택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을 보면 보안 등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주민의 운동시설 유지보수, 하수도 및 상수도관 유지보수 등이고 이러한 사업들은 자연부락에서는 시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서산시 인구의 5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 기준, 공동주택에 배정된 금액은 서산시의 총 예산 대비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8억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교육비, 상수도 검침비, 가로등 전기요금 등, 경상비를 공제하면 순수하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은 약 6억 정도로, 이는 자연부락과 비교할 때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용 부분이 아닌 공공성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 사업의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대 50% 이상인 현행의 자부담 비율은 영세한 공동주택에서는 부담하기 어려우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동주택을 단순히 개인 자산의 집합체가 아닌 자연부락과 같이 하나의 마을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단지 입주민 개인 재산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고로 인식하는 새로운 생각의 행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금액의 증액과 지원 항목 확대 및 자부담률 인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족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 불편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최근 준공된 서산 시내의 공동주택은 세대당 약 1.2대가 조금 넘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동주택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세대당 약 1.8대를 넘고 있어 세대당 1대는 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모든 차량이 단지 내에 주차하지 않는다고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주차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구나 준공 연도에 따라 주차장에 세대당 1대 정도이거나 1대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예천동, 성연 테크노벨리 등은 특히 주변에 여유 공간도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주차 문제가 예상됩니다. 셋째,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갓길 주차, 불법 주차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소방 차량 등, 긴급 차량 접근을 방해해 유사시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주차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차 부족 문제가 단순히 차량을 주차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 조성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긴급 상황 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과도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주택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조속히 신설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건축물과 입주민의 복지 증진, 민원 사항 등, 다양하고 전문화 된 업무 수행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 간에 분산되어 있고 2, 3명의 적은 인원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한 공동주택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공동주택은 불가피하게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2017년도 서산시가 발간한 통계를 보면, 서산시의 경우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50%를 넘고 있고 서산 시민 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의 삶과 관련이 있고 그 업무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은 향후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은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와 달리 재건축이 이뤄질 가능성 또한 많지 않으므로 현재로서 내구연한을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전담 부서의 설치는 이미 우리 사회의 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시민의 삶과도 직결되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전담 부서 신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치매안심센터팀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인력을 조속히 확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공약에 따른 것이고 이미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고 있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나눠줘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둘째, 통계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60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서산시는 약 2,900명 이상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많은 치매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서산시는 치매안심센터를 서산보건소 건강증진과 내에 5개 팀 중, 정신보건팀에서 공무직 5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조직 체계나 인원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어르신 및 가족과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 통합적인 지원 업무를 할 뿐만 아니라 치매 쉼터, 치매 카페 등을 통하여 치매 초기 안정화와 치매 악화 지원을 돕는 등, 치매 어르신들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치매안심센터팀 신설과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치매안심센터 신축과 관련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다양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많은 시책과 행정, 보조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정작 시민의 입장에서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행정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보조 사업 등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둘째, 특정인에게만 사업이 편중되는 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시정에 대한 정보가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공유되지 못하고 일부 시민에게만 편중되거나 정보를 지원 받지 못하는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특정인에게만 지원되는 정보는 특혜입니다.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시정 홍보 방법으로 쓰고 있는 시보와 전광판, 현수막 등을 이용한 방법과 마을 회의 등, 행정 조직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특히 정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과 취약 계층은 정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6월 기준 서산시는 약 132개 마을에 무선 방송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무선 방송 시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방송이 가능하고, 또한 재청취도 가능하므로 시정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 방송 설비를 활용한 시정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교통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의 시설물 관리와 청결 등을 포함하여 버스 승강장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바, 철저한 유지관리가 요구됩니다.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모니터에 출력) 본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 10월 초에 촬영한 버스 승강장의 모습들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은 승강장에서 시설의 노후화, 의자 부족, 청소 상태 불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승강장이 있는가 하면, 교통 흐름상 승강장 위치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셋째, 장소적인 특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승강장 형태를 가지고 있어 유지관리에 비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버스 승강장 재배치, 유형의 통일성 등을 포함한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버스 운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버스 운행 노선 조정 및 확대, 배차 시간 조정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산 공군비행장 민간 항공 유치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 공개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 항공 유치 시 예상되는 추가적인 소음 피해에 대한 사항도 답변해 주시고 셋째, 민간 항공 유치 시 민간 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내지 지원 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진행 중인 소음 피해 보상 청구 소송에 대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민간 항공 유치 시, 지역 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롯데캐슬아파트 권○

