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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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 기획조정실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 26일까지 열흘간 15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은 소관 기관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면밀한 감사와 예산안 심사 및 조례 제·개정 등 그 결과를 의정 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도민사 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담당 업무를 관련 규정에 맞게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 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은 후 특별자치행정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선서문 전달)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부서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시죠.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4.3평화재단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5∼78페이지 참고해서 ’16년도 제주도 서북청년회 실태, 그리고 ’17년도 서북청년회 조사 사업 추진 개요, 과업지시서 및 결과물.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40∼43페이지, 2016년도 제주 4.3 수형인 실태 조사, 2017년도 제주 4.3 수형인 실태 조사 추진 개요, 과업지시서 및 결과물.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47페이지, 최근 5년간 공무 국외 여행·연수 참석자 현황, 사업 명, 연수국, 연수 기간, 지원 대상, 예산액, 집행액, 연수 참석자 명단, 직위 포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4.3 관련 주요 행사 시 유족 등 관계자에 대한 사전 홍보 내역, 문자 메시지 발송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아마 특별자치행정국의 회계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재산관리팀. 일출봉 녹지 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일출봉 녹지 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회의 록, 여러 차례 회의 가 개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 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위원장님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행감 처음에 했던 투자진흥지구 각종 부담금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때가 11일인데 지금 23일이 되도록 현재까지 세정담당관, 기획조정실에서 제출이 안 돼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료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해군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해군기지 방사능 오염물질 측정 결과 현황 및 서류 일체를 요구했는데, 물론 제주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방사능 오염수 및 핵폐기물 처리 결과를 2018년 10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지금 23일 현재까지도 해군에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사무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 부분은 홍명환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께. 그리고 아까 나머지 문제들은 법을 근거로 해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4.3평화재단에서 제출하셔야 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5년 실적에 따라서 ’16, ’17년부터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갈등해소지원단, 업무보고 67페이지 관련해서 강정마을 운영위원회 지역발전계획사업 1차 변경안 관련입니다. 37개 사업 1조 770억 원에서 39개 사업 9300억 원으로 바뀌었는데 증가된 두 개 사업 내용하고 예산 금액이 감소된 사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 건축물 현황, 또 강정해군기지 갈등 해소 관련 사업 내용과 예산 집행 내역.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4.3평화재단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3평화재단 이사회 구성 현황과 2017년도, 2018년도 2년간 이사회 회의 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관함식 이후에 크루즈 산업 선진지 시찰을 갔다 왔는데 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뭐 하시겠어요?

명환

홍명환위원

예,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하나……. 평생교육과에 중문중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지원 시설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주일 지나서 주지 말고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사실상 오늘 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 자료를 다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 실현으로 도민이 더 행복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최선을 다해 도민들에게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이 도민의 뜻임을 명심해서 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조순여 회계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봉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봉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4.3의 해결과 4·3평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들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4.3 해결에 대한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올해 2018년은 4.3 70주년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저는 직원들에게 4·3평화재단이 왜 존재하는가를 묻고 일반 집단과는 다른 사명감과 책무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가 4·3평화재단 창립 1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점에서 제가 4·3재단이 4.3 운동의 구심점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했는지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취임사에서 4.3이 온 국민이 공감하는 역사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법적인 고유 업무의 수행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 연구 기능의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4.3 단체들의 도움 아래 엄청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가령 4·3평화공원 관람객의 경우 지난해 23만 명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갑절 가까이 늘어난 4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백 배지도 당초 4만 3000개를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폭발적인 인기로 현재 16배 넘는 68만 개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단 발족 10년 만에 처음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해서 조사연구실을 신설하고 추가 진상 조사와 4.3 현안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미국의 책임에 대한 자료 보강과 논리 개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교육청과 함께 10년간 전국 교원 1만 명에 대한 4.3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1차 연도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안내했고,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영문 사이트와 뉴스레터 개발, 영문 자료집과 영문 논문집 발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도의회 행자위 위원님은 물론 제주도 기관·단체와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4·3평화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훈 사무처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사연구실장 양정심입니다. 배석한 각 팀장과 직원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안녕하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진흥원은 출범 1년이 아직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인의 성장과 가치를 키우는 미래 인재 양성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이런 거에 맞춰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헌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홍정순, 홍숙희 부장입니다. 같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안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 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실 거죠?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조훈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안 보여서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한 지 이제 한 8개월 됐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4·3평화재단이 그동안 여러 가지 평가에 있어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부분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분발을 하면서, 특히 4.3 70주년을 맞아서 어떤 기틀을 새로 하는 과정에서 많이 보완되고 있고 앞으로 더…….

제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최근 4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최하위는 아니고 뒤로…….

그러면 최하위가 어디입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다른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혹시 갖고 계세요? 몇 위로 보세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밑에서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최하위 아닙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아, 그렇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가 그러면 최상위입니까? 바닥이에요, 바닥. 물론 이사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10년 됐죠, 4·3평화재단?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4.3 사업에 관련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거의 묻지마식 예산 편성도 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거의 최하위로 가고 있고요. 올해 4.3 70주년이었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이사장님, 그날 점심 뭐 드셨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는 전국에서 온 MOU 기관·단체 이런 분들하고 한화리조트에서 식사했습니다.

리조트에서 식사하셨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날 유족들 식사 뭐 했는지 혹시 아세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유족회는 유족회 단위로…….

그러니까 일단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유족회 식사 뭐 했는지 아시죠? 도시락 먹었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도시락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것도 차디찬 도시락.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사업비들이 어찌 보면 4·3평화재단에도 일부 책임이 있어요, 유족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돈을 많이 주면 맛있는 밥 먹을 거 아닙니까? 맞죠? 재단 이사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유족회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냥 도시락 먹도록 놔두는 건가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이 도시락 어디에서 제공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가 일부 지원을 해 줍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그 도시락, 식사할 수 있는 비용을 넉넉하게 주세요. 이것은 행정국인지 재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족회로 나가는 돈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업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4.3 유족들에 대한 관심, 도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4.3 70주년 관련해서 전체 사업 건수가 한 117건 되고 행사비는 147억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30억을 문화예술, 세대 전승, 추모, 위령제에 다 쏟아 부었어요. 147억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도시락 먹었어요. 해마다, 올해도 저도 유족들하고 도시락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지원을 제대로 해서, 4·3평화재단이 뭐하러 있습니까? 유족들을 위한 복지 사업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맞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그날만큼이라도 유족을 위한 날 아닙니까?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사장님, 국비 같은 경우에 최근 7년 동안 증액됐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7년 동안은 30억으로 멈춰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묶여 있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원래 기재부의…….

이사장님, 올해 국비 확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가 기재부에 직접 두 번 방문했고 사무처장 해서 두 번 더 추가했고요. 또 국회에, 왜냐하면 기재부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국회를 네 번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당연합니다.

40억 요구했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얼마 반영됐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기재부에서는 30억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기재부는 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면 10억을 얹혀서 30억 됐는데 이번에는 기재부 스스로 30억은 책정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국회에서…….

어쨌든 40억 요구해서 30억 반영됐다고 하면 10억이 깎였잖아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저는 이사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어찌 보면 CEO잖아요. 재단 이사장님으로서, 내부적인 부분은 사무처장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이런 대외적인 활동은 이사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역할들을 저는 당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평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추모제라든가 교류, 기념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이때 혹시 유족 같이 갑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최근에 와서 유족들 참여하는 행사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볼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럼을 할 때도 절반이 유족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제가 목격을…….

추모제 같은 데 혹시 유족들 갑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어떤 추모제를 말씀하십니까?

외국에서 무슨 MOU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4.3 관련 행사를 했을 때 유족들 갑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일본 행사도 금년에 있었지만 유족회 갔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이따가 확인해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4·3평화재단이 법률적인 근거와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저는 가장 큰 4·3평화재단의 역할이 유족 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동의합니다.

그렇죠? 대다수의 유족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해만 해도 147억이 소요됐어요. 와 닿는 게 없어요. 제가 올해 사업비를 분석해 봤는데요, 유족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117건 중에 9건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참 기가 막힌데요, 147억 중에 달랑 3억 7900만 원입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통계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70주년 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아닙니까? 생활보조비라든지 진료비는 뺀 겁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이해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잘못 말씀드렸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수치는 다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맞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147억 중에 4억도 채 안 되는 예산을 4.3 유족들한테 썼어요. 그리고 저는 참 기가 막힌 게 ‘생존 희생자와 함께하는 위로 사업’, 올해 4·3평화재단에서 했어요. 얼마 했는지 아세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얼마입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1800만 원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행사비 좀 올려 주셔서, 제주도에 4.3 유족들 많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사업도 금년에 처음으로 재단에서 한 사업이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 이사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3 유족들이 진짜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4.3 유족들을 위한 복지회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부분은 재단…….

혹시 계획에 잡혀 있나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아니요. 재단 차원에서 시설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것은 제주도와 도의회 합동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4.3 관련 조례에 보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4.3 유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복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장애인복지회관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부분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에 결과 나올 수 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3평화재단에 보면 장학기금 있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1년 수입 이자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4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장학금 얼마 주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한 18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죠. 이자 수입만 4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장학금은……. 요즘 혹시 대학생 등록금 얼마인지 아세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정확히 모르겠고, 저희들이 대학생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은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만 원 주다가 1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하시려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장학금도 주시려고 하면, 4.3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1년 등록금을 주든지, 아니, 200만 원 주다가 금액 1700만 원 해 가지고 100만 원 줄이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부분은 제가 재고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이사장님께서 큰 틀에서 진짜 유족들을 위한 사업이 어떤 건지 발굴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 추가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국장 취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8월 말에 왔으니까 지금 거의 두 달 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본 위원이 11대 의회 개원하면서 계속 주장해 왔던 게 행정체제 개편을 민선 7기에 마무리를 짓자.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을 해서 마무리를 짓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 내용에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제출한 자료를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선 5기에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했고요.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안으로 해서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도의회에서 부동의해서 이것은 없던 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선 6기에, 원희룡 도정 1기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2017년 6월 달에 권고안을 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권역을 4개로 나누는 부분,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직선된 시장의 정당 불공천.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도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2일 날 도와 도의회, 국 회의 원님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강창일 국 회의 원님, 오영훈 국 회의 원님, 신관홍 당시 도의회 의장님이 9월 달에 헌법 개정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 유보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 차원에서 헌법 개정이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부터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의회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2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 를 속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회의 를 하자마자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 이미 권고안을 냈기 때문에 역할이 없다. 그래서 다 사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다음은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님 말씀대로 민선 6기 때 보류를 했지만 7기 때, 지난 9월 11일 날 지방분권종합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기 결정권을 내년에 바꿔서 하겠다고 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중앙정부와 상관없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거기서 권고안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특히 도지사가 이 권고안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작년도 9월 달에 보류를 했으면 지금은 입장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시장 직선제, 4개의 권역 부분 이것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이미 행개위 위원님들은 사직을 했습니다. 지사에게 이거 보고하셨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행개위 문제는 정민구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선 5기, 6기 때 결정을 못 해서,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최근에 정민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현길호 위원님,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지금 현재 원희룡 지사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사님께서 이 의견을 듣고, 거의 의견을 듣고 내부 토론을 거쳐서 조만간에 입장 정리를 할 것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그게 언제쯤 될까요, 시점이?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지사님이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의견을 듣고 내부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입장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 입장 정리 방법은 여러 개 있겠지만 어떻든 조만간에 빨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입장 정리를 하실 때요, 전제가 몇 가지 돼야 됩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기조실 행정사무감사 때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특히 의 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의 회의 의견을 수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고안이라는 게 만약에 수용이 됐을 때 그것을 의회로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기도 전에 의 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부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때는 부지사님께서 제출하기 전에 아마 의견을 들어서…….

민구

정민구위원

제출하기 전에도 의견을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안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의회로 넘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도민들 의견을, 목소리를 담고서 결정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집행부는 집행부 본연의 역할을 하셔야죠. 그런데 너무 늦어진단 말이죠. 너무 늦어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민선 7기의 종지부를 찍으려면 12월 달 내로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의회가 내년 초에 결정해서 특별법 제도 개선을 할 건지, 주민투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사님한테 말씀을 올렸지만 지사님도 저희들한테 어떻든 의견을 많이 듣고 내부 토론을 한번 거치자, 거쳐서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내부 토론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네요, 지금?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각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서…….

민구

정민구위원

듣고는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의견을 듣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고, 지사님도 각 의견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견을 어느 정도 들으면 내부 토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부 토론을 거쳐서 입장 정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방법이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안을 가지고, 안이야 여러 개 있겠습니다마는 안을 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안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행개위가 권고한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권고안을 가지고 할 건지…….

민구

정민구위원

다른 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전에 도와 도의회 간에 정책협의회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민구

정민구위원

상설 정책협의회에서 이 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권고안을 수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법 제도 개선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는 건 몰라도 권고안을 확정하는 데 상설 정책협의회에서 의회랑 얘기를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분야를 포함해서 저희가 토론을 거쳐서 하여튼…….

민구

정민구위원

부지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가 많은 비판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행개위가 낸 권고안을 가지고 결정하라는 거죠. ‘수용을 할 거냐. 아니다, 이 내용은 원하는 게 아니다.’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 그것을 의회에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쯤 될까요?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조금만’이 언제냐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마 빨리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년까지 가 버리면 민선 7기에 종지부 못 찍습니다. 못 찍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입장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라서 기다려 주시면…….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으로, 우리가 민선 7기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역으로 계산했을 때 올해까지는 의견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정 위원님도 오늘 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지사님도 보고를 받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할 수 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 오늘이 10월 말이잖아요? 한 달이면 되죠, 한 달? 저는 12월 달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게 민선 5기…….

민구

정민구위원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시잖아요. ‘도민들의 의견이 이렇고 의회 분위기가 이런데 지사님, 빨리 결정을 합시다.’ 하고 요구를 하세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분야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구

정민구위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요,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그거예요. 책사가 되라고. 모든 공직자분들이 원희룡 지사의 책사가 되어야 된다. 직언을 할 줄 아는 책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 하셔야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할 거고, 지사님이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고민이 당연히 많겠죠.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공직자분들이 직언해 주셔야 돼요. 쉬운 길을 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결정을 해 달라고 하시고, 그 시점도 중요하다. 11월 한 달 동안 집행부 내부에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12월 초에는 의지를 보여 줘야 됩니다, 제주도민들에게. 그래야만이 민선 7기에 이 부분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정민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저희가 가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꼬옥 보고해 주세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꼭 보고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오늘 행감 내내 이 얘기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러 대안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여러 분을 만나서 의견도 들었지만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한테 의견을 듣고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직언을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12월 초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위원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위원

행정체제 개편이 도의회나 도민들에게서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민선 5기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8년 동안 참 고민이 많았다고 저도…….

좌남수위원

그 8년, 국장님 말씀처럼 8년 됐다는데 아직도 도지사가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만큼 이게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좌남수위원

도지사의 입장을 정확히 분명히 밝히라고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좌 위원님이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부터 밝혀 놓고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좌남수위원

너네는 떠들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식 아니냐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들 듣고 있어서 조만간, 저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 올렸지만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좌남수위원

행정감사 끝나면 끝이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 목숨을 걸었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아직도 의견 수렴이다, 정확한 어떤 의견 개진도 없이……. 좀 잘합시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옛!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공동체 회복 사업 한 게 뭐 있어요?

단장님, 좀 잘하시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행정 대집행 한 것 아시죠?

그 청구 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말씀……. 8970…….

970만 원이에요.

왜 이것은 구상권 철회할 때 처리가 안 된 거냐고요?

몰랐죠?

아니, 그전에는 몰랐죠? 대통령이 국가에서 구상권 철회할 때 이 돈이 있는 것 몰랐잖아요?