, 서산방송 김○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최일용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입니다. 최일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공동주택 주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건설 시, 법정 주차 대수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3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 0.1대, 그 이상은 1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된 아파트는 3대당 1.2대 정도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여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세대마다 출퇴근용, 사업용, 레저용 등 1대를 훨씬 초과하여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세대당 2대를 초과하여 차량을 보유한 세대는 1대당 월 1만 원 정도의 주차 보유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주차장 부족 현실을 실감하고 있으나 주차장 추가 확보 요구 시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증가되고 아파트 공급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과도하게 주차장 확보를 요구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 규정이나 현실적으로는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넉넉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아파트 건설 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이해 설득하고 이와는 별도로 기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인근 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주차장의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시에서도 아파트 주변에 있는 여유지의 소유자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임시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해 나가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 노선 및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산시의 시내버스 노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내버스는 총 67대로 버스 운행 대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서산시 버스 1대당 인구수는 2,575명으로 충남 평균 1,925명, 전국 평균 1,413명보다 현저히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버스 대수로 서산 전 지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운영 횟수가 저조하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운행을 기피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용객의 편의 측면보다는 시민들의 민원 대처 등의 이유로 노선을 신설 조정하여 노선에 대한 굴곡이 많고 동일 노선의 경우에도 운행 경로가 상이하고 버스 노선이 복잡해서 외지에서 이사 온 분들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이용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민 편의를 위한 운행 횟수 증편과 신규 노선 신설 등, 노선 조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신속한 대처를 해 나가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버스 노선이 복잡하고 운행 횟수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버스 대수로 서산시 전 지역을 효율적으로 교통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버스 노선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의 확충이 필수적이며 간선과 지선의 분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전면 도입이 필요하나, 현재 운수업체가 적자 경영으로 시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서 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시내버스 증차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의 재정 여건과 교통 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서 버스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노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방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관내에는 덮개가 있는 유개승강장이 638개소 표지판만 있는 무개승강장이 460개로 총 1,098개의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유개승강장을 10개 내외로 신설하고 있으며 유개승강장 신설 시, 위치 선정은 이용객의 수와 현장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여건의 부적합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든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버스 승강장 시설 문제 개선을 위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예산을 1억 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무개승강장과 노후 승강장, 또 승강장 표지판 등을 일제히 조사해서 유개승강장을 확대 설치함과 동시에 노후하거나 파손된 승강장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 승강장 내 기존 시설물 이외의 발열 의자와 바람막이, 선풍기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시민들이 금년과 같이 혹독한 한파와 폭염 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 조성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환경 정비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도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청소와 광고물 제거, 제초와 제설 등을 꾸준하게 실시해서 상시 쾌적한 버스 승강장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입니다. 최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먼저 공동주택관리팀 신설 방안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동주택 거주 인구가 늘어나면서 입주민 간 민원이 증가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증가하는 등, 관련 업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내년 1월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는 민선 7기 조직 개편안에 공동주택관리팀을 신설하고자 하며, 향후 신설되는 팀의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여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선 방송 시스템을 활용한 행정 알림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선 방송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무선으로 방송을 실시하고 이를 각 가정에서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27개 마을에 설치되었고 시에서는 2013년부터 공보전산담당관실과 안전총괄과 등에서 256개 마을을 설치하여 현재 총 283개 마을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무선 방송 시스템과 연계한 재난 방송 시스템으로 태풍, 폭염, 화학물질 유출 등, 재난 발생 우려, 또는 재산 발생 시, 상황 전파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설치 마을에서도 마을 공지사항 전달 등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알림 방송은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에 의거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마을 이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에서는 일괄 방송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무선 방송 시스템을 행정 알림 방송으로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한민입니다. 최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안심센터 분리 운영 및 신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상담, 조기 진단,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대통령님의 ‘치매 국가 책임제 공약’ 및 ｢치매관리법｣ 제17조에 의하여 총 사업비 5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보건소 내 기존 공간, 350㎡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프로그램실, 가족 카페, 상담실, 검진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장소를 확보하고 9월에 설치 계획을 수립, 2018년 1월에 설계, 2018년 4월에 공사 착공, 7월에 준공, 8월부터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치료비 지원, 선별 검사, 감별, 진단 검사를 의뢰하고 상담 치매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된 지금은 운영 체계를 잡아가는 단계입니다만, 추정 환자의 40 내지 50%를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일용 의원님이 예상하신 대로, 앞으로 업무 증가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관련 인력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담당 직원 2명, 전담 요원 5명 등 9명입니다만, 충원을 요청하여 11월 중에 임상심리사 1명, 작업치료사 1명이 충원될 예정이며, 향후 업무량 증가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인 인력 증원과 독립된 팀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건물 신·증축 방안도 담당 인력 및 업무량 증가에 맞춰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한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일용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용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동주택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동주택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27조에, “주택 단지에는 주택의 전용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한 면적당 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장 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게 현실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동주택이 건설되면 처음에 지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비 상승 요인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 입주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못지않게 그분들의 불편 또한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처음에 공지를 안 한 상태에서 입주하다 보니까, 입주하신 주민들이 처음에는 가격적인 부분이 저렴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사는 기간 내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지하 주차장 체계로 되어 있지만 전에 노상 주차로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에 준공된 단지는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 부분… 아까 말씀대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앞으로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어떤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내부 기준을 정해서 최대한 그 부분에 관철될 수 있게끔 사업자를 설득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규정이 세대당 거의 1대꼴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에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거쳐서 세대당 1.2대 이상은 권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일단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세대당 1.2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2대를 권고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건축 심의 과정이라든가 해서 도에도 한번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연구를 더 해서 심의위원회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건설 업체들에게 현실적인 사항을 충분히 설득해서, 다소 건축 비용이 들더라도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주차 대수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과도한 규제라는 부분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이것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소규모…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데는 다르지만,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없는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 신청 자체를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동주택팀이 설치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본인들이 자체적인 행정 능력이 없다고 하면 시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7개 분야를 했는데 1종목을 추가해서 내년부터는 8개 종목에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를 보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 학교 교육도 있는데요. 그래서 낙후됐거나 조금 오래된… 그리고 규모가 조금 작은,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버스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30 계획에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 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개소당 약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것… 하나요?

예, 지금…

이 버스 승강장을… 아까도 제가 자료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를 하는 것처럼 저희한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관리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군데 더 보여드리면 이것은 어느 면이었는데요. (사진 자료를 모니터에 출력) 물론, 만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를 보시면 의자도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옆에 본인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닦고 앉을 수 있게끔 청소용품을 비치해 놓은 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관리가 잘되는 면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승강장 형태가 다양한데요. 굳이 이렇게 많은 형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요?

그…

단가 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유지보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면 결국은 따로따로 모든 승강장별로 유지보수 할 때 다른 것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율성 면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지을 때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승강장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통일할 필요는 없는지…

그게 다년 간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과거에 조성된 것은… 과거에는 기와집 형태도 있고 그때 시대에 따라서 조성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심 지역은 기간제근로자도 활용하고 있는데, 읍·면·동 부분에서는 읍·면·동장이 주관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혹 읍·면 지역이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장님들이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만 덜 챙겨도… 뭐, 담배꽁초라든가 여러 가지가 난잡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부터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것… 이것은 팔봉입니다. 그런데 팔봉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벤치마킹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버스 승강장에 보면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벽돌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는 승강장 조명이 안 되어 있고요.

예,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또 청소 상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요. 그 자리는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활용되던 곳인가요?

일부는 활용되어 있었고요. 그다음 중간에 터널 식으로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어느 곳에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 내 정신보건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부분도 결국은 이쪽 치매안심센터, 그쪽 공간을 같이 활용하지는 않나요?

내부적으로는 직원 근무하는 사무실도 구분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실도 정신보건팀에서 하나 하고 정신건강센터에서 한 장소를 사용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한 장소를 사용합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당진이나 홍성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조직도 그렇게 갖춰져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인원은 서산이나 그쪽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큰 조직 체계는 그렇게 갖춰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서산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직원까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아홉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건강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를 전담하는 정규 직원 2명이 근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담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은 지금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치매 전담팀 25명 정도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산시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인력 부분은 조속히 확충이 돼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전문 자격증이나 치료사 분들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력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애당초 치매안심센터를 설계하고 계획되어 있을 때, 인력은 업무량 증가에 맞춰서 그때그때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에, 지금 저희들이 2명 충원을 요청해서 거의 충원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간 업무 증가량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동주택팀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팀 명칭에 대해서는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들은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적용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과 분리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건축과가 어떻게 보면 종합 민원을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토지도 있고 산림도 와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와 있는데, 그래서 너무 팀 단위가 비대하고 계속 건축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건축과하고 건축허가과로 분리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에는 건축 허가 신고를 하고, 건축과에는 공동주택관리팀, 이렇게 그쪽에 신설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인께서 과 신설할 때, 지금 건축과를 분리해서… 인허가 부분하고 건축과로 분리하신다고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주민들 삶과 관련된 주택… 공동주택, 주택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과가 신설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 사람 중심의 행정이 펼쳐진다고 하면, 부서 명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적용될 수 있게끔 더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예.

아까 무선 방송 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인근 당진시를 보면, 당진시에서는 무선 방송 시스템 운영 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시정 정책과 마을 소식 등을 전달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자 관리 지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쪽하고 저희하고 형태가 다른지… 아니면 당진시에도 이런 지침이 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방송은 불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술적인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읍·면·동에 권한을 좀 부여하고 교육을 시키면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 의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정 시간대를…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특정 시간대를 정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이나 정보를 알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보나 이런 것은 사실 어르신들이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서산에 나와서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본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장 좋은 알림 시스템은 방송이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외부 방송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었는데, 요즘은 각 가정마다 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활용한다고만 하면 효과는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법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선 방송 설비가 자연부락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연립주택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시내권에는 특히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설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지역은 한 94%를 완료했습니다. 안 된 데가, 공동주택 부분이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동 지역은 저희들이 한 33% 정도를 설치했는데, 동 지역도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는 구내방송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은 드렸는데요.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을 방송을 할 때 일반 자연부락보다 더 방송을 못 듣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조그맣게 빌라 단지, 이런 부분… 그런데 그런 곳들이 배제가 됐다는 것은 조금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방송 자체가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도 시급히 이 설비가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구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 방송 설비를 활용한 정보 알림 시스템을… 지금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권 연립이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은 금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했는데, 더 들어온 게 없어서 내년도 분을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 질의가 단순히 질의와 답변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행정에 반영이 돼서 좀 더 발전적인 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일용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정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봉 11시 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 방청을 위해 체육 관계자 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산시체육회 이○