아니, ’15년이든 ’10년이든 2006년이든 왜 이것은 행정 대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 몰랐냐고요? 강정마을회에 청구를 했잖아요. 그래도 일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도의회에서 요청하니까 알았죠? 대집행액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자료 요청하니까 공부했잖아요?

지금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어요, 당신네가.

뭘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강정마을에서 크루즈 관광 갔다 왔죠?

그거 갈 겁니까?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관함식 한창 할 때 갔잖아요?

그전에 준비했잖아요, 한창일 때? 관함식 개최한다, 만다 한창일 때 크루즈 관광 가는 것 준비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지금 지역 공동체 회복 유사 사업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12년도에 국가에서…….

제가 묻는 것은 그거라고요. 1조 771억 원, 얼마나 집행했어요?

아, 참! 완료된 게 몇 개 사업이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6개 사업이에요, 6개 사업. 좀 잘 알고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역 발전 공동체 회복 유사 사업이에요. 단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공동체 회복 사업 20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비 들어간 거?

아, 참! 2012년도에 국가에서 37개 사업을 선정해서 내려보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에서가 공동체 회복 사업, 마을 인프라 확충 등 1144억 들어가는 것과 주민 소득 사업 1827억 들어가는 것 중에 완공된 게 뭐 있냐고요, 지금?

그러면 8개 사업은, 그게 아니고 총 36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게 6개인데 거기에 2개가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공동체 회복 사업, 여기에 들어갔다고요, 2개 사업이. 강정 보건소 지어준 것하고 크루즈 인프라 확충 해서 도로 만들어 준 것하고, 그렇게 해서 8개 사업이라고요.

단장님, 이게 국가사업이지만 진솔하게 공동체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반대 측 주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몇 번이나 전달했습니까?

두 분이다 세 분이다 하지 말고, 이제는. 어쨌든 반대해도 완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화합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똑같이 대해 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다, 사업 완료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도민들한테, 제주도의 강정 주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중단됐다고 합시다. 중단됐는데요. 이것을 재개시키고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제주도 아니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난번에 대통령이 와서 사과했잖아요.

도지사도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정 주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유감을 표명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아픔을 깊이 위로하고 또 강정 주민의 공동 상처를, 고통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도지사도 얘기해야죠. 공식적으로. 대도민을 상대로 해서, 강정 주민을 상대로 해서. 왜 이게 필요하냐? 앞으로 제2공항 문제도 있거든요. 도 책임자가 좋은 것은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도민들 어루만지는 것은 등한시한다? 말이 되냐고요!

제주도에서 정말로 강정 주민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화합하기를 바라는 건지 마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중단된 사업도 이제는 강정 주민들을 만나서 도지사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이 사업이라도 조기에 착공해서 완공해 놓겠습니다. 우리 화목하게 삽시다.’ 왜 이렇게 못 하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장님, 지방비도 다 못 쓰고 있잖아요. 지방비도 예산이 많이 있는…….

매칭 사업 아니라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릴까요?

공동체 회복 사업 20개 사업하고 주민 소득 사업 8개 사업. 이런 것들을 조기에 착공해서 그 이전에 도지사가 강정 주민들한테, 내가 뭐 잘못했느냐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도지사가 처음 시작한 도지사도 아니고 책임은 없겠죠. 그렇지만 제주도지사 아니냐고요. 이 사업들이 조기에 집행되어서 화합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앞장서고, 지금도 반대 측 주민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담아서 국가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제는 그분들을 설득할 때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국가에 얘기해 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자리를 할 때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얘기해서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오해 받아요. “무슨 목적 이서서 그거 햄서?” 해서.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동의하시고. 지난번에 권고안, 행정체제개편위원 회의 활동 재개를 저희가 꾸준히 제기를 해서 그나마 그것도 회의 를 하고, 물론 저는 사퇴했습니다마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그것도 재개 안 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얘기를 안 했으면. 세월아 네월아 그냥 갔을 것 같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얘기를 해 준 것도 있지만 저희 도에서도 그 분야는 한번 하려고 하긴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행자위에서는 지속적으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사님께 보고하셨죠, 그런 내용들을?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나온 사항 5분 발언은 지사님이 직접 보셨고 도정질문도 했고 저희가 의회에서 나온 얘기, 또 제가 위원님들 만나서 이런 것도 얘기하고 다른 분들…….

길호

현길호위원

의견을 누구하고 듣겠다고 합니까? 의견을 누구에게 듣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사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다 듣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국장님, 이 안에 대해서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내서 집약시켜 내고 도출시킨 게 행개위의 권고안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행개위 권고안이 지금 보류됐고 새롭게 9월 11일 날 자치분권종합계획이 발표됐고, 자기 결정권도 가져 오고 이렇게 하겠지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게 민선 5기, 6기 한 8년 동안 하다가 못 하다 보니까 아마…….

길호

현길호위원

국장님,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꼬는 것 같아요, 지사님이. 그래서 저희들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게 민선 11기 때 진행이 될지,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모아 놓은 의견들을 다시 들어서 찢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이거 권고안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갑시다. 행개위 권고안 누구에게 제출한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 도지사에게 제출한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도지사에게 제출한 거 맞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도지사가 결정을…….

길호

현길호위원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 맞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자, 권고안이 도출된 과정이 어떻게 해서 도출이 된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권고안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도민 설문조사 했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길호

현길호위원

했지만! 뭐가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권고안에 보니까, 저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구역 관련 같은 것도 4개 구역으로 했을 때…….

길호

현길호위원

국장님, 아직 지사님의 입장이 없다는 거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사님은 앞으로 결정을…….

길호

현길호위원

있다, 없다, 현재?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길호

현길호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현재?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의견을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오늘 이 시점 지사님의 입장이 있다, 없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길호

현길호위원

아니,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자,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권고안이 도출된 것을 다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집약된 것을 찢겠다는 얘기예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각 의견을 들은 것은…….

길호

현길호위원

도의원 여러 분 만나셨잖아요,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마흔세 분의 도의원님들 다 각자 의견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각자 의견이 다릅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길호

현길호위원

이것은 이 일 자체가 그런 식으로 처리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국 회의 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길호

현길호위원

잠깐만요.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왜 고민하십니까, 쉽게 갈 일을? 아니, 권고안이 나왔고 그것을 조례상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절차상? 권고안에 대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행개위는 보고하게 된다. 그러면 지사가 결정해서 보고하면 돼요. 그러면 그 몫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그다음? 의회로 오는 거잖아요, 의회로. 심플하게 갈 수 있는데 꼬아요, 일을. 왜 그런 겁니까? 그냥 임명직 시장을 두고 싶은 건가? 거기에 시장 직선제가 없으면 바로 결정했을 건가?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요.

길호

현길호위원

그거 때문에 저희도 오해 받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 그래요?

길호

현길호위원

‘그거 개편해서 너네 시장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아요, 저희들. 보다 대민 행정을 가까이에서 하려는 그 시발점이 행정체제 개편인데.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질의드리는 데 과한 게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얘기를 저희가 다 듣고 있고 이 사항이 계속적으로 논의돼 왔기 때문에.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민선 6기 때 헌법 개헌과 관련해서 보류가 됐는데…….

길호

현길호위원

국장님, 그때도 사실 선거구 개편 문제 막 걸리고 해서, 헌법은 이미 중단됐잖아요, 사실은.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그다음 절차를 밟아야죠. 그리고 그때는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게 어려워서, 그때 중단된 사유가 사실은 행정체제 개편보다 다른 내용들이 좀 있었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게 개헌이라는 이유로 연동해서 가자고 했는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난 9월 11일 날,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해서 정부에서가 앞으로 자기 결정권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앞으로 투 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 하나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오는 특별법 개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동시에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인데…….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구역 개편, 법 개정해야 됩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례로…….

길호

현길호위원

가능하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거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행정시장 직선제 어떻습니까? 법 개정 사항이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장 직선제는 개정해야죠. 특별법도 개정해야 되고, 법 개정 사항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변호사 자문도 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 받아 보셨죠?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실시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안부 장관이……. 예,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법」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특별법 제도 개선 동의안은 지사님께서 의회로 제출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럼 그 절차 밟으면 되거든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저도 그렇게 봐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사님께서 삼선을 노려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

길호

현길호위원

다른 생각이 계신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주면 내부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입장 정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국장님, 법 개정의 문제는 의회가 결정, 도의회가 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끼리. 그런데 법 개정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시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도 개선이라는 것을 해 보셔서 알지만 당장 되는 경우는 정말 꿈이죠, 사실. 특히 권리를 가져오는 부분, 그리고 기존 질서에 대한 변화를 주는 제도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올해 되어도 내년에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법 개정 사항이라서…….

길호

현길호위원

내년 지나면 내후년은 총선이에요. 이러한 체제 개편에 대한 문제는 선거와 맞물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년 상반기 되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 안에 정리 안 하면 시기 놓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총선하고 연결되면 국 회의 원들이 변화를 하지 않거든요. 누군들 자기한테 불확실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됩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현길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기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방법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자기 결정권을 내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은 「주민투표법」에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어서 「주민투표법」을 저희가 이양받아 오면 저희가 자기 결정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길호

현길호위원

장관이 그렇게 국 회의 입장을…….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부에서가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년도에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길호

현길호위원

국장님, 의회 눈치 안 보고 국장님 마음대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국 회의 원들의 생사가 달린 총선이 있는데 제주만 그런 것들을 해서 주겠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 어렵겠죠. 정말 어렵겠습니다만…….

길호

현길호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로드맵, 로드맵은 중·장기적인 게 로드맵인데 이것은 로드맵도 아니에요. 정말 빨리 가야 돼요. 정민구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대해서 현안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의견 67만 도민에게 다 들을 겁니까? 그리고 이거 다 자기 결정권, 내 삶과 관계된 문제예요, 도민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다 들어야 돼요. 그것을 이미 행개위에서 집약시켰는데, 만장일치,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의회로 넘어오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로 들어오는 순간 저희들 책임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왜 쉽게 가실 일들을 꼬아요? 지금 저희들 일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행감만도 30개 정도 준비해서 문제 지적할 사항들이 있어요. 오전 첫 질문 다 여기에다가, 했던 얘기, 도민들 들으면 반복하는 것같이 보이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 무력화시키려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조만간에 입장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도 오늘 나온 얘기를 가서 충분히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안 보고 관련해서 의논드리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전에 계획해서 제출할 준비를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감사 지적해야 될 게 많은데 이 얘기만, 이것이 제주도민의 최대 현안 아닙니까? 10년 현안. 혹시 이 안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이 용역?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예, 저도 읽어 봤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요점이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용역 결과를 권고안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명환

홍명환위원

이 논리에 반박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반박하거나 그런……. 제가 용역 한 것을 가지고 반박하거나 그렇게 개입을 할 수는…….

명환

홍명환위원

물론 우리 도민 68만 명의 의견이 다 다르지만 적어도 85% 이상의 도민들의 집약된 의견 아닙니까? 10년 이상. 토론회만도 몇 번입니까? 도민 설명회 열네 번, 도민 선호도 조사 2회, 공청회 2회, 전문가 토론회, 행정체제 개편 용역, 이게 10년 넘게 해서 집약된 안인데, 물론 각 개인적으로,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종결을 짓자 해서 한 것이고. 여기에서 요점은 그거 아닙니까? 행정시장 직선제, 그다음에 양면의 동전으로 의회를 대신할 기초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의회에 행정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행정시 문제를 처리하자. 그다음 두 번째는 구역을 4개로 가자. 물론 저는 이 부분에는 의견을 달리합니다마는 어쨌거나 구역을 4개로 나누자. 구역을 개편하자. 그다음에 정당 공천 배제 여부, 이것은 사실 정당에 들어보면 됩니다. 정당 공천을 배제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지.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용역 결과 저희들한테 권고 들어온 게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 미구성하고 행정구역 4개, 또 정당 공천 배제 이게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자꾸 개헌 얘기가 나오고, 무슨 주민 투표 얘기가 나오고, 주민 투표 하면 다음에 또 이 얘기 안 나옵니까? 어떻게 할 거냐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자꾸 얘기를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책임 전가하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 권역은…….

명환

홍명환위원

업무보고 때 전임 국장님께서 정민구 위원님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드맵 언제까지 제출한다고 했어요? 추석 즈음 아닙니까? 추석이 언제입니까? 내년 추석입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는 현 도정에 대해서 그래서 도민들이 분노하고 열 받아 하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국장님이신데 제가 기대가 컸었고……. 지금 선출된 도지사와 선출된 도의회가 있습니다. 일정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지사께서 결정을 안 해서 문제예요. 몇 번 도정 발언에서, 지금 도정질문 한 지가 며칠인데 반응도 없고, 그러면 책임을 아예 의회로 전가를 하시든가. 내가 진짜 못 하겠다, 결정 못 하겠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하세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지사님께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 여론 수렴해서 조만간 입장 정리를…….

명환

홍명환위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10년 넘게 여론 수렴을 다 했습니다. 국장님, 자꾸 왜 반복하고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지사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시라니까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보류한 후에, 개헌이 끝났기 때문에 보류한 후에…….

명환

홍명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까지 지사님 닮아가는 것 같아서, 자꾸 미꾸라지같이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작성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해서 권고했는데 왜 이것을 다시 재논의 하라고 합니까? 행개위 그분들 행정시, 도의회에서 다 추천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퇴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슨 행개위를 다시 구성하겠다? 시간 끌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 4년 후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행개위를 다시 구성하거나 이런 것을 밝힌 것은 없고요. 다만 지사님께서 이게 정말로 8년 동안, 민선 5기·6기 오랫동안 결정 못 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 빨리하지 않을까 이런 입장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오늘이라도 가서, 제가 하도 해서, 도민들의 뜻을 받아서 저도 목소리가 높아지는데요, 제발 책임 전가 그만하시고,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도민들이 질의하는 거, 도민들이 물어보는 거, 요구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만 답하세요. 꼭 좀 전달하시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발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며칠 내에 답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고오봉 단장님.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번 국제 관함식을 해군에서 두 가지 이유로 했습니다. 11년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제주지역의 경제 효과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저도 서귀포 쪽에 가서도 자꾸 여쭤봤는데, 어떻게 이번에 갈등이 치유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까? 단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까지, 우리 주민의, 제주도민의 어떤 뜻을 모으는 자치의 가장 주무 과장님까지 다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도 언밸런스예요. 맞지가 않아요. 물론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의 관계, 저도 아까 자료도 요구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추진단에서도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고 자료 요구도 해라. 이것까지도 안 했다면 진짜 뭐라고 호된 질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법률에 정해진 거니까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고, 우리 도민들이 ‘아, 우리 지방자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해도 좀 불식하고. 그리고 해군에 대해서도, 해군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상당히 유감이에요. 떳떳하고 우리들이 핵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그렇다, 사실대로 밝히는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준비 가능하신가요? 기름 유출 관련해서 화면 좀 꺼내 주시고요.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관함식이 10월 12일, 사열식이 12일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관함식 끝난 다음에 크루즈 시찰, 강정지역 일부 주민들 크루즈 시찰 갔다고 하는데 준비는 언제 한 겁니까? 사찰단 참가자 명단 추천 의뢰받은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9월 11일 아닙니까? 명단 확정 9월 19일 날 하고. 관함식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갈등들이 있고 한창 반대 여론도 있고 이러는 와중에 한쪽에서는 정문 앞에서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고, 대통령과의 면담이나 이런 것도 안 되는 속에서, 또 한쪽에서는 9월 달에 이미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하면 이게, 아까 단장님께서 새로운 갈등을 야기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 주십시오. 저것은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화면이 멀어서 그런데 저기 다 지금 기름에 오염되어서 수거하는 장면들 아닙니까?

다음 넘겨 주시죠. 이 복장이 무슨 복장인지 아시죠?