, 최○

, 지곡면 이장단협의회 이○

, 조○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 금일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중부매일 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읍에 대한 토양과 해양, 농수산물, 지하수 악취 및 2차 생성 초미세먼지 등, 주민 건강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용역 추진 상황과 열악한 서산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 또는 보수 계획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읍에 대한 토양과 해양, 농수산물, 지하수 악취 및 2차 생성 초미세먼지 등, 주민 건강에 대한 대산 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대산 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꾸준히 충청남도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대산 지역은 1989년부터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여 그동안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대산 공단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는 1994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실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동안 대산 공단으로 인한 악취, 소음, 매연 등, 환경오염 민원 또한 대폭 증가하면서 대산 지역 환경 상황 변화 추이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산공단 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체가 공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6년 8월 개최된 대산 지역 환경협의회 의견을 통해 대산 지역에 대한 대기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 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이며 조사 범위는 대산공단 및 반경 10km 지역에 대한 대기 분야 조사 용역으로 한국대기환경학회와 충남연구원이 수행하고 소요 재원 7억 1,200만 원은 대산공단협의회 소속 26개 사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대기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되면 향후 농작물 및 지하수 수질 등,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산시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주민과 기업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만족하는 시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산 공단의 많은 폐수 배출 때문에 해양 오염 우려와 관련, 해양 수산부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양 환경 측정망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산 산업단지 주변 해역인 대산 연안과 가로림 연안의 경우, 해양 수질 및 해저 퇴적물 등이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양 오염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대산 공단을 포함하여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산공단 주변을 비롯한 농공단지 주변, 일반산업단지 주변 등, 관내 토양 위험 우려 지역 44개소에 대한 토양 오염 실태조사 결과,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을 포함하여 조사 항목 모두 환경 기준 이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항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실시 중인 국가산업단지 지역 건강영향 사업은 대산공단 등, 전국 8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한 1·2단계 조사 결과, 유의할 만한 영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건강영향 모니터링 및 오염물질과 질환과의 관련성 규명을 위한 3단계 사업을 2017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대산공단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 지역 환경문제는 물론, 서산시 전체의 대기 환경과 관련, 서산시의회와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들께서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서산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 또는 보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권장하는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2016년도 기준, 4.05㎡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1인당 공공 체육시설 면적은 1.59㎡로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보다 건전하고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체육시설 사업으로는 우리나라와 우리 시의 효자 종목인 사격팀을 위하여 종합사격장 건립 공사에 71억 원을 투입하여 시공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비 가림 시설 설치 및 테니스 코트 보수에도 27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파크골프장 조성에도 16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물놀이장 개선 공사에도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체육시설 개선 사업으로는 서산여중과 서산공고 운동장 환경 개선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도 체육시설 보수 계획으로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노후 트랙을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교체할 계획으로,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억 5,000만 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보조 구장에 10억 원을 들여 천연 잔디를 인조 잔디 구장으로 전환하여 종합운동장의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족구 등 수요는 많으나 시설이 부족한 생활체육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대형 주차장 부지 내에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을 갖춘 지상 3층 연면적 7,192㎡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2021년 준공할 계획으로 이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설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청지천 고수부지 중에서 현재 비어 있는 부지 약 2만㎡에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하여 생활 SOC 사업으로 우드볼장과 인라인스키장 등을 조성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인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 이 시간은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최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우선 하고자 시간을 내어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을 허락합니다.

예,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장갑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 답변의 시간을 요청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더 분명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전에 최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베니키아호텔과 관련해서 삼각형의 토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지로써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최기정 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셨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자료가 착오로 제시된 부분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문제를 제기하셨다는 의견이 있으셨음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베니키아호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삼각형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유지로써 시에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확인 한 결과, 이 토지는 개인 소유의 토지로써 공유지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공유지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충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

그러면 토유 소유자가 동일인이었거나, 아니면 그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삼각형 부분에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인을 받아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 것까지 확인을 하셨나요?

예, 당시에는 개인 토지로 있었지만 현재는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사항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이어서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지곡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곡 하천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현재 시설 용량 230만 톤이 하루 처리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 향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시 지곡면 소재의 미래아파트와 주변에 있는 자연부락의 주택 등과 함께 향후 발전 추세 등을 반영해서 하수처리 구역으로 획정해서 계획에 반영하겠으며,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2021년도에는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팔봉면 어송1리를 중심으로 한, 면 소재지 기초 생활 거점 육성 사업 조속 추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기초 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농촌 마을 거점 지역을 육성을 위해서 해미면, 고북면, 운산면, 음암면, 인지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도 신규 공모사업에는 부석면과 성연면이 선정돼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팔봉면은 2020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주민 주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정 지원을 위해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9월 28일부터 착수를 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예비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 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서 2020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어 본 사업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장갑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는 지난 2016년 8월까지 1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9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직원들이 현지 일제 출장의 날을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가 상시 운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9년 1월, 전면 시행되는 강화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인 PLS에 따른 농약 성분을 고려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 영농 시기별 재배 기술, 병해충 방제 등, 영농 현장 지도를 위한 농민상담소를 전문 지식과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 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는 권역별로 북부·동부·중부 농업 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내에 설치하여 임대 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존 시설인 서산 상담소 등 6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조직 및 인력 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서해안신문 유○

기자님, 지곡면 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내용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산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비용은 서산시와 시민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업들은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대산 4사의 영업 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기업이 전향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앞으로 서산시는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전가하도록 내버려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대산 석유화학단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대산 석유화학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4사, 5사를 메이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업 이익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명을 될 수 있으면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밝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1조 8,570억의 흑자가 났는데, 대산 공장에서 5,900억 정도의 영업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석유 저장 시설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 1809억 100만 원을 사회적 비용으로 롯데케미칼에서 우리 서산 시민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농·특산물하고 주거 환경 개선 등의 환원 사업을 보니까 6억 5,000을 했습니다.

예,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지곡면 미래아파트에 대해서… 건축 당시에 지곡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곡면에 설치돼 있는 하수처리장은 2010년 당시에 인가가 돼서 2013년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곡 미래아파트는 아마 2012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인가 당시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당초 계획에 없었던 서일중·고등학교가 포함되면서 다른 세대가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 서일중·고등학교는, 당초부터 처리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다만, 원천천 상류 부분까지 포함하는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과 2010년도 인가 당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미 서일중·고등학교가 당초에 포함되어 있던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곡면 소재지에 위치한 원룸하고 빌라 단독주택… 등 많은 세대 오수가 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많은 세대들이… 왜 유입이 안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은 2010년도 인가 당시에, 인가 이후에 대부분 원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축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빠져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2021년도에 최종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받기 위해서 내년부터 용역을 추진하는데,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그때 당시 원천천 상류 부분에 빠진 자연부락 주택과 원룸이나 식당… 추가로 건축된 세대들도 전부 반영을 하고, 또 향후 개발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충분한 용량이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아파트 250세대와 220세대 자연부락 주택 등, 하수처리 구역으로 추가 편입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에 수립해서 하수처리장 증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항상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6월에 우리 시에서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충청남도에서는 9월에 우리 대산 지역의 현실을 헤아려서 환경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 실무자들은 금강청과 환경부, 또 충청남도 관계자들과 수시로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2일에는 환경부장관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도 대산 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 드렸고, 아울러 대산공단 지역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의미에 대해서 시민과 사회단체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 다음 달 10월 8일경에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매년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양 오염 실태조사 장소 선정 기준하고 2017년도 검사 결과, 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양 오염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중에서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서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토양 오염 실태조사 결과, 우려의 기준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매년 토양 오염 실태조사 지침과 관련해서 산단 단지 주변 지역과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지역 한 15개 지역에 대해서 매년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0여 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 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 모두 저희가 염려할 기준은 안 나왔고, 그 이내로 다 조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산공단 내를 포함해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대기는 도지만 토양은 우리 서산시가 담당이죠?

토양… 그렇습니다.

예, 우리 4사에서 토양 오염이 돼서 좀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산이 대기환경영항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산 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국내 80개 기관하고 500여 과학자가 모여서 미국 NASA와 같이 환경영향조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대산 읍민들께서는… 대기를, 이쪽을 준용하고, 아까 얘기한 토양이나 지하수, 농산물,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게 옳지 않은가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대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환경영향조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요. 대산에서 나오는 지방소득세가 서산시 전체의 73.3%입니다. “대산에서 돈을 많이 내니까 대산에 투자해 줘라…” 이렇게 대산 읍민이, 얘기하는 분들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대산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안 좋아진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환경영향조사 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대기 환경 조사 시에 향후 농작물이나 지하수, 수질 등,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행정과 주민과 기업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만족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 울산 대기업들, “대기오염 물질 40%까지 줄이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 4사에 계신 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자발적으로 환원 사업도 하고 대기오염 물질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체육에 대해서… 시계가 잘 안 보여요, 끝났나요? 아니면 남았나요? 학교 체육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 체육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학교 체육시설 설치와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체육 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체육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의 체육시설 설치 및 개선 보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도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나 운동장 시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투자를 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차동초등학교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나 서산초등학교 체육관의 리모델링 공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체육시설 신규 확충과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21년까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일부에 다목적 체육관을 한 18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협소해서 각종 행사 시에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20억 원을 들여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종합사격장 앞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는데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요. 또 크고 작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생 백세 시대를 맞아 체육은 시민 행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추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안원기 의원님.