방진복 아닙니까? 다음 넘겨 주시죠. 저 항공모함 바로 밑에 크레인 밑으로 해서 지금 나르는 게 뭡니까, 마대, 푸대에 담아 있는 게?

오일펜스 말고, 배가 넉 대 있죠, 가운데? 둥그런 통 밑에 하역하는 게 각종 쓰레기들 아닙니까? 쓰레기라고 하지만 저게 피폭된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피폭된 항공모함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걱정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시 체계를 구축했잖아요? 저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래전에. ‘2018년 10월 현재 측정 장비 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음’. 이렇게 처음에는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없습니까?

이거 허위 답변일 수도 있어요. 제가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미 우리가 6월 달에 이런 상시 체계를 구축하자.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겪은 겁니까? 그렇게 해서 또 추가 자료 요구해서, 해군에 이런 상시 체계 구축에 따라서 데이터를 공개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현재까지도 공개를 안 해서 저런 우려 점들, 저게 핵폐기물일 수도 있고, 이게 뭡니까? 단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보기에 지금까지 그나마 우리 해군이나 다른 부서에 대해서 떳떳하게 하시는 부분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시고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도민들한테 밝히세요. 숨기면 더 의혹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개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해군에, 우리가 1인 시위라는 것은, 1인 시위가 불법입니까? 1인 시위는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해군이 1인 시위 집회 및 도로 점거 행위 금지. 아니, 1인 시위까지 금지하면 해군은 뭡니까?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참, 제가 이게 지방자치 현실인가 해서, 저도 이 공문 받아서, 물론 1인 시위 금지……. 이번에 우리 행위는 했습니까?

이런 법을 뛰어넘는 몰상식한 요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입니다. 갈등해소지원단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크루즈 시찰과 관련해서 해양산업과에서 주관한 거 아닙니까?

추진할 때 처음에 알고 있었습니까?

사전에 과가 달라서 협조가 전혀 안 된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되고요. 단장님, 단장님 된 이후에 강정항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우리 자료에 의하면 몇 번 다녀오지 않으셨어요.

추진단에서 강정마을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구체적인 흔적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노력이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3급 직위로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현장에 공무원이 있습니까?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현장 사무실이 있습니까?

갔을 때 활용하지, 직접 공무원이 상주하거나, 없죠?

그런데 제2공항은 성산읍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고 도에도 조직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지역의 갈등 중의 하나인 강정항과 관련된 부분의 소통에는, 왜 현장에서는 그런 노력이 없습니까?

공약했는데 갈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나 노력,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직은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놓았는데, 물론 단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노력하셔야죠. 공동체 회복 사업이다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소통하는 부분이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도 6급 팀제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거기 상주를 안 해요.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지금 우리가 크루즈 시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크루즈 시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함식과 관련되어서 찬반 논쟁, 시위도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크루즈 여행 있다 해서 참가자 모집하고, 뭡니까? 반대 주민도 있는데.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공동체 회복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갈등을 너무 많이 조장시키고 있다. 저희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사실은 속상합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부추기는……. 반대하는 사람은 강정 주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시기가 아니다. 크루즈항이 있어서 이런 식의 시도가 충분히 필요한데 왜 관함식 끝나자마자, 관함식 이전부터 준비하고 그들만 해서, 공무원까지 해서 24명 갔다 옵니까?

좀 제대로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 다시 얘기하면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뭘 하겠다고도 없고 소식도 없고, 2016년 3월 이후에는 내용도 없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 전혀 모르고, 대도민이 몰라야 되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국제관함식 때 지원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어차피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갈등 해소에 관련된 전문 조직이기 때문에 그쪽에 특화시켜서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단장님.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7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국장님이 추석 전후로, 추석쯤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받은 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전임에서 로드맵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한 것 같습니다마는 조만간 빨리 입장을 정리를 해서 하도록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희 많이 지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지치고 있어요. 국장님 체력이 대단하신지 모르지만 저희 지쳐갑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도지사의 의지가 전혀 없다. 제가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은 책사 역할 하는 분 없어요. 능력은 되는데 전부 비서입니다. 지시받고 명령받은 것만 하고, 건의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고 강조해야 될 능력 있는 분들이 이런 역할을 안 해서, 저희는 도지사가 막강한 권한을 버리기 싫은 거 아니냐? 또는 법도 바꿔야 되고 주민투표도 해야 되고 의회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가장 크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안 해요. 그러면 국장님들이 건의를 하셔야죠, 이거 해야 된다고. 이것과 관계없지만 조금만 문제 되는 부분은 도지사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녹지병원 어떻게 할까, 비자림로 어떻게 할 거냐, 행정체제 어떻게 할 거냐,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수개월째, 수년째. 그렇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체제 문제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이게 민선 5기, 민선 6기 하다 보니까 사안이 중요한 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물론 지사님도 민선 6기 들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했고 이것을 하려고 지금까지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류된 이후에…….

철남

강철남위원

더 이상 들을 의견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류된 이후에…….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외부 의견은 듣겠다, 듣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부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여러분의 의견을 별로 안 주니까 그분이 외부 의견을 더 중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외부 의견을 듣고 저희 내부 토론을 거칠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더 이상 들을 외부 의견도 없는데 빨리 결정하십시오, 어떤 안이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 부활을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진행해 주십시오. 권고안을 진행해 주시든지 진행해 주셔야죠. 그리고 도에서 주장하는 상설 정책협의회 논의하겠다? 논의 시도했습니까? 그것조차도 논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우리 기획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희가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와 도의회 간에 정책협의회를 하려고 접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조만간에 입장 정리를 하도록 저희가, 책사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이 오늘 가장 많이 대답한 단어 중의 하나가 ‘조만간’입니다. 그 ‘조만간’이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아까 도지사 공약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약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도지사님이 선거 때 내지는 그전부터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운영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2017년도에. ’18년도에도 2회 되고. 그래서 민선 7기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현장 도지사실 운영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현장 도지사실은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못 한 이유는 선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때문에, 마을터도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들어서 선거법 때문에 못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지금 선거 끝났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선거 끝나서 하다 보니까 못 했지만 조만간에…….

철남

강철남위원

선거 전에는 하고 선거 끝나고 안 하면 이 제도를 없애십시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제 할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제도를 없애십시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마을터나 현장 도지사실은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도 조만간입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빨리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은 빨리할 겁니까? 개최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례화해서 체계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의심스럽다, 아까같이 선거에. 그러면 과감히 없애십시오. 일할 것도 많은데. 행정체제 개편도 힘들 건데 현장 사무실 뭐…….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현장 도지사실 운영은 우리 소통 쪽에서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 이거 없애실 거예? 조만간, 열심히…….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희 체력 별로 안 됩니다. 덜 기다리게 해 주시고. 국장님 믿겠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를 한 5분씩 더 하시기로 하죠. 잠깐, 막간 좀 쉬시고. 제가, 4·3평화재단 이사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면서 일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4.3 70주년 기념행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다 기관들이 주관해서 했더라고요. 그것은 좋은데, 어차피 4.3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든 다 좋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아프고 쓰린 분들은 유족이거든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런데 정작 유족을 위한 사업은 다 10% 미만입니다.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몽땅 모아 가지고 가만히 해 봤더니 유족을 위한 사업은 대략 8%, 더구나 예산은 3%에 해당합니다. 전체 사업 중에 예산이, 유족을 위한 직접 사업의 예산은 3%밖에 들어가지 않았고 사업 내용과 사업 수만 하더라도 8%밖에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장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식화시켜 두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장님도 어디 가서 하실 말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렇습니다.

유족을 위한 직접 사업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문제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5분씩 더 하시기로 하죠.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국제 관함식 관련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사실 제가 11대 의회 첫 5분 발언을 우리 43명의 의원들이 결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는 분명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믿고 있었는데, 특히 해군, 그리고 청와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갈등만 키워 놓고 국제 관함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도 책임이 있는 게, 크루즈 시찰 같은 경우 뻔히 예상된 내용 아닙니까?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 두 번 다시 지역 주민들 갈등시키지 마십시오.

어쨌든 국제 관함식에 대한 부분은 해군에서 처절히 반성해야 되고요. 정부에서도, 저는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시고 싶으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시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갈등만 키웠습니다. 양조훈 이사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재단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방금 강성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업무보고가 평화재단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체 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 ’17년도에 장학기금 빼고는 없어요. 혹시 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유족 복지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족 자체 사업 지원 사업요. 2016년도에 전체 사업이 37건, 2017년도에 전체 사업이 32건, 2018년도에 41건.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봤습니다.

사업 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

없어요. 없고요. 2017년도에 장학 사업 빼고 없고요. 2016년도에 장학 사업 빼고 없고요. ’18년도에는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유적지 탐방하고 사진 촬영 있잖아요. 2건 있어요, 41건 중에. 그런데 뭐 아까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는 의료 지원비까지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진료비는 어차피 해 주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업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관이 다 하는 거예요, 유족을 위한 사업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평화재단에서 제출한 내용 아닙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없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희가…….

뭐 있습니까? 아니, 이 내용 중에 반박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후유 장애자 한마음대회에 지원한 것이 있고요. 후유 장애자.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 왜 자료가 빠졌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것은 다시 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쨌든요, 저희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족들을 위한 사업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주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유족들을 위한 사업, 실질적으로 유족들이 볼 수 있는 사업들을 해 주시라…….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사장님하고 김현민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번 70주년 관련해서 전체 사업 내용 받으셨죠, 두 분 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홍보비 17억 썼어요. 그리고 다크투어리즘 관련해서 도, 기념사업회 합하면 5억 썼고요. 그리고 당일 행사 때 무용단 특별 공연 3억, 상생굿 2억 5000만 원 해서 5억 5000만 원 썼고요. 그리고 기획전시전, 도에서 2억 썼고요, 재단에서 3억 썼고, 기념사업 해서 1억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을 혹시 하기 전에 서로 협의들 안 합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종합적으로는…….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몇억씩 돼요. 이 돈만 합쳐도 20∼30억 돼요.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저희가 중복되는 분야는 사전에 협의는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복되는 분야, 이런 분야는 저희가 중복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다 억대예요. 이거 합치면 30억 넘어요. 우리 4.3유족을 위한 사업비 3억 썼어요. 이사장님, 이해되시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이해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크루즈산업육성위원회 명단 좀 제출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조속히 작성하셔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고오봉 단장님, 제가 몇 가지만……. 행정 대집행 관련 8970만 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산업 선진지 시찰단의 명단을 보니까 어쨌든 그동안 해군 기지 반대를 했거나 관함식을 반대하신 분들은 없고, 현재 새로 마을회장 되신 분들이 들어가 있고, 일본에 갔는데 왜 중국어 통역이 가죠? 그것도 의아스럽고. 행감 기간에 왜 해양 스포츠 과장님이 같이 가시나요? 이것은 제가 단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보건대 아무리 관련 부서가 아니라도 단장님은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확인이 되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일본에 가는데 중국어 통역 협의회에서 갔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함식 이후에 어쨌든 강정 앞바다에 기름이 많이 흘렀고, 해양 오염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원래 행정체제 개편을 물어봐야 되는데 다른 거 준비한 게 있어 가지고,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엄청난 감사 지적을 받고 있어요. 아시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적 사항은 제가 본 적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2017년도에. 이거 중복 지적 사항이에요. 2016년, 2017년, 2018년. 비슷한 내용들을 다 중복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비 지출 부적정, 식비 지출 부적정, 문서 정리 부실. 그리고 직원이 센터장 포함 6명인데 직원들 이직률이 너무 심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6명 이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3개월, 4개월, 5개월, 11개월. 다시 한번 위탁 기관 선정을 할 거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

민구

정민구위원

내년이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말 끝나는데 내년에…….

민구

정민구위원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셔서 위탁 기관 선정을 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번에 골프대회 했잖아요, CJ컵 @ 나인브릿지 대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 모집했나요? 자원봉사자 모집 어디서 했어요?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소속이죠?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소속은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170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 주차만 했다고. 아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자부심 고취시켜 주셔야지 주차만 시키면 되겠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얘기를 좀 하세요. 도민들이 주차 관리 요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고, 하나는 행사를 하게 되면 외곽의 어려운 일만 자원봉사자가 할 게 아니고 그래도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민구

정민구위원

주차 요원들은 일당 줘서 아르바이트 쓰시라고 하고 자원봉사자분들은 안에 들어가서 관람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자부심을 고취시켜 주시고, 앞으로 이런 행사에 만약에 도움을 받으실 거면, 그리고 더 말씀하자면 제주도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비율로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설립 목적이 뭡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 구석이어서 발언대로 좀 나와서 하시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좌남수위원

설립 목적이 뭐냐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설립 목적은 제주의 인재 육성 사업과 평생교육 사업 육성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본업보다는 부업에 충실한 것 같아요. 뭔 말이냐 하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맞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요, 일부는. 왜냐하면 지금 경제일자리과에서 지역 혁신 프로젝트 일을 하고 있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업무만 막 늘려 놓고.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지금 본 직원은 현재 파견 공무원이 이번에 나갔기 때문에 10명입니다. 파견 공무원 2명 포함해서.

임시직도 있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임시직은 우리 본부에는 없고 공기관 대행 사업부에 프로젝트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채용한 것 아니냐고요? 공기관대행사업비.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다 맡아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래도 공기관대행사업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평생……. 아, 참! 이상하네. 아니, 제주 지역의 혁신 프로젝트도 이거 일자리입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제주 지역 혁신 프로젝트는…….

그리고 지역 특화 진로 체험 프로그램, 생애 전환기는 맞지만 노인 일자리까지. 인재개발원의 도민 중국어 교육……. 맞지 않는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왜 이러세요? 지금 설립되어서 얼마 안 되어서 본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목적대로 하다가 직원들도 좀 숙련되고 난 이후에 맡아서 해도 될 텐데. 임시 직원을 43명이나 뒀어요, 대행사업으로? 그것을 나중에 하실 계획입니까? 10개월 되면 잘랐다가 또 채용하고, 이런 편법을 쓸 거예요? 임시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임시, 그 공기관대행사업은 41명입니다.

그 41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계속 끌고 갈 겁니까? 대행 사업을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채용할 때부터 공기관대행사업은 프로젝트 사업이 끝나면 채용을 안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출자·출연기관에서 멋대로 직원들을 채용했다가 보냈다가 또 채용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점차적으로 공기관대행사업은…….

점차 줄일 게 아니고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장 줄이시라고요. 담당 과에도 얘기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주기 식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출자·출연은 12억인데 대행 사업비는 43억? 아예 업자로 나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새로 다른 걸 설립해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참고해서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제일 핵심 과제는 제주의 가치 실현은 평생교육이고 두 번째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허브 기능 강화이고 인재 육성이고 이렇게 하는데, 인재 육성에는 예산이 얼마예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인재 육성은…….

제주 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은 2억 3500만 원뿐이라고요. 원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인재 육성요?

제주 가치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은 3건에 2억 3500만 원뿐이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원장님, 이게 처음 설립되었으니까 좀 제대로 하시라고요. 임시로 쓰는 직원이라고 해서 막 채용했다가 함부로 가라고 하고. 채용할 때 그 규정이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 젊은이들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하든가. 왜 대행사업을 이렇게 많이 가져 오냐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

어떡하실 겁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평생교육과 인재 육성 관련된 대행사업들은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년부터는 대행사업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관심을 가지라고요. 즉 말해서 도에서 예산을 더 가져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제주도 출신들을 국제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로 제주도 학생들이 글로벌로 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할 때 희망을 가졌어요. 여기면……. 또 원장님이 교육자 출신이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맞습니다.

그런 분이면 제주도 인재 육성하는 데 한몫을 하겠구나. 또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석문 교육감이 인재 육성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국제 학교 수준의 학교를 만들라고 해도 안 만들잖아요. 좀 설립 취지에 맞게 해 주세요. 원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우리가 공직과 관련된 일을 할 때 보고서하고 회의 가 제가 볼 때는 전부거든요, 사실은. 동의하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거의, 국장님 하루가, 일주일 업무가 다 회의 아닐 겁니까? 그리고 그 회의 에 제출되는 자료가 근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출되는 자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제출된 자료는…….