예, 김택진 과장님.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실 분 지명…

예, 시민생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김택진 시민생활국장.

예, 안원기 의원입니다. 김택진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답변은 아주 잘된 답변이지만 체육인들께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의 질문 중, 열악한 서산시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시설 개선, 또는 보수 계획에 대한 서산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청치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지역 하천 부지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또는 우드볼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도 매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국장님의 답변이 하겠다는 답변은 아니셨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법상, 규정상, 하천 부지에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하시겠지만 자칫 체육인들께서는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기대 심리를 높일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보충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하천 고수 부지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우드볼장 등, 2건 정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예, 시민생활국장님. 내려오시기 전에 질문을 드리려고 일찍 손을 들었는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양환경측정망을 이용해서 조사한 결과, 가로림만하고 대산 연안이 해양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산 연안 가로림만의 해양이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에 있는 바다 수질만 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해양에 있는 저질, 그리고 식생 해저식물이나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저희가 답변을 들은 것은, 해양 수질과 해저 퇴적물 등에 대해서 대산 연안 2군데, 가로림 연안 2군데 정도를 해양수산부에서 조사한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고정 측정망을 이용해서 분석했다는 얘기죠?

지금 자료를 볼 때는 고정 지역에서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지금 측정 결과에 대한 세부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경화 의원님.