길호

현길호위원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정확해야죠.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누락되는 게 없어야 될 것이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허위는 있을 수도 없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하다가 실수는 있겠지만 허위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바쁘시니까 이거 다 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서. 보고서를 보면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떤 부분은 고의에 의한 허위 보고까지 의심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하기가 그러니까, 주민자치학교 어디 담당이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행감 지적 사항 완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완결이 아니에요. 업무보고 269페이지 한번 참조해 보세요. 과장님. 행감 지적이 “주민자치학교가 연중 개최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이었죠. 관련해서 “주민자치학교 운영 예산 행정시로 편성”, 이양된 과제 중에. 맞습니까? 이양되었죠, 업무가? 업무보고 269페이지. 그건 기억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양 과제예요, 주민자치학교가. 제출하신…….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

길호

현길호위원

이양 과제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

길호

현길호위원

이양 과제 맞거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양 과제 맞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2018년도 예산 어디에 편성하셨죠?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도에 편성되어 있죠?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이양된 과제인데 왜 예산이 도에 편성되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완결입니까? 예를 든 겁니다. 보고서의 예들을.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도 때문에 처리 불가되는 사항들도 보면 완결로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이런 보고서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보고서 작성하실 때……. 국장님, 이거 다 못 보시거든요. 이해합니다. 과장님도 계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다 못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보고자한테 가는 자료는, 이런 자료 지사님한테도 그냥 갈 거 아니에요. 의회에 넘어오면 지사님도 다 이런 줄 알고 가실 것 아니에요. 행정 결정하는 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결정할 건데. 지금 가는 데마다 그런 지적들, 양 행정시에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전에 보고했던 자료들 중에 혹시 그런 것 있으면 수정해서 보고 다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잘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교육행정협의회를 지난…….

명환

홍명환위원

실무협의회 개최하셨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개최 내용 자료를 좀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보급 사업이라든지 법정전입금 협의라든지, CCTV 문제, 미래 인재 교육 및 정보화 추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협조 문제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기로, 교육자치의 영역이 있지만 우리 또한 지방자치 영역에서 나름대로 협의하고 풀어나가는 데 대해서는 평생교육과를 비롯한 자치행정국의 노고에 격려드리면서요. 두 가지가 지금 안 돼 있어요. 두 가지가 협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수용 불가를 밝힌 게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정 마을의 주차장 조성 사업,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부분 이것은 수용하셨습니까, 불가하셨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수용 불가로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수용 불가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교육감께서 마치 도의 쌈짓돈 꺼내듯이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의 업적으로 가다 보니까 선심성 부분도 있고 그런 비판들이 사실 도정질문이나 이런 속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고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도의회에서도 예결특위라든지 쭉 해 왔는데, 좀 기분은 나쁘지만 어쨌거나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의 회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아무튼 원만한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 60억 정도거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이 100억 정도 드는데 저희 도에 60억을 부담하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6 대 4 해서 도에서 60억 아닙니까? 60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 줄 압니다마는 60억 부분을 좀 하시고요. 제가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쭉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안 들어와서, 중문중학교에는 도에서 얼마나 지원하죠? 자료를 안 주니까 제가 교육청에도 요청해, 체육진흥과에도 요청해. 도대체 왜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자료 요청한 문서가…….

명환

홍명환위원

금액 얼마예요? 답변하세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얼마입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없잖아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사업비 50억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50억이에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중문중학교에는 50억을 지출하고 계시군요. 중문중학교에 지금 체육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는데 ’72년도에 신축한 건물이어서 상당히 낡은 상태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번 올려 주시고요. 사용을 못 할 정도입니까? 등급으로는 몇 등급이죠?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등급으로는, 저도 언론상에서 봤습니다마는 B등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B등급이면, 우리가 A, B, C, D, E 등급 중에서 A, B, C까지는 어떻게 하죠? B등급이면 양호 아닙니까, 그런대로?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고 언론상에 나온 것만 봤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다음 것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실내 체육관 모습입니다. 급식비는 60억 원 도에서 못 준다고 하면서 중문중학교에는 50억을 주는데, 우리 제주도에 체육관이 전부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학교당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한 평균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체육관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합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도에서. 평생교육과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색달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한 사업이고…….

명환

홍명환위원

색달동하고 중문 마을하고 무슨 관계예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중문중학교입니다. 색달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치 좀 확인하겠습니다.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읍·면·동당 기본 프로그램 운영비가 행정시에 2500만 원씩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행정시에서 반영하고, 작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 피복비 50% 해 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주민자치 전체 위원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만 우리 도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일은 밑에서 하라고 확보해서 주시고 주민자치학교 같은 사람이 모여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가져와서 계속하시고,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16억이에요, 운영비 전체적으로. 그런데 2016년도에는 26억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국 단위로 비교해 봐도 제주가 아주 하위권.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자치학교도 만들고 주민자치대학도 만들었더라고요. 대학원도 만들 겁니까? 이런 식의 시도는 하는데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확보해서 하는 돈은 아까같이 2500만 원으로 딱 결정해서, 또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도 2500만 원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나서 프로그램을 고급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인당 운영비도 2016년도에 210만 원인데 지금 130만 원. 물가도 올라가는데.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예.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 받아서 운영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읍·면·동에도 얘기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급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과장님, 그게 맞는데 그러면 예산이 줄어드는데, 프로그램당 운영비가 줄어드는데 질이 담보되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적어지거나 전년도 수준 하면 전년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밖에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도에서 검토하시죠. 평가를 해서 모범 사례를 발굴해서 더 주시기도 하고, 읍·면·동당 인구도 다르고 모든 형편이 다른데 똑같이 편성할 게 아니고, 물론 형평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좀 검토를 하십시오. 전국 최하위, 전국 1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만 전국 최하위입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산 편성 지침, 내년도 거 다 끝났지만 예산 부서와 기준경비나 예산 부분,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지역에까지 예산이 내려갈 수 있도록, 국장님, 행정체제 그쪽만 열심히 하시겠다면 이것은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예산도 열심히 하는데, 저희가 어제 예산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 재정 사정이 안 좋아서 보조금도 10% 일괄 삭감하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단체들로부터도 어려움을 겪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떻든 아까 지적해 주신 주민자치 위원 분야는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검토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4.3 70주년 행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그러시겠지만 기관에서 하는 행사 전부 지원과에서 주관하시는 거죠?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행사를 조정하는 부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지원하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까는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확답을 받았고. 이것은 과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유족들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거나 직접 사업, 이거 당연히 늘리셔야 하잖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예산 그렇고 사업소도 그렇고, 당연히 다 모든 일들은 그분들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혜택은 바로 유족에게 돌아가도록 사업 내용이나 직접 지원하는 거나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서 할 일, 도에서 할 역할을 분담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찾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원과에서 고민하셔야 될 일은, 이미 재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도 좋지만 좀 독립적인 재단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행정이 잡고 행정이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하시겠어요? ○4·3지원과장 김길범 행정은 일단은 지원 업무입니다. 행정은 제도를 만들고 또 유족에게 좋은 서비스가 가도록 고민을 하는데 일단 복지 사업은 재단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원 업무 잘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사업의, 결국 사업이 가서 닿는 곳은 유족이어야 된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 수를 사업 내용 중에 사업 전체적인 사업 대비해서 늘리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자치행정국장님만 계속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 사업 수를 보면 한 300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세어 보지는 않으셨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일일이 세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하여간 3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 수죠. 그것을 다 관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오늘 감사를 통해서 꼭 지적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일은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처리하는 처리율이, 그러니까 사업을 완결한 비율을 보면 40%가 채 안 돼요. 중요한 사업만 가지고 저희가 따져 보니까 행정국에서 평가하기로는 한 60%, 저희가 평가하기로 볼 때는 한 35% 정도.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때에 따라서는 추진 안 된 것도 완결로 돼 있고, 추진할 수 없어서 법이 그래서 안 된 것도 그것을 완결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2017년도의 행감 지적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봤더니 그것도 40% 이하더라고요.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처리했나, 안 했나, 못 했나를 따져 보니까 40% 미만입니다. 앞으로 두어 달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처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런저런 특별한 사유로 그것이 지연되거나 다음 해로 넘어가거나 할 때는 그 사유, 이유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그 부분 아시겠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그다음은 우리 민선 7기도 그렇고 지난 6기도 그렇고, 같은 지사님이니까. 소통 참여 굉장히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밖으로. 저희들 듣지 않아도 알 만큼이나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도청 홈페이지도 “소통/참여” 해서 도정, 도민 건의 사항 관리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전담 직원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각 실·과별로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에 대해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상당히 초보적인 일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일. 같은 사항, 같은 건의 사항 올라오면 항시 그것이 하나로 돼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건의 사항이 4건으로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리 결과도 따로따로 돼 있어요. 이거 보면서 도민들이 과연 이 페이지를 신뢰하고 건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는가? 어제 할 때 다른 대답, 오늘 할 때 다른 대답, 건수도 달리 돼 있고 대답도 달리하고. 국장님, 이거 한번 반드시 챙기셔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분야를 좀 보고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정 건의 사항 시스템을 올해 8월까지 만들어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오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을 잘 조정해서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겁니다마는 그런 분야를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어떻든 처리 상황이나 건의 내용은 물론이고 연도별로 돼 있는 거, 언제까지 처리할 거, 처리 결과는 어떤 거, 또 이것을 건의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회답은 어떻게 했다는 거,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인데, 좀 정리하셔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시스템으로 앞으로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철저히 하시는 걸로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과장님.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일을 하시잖아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거 함께 의논하셔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이 정말로 애초에 요구했던 대로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서로 핑퐁 치기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일 받아다가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쪽에서 하는 일 받아다가 이쪽에서 하는 걸로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금년도에 했던 공기관대행 위탁사업을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구체적으로 하나 저희가 참고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요구를 드린다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원장님?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평생교육입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지금 두 학교에 예술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술하고 음악.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름 있는 강사들을 모셔온 거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문화 예술계로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그것을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소화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내년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원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강사 육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사든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일정한 곳에, 예를 들면 여기 방송도 나오셨는데 방송국이든 KBS 연극하시는 분들에게 위탁을 하시든 또 대학에 있는 유명 교수분에게 하시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진흥원이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하시든. 그래서 정말로 직접적으로 일거리를 만들어 내고 도민,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만드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 서울 가서 하잖아요. 연기를 하고 싶은 젊은이들 다 서울 가서 학원 다닙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좋은 곳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원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는 안 되죠. 의회에서 참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지금 당장은 예산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은 나중 문제예요. 사업 계획을 하고 나서 예산이 있는 것이지, 예산이 있고 나서 사업 계획을 합니까? 순서를 말씀해 보세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전부 올린 상태라서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도민 역량 강화, 특히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들어 있어요. 이걸로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하십시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도와 협의하면서 같이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보세요. 평생교육과장님, 도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시겠다 그랬으니까 협의해서 계획 세우십시오.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서 같이 검토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하는 일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문화예술재단하고도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이제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교육과장님이 주관하셔서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다음은 제가 아이들 무상급식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석문 교육감이 정말로 일을 잘못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다 하신 걸로 하고 도에 돈 달라면 저도 안 주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고 아들딸이고 손자, 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국장님께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쨌든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정도만이라도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지금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학교까지는 6 대 4로 도가 60%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도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님도 저희한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고교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것은 학부모나 학생들을 위해서도 가야할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해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우리 예산 파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내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쪽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국정감사 시에 교육부 장관이 2020년도에 하게 됐던 무상 교육을 내년으로 당겨서 하겠다 이렇게 국가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등 관련 법이 국가 50%, 나머지는 시도나 교육청이 같이 부담하는 법이 계류 중에 있어서 앞으로 통과되면 저희 도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국장님, 고마우신 말씀이에요. 정말 고마우신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도 속은, 마인드는 그렇게 갖고 계시죠. 도와야 된다. 다만 내년의 예산 상황이 그렇다 이 말씀이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저희들 기회가 되면 교육감께도 지사와 직접 만나서 협의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고마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시죠? 오전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황국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조직 개편하면서 청년 관련 부서가 과거 평생교육과에서 기조실로 바뀌었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있는 제주청년센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 사업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민간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기관대행사업보다는, 직접.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청년센터…….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이관을 받아서, 지금은 부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내년부터 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민간 위탁을 주든지 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김황국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같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을 검토했는데 민간 위탁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양조훈 이사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오후에는 제가 이지훈 사무처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질문하는 내용 잘 들으셔 가지고 개선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개선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이지훈 사무처장님, 이 업무보고 자료 들고 자리로 가세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 집행 내역,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봤습니다.

일본, 대만, 오키나와 이렇게 해서 위령제 추모 행사도 참석했고 사진전 개막식도 참석을 했고 MOU도 맺으려고 갔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무슨 견학이라든지 시찰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요. 몇 박 며칠 했는데 추모 행사 참석하는 데 3박 4일씩 필요합니까? 단적인 예로 재일본 4.3 위령제 및 추모 행사 참석, 4·3평화재단 임원이 갔다 왔어요, 3박 4일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어떻든 일정이라든가 비행기 일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벤치마킹, 시찰,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행사 참석이거든요. 위령제, 추모 행사, 개막식.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고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 지원 대상 보면 예산들이 임원, 재단 임원 등 통역, 4.3특별위원회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사장님한테 여쭤본 게 유족들이 과연 이 민간인 국외 여비로 갔다 왔는지 이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혹시 이 내용 중에 민간인들 들어가 있습니까, 유족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조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예.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아까 일본 위령제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 하고 오사카 양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이 생기고요. 여기 제출된 자료는 민간인 국외 여비만 편성한 거고요. 유족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지원해서 유족회 예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갔다 온 게 맞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중간에 보면 자료가 잘못된 것같이 보이긴 합니다. 대만 2.28 추모식 참석 해 가지고 3박 4일을 갔어요. 중간에 보셨죠? 통역 한 명이 갔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19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90만 원. 맞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이것은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이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4페이지요. 2016년도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 사항인데요. 아카이브 구축 사업 관련해서 일반 경쟁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으로 했다 해서 재발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정 처리 결과가 2016년 12월 14일 교육 실시 완료 해서 완결로 됐는데요. 그렇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이 사업비가 지금 보면 아카이브 사업 해서 수의계약이 다 돼 있거든요.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어떻든 아카이브 분야는 저희들이 5개 분야, 다양하게 고서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과정인데요, 회계 분야는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 가지고…….

이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따 제가 추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고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리고 75페이지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확인했습니다.

4.3 수형인 실태 조사가 몇 개 지역 실태 조사를 하셨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이 부분은 영남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에 간 4896명 전체적인 행불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2500여 명 정도 되는 수형인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별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2016년도에 목포 형무소 실태 조사를 했고 실태 조사 보고회를 했어요. 79페이지에 보면, 78페이지에 보면 4.3 수형인 실태 조사 해서 또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지역입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래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하나 더 확인할게요. 75페이지에 연번 46번입니다. 2016년도에 한 거예요. 그렇죠? 4.3수형인 실태 조사 30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수형인 실태 조사 보고회를 했어요. 그렇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맞습니다.

이게 목포 형무소에 관련된 보고회였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맞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목포 관련된 것 맞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7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7년도에 했어요. 56번에 보면 목포 형무소 4.3 수형인 실태조사 보고회 개최 1000만 원, 중복되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아십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일단 75페이지 나와 있는 46번 항목에 대한 수형인 실태 조사는 실제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된 지원…….

아니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다음에 79페이지 부분은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과정에 된 걸로 봅니다.

아니, 잠깐만요. 2016년도에 실태 조사가 목포 형무소 실태 조사라면서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 당시에 보고회도 3000만 원은 들여 가지고 실태 조사 했고요. 보고회를 2000만 원 들여서 그 해에 했어요. 목포입니다. 79페이지…….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보고 있습니다.

55번은 인천, 그것은 좋습니다. 56번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목포 형무소 수형인 실태 조사 보고회 개최, 똑같은 사업 보고회예요. 2016년도에는 2000만 원, 2017년도에는 똑같은 목포 형무소 실태 조사 보고회 1000만 원. 아닌가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들, 연도별로 내용들 있잖아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막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렇진 않습니다.

이따 추가 자료 했을 때……. 그럼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북청년회 조사 사업, 이게 매해 하는 건가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소에 의뢰해서…….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75페이지 51번 제주도 서북청년회 실태 조사. 맞죠? 1000만 원. 확인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확인했습니다.

79페이지요. 78페이지죠, 정확히. 46번, 서북청년회 조사 사업 1200만 원.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어쨌든…….

설명을 하세요. ‘어쨌든’이 아니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내용 자체가 유사하긴 합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위원님께서 자료 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바로 오면 자료를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료 보고 말씀하실 겁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서북청년회 실태 조사는 2개년 연속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목포 형무소 도민 연대 부분은 저희들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북청년회 그 사업 자체를 2개년으로 했다는 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아닙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증언 조사와 자료 조사로 해서, 제가 듣기로도 2년의 연속 사업으로, 연결된 사업으로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정확히 몰라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아카이브 구축 사업 수의 계약 하지 말라 했는데 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북청년단, 그리고 형무소 실태 조사 보고회, 이 건에 대해서 아까 2시까지 갖다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바로 될 겁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이 건으로 해서 다시 추가 질의할 테니까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장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은 말 그대로 대외적인, 상징적인 이사장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큰 틀에서는 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우리 도와 평화재단과의 그런,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117개 사업, 147억에 대해서 그 중간 역할을 처장님께서 하셨어야 돼요. 처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올해 1월 12일 날 갔습니다.

아, 올해 갔어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어떻든 아까 위원님이 오전에 계속 질의하시고 저도 경청했습니다. 117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쩌면 이번에 70주년을 맞이한 기념적인 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아니거든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보조금 형태로 해서는 나간 게 없고요.

지금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즉흥적인 답변이에요. 한번 볼까요, 2016년, ’17년도에?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유족회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니, 했던 사업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장님이 올해 1월 달에 왔다 하니까 제가 올해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도 사업들이 중복된 게 굉장히 많아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런 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뒤의 평화재단에 계신 분들이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업무에 있어서 긴장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장님도 가 버리면 그뿐이고 이사장님도 가면 그뿐이지만 재단은 영원히 남을 것 아닙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저도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오는 대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겠어요?

민구

정민구위원

예, 정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대답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조만간’, 애칭이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조만간’의 뜻을.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앞으로 곧”, 앞으로 곧 11월 달까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조만간.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조만간을 사전을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민구

정민구위원

‘조만간’의 뜻이 ‘빨리’입니다, ‘빨리’. ‘빨리’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보면 도 청사 관련 용역이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제가 10월 18일 날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경찰청 부지를 공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유지와 교환 문제는 아직…….

민구

정민구위원

검토 중이니까 결정이 된 것은 아닌데,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해 본 적은 없고…….

민구

정민구위원

문제는 2018년도 본예산 통과를 할 때 용역 내용에 경찰청 부지를 활용한다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대상에 포함되어 있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역에 경찰청, 도 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 부지도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것은 10대 의회 때 끝나는 시점에라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의회에? 경찰청 활용 방안 이거 의회에 보고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보고된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12월 달까지 용역인데 중간 보고도 안 받으셨더라고요, 아직도.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중간 보고가…….

민구

정민구위원

왜 안 받으셨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중간 보고가 중간에 용역진에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도민 설문도 해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했는데, 11월 달에, 11월 초에 중간 보고를 하고 또 중간 보고가 끝나면 나중에, 물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드려서…….

민구

정민구위원

예, 하시고요. 보니까 내용 중에 경찰청 활용 방안도 들어가 있어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 부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경찰청 부지 매입이라든가 대토 방식은 나름대로 많은 분들의 공론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청사 관리가 특별자치행정국으로 넘어왔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회계과로 넘어왔죠? 맞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여상 앞에 있는 중앙병원 매입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용도가 뭐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중앙병원 매입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민구

정민구위원

창업보육센터인가…….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것을 매입해서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대학교병원에 있는 것은 뭐죠, 그럼?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 관련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아’하고, 그러면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테크노파크에 있는 걸 이전하나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 있는 것은 제주대학교 자체에서 창업 공간이…….

민구

정민구위원

도에서 예산 지원한 것 아닌가요, 그거? 옛날 구 제주대학교병원. 삼도2동에 있는 것.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삼도2동에 하는 것은, 거기서가 하는 것은 문화 공간 활용하는 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

민구

정민구위원

‘이아’하고요, 그 옆 건물에 스마트그리드 사업도 있고 창업보육센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민구

정민구위원

그거 도에서 한 거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도에서 예산 지원해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나요? 그러면 중앙병원을 인수했을 때 지금 테크노파크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거기로 가는 건가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확히 모르겠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걸 하게 된 이유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 공간, 창업 마을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창업 마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를 할 건데, 거기에다가 어떤 창업 마을을 구성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제가 그 업무를 하다가 왔습니다마는…….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요. 제주시가 50만이 넘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구역 재편의 문제가 나왔는데, 구역을 재편했을 때 청사 준비 같은 것은 금방 되겠죠? 1년이면 되겠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청사 관리 그 문제는 구역 개편이 결정되고 하면 아마…….

민구

정민구위원

조만간 되겠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담당 국장님이시잖아요. 만약에 했을 때 준비를 하셔야죠. 1년이면 되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오래 걸리겠지만 임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마 가능하리라고…….

민구

정민구위원

조만간 되겠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조만간보다도 어떻든 가능하리라고…….

장내 웃음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국장님, 업무보고서 62페이지 보시면, 제가 추경 때 이것 때문에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NGO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NGO,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이게 완결로 나왔잖아요. 완결로 나오면 안 되죠. 잘못됐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가져왔길래 처음에 이게 완결 아닌가 했는데 이게 그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구

정민구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에서 숙의형 여론 조사로 3억 4000만 원을 써 버리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추경 때 2억 올라오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할 겁니다, 할 거.

민구

정민구위원

그거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올라올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안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번에 올라올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영어교육도시 행정구역 체계 개편 검토, 이거 진행하실 건가요? 답변을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게 행정시를 하나 만드는 건가요, 동을 독립해야 되는 건가요?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예직도 아니고 동 주민센터 건립이나 이런 게 있는데. 국장님, 처음 보셨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분야는 평생교육과장님이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구역 개편 쪽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지금 총리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와 우리 도하고 통합 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이나 이런 행정구역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영어교육도시 자체를 따로 관리하는 그것을 하는 건데…….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통합 관리 기구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행정구역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하시고, 오대익 의원님도 이것을 보셨으면 추후에 얘기를 할 겁니다, 왜 빨리 진행을 안 하느냐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세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통합 관리 기구를 검토하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북한 이탈 주민은 자치행정국 소속이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관리 잘되고 있나요? 몇 명이죠, 제주도에? 383명입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383명.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제주도청 공직자분들이 지금부터 긴장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제주 감귤 보내기 운동, 단순하게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제적 돌파구를 북한으로 찾을 수도 있고, 월동채소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많아서 폐기 처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북한은 전혀 월동채소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는 북한과 포천이나 경기도나 강원도같이 접경 지역도 아니고 바로바로 북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주도에 383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북한에서 했던 역할을 한 번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유 왕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제주도가 이분들을 ‘활용’이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민으로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분들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직이 무엇인가 따져 봐서, 혹시 압니까? 우리가 북한과 소통할 때 그분들의 역할이 있을지. 그것을 준비를 좀 하세요. 제가 보건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5+1’ 사업인데 감귤 보내기, 제주-북한 평화 크루즈 운행, 남북한 교차 관광, 한라산과 백두산 생태·환경 보존 공동협력, 제주포럼 북측 대표단 참석 등이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5+1’ 사업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것은 아주 기본이고, 그리고 북한과 제주도가 협력하고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과제 발굴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중앙부처, 그다음에 경기도와 강원도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쳐지면 안 됩니다. 제주도에 앞으로 내국인 관광객들 많이 안 올 거잖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관광객은 우리가 양이 아니고 질로 승부를 하고, 1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니면 관광 서비스 같은 것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북한에 가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국장님이 기본을 만들어도 다음 후배 공무원들이 완성을 시킬 겁니다.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정민구 위원님의 의견에 같이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비록 이게 떨어졌지만, 저희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인원이 9월 말 현재로는 315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최대한 모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도 하고 찾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애칭인 ‘조만간’이라는 단어를 행정체제 개편에도 쓰고 구역을 바꿨을 때 청사 준비에도 쓰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활용할 때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빨리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남북 교류까지도 말씀하시는데, 5.24 조치 이전에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2010년 5.24 조치…….

좌남수위원

감귤 보내기 운동만 한 게 아니고 2008년도에 북한, 제주 흑돼지 보내자 해서 제가 직접 북한에 관계 공무원들과 갔다 왔고,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한 번은, 처음 갈 때는 양돈장이 노후하니까 시설을 갖춰 주자 해서 한 6억을 보내서 시설을 갖췄고, 그다음에 돼지 200두를 보내 주기로 했는데, 갖고 가기로 했는데 그게 5.24 조치 이후여서 못 갔거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약속은 지켜야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2010년도 5.24 조치 이후에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남북 교류가 안 됐는데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잘합시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교육은 얼마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장애인 분야 교육은 저희들도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었고 내년도…….

좌남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이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충분히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해서 많은 예산…….

좌남수위원

노력을 했으면……. 노력 같은 소리 하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면 거의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노력을 안 해도 안을 잘 만들어서 제출하면 예산과에서 안 해 줍니까?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는 1억을 했다고요. 생애주기별 대상 평생학습 운영…….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장애인들한테는 실제 4000만 원짜리 하고 있잖아요. 보면 큰 거 같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리기 하지 말고 장애인에 관해서는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을 놔 줘야지,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서 1억 썼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000만 원 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 시행 계획 아십니까?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 시행 계획입니다. 매년 연 단위로…….

좌남수위원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좌남수위원

만들었어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장애인평생교육 시행 계획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지침?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좌남수위원

그 부분은…….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뭐냐고요. 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하신 거죠, 둘 다? 과장님 정도 되면 수십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4급, 금방 국장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국장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진흥 시행 계획,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 계획, 똑같아요. 단 하나 다른 게 뭐 있느냐? 1번 “「유연화」” 해서 평생교육진흥재단에서는 “도민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장애인’하고 ‘도민’ 자만 바꿨다고요. 나머지는 다 같고. “학습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똑같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풀뿌리 평생학습” 똑같고,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기반 평생학습” 이런 식으로……. 과장님, 국장 안 하실 거예요? 하시려면 잘하세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평생교육진흥 시행 계획이나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 계획이나 똑같으면 되겠어요? 그것도 슬쩍 단어 하나 바꿔서, 낱말 하나만 바꿔서. 그리고 도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자리에서 떠나면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어도 못 갖습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원준

양원준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다음 통합자원봉사단 후속 조치가 전무한데, 과장님이 답하실 거예요?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좌남수위원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활동 일원화를 위한 통합자원봉사단을 행안부에서 구성하라고 했죠?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후속 조치한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 후속 조치를 조속히 세워서 재난 시에 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전화 친절도 조사…….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조사 결과 94점, 93점.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점수가 맞을 겁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몇 점 만점인지는 모르지만 점수가 너무 높아요. 지금 공직사회에 전화하면, 모르겠어요. 좀 한가한 부서에 있으면 전화 친절도가 높을지 모르지만 민원 부서에 하면 친절도가 높지 않다고요. 다 지금 열 받았어요, 하위직 공직자들. 왜? 업무량이 많아서. 높은 사람들은 일 안하고 하위직만 일시키니까. 이런 숫자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예산이 이거 뭡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좌남수위원

용역비인 줄 압니다. 2016년도에 1000만 원 정도 하다가 작년에는 5400만 원, 금년에는 4800만 원.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거예요? 도의원들이 뭐 하나 해 주라고 하면 돈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대상 참여 인원이 한 1000명 이상으로 불어나는 면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가서 자료를 확인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하시게 될 때는 민원 부서 따로 하세요.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얼마나 친절도가 있는지. 그리고 4·3평화재단 출연금, 원희룡 도지사가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했잖아요. 4·3재단에, 지난번에. 2018년도 예산이 ’17년보다 증액됐습니까? 시간 없어서……. 예산 증액이 안 됐거든요. 감소됐어요. 왜냐하면 2017년에는 22억이었다가 실질적으로는 18억밖에 안 줬어요. 70주년 행사를 제외하고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22억인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30억, 도비 22억인데 저희가 올해는 자료에 의하면 31억 정도로 증액이…….

좌남수위원

31억 맞다고요. 그런데 70억입니까? 행사비 제외하고 나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제외해서…….

좌남수위원

70주년 행사비까지 포함하면 불어난 거지만 그것을 빼면 예산이 줄어들었다고요. 도지사가 팍팍 말하기 좋다고 말하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고, 안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진 것은 늘어난 걸로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확인하나 마나 줄어들었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사가 얘기한 것은 최소한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히 4.3에 대해서는 정말로…….

좌남수위원

‘특히’가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4.3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물론입니다. 4.3만이 아니고…….

좌남수위원

4.3 문제는 엄청난 뭐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좌남수위원

우리 도민의 고통이고 국민의 고통 아닙니까? 이것을 치유하는 데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키면 됩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도의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고 싶은 말도 못 해요, 시간이 없어서. 당신네는 마음대로 얘기하지만. 나중에 끝나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정말 저희가 의회 와서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것을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4.3 예산 관련해서 자치행정국도 문제지만 4.3도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 22억 정도, 2018년도 31억 정도.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70주년 기념사업 일몰 예산 13억 빼면 행사와 예산은 늘어났는데 실질 예산은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19년도 예산이 인건비 기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는 게 맞는지? 전년 대비 기준해서 줄어든 것 같은데 2017년 일몰 예산 빼면 인건비만 거의 50% 인상이에요. 살펴보십시오. 4.3하고 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이해 납득되는 사업 계획들을 짜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정말 시간이 쫓겨서 제가 …….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 관련해서, 행감 지적 사항 처리 15건이 완결됐다고 됐거든요, 25건 중에. 60%. 제가 살펴보니까 한 9건에 36% 선이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아까 지적했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인정하신 거고, 주민자치학교 내실화 운영 계획에도 문제가 있어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도 마찬가지, 비축 토지 매입 의회 보고도 마찬가지. 비축 토지 매입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불가한 내용이에요, 살펴보니까. 특별법상 조례 제정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완결로 보고가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이전 5년 동안의 이러한 감사 지적 사항들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셔서 처리 결과를 저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 행감 할 때 관련 내용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적 사항 처리 관리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호

현길호위원

예.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주민자치학교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269페이지 보면 과제가 이양된 과제예요. 과장님, 맞죠? 이양된 과제가 맞고…….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양된 과제인데 예산은 도로 편성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맞죠?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도로 편성했으면 사업 계획은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0월 달에는 7회 운영해서 한 800명이…….

길호

현길호위원

주민자치학교를…….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이수를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280페이지 봐 보실까요. 27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학교 운영 실적, 제주시, 서귀포시, 도 나와 있죠? 2018년 운영 계획, 저한테 보고된 내용에는 없습니다. 2018년 10월 4일에서 11월까지.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이 시점은, 8월 말, 9월 초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의회에 행감사무 자료는 9월 초인가 제출을 완료하도록 돼 있어서 그 기간에 차이가 변동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게 어쨌든 지역주민들 체감도가 높은 사업 아닙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도에서 예산 잡는 것이 맞습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8월 말에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행정시로 이양시켜서 행정시 주관하에…….