이경화 의원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 질문 중에 열악한 서산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 또는 보수 계획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 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의 천연 잔디를 인조 잔디로 바꾸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인조 잔디 경기장을 천연 잔디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천연 잔디를 굳이 인조 잔디로 바꿀 때는 어떤 의견 청취가 잘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생활체육클럽은 1,600여 개가 되고요. 생활체육 회원 수는 한 10만여 명으로 우리 도내에서, 전국에서도 몇 째 안 가는 체육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구장을 천연 잔디에서 인조 잔디 구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본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 천연 잔디 구장, 운동장이 2군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 구장에 있는 잔디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천연 잔디 구장을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천연 잔디 구장도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원하는 시기에 그때그때 운동장 대여를 해주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겨울 같은 때도 타 지역에 가서 인조 구장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좀 더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여간 우리가, 인조 잔디 구장이라고 하더라도 최고 양질의 인조 잔디로 해서 조성을 한다면 시민들께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천연 잔디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본인의 생각이었고요.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견은 굉장히 잘 들었고요.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의견 청취를 좀 더 많이 한 다음에 결정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아시아투데이 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유부곤 의원입니다. 먼저, 서산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으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이 근본인 서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17만 7천여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 어렵고 힘든 분들의 대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혼신을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서산,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 서산’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체류 외국인 220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국 만 리 물설고 땅 설은 타국에 와서 열심히 정착하고자 하는 결혼 이민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정착을 위해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땀 흘리는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결혼 이민자 1,300여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센터 이용 인원 7, 80명, 연 인원 4만여 명,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며 아내이며 며느리이며, 어머니입니다. 또한, 늙어가는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희망의 꽃송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택이 절실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일 산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흔히 강산이 바뀐다는 10년을 협소한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17만 시민의 건강한 가족 생활을 위한 센터의 신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시행하는 복지시설이 열악할수록 복지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어찌 서비스의 질만 높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질 높은 서비스에 과감하고 확실한 투자가 절실한 때입니다. 모두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축이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의 건립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율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위한 전문적인 조직이 필수라고 사료되어 강력하게 드리는 제안입니다. 글로벌 사회에 발맞춰 다문화 팀이나 가족지원팀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조성되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행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가칭, 가족지원팀을 두어 건강 가정 다문화 업무 영역을 전문성으로 구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시스템을 마련해 줘,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을 위한 업무 영역이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회가 복잡다단해 질수록 전문화되고 세분화 된 대처 능력이 필요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도 다양하고 복잡하며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데, 이에 대응해야 하는 전문가 집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를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퀄리티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주민 1,300여 명, 그 가족 5,000여 명, 플러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지원 사업 담당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엄중합니다. 이들을 담당하는 복지 업무를 담당관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외국인 주민 문제 부각 등, 다양한 다문화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융합 조직 구성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 사업이 중차대한 이즈음에 여성가족과 가족관계팀 또는 다문화팀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5세 노인 인구가 16%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현실은 급격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의 위기 앞에 직면하였습니다. 출산률 꼴찌,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는 나라, 자살율 1위, 청년 취업이 바닥 치는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이 심각한 나라, 학력 인구 급감으로 폐교가 속출하는 현실, 전국 시·군·구 10곳 가운데 4곳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지역 자체가 소멸 위험에 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지난 8월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동향 브리핑 7월호 한국의 지방 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89곳, 39.0%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의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말합니다. 즉, 가임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경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는 아직은 괜찮지만, 우리 충남이 0.67로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이 0.91입니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시·군·구는 2013년 기준으로 75곳이었으나 5년 만에 14곳이 늘었습니다. 인구 정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서산시의 저출산 고령 사회 대책은 무엇입니까? 인구 정책 추진 현황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주십시오. 넷째, 국내에서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약 10만 명으로 공식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조현병 유병률이 인구의 1%라는 점을 참작하면 실제 국내에는 약 50만 명의 환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8월 23일 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조현병… 질병코드 F20입니다. 조현병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10만 1,000명에서 2017년 10만 8,000명으로 최근 5년간 약 7% 증가했습니다. 이는 실제 환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합니다. 조현병 유병률을 고려해 보아도 현재 집계된 환자는 현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수는 2016년 기준, 9,55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통계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서산시 인구의 5.5%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정신 질환은 단순히 병원 치료만 유지한다고 해서 쉽게 회복되는 병이 아닙니다. 논문에 의하면 조현병 환자가 약물 치료를 잘 받아도 1년 동안 재발률이 30%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와 함께 정신 재활 치료를 병행할 경우 재발률뿐만 아니라 입원 횟수, 입원 일수 그리고 직접 치료 비용도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식적으로 정신 질환자 한 사람의 완전한 회복을 100%로 봤을 때 약물로 치료 가능한 부분을 40%로, 정신 재활 치료로 회복 가능한 부분을 역시 40%,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20%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와 동일한 비중으로 정신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정신 질환자들이 적절하게 정신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 재활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정신 질환자들의 재활 치료를 위해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된 정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내 거주 정신 질환자 수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의 주 2회 운영으로는 적절한 정신 재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천안시나 아산시의 경우 이러한 정신 재활 치료를 위한 정신 재활 시설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서산시의 경우 정신 재활 시설이라고는 최근 생겨난 공동생활가정 한 곳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정부 지원 없이 개인이 자비로 운영하고 있어, 제대로 활성화된 정신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산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정신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적절하게 정신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때문에 숨어 있거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환자들이 실체는 어느 정도이며 그들을 치료 현장으로 이끌어 내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신 질환은 발병 초기에 병원 진료를 통하여 쉽게 치료가 되는 병이지만 특성상 발병 후 정신 질환이라고 인식을 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그러는 동안 본인을 물론 가족들조차도 모르게 만성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화되어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가족들은 자기 집안에 정신 질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렵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정신 질환은 저주받은 병이고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환자를 치료의 현장으로 데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집안에서 폐쇄된 상태로 방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정신 질환을 가진 30% 이하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는 대략 1만 명 정도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감안한다면, 얼른 계산해도 300명 이상의 정신 질환자가 살고 있고 그 중, 2만 명 이상은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2만 명의 정신 질환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한때 사회적으로 떠들썩하게 문제를 일으켰던 정신병자에 의한 사건과 사고들은 모두가 사실 치료 영역 밖에 있던 환자들에 의한 사건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최소한의 약물 치료만이라도 잘 유지했다면 이러한 사건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정신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치료의 영역으로 이끌어 내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질환의 특성상 자발적으로 치료의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서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어야 하고 안내를 해 주어 치료의 길이 있고 회복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법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각 지자체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서산시 건강복지센터가, 이런 센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간 몇 명이나 환자들을 발굴하여 치료를 받게 했는지요? 그들이 치료를 받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가 과연 그렇게 숨어있는 정신 질환자들이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나 파악되고 있으며 그들을 치료의 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속담에 “병은 알려야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지 못하고 숨겨야 하는 병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정신 질환이라는 병입니다. 다른 모든 장애 분야들이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해 나가고 있는데 반하여 정신 질환자들은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의 활동이 너무 미미하여 존재감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알리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나서지도 못한 채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알리지 못하는 병일까요? 그 이유는 정신 질환자들이 받게 되는 이 사회의 근거 없는 낙인과 편견, 차별 때문입니다. 정신 질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질환 그 자체만으로도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일은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낙인과 편견과 차별입니다. 정신 질환자들이 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보험 가입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각종 자격증 취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조차 정신 질환자들이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체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이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질환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비교적 지역에서는 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신체 장애인들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 시민의 거의 20%에 가까운 숫자로 추정되는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 나름의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서산시가 정신 질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낙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째, 서산시의 2017년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말합니다. 28.5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 24.3명보다 높은데,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OECD 국가 중에서… 공식적으로는 13년째입니다.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충남이 자살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벗은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서산시의 자살률은 여전히 우리나라 전국 통계 숫자보다 높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신과 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이 56.4%, 경제 생활 문제가 24.4%, 신체적 질병이 21.3%로 정신과 적인 문제가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울증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또 다른 통계에서 보면, 우리 서산시에 우울증 환자가 8,655명, 2015년 기준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자살 예방 대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자살 통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노인 자살률입니다. 작년 자살 현황을 보면 70대 이상 노인 자살률이 59.4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은 24.3명입니다. 자살률의 2.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인 자살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고, 자살 예방 사업의 초점은 노인 자살 예방에 맞춰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2018년 9월 말 현재, 서산시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9,733명입니다. 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의 현황은 어떠한지,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서산시의 자살률을 낮추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부곤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예.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유부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한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 제공 및 육아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 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12㎡의 놀이 체험실, 시간제 보육실, 교육실, 공연장 등의 시설을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17년 건립에 대한 정책 자문을 시작으로, 2018년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8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석림 근린공원 내에 건립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 조성과 함께 청소년 문화의 집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동일 부지 내 건립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기존 석림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부지를 확정하고 2020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한민입니다. 유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7년 1월에 개소하여 인력으로는 센터장 등, 8명이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시설로는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성 정신 질환자들의 적절한 정신 재활 치료를 위한 대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현재 530여 명의 정신 장애인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를 임상자문위로 위촉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사회 복귀를 위한 원예, 음악, 공연 활동 등의 마음 치료와 체조, 탁구 등, 신체 활동을 하는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 해소 및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전문상담, 재가 정신 질환자 치료를 위한 투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성교도소 서산 지소와 연계하여 수용자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시민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입니다. 자살자 및 자살 시도자, 자살 유가족 지원의 경우 대부분 노출을 꺼려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경찰청에 보관 중인 과거 5년간 자살자 전수조사를 통해 자살 동기, 특성, 방법, 장소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2019년 3월에 나오면 이를 자살 예방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하여 우울증 검진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자살 위기 계획 등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 지역 농약 보관함 설치 및 번개탄 판매 개선 등을 통해 자살 촉발 위험 요인 제거와 시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의 노인 자살 예방 사업 현황과 향후 대책입니다. 노인 자살 및 ‘생명 사랑 행복 마을’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을 순회하며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살 고위험군 368명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살 예방 전문 강사를 육성하고 경로당을 순회하며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 단위 공동체성 회복과 경로당 간 교류를 위해 정서 및 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으며 자살 고위험군 발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여러 가지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한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부곤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부곤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다문화 가족이나 시민들이 엄청 더 존경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라고 하셨는데, 지금 석림 근린 생활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시기에 건립하는 것입니까?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분.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정신보건팀에 정신보건복지센터가 들어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신보건팀에 서산시 정신보건복지센터 업무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정신보건팀에 인원이 몇 분인가요?