길호

현길호위원

올해 예산 편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예산 편성하셔야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 편성에 완료하십시오, 시로. 알겠습니까?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다음에 공유지 매각을 어디에서 하죠? 회계과에서 하나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과장님, 제가 고개를 왼쪽으로 꺾기가 좀, 도를 넘어섰습니다. 90도를 더 틀어서.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순여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대규모 개발 사업에 공유지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비축 토지인 경우는 저희가 비축 토지를 매입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공유지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근에는 매각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길호

현길호위원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방안이 수립됐죠?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소규모,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활용 가치도 떨어지는 소규모들은 상당히 매각이 힘들어요, 공유지이기 때문에.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대규모 사업은 어쨌든 용이하게 진행이 됐었죠?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물론 그 부분은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나와 있는 그런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시행자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니까 법상 그렇게 쉽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사업 시행자인 경우 공유지를 매입한 후에 시쳇말로 먹튀한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이어도 CC’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포함해서.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제주도 6단계 제도 개선…….

길호

현길호위원

장기 임대 방안도 만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년 임대나 뭐나, 사실상 매각이나 50년 임대나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한 10∼20년 지나면 거의 수익 담보하고 하잖아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50년 이상 장기 임대나 아니면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안을 해서…….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 시행자들이 공유지가 있을 때 사전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로 확정이 된 다음에…….

길호

현길호위원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절차를 사업자가 계획을 잡고 담당 부서들하고 쭉 가요. 공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하고 재해영향평가 하고 교통영향평가 하고 다 하잖아요. 최소 2∼3년 걸려요,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정작 공유지를 자기네가 추진하면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물론 그런 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로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담당 부서에서 그런 관련해서 검토 의견이 옵니다. 검토 의견 조회가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굳이 구체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고, 물론 사업 여건이 갖추어지면…….

길호

현길호위원

저도 예전에 외국 가서 그런 기획을 해서 한번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사전에 해당 부지에 대한 게 안 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준비 기간에 1∼2억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디 다른 부서에서 얘기가 이미 되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도 그런 게 있죠?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 두 건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뭐, 뭐죠?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어음리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 어음리하고 그다음에?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어음리 땅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길호

현길호위원

조천∼구좌 연결돼 있는 데도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사파리월드.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청봉, 아, 청봉이 아니라 사파리월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예.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매각은 되지…….

길호

현길호위원

될 수 없죠, 아직. 단계가 아직 다 진행된 거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와서 사전에 협의된 내용 있습니까, 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과장님 가신 후에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제가 간 후에는 그런 협의 사항은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보고받은 것도 없죠?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지금 추가 진행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개발 사업들의 유형들이 다 이거 같아요, 보면. 공유지가 있는 경우는 사전에……. 땅에 대한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안 되면 사업자도 손해,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로 관련 부서에서 절차 다 이행해 주니까 공유지 매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길호

현길호위원

이것은 담당 부서 실무 책임자들 업무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담당자들 의견도 안 하고……. 누군가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공유재산에 대한 매입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물론 그쪽에 사유지를 한 40% 내지 50% 정도는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길호

현길호위원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사업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손해도 미연에 방지하고 담당 부서들하고 종합적인 의견 개진들을 해서 방안들을 수립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예. 정말 시간에 쫓깁니다. 얘기하면 또 몇 분 걸릴 거고. 위원장님 신경 다른 데 쓰는 동안에 그냥 계속해 버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좀 남았는데 더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시작하면 몇 분 걸려서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4·3평화재단 이사장님, 지금 4·3평화재단에 휠체어가 몇 대 있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휠체어가 지금 넉 대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오늘 기사화된 거 잘 아시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관계자의 답변도 기사화됐던데 참 궁색하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가 보기에도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보건소 등을 통해서 다섯 대를 임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산 확보해서 조만간에 10여 대의 휠체어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유족분들이 다 연로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희생자 묘역이나 행불인 묘역에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오는데 휠체어 좀 빌려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워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꼭 좀 조치를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자료를 보다가, 경영평가 자료를 좀 보다가, 저도 4.3 관련해서 일들을 해 오다가 이것만큼은 짚어야 되지 않느냐. 경영평가를 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핵심이, 요점이 뭐냐 하면 어쨌거나 비전과 리더십이 부족하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목표, 전략. 다른 세세한 경영이나 운영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우리의 방향이, 즉 이 얘기 아닙니까? 4·3평화재단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자체 발전 계획을 계속 독촉하는데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자체 발전 계획을 수립한 업체가 어디였죠? 무슨 산업 관련…….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봅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19년이 됐다고 해서 ’19년까지 기다려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라도 해야죠. 꼭 5년을 기다려서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내년에 그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이 아니라 예산 문제도 있지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산 문제도 있어서…….

좀 조속하게……. 그리고 자체 발전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체. 외부가 아니라. 사실 양조훈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4.3의 살아 있는 증인이시기도 하고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저 개인적으로도 1980년대 수많은 대학생들하고 제주도 4.3 진상 규명하다가 다 감옥에 가고 투옥이 된 사람들이 제주도에 수천 명이에요. 4.3이 이사들 몇 분, 거기 진행하는 몇 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만 명 유족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항상 보면 앞에 이끌어 나가는 리더,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명심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4.3이 4·3지원과라는 관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관료화됐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도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이사장님 같은 분을 모신 건데, 원희룡 지사도 지난 4년 바꿔서 공직 혁신을 하겠다고 본인이 떠들고 있는데, 4.3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관료화됐다는 평을, 휠체어 사건 하나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꼭 좀 변화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양정심 조사연구실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서십시오. 나오지는 마시고요. 저도 수십 년 전부터 양 박사님의 4.3에 관련된 조사와 연구, 저도 늦은 밤 불 켜면서 조심스럽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니까 꼭 새로운 추가 진상규명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님한테, 오늘 특별자치행정국장님만 너무 닦달해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국장님을 닦달하는 것이 아니라 원희룡 지사님을 닦달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닦달이 아니라 우리 도민의 열망과, 저도 살살해야 되는데 말하다 보니까 속이 답답해서 목소리가 높아 갑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계속해서 나오지만 우리 행정체제 개편부터, 또 제가 갑갑한 게 이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에서 국장을 네 번이나 하고 계신, 어떻게 보면 가장 선배 격 되시고, 제주도의 정책조정협의회에 같이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특히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는 역할을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강철남 위원님 자꾸……. 진짜 우리에게는 관료 중에서도 우리 주민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책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가서 대변하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부탁드리고요. 정책조정협의회 때 항상 주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자료와 관련되어서 저도 아침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제출을 잘 안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아침에 중문중학교 관련해서 했는데, 중문중학교 ’79년도에 졸업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

명환

홍명환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거의 다 아는데. 중문초등학교, 중문중학교를 졸업하신 전국 수석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직 도지사께서, 중문중학교를 하는데, 중문중학교에는 급식소도 있지 체육관도 있지, 그런데 이번에 거의 15m 높이의, 아마 제주도에서 최고의 또……. 체육관이라고 하니까 “체육관이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 안 해요. “다목적 강당이지. 왜 다목적 강당이라고 요구 안 하고 체육관이라고 하느냐?” 이거 말입니까, 장난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들이 숨기는 것은 뭔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도 압박을 하니까 설명 자료를 보내오시던데, 이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우리 마을에, 중문이라는 작은 마을에 체육관이 4개나 있는데 왜 굳이 5개를 만드느냐?” 제주도의 어느 한 마을에 체육관 5개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급식비 60억 원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다는데 50억 원을 거기다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제주 도민들이 “이거 뭐냐?” 우리가 적어도 자기 동문이 도지사가 되면 그 동문들이 나름대로 명예도 있고 그렇지만 명예에다가, 옛날에 솔직히 신구범, 우근민, 김태환 이런 분들이 있지만 동부 지역이 어떻게 보면 낙후된 게 그분들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뭐해도 명예를 찾았지 소소한 이런 예산적으로 자기 동문이라고 해서 50억을 줬다. 물론 색달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했다고 설명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색달동은 중문동과는 다른 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히 진상을 파악하고. 보고는 받았겠지만.

장내 웃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홍명환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분야는 확인을 해 보니까 아침에,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료를 드렸지만. 저희가 보니까 중문중학교 다목적 강당으로 신축을 하는데 2016년도에 서귀포시하고 마을회관이 쓰레기 매립장 관련하면서 중문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하는 데 신축비를 지원해 달라고 협약을 체결해서 서귀포시에서 도에 요청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 편성을 했는데, 중문중학교의 체육관인가 거기는 ’72년도에 지었다고 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데는 다 리모델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쳐서 쓰고 있고요. 그것을 제대로 못 하면 교육청이 직무유기죠. 그것은 다 해서 하고 있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사님이 그것을 했다고는…….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그다음에 2017년에는 지원이 없어요. 2018년에도 지원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체육관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한 게 총 37억 원이에요, 도에서 교육청으로. 지금 학교가 몇 개냐 하면 아홉…….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37억…….

명환

홍명환위원

37억입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이거 도에서 주신 것 아닙니까? 아,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마는 37억인데 9개 학교예요. 그래서 ‘4×9=36’, 1억이 더 많습니다마는 평균 4억이에요. 4억짜리. 그런데 왜 여기는 50억이냐? 이런 얘기가 우리 도민들 사이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체육관 시설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도비 50%, 50% 부담하기로 해서 하는데…….

명환

홍명환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체육진흥과도 몰라요, 이 사업이 있는지도.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정책 사업으로…….

명환

홍명환위원

정무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원과 관련된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봉개동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도 있지만 이런 것은 정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왜 색달동과 중문동은 행정동이 다른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환

홍명환위원

물론 중문중학교 동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색달동에 체육관이 있는가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색달동과 중문동은…….

명환

홍명환위원

중간 마을이 색달인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색달동하고 중문동, 중문 해수욕장 그쪽에도 있지만, 거기가 색달과 중문동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색달동 쓰레기 매립장도 위에 있지만 거기가 바로 중문동 옆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고, 중문중학교가 예래, 대천, 중문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거고 보고받으신 대로 하지만, 이거 한번……. 저도 자료가 없어서 판단을 못 하니까 자꾸 의혹으로 얘기해서, 저도 더 큰소리를 할까 하다가 오해 생길까 봐…….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자료는…….

명환

홍명환위원

자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내부적으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자료는 앞으로 잘 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문중학교 체육관 문제,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양쪽 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아니신 것 같아서. 자료도 좀 부실한 것 같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회계과장님, 잠깐……. 거기 계셔도 잘 보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저희 재산관리 담당 부서에서 직접 실태 조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사 요원을 채용해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현장도 계속 가 보시나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현장도 계속 가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명이…….

성균

강성균위원장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남

강철남위원

과장님, 제주도 공유재산 총 가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19조 7900여억 원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토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토지는 1억 5174만 2000㎡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제주도 전체 토지 면적의 8% 정도?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8% 정도, 공유재산으로?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동안 많이 매각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늘었습니까? 2016년도에 공유재산 관리 실태 특정 감사 받으셨죠?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두 번 받았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몇 가지 지적당하셨습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지적 사항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만 몇 가지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여러 가지?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32가지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별도로 조치 계획 세우시는 것 있습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별도로 수립을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2016년 8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그것을 보완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대부 지침도 마련을 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주 소규모의 땅을 매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올해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읍·면에는 몇 평방미터, 동에는 몇 평방미터.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액면가액 3000만 원 미만이면서 60㎡ 이하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읍·면 2000만, 동 1000만. 왜 갑자기 더 줄어들었습니까? 기준이 강화된…….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2016년 8월 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아까 문제가 많았다고 그렇게 지적이, 언론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았고 그에 따라서 2016년 8월 달에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만들면서 공유재산은 공공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매각을 금지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과거 전 도정의 전 도지사님께서 지인들에게 아주 여러 필지를 매각했죠?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모 국 회의 원 후보자가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맞습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그때, 총선 때…….

철남

강철남위원

그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그때 저희들 지침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가 원칙적으로 매각 금지, 두 번째는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전 공무원일 때도 불가합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전 공무원은 아닙니다. 5급 이상 현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여기 지적당한 것 중에 아주 소규모 땅을 주위에서 농사용으로 매각해 달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매각해 줬는데 그게 습지 보호에 관련된 아주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염려에 두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저희가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교환한 사례 중에…….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종달리에 있는 땅입니다. 아주 두 길 가운데 있고. 제가 수많은 공유지에서 왜 이것을 선택했느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 종달리가 처가 동네라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저기를 지목해서 확인했는데 엄청나게 아주 요지의 땅이고 1440㎡, 공시지가 8만 4000원, 1억 2100만 원. 그리고 다음 것 보십시오. 저 소중한 땅을, 어느 구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함덕리 3430만 ㎡. 이게 크기는 큰데 맹지입니다. 맞교환해서 해 줬어요. 그런데 왜 해 줬는지 아십니까, 사유를?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7년도에…….

철남

강철남위원

함덕 야구장 짓는다고.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함덕 야구장 짓는다고. 그런데 외부 전문가한테 전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이게 맞게 교환이 됐는지. 공인중개사 등등, 엄청나게 현실가로 봤을 때 문제가 너무 크다. 저것은 엄청나게 맹지라서 20만 원도 주기가 힘들다. 땅은 좀 넓습니다, 종달리 땅보다. 종달리 땅은 150만 원으로도 사기 힘들다. 이 차익이 세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됐죠?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2017년도에 교환됐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왜 세 배나 손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교환이라는 조건 때문에, 저 땅은 그냥 맹지니까 쉽게 매매해서 우리가 취득해도 될 건데 굳이 교환하려고 노력해서 종달리 땅은 아주 축소해서 감정평가를 했고, 함덕 땅은 엄청나게 과대해서 숫자를 맞춰 버렸어요, 아예. 이런 식의 교환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기는 어느 산 구석 같고, 조금 전에 보여 줬던 종달리 땅은 도로 가운데 엄청나게 쓸모가 큰 땅인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바꿔 줬어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단언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엄청나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여러 건이, 도에서. 이 자료는 정말 우연히 제가 1건을 확인해 본 겁니다. 과연 제대로 교환이 됐는지. 그런데 세 배 이상, 몇십 억 손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교환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아까 2016년도에 32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까? 대답 더 하실 것 있으면 더 하십시오.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지금 저희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함덕리 야구장 조성 사업은 제주시 체육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해 가지고…….

철남

강철남위원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다. 분명히 맹지이고 재산 가액도 낮고 해서 도에서 쉽게 취득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왜 소중한 좋은 요지의 땅과 교환했을까? 자꾸 의심이 들어 가지고 더 뭔가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과장님, 더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알아보시겠습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지금 얘기로는 그때 당시에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주가 팔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교환만 하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교환을 하게 됐다고 하고.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시해 줬는데도 원주인이 그냥 들어 줬다? 이것은 본인이 생각해도 이익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환된 거겠죠.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그 땅을 제시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저희 제주시 입장에서는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팔아 주질 않으시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만 가능하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팔아 주지 않으면 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남

강철남위원

평화로 쪽에도 체육관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건 국유지입니다마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일률적으로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렇게 해 주시면 저도 신제주 지역에 멋진 체육관 하나……. 그러면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32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그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앞으로 향후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까 감사위원 회의 관련된 자료, 후속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20억 미만은 저희가 동의할 근거가 없잖아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동의를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이런 식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조치 계획 좀 해 주십시오.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씩 더 하실까요?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조훈 이사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4·3평화재단 고생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지훈 처장님, 4·3평화재단의 예산이 별로 없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금년에 104억 예산입니다,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북청년단, 그리고 목포 형무소 실태 조사. 보통 공개 입찰 금액이 얼마부터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2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목포 형무소 같은 경우는 실태 조사 2개년에 걸쳐서 3000만, 3000만, 6000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맞습니다.

그리고 보고회 2016년도에 2000만 원, ’17년도에 1000만 원. 그러면 단순하게 목포 형무소 실태 조사에 관련된 예산이 9000만 원 들어갔어요. 맞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아니, 제가 조금 수정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75쪽에 보시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번에 수형인 실태 조사는 목포 형무소가 3000만 원 맞고요. 그다음에 밑에 47번,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보고서는 전주 형무소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오면 결국은 전년도에 했던 목포 형무소 보고회가 1000만 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사장님, 너무 잘 파악하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위원님, 그렇습니다. 어떻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4.3 관련 단체이다 하더라도 지나치거나 예산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의혹이…….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제가 4.3 관련 단체에 줬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없었나 물어보기도 했고, 어쨌든 2000만 원 이상 되면 경쟁 입찰 아닙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사장님, 워낙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전주 보고회 같은 경우 했다고 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도 실태 조사 용역은 없어요. 그런데 보고회도 인천 같은 경우 10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 1000만 원.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것은 전주 형무소가 2014년에 진행됐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했던 걸 2017년도에 보고회 한 겁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보고회 됐고, 인천 형무소는 2015년에 조사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막 파악하시느라. 오후에는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 요구한 것만큼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4·3평화재단에 대해서.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고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까 같은 경우 목포 형무소가 547명, 그렇죠? 576명, 그렇죠? 이분들 다 모셔 놓고 보고회 하나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어떻든 유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족분들이라든가…….

유족분들이 대다수 참석합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유족분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4.3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석하십니다.

저는 처장님 답변을 어떤 걸 기대했느냐 하면, 유족들이 다 왔다고 답변했으면 저는 참 기분 좋았어요. 목포 형무소 576명이 부모든 본인이든 유족이든 이분들이 와서 그래도 자기들의 억울한 면을 실태 조사하고 보고회 자리에 가서 어찌 보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어떻든 대부분의 유족분들이 많이 가셨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좋습니다. 그렇다고 인정할게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이라든가 이렇게 법적 보상까지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이 이제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아쉬운 점 말씀드릴게요. 4.3 행사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문자라든지 유족자들한테 사전 홍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유족들 지금 한 1만 5000명 되죠, 전체? 유가족 포함해서, 며느리 포함해서. 적어도 4.3 추념일 행사, 그즈음에 대해서는 4·3평화재단에서 안보 문자라든지 문자를 보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낸 적이 없어요. 보내 봤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없습니다.

저희도 문자, 1년에 보통 두세 번 보내거든요. 한 만 건 해 봐야 단문 하면 얼마 안 돼요. 장문 해 봐야 몇십만 원밖에 안 해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족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적어도 4.3 추념식 행사 때는 유족에 대한 그 마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초청장까지는 제가 원치 않겠습니다. 초청장 보내 주면 더 좋고요.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특히 4.3행사에 관련돼서는, 지금 보니까 유족회 이런 간부들한테만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다소 그런 게 어떤 개인 신상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니, 파악되는 분들만 보내도 돼요.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게 유족들이 아쉬움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추념식 때 문자 보내 달라, 초청장까지 해 주면 더 좋고요, 연락 되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이지훈 처장님, 오늘 제가 계속 질의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고요.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답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추가 이따 또 됩니까? 이따 할까요? 위원장님이 이따 추가 또 있다고 하니까, 그때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재단 이사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발언대로 가겠습니다.

제가 4.3 항쟁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게 1987년도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봄에 대자보를 저는 안 붙였는데 누가 붙인 것을 들고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평화재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평화재단 기구가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장이 있고 옆에 감사가 있고 상임이사가 있고 사무처장, 그리고 밑에 팀별로 되어 있잖아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상임이사는 언제까지만 뽑고 안 뽑으셨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재단 창립 때는 상임이사의 규정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과도기 때 행정부지사가 첫 이사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지사가 상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대 상임이사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성찬 상임이사님 있었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다음 이성찬 상임이사가 장정언 이사장 때까지 있었고요. 그다음 김영훈 이사장, 그다음에 이문교 이사장 때는 상임이사를 채용을 안 했습니다.

정관 8조에 보면 상임이사를 둘 수 있고, 상임이사가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예요, 정관상에.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뽑으시는지?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재단의 총괄은 이사장이 하도록 돼 있고요.

이사장은 명예직이죠. 명예직이고 이사장이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을 하는데, 실무 총괄을 상임이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정관상 총괄은, 법인의 업무의 총괄은 이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비상임이잖아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이사장은 비상임이고, 이사장은 직책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고요. 상임이사의 보수는 이사 회의 의견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상임이사가 실무 총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을 둔 것이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비록 비상임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매일 상근을 할 수 있느냐, 상근을 할 수 없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이사장님, 그것은 이사장님의 해석인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두 번째로요, 평화재단이 독립된 출연기관으로서 4.3의 전국화에 열심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도에서 파견한 분이 사무처장으로 해서 실무 총괄을 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것은…….

처음부터 사무처장으로 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재단이 발족할 때 사무처 전원이 공무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점점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서 민간인으로 채용됐고, 이제 우리 정직 25명 가운데 공무원은 딱 한 사람, 사무처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이 실무 총괄을 하잖아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냐 이거죠, 저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재단의 독립성을 저희들이 추구하면서도 행정 경험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니, 평화재단이 기본적으로 4.3 관련한 사업을 하는데 사무처장님은 임명을 받아서 오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4.3 관련.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런데 현재 사무처장이…….

그리고 밑의 팀장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사무처장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공모해서 4.3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파견한 분은 행정 업무나 이런 것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이지훈 사무처장인 경우에는 4.3 부서에…….

아니, 이지훈 사무처장님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기구가 이렇게 되어서 도에서 파견한 분이 실무 총괄을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팀장에 4.3의 전문가들이 오고 또 사무처장이라는 것은 그것을 총괄하면서 행정 노하우랄까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민간인만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사장님, 도에서 파견한 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무 총괄을 하는 자리에 도에서 파견한 사람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저는. 도에서 당연히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파견 나가서 봐야죠. 그런데 4·3평화재단에 팀이 3개 팀이 있는데 이것의 총괄을 사무처장님이 하시잖아요. 이게 평화재단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따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고등학교 때 4.3공원에 봉사 활동을 간 적이 있거든요. 평화공원. 그런데 평화공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4.3평화공원 내에 노벨평화상, 인권으로 노벨평화상을 탄 분들 두상이라도 하나씩 놨으면 같이 간 아들한테 설명을 잘해 줬을 텐데, 그 고통스러운 설명밖에 못 했거든요. 앞으로 4.3평화공원에 그런 것, 전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인권의 중요함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두상이라도, 동상은 못 세울망정 평화 수상자, 인권에 대해서 수상자 두상이라도 세우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니까 연구해서 평화공원스럽게 가꾸시라고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마을 가꾸기, 만들기 시설물들을 사용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그 당시에 대답이 뭐였느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장난하는 겁니까? 앞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해서 내 버리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번에 7월 달에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대상물 42개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35개소가 있고, 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 되는 게, 활용 미흡이 4개소, 유휴시설 안 되는 게 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달에 실태 조사를 한번…….

좌남수위원

7월 달에 실태 조사했으면 됐지 또 11월 달에…….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농식품부 유휴 시설물 실태 조사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단순히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못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거기 농산물을 판매하겠다는데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또 식당 할 수 있는 것을 판매장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고, 판매장을 식당으로 하겠다면 식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국장님, 중앙에 한 번 갔다 오면 지침을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빨리 대답하십시오. 제가 5분밖에 시간 안 받았으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숙박하고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를 염두에 두고…….

좌남수위원

염두에만 두면…….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염두에 둬야 추진할 거 아닙니까?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업무 보고한 지가 언제입니까? 업무 보고를 받은 때가. 그런 거 촌 사람들은 빨리빨리 기다리고 있다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마을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수익이 되는 일을 하게 되면 터 줘야 된다고요, 풀어 줘야 돼요. 과장님.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좌남수위원

중앙에 가서 요망지게 시에 있을 때 보니까 잘하던데 이번에 도에 왔으니까 이거 좀 푸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갔다 오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예. 꼭 갔다 와서 이걸 풀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우리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제주도 돈이 썩었습니까? 4억, 6억씩 쳐 들이면서 하는 게 뭐 있어요?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11월 달에, 다음 달에 바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서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특히나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은 좀 낫게 살아 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혀 도움 안 되는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만 좀 잘할 수 있도록, 예산 문제가 아니고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회계과장님, 나오시지 마시고요. 거기에서만 간단하게…….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매각 사후 관리 방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단 점유 변상금도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추세는 좀 줄어드나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관련해서 실태 조사들을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그래서 올해는 조사 요원을 16명 채용해서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도민들의 불만이 그거거든요. 대규모 사업은 쉽게 가고, 물론 대책은 마련한다고 합니다마는 자기네한테 적용하는 것은 엄하게 하고. 지금 3000만 원에 60㎡면 웬만한 게 다 적용이 되잖아요, 사실은. 혹시 이거에 대한 진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후 대책들, 처리 방안들이 마련이 돼 있나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사실은 이것도…….

길호

현길호위원

규정을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거 아닌가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물론 저희들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을 시행하면서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3000만 원 이하이면서 60㎡ 이하인 토지에 한해서…….

길호

현길호위원

물론 집행부서도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 행정의 어려움이 있을 건데 사안별로는 정말 억울한 사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무분별한 적용도 문제지만 획일적인 적용도 상당히 합리적이냐는 따져 봐야 되거든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진정이나 사후 처리, 실태 조사, 그리고 엄밀하게 추후의 사안마다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고민 좀 하시고…….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민들의 체감, 불만들을 잠재울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만들…….

길호

현길호위원

마련하고 계획이 서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의회에서 같이할 부분들은 같이하겠습니다.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올해 국에서 정말 예산 절감도 하고 우수한 사례가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칭찬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숙의형 도민 공론 조사한 거 있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떤 의의를 두십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도 원자력 관련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저희가 성과가 있다고 보고,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스스로 그런 것을…….

길호

현길호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 어쨌든 정말 시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이런 좋은 선례들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이런 것을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론 조사를 정책 개발 청구를 하면, 현재는 청구를 하면 정책개발청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 여부를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서,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됐는데 공론 조사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수용성 여부나 확약이나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닌가? 제가 해 보니까 그런 정책개발청구 심의에서 결정되면 이해당사자 간의 정잭 결정 수용 여부를 확약하는, 확약한 다음에 결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 있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백서 발간 계획도 갖고 계시고, 이런 사례들이 지역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게 보면 더딘 것 같지만 효율성이나 기간이나 훨씬 짧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례들을 조사해 보면. 그 분야는 제가 갈등 업무를 해 봐서 좀 압니다. 정말 좋은 시범 사례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잘 적용해서 지역의 공공 갈등, 나아가서 사회적 갈등까지도 적용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로서 자리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이번 시범적으로 했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를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도청에서 도 청사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용역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행정체제 개편이 어떤 형태로 되느냐에 따라서 청사 문제도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답변보다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때 가서, 조만간? 과장님, 보니까 이어도 컨트리클럽과 우리가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패소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결국은 패소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에 이어도 컨트리클럽 공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자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지를 반환하지 않아서,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대법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그때 당시 공유재산법에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10년 이상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계약서상에 보면 골프장 개발 사업 승인이 취소될 때에는 환매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민법」상에 있는 계약 해제 특약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패소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는데 일단 실무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알아서……. 공공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팔아먹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도 청사 용역과 관련해서 주무 과장님이시죠?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오영희 의원님도 자꾸 말씀하시던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15층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좀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지금 국가 기관들을 이양받아서, 특행기관을 받아서 우리가 그에 따른 비용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1년에 100억 이상 못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좀 당차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 저런 것을 우리가 비용을 주고 굳이 사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교환이라든가 매입에 대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이전 신축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기관 회계인데 그에 따른 비용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경찰청 부지 우리가 달라고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에 따른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자치경찰단 같은 경우 우리도 저쪽 아라동 구석에 쓰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의 모습을 하도록 우리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고안에는 행정시를 네 개 구역으로 나눠서 왔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차후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동제주와 서제주로 간다면, 만일 서귀포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변경된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청사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 시중에 다 나오는 얘기가 동제주시는 현재 시청을 그대로 활용하고 서제주시는 결국 지금 현재의 도청이나 북군청이나 이쪽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도청은 어쨌거나 2만 7340㎡, 현재도 5000㎡ 이상이 법적으로 모자란 곳 아닙니까, 우리 도청의 면적이? 그래서 지금 건설회관도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한다면 결국 시민복지타운을 도남 주민들이 애초 원했던 것이 공공청사였고, 그러면 이런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 지역주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은 이런 결과가 나오고 차후에 세부적으로 추진하게 될 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협의를……. 예, 그래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철남

강철남위원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무단 점유했을 때 변상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1년 단위로 부과합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1년 단위로 부과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최근 3년간 변상금 부과한 것을 보면 2011년도, ’13년도에 무단 점유 사항이 발생했는데 부과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지적한…….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감사 지적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죠?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지금은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매년마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필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 요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16명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연히…….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누수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당연히 무단 점유하면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겠지만 수년간 몰아서 해 버리면 엄청난 액수가 되거든요. 알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속상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잘해 달라. 예를 들어서 태풍 때문에 하천 부지 주변의 지형이 바뀌어서 모르고 점유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물론 이의 신청 같은 게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도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부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법무과장님, 하루 종일 혼자 앉아 계셔서.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행정심판하고 소송 건수에 대해서 제주도가 패소 부분이 상당히 높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패소한 게 기각률이 거의 6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법무과에 변호사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을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선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철남

강철남위원

다른 지자체도 패소율이 이 정도 나옵니까?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다른 시도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큰 수치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행정심판 인용이라든지 소송 패소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예. 아마 전국적으로 퍼센티지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은 당초 행정 행위,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좀 더 보완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 두 분을 더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 분야를 커버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총괄적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패소하면 어떤 부분 패소했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소송 관련입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행정심판 관련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료가 있고 소송은 법원에서 하고 있어서…….

철남

강철남위원

소송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철남

강철남위원

과장님, 그것은 더 확인하시고요…….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소송이 지금 우리 도에 금년도 10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하고 민사 전부 합쳐서.

철남

강철남위원

수치가 다릅니다. 더 확인하시고요. 변호사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괄 관리를 하셔서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거조차도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다시 변호사 채용해서 맞대응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낭비니까 과장님, 더 체계적으로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하실 말씀 못 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황국

김황국위원

해도 됩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지훈 처장님, 오늘 저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실 말씀 하십시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대만 2.28 추모식 관련 통역 한 명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1900만 원이 아니고 190만 원인데 오타였습니다.

그 말씀 하시려고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대단한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그다음에 아카이브 구축 관련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적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떻든 수의 계약 부분은 회계적인 처리 분야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삼가도록 하는 기본적인 취지의 뜻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유적지 관련 사진이나 여러 콘텐츠를 올리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IT 업체를 하게 되는 불가피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도에 공식적인 협조 문서로 해서 자문을 얻어서, 수의 계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자문을 얻었고 그래서 수의계약 됐음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아카이브 말씀 하니까 해야 되겠네요. 물론 그 내용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2018년도 아카이브 구축 사업 자료가 굉장히 급감했거든요, 2018년도에.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올해 보니까 45건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은 개선된 거 맞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4.3 추념식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차량이라든지 식대 이것을 도와 행정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차량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흡족할 정도는 아니에요. 셔틀버스 있고 유족 수송하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추념일 당일 날 유족들 식사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보기에는 찬밥은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 방법은 행정에서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해서, 보통 4.3 추념일 날 굉장히 춥습니다. 희한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만큼이라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도시락 까먹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아마 고민하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도 보니까 한 5000만 원 잡혔던데요. 좀 넉넉하게 그날 하루라도, 하다 안 되면 가서 소주라도 같이, 추렴일 얼마나 슬픈 날입니까? 그 정도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부탁드리고. 끝으로 양조훈 이사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양조훈입니다.