정신보건팀에 팀장 1명, 그다음에 정규 직원 4명, 치매 업무까지 보는 인력이 5명, 정신 보건 전문 요원이 4명 있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최일용 의원님의 보충 질문 중에 전문 직원의 인력 보강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이 인력 수급이 그때그때 맞추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본 의원이 이 정신 질환자들의 숫자라든지 중요성을 여러 차례, 여러 방면에 말씀 드렸는데, 본 의원은 그 인원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 치매 관리에 대한 뭐가 거의 반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매 관리 사업, 치매 관리 사업에 관해 전반에 관한 것,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이런 부분들을 쭉 하면서 정신보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딱 한 줄이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급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인력을 보강해 놓고 일을 추진하시면 사회적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치매도 중요하고 정신 보건도 중요하고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여튼, 앞으로도 인사 부서와 상의를 해서 충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사나 의사, 임상심리사, 그분들이 해야 되는… 그분들은 기구나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하나 들여놓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을 키워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재활시설을 구축할 용의가, 계획이 혹시 있나요? 정신재활시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간 재활시설은 지곡인가 한 군데 있거든요.

성연에 있습니다.

예, 한 군데 있는데, 민간 부분이 그런 것은 해야 맞고 저희들 기관에서는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소장님. 민간 부분에서 다 하기는 예산이 안 되죠. 지금 민간이 하기 때문에 너무 열악해서… 본 의원이 지금 조사 자료를 다 조사해 놨는데, 못 찾아서 그런데요. 5명 정원에 4명이 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질환자들이 있는 서산시에 정원 5명밖에 수용을 못한다?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 주셔야 재활시설이 민간이하든 공기관이하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한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부곤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 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3일차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산회 출석공무원( 49 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우경 명정순 김거부 의정팀장 이경우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김은아 서산시청(41명) 시장 맹정호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조한민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김영호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한옥희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농정과장 정성용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출석의원( 13 명) 임재관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이연희 이수의 이경화 유부곤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 명의원( 4 명) 임재관 유부곤 이경화 신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