아까 제가 4·3평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지적은 역으로 생각하면 저의 이사장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먼저 지적했던 기관 경영평가 이 부분, 오늘 제가 지적한 내용만 바꾸더라도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 믿고 기대해 보려고 하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기대해도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특히 오늘 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님 비롯해서, 제 옆에 자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3평화재단에 대한 애정으로 봐 주시고 앞으로 저 역시도 4·3평화재단이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집행부도 다 고생하셨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보네요.

좌남수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먼저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데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무단 점용 실태를 파악하겠다는데 어떤 걸 무단 점용으로 보십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순여입니다. 내년에 무단 점유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매년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무단 점유가 됐지만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또 지금 읍·면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명이 1000필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조사 요원을 채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투명하게 조사하는 것도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농촌에 가면 국유지나 국공유지를 조상 때부터 길로 사용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무단 점용 아니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의 신청 받기 전에 그런 것은 딱 지적도를 펴 놔서 전부 정리해 주시라고요, 이런 기회에.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좌남수위원

그리고 도청의 땅이 알 박기식 땅들이 돼 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맹지인데 옆에 밭으로 둘러싸인 곳은 매각시키고 그에 따른 토지 매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좀 정리들을 해 주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리고 1년에 토지특별회계가 220억씩 남잖아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많이 남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남는 이유가 뭐냐고요? 계속 해마다 220억씩 사 뒀으면 제주도 부자였을 텐데.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2016년부터 저희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팔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토지 상승하는 기대 효과 때문에.

좌남수위원

팔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 저한테라도 얘기하면 얼마든지 사 드리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에서 그런 정신이 없으니까, 도민들한테 헌신한다고 생각해서, 공직사회가, 공직자들이 도민한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헌신해 주면, 그것을 해마다 220억씩 사 뒀으면 제주도 엄청나게 부자 됐을 거 아니냐고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귤 폐원할 때 그 당시에 내가 모 지사님한테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감귤 밭까지 사 버려라, 차라리. 사석에서. 그때 폐원비 2∼3만 원씩 줬잖아요. 거기에서 돈 1만 원만 더 주면 땅까지 살 수 있었거든요. 그거 사 뒀으면 제주도는 벼락부자가 됐을 거예요. 도민의 말도 귀 담아 들을 줄 아세요.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 돈이 단돈 10원도 남지 않게 전부 쓰시라 이겁니다.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래서 불쌍한 도민들한테는 지원도 잘해 주고.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마무리하는 분위기라서. 이사장님, 제가 주문을…….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재단에 계속 주문한 게 일단 4.3 70주년을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후에 평화재단이 나아갈 길을, 사업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4.3의 전국화를 요구하는데 꼭 평화재단 자체가 도 소속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느냐? 좀 크게 행안부 소속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정관상에 기재된 상임이사 부분에 대해서 평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추후에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장님, 조만간…….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조만간 한번 사무실에 차를 마시러 가겠습니다. 조만간에.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거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대학교에 위탁을 주는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한 10시쯤 밤중에 지인이 전화 와 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보니까 수강생들한테 30만 원씩 받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0만 원은 학교로 들어가고 20만 원은 자치회, 그러니까 경조사…….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동호회 모임으로 하는 것…….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보니까, 보조금을 1억을 주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1억을 줍니다. 1년에 두 번 하도록 해서, 6개월씩 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비같이 2000만 원은 빼서 학교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진행을 하는데, 일단 그런 거죠. 그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죠. 주민자치대학을 나와서 수료 시 혜택은 무엇이냐? 두 번째, 보조금을 주는데 왜 우리가 다시 10만 원씩 학교에 내야 되느냐? 그리고 왜 꼭 제주대학교에 가느냐? 인재개발원도 있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하면 안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일단 마지막부터, 왜 꼭 제주대학교에 위탁을 줘야 됩니까? 인재개발원도 있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6개월씩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 당초 할 때 다른 기관도 섭외를 했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안 돼 가지고 제주대학교에 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세 가지를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할 게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법무과장님.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래 휴양단지 소송 건을 법무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아닙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거?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해당 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해당 국에서 해요? 법무과는 제주도 총괄하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우리는 지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민구

정민구위원

도 자문 변호사들은 뭐합니까, 그럼?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자문 변호사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긴 하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아까 2명인데 2명 더 채용하신다면서요?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예, 더 채용할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휴양단지 소송 이런 거 변호사에게 맡겨 버리고 관여 안 합니까?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지금까지는 해당 국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두 사람을 더 채용해 가지고 약간 그런…….

민구

정민구위원

그럼 지금까지 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걸 각 부서별로 했었습니까?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법무과로 일원화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부서별로 하고 그 부서에서 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었거든요.

민구

정민구위원

앞으로는요?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앞으로는 변호사를 선임도 하긴 하지만 그전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핵심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법무과에서 제주도 전체 관련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현황 파악은 하고 있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되는데, 관여는 못 하겠네요?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관여…….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총괄할 겁니까, 법무과에서?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되면…….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조직 개편을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업무 분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우리 과에 변호사가 두 분이 더 채용되면 네 분이 됩니다. 네 분이 되면 그 네 분으로 하여금 국을 전담…….

민구

정민구위원

지원하는 형태예요, 아니면 법무과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지원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예,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지 어떤 뭐…….

민구

정민구위원

법무과장님,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주도 전체 관련한 부분 파악을 하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소송이 많을 거예요, 도를 상대로.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준비를 하시고. 특히 녹지국제병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유심히 관찰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제가 보건대 향후에 JDC랑 소송을 많이 걸 거예요, 제주도가. 앞으로 도하고 JDC랑 소송의 양이 분명히 많아집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것은 법무과에서 업무 파악이 돼야 된다니까요.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이번에 2명이 확충되면 그 부서에만 맡겨 놔둘 게 아니고 법무과에서 총괄해서 어떻든 진행하도록…….

민구

정민구위원

채용 이후에 전체적으로 제주도 전체 부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추후에 한번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실 거예요?

길호

현길호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법무과장님한테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특별자치법무과장 김영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소송도 변호사만 믿을 게 아니거든요.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의뢰하는, 어쨌든 밖의 변호사들도 주어지는 자료에 따라서 변론의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보강했다는 말씀인 것 같고.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자료나 판단이나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소송을 몇 번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법무팀의 역할들이 많이 늘어나긴 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내부에 대한 어떤 소 제기되는 상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영근

김영근특별자치법무과장

예, 그렇게 될 걸로…….

길호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민군복합형갈등해소지원단장님!

지난 7월에 업무보고 했었는데, 업무보고 때 여쭤봤었는데 해군 쪽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계 어떻게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해군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협의,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쉽게 답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크루즈가 입항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가서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면 되는 거죠?

질문을, 그러니까 협의해서 뭘 결론 내리는 겁니까? 변경안에 동의 안 하면? 동의하면 우리가 입·출항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군사보호구역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독자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협의 안 하면 되겠네요. 합의 안 하면.

답변 부동의로 냈던데요, 문서 보니까. 그렇죠?

올 7월 문서가 마지막이던데…….

없죠?

부동의 의견 낸 후에 따로 진행되는 것 없죠?

잘 진행하십시오.

이런 것도 못 하면서 갈등 해결한다고 관함식 전에 이미 찬성 단체 측하고 여행 계획 잡고. 갈등 업무를 처리하는……. 한쪽에서는 숙의형으로 해서 모범 사례들을 만들고 한쪽 부서에서는 야매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아픈 사람들 입장을 하기에 적절한 계획이었나요? 담당 부서는 다른 데서 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추진단하고 사전에 미리 사바사바 좀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함식 유치 찬성도 하고. 어떻습니까?

담당 부서와 의견 나눴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사전에?

이런 식으로 일하면 도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죠. 그러니까 계속 불신이 생기는 거고.

시기적으로 적정했다고 생각합니까? 끝나고 나서 열흘도 안 되고 갔다는 게?

연말에 가도 되잖아요?

앞으로 일하실 때 정말 좀 유념하시고 세심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예. 4·3재단 관련해서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양조훈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번 예산이나 이런 사업 내용을 볼 때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 있는 명분이 약해요, 사실 지금. 정민구 위원님도 조직 문제도 얘기하셨고 역할 문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러려면……. 제가 조금만 보탬을 더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4.3과 평화의 섬과의 관계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평화의 섬 관련해서 4·3재단 측에서 사업계획을 잡으시거나 구상하거나 기 추진됐거나 한 게 있나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가 와서 보니까 제주포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4.3 섹션이 나왔는데 그걸 4.3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연구소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져올 수는 없는 거고, 별도의……. 지금 현재 특히 남북 문제가 화해 무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새로 세계평화의 섬과 관련해서 4.3과 연계한 사업들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제주는 평화의 섬 지정된 이후에 이것에 대한 준비와 구상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말 유형적 가치는 아니지만 무형적 가치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손실이 왔다고 봅니다. 강정 해군기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마는 사업의 방향은 어쨌든 지금은 유족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당사자들이 존재하고, 사업 내용은. 그런데 방향은 평화의 섬과 어떻게 구상해서 갈 것이냐? 지금 도의 업무도 이원화되고 있죠? 평화협력과가 있고 4·3지원과가 따로 있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저는 다음 조직 할 때는 이 부분도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도적으로 한번……. 이거 죄송하지만 기존의 갇혀 있는 머리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4.3 전문가는 인정하지만 이 사업의 방향을 이사장님이 잡아낼지, 도에서 파견된 사무처장님이 잡아낼지 좀 의구심이에요.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보강을 하든 어쨌든 방향을 새로 틀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보강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없는 것 같아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래서 연구실이 이번에 개소되지 않았습니까?

조사팀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조사연구실입니다. 그런 정책 사항까지 앞으로 개발될 겁니다.

저는 이게 무형적 가치라면, 좀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아픔을, 저는 상당할 것 같거든요. 추상적이긴 합니다마는 지금은. 그 부분은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 좀 잘 잡아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저도 조금만 기회 주십시오. 양조훈 이사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저는 4·3평화재단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우리는 지금 용기가 필요한, 우리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막말로 감옥 갈 각오하고 뛰어왔던 여러 사람들의 그 덕으로, 싸워서 쟁취해 낸 4·3평화재단인데. 이번 국제 관함식 같은 경우 할 때 당연히 목소리 내야죠. 우리가 왜 이러한 섬에……. 왜 미군이 관함식을 해야 되느냐? 물론 부처 간의 의견이 있겠지만 다 침묵하고 찍소리 못 하고, 이게 관료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앞으로 무슨 연구를 할 거고 무슨 조사를 할 것인지? 그래서 희망이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기관 내에는 서로 견제하고 다른 특성에 맞춰서 자기 기관의 임무를, 뭐 때문에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재단에서 안 했지만 앞으로 미국의 책임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단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내년에라도 올해 해서 미국에 한번 찾아갈 겁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찾아…….

우리가 해야 될,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내년에 미국에 찾아가겠습니다.

꼭 좀 해서 그런 거 추진도 해 주시고요. 좀 살아 있는 조직, 이렇게 한번 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오봉 단장님, 원래 조직 명칭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민·군 복합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해군기지로 선포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 과정이지만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결코! 중간에 어떤 봉합형으로, 민·군 복합형으로 관광미항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해군기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 담당관이니까……. 그리고 각 실무 부서……. 국장님, 정책조정협의회 해 가지고 실무협의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사무라고 해서, 우리는 지방자치, 지방 주민을 지키는 사무를 맡아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방 주민의 입장과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할 얘기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거면 무슨 자리보전하고…….

우리 도민의 자존심과 이것을 자치행정과장님 하면서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제주 도민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할 얘기는 하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읍·면·동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말로는 주민 주권 강화니 읍·면·동 자치 기능 강화니 이렇게 떠들지만 무슨 읍·면·동의 기능을,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지만 계획도 없는데 무슨 심의를 하고 그럽니까? 지금 43개 읍·면·동 중에서 읍·면·동 자체 계획 있는 데가 딱 세 군데 아닙니까? 나머지 마흔 군데는 계획조차 없어요. 우선은 그 주민들 스스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무엇을 목표로 가져갈 것인지 계획은……. 물론 처음부터 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라,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 해서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독려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에는 인구 5만이 넘으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상에도, 인구 5만이 넘으면…….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시 단위……. 시를 설치할 수…….

명환

홍명환위원

현실적으로 전라도 몇몇 군데는 3만 넘은 자치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인구 5만이 넘은 데가 있고 인구 3000…….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43개 읍·면·동이?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좀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과대한 동은 분동을 하고 작은 동들은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균형적인 발전도 추구하지. 이게 헤비급하고 플라이급 그렇게 해서 균형적으로 하려니까 행정의 일 추진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대 동인, 원하는 곳, 예를 들어 도남동 같은 경우는 십몇 년째 분동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데 5만 넘었는데 법대로 해 주세요. 왜 분동을 안 해 줍니까? 행정동을 분동을 해 주고 작은 동도 원하는 데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번에도 조례에 올라왔는데, 조그마한 데 청사 다시 또 짓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지 그냥 눈치만, 눈치만 보고 그저 자리보전만 하다가……. 물론 가시겠지만 뭔가 아닌 것은 바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마지막으로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자리보전만 하지 말고 일을 합시다, 일을!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자리보전할 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내 웃음

명환

홍명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민 국장님, 마지막……. 저도 평소에 존경하고 진정성도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 한번 힘 좀 발휘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재단 이사장님, 공무원 파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조례와 정관에 있다고 합니다.

조례를 보면 공무원 파견 요청을 이사장님이 도지사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파견 요청을 하면 도지사가 파견할 수 있도록.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문제 되면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정확히 있는데 뭐 어렵게 하십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처럼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

검토해 주십시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갈등해소지원단장님!

크루즈 산업시찰단 운영은 계속 시행이 되는 겁니까? 이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또 내년에도 하실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다 끝난 줄 아시죠? 굳이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도내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 원가 회계 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죠? 과장님!

장내 웃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순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공개하고 있습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에 저희가 606건, 328억에 대해서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2017년도 606건.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2016년도에는 안 하시다가 201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할 필요도 있고, 순원가 계산한 부분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피드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과정이나 사업 타당성 이런 부분.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저희가 해 가지고 지정 공시를 하게 되면 유사 사업에 대해서 원가 분석을, 비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을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축제가 너무 많이, 606건…….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328억입니다.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44건.

철남

강철남위원

건수는 줄어들었습니까? 5억 이상 사업은…….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그것은 좀 늘어났습니다. 3건이 늘어나 가지고 9건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축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순원가 해서 정보를 공개해서 예산 편성 과정부터 녹아낼 수 있도록…….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그것은 예산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더 남으셨습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들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천 건에서 사실 위원님들이 몇 건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말씀하셨지만 그 이외에, 물론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도 지적 사항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것만큼은 꼭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외의 오늘 당장 지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도민을 위한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은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 조사연구실장님, 양정심 실장님, 잠깐 오시겠어요? 오늘 처음 해 보시는 겁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처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음 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발언대로 나오시는 게 앞으로 훈련을 위해서 좋으실 것 같은데. ○(재)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양정심입니다.

질의할 것은 없고요. 조사연구실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없거나 역사를 모르면 철학이 없다. 철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철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하고 있는 일은 다 허명의 문서가 되는 겁니다. 철학이 없게 되면 가는 길이 어떤 때는 뒤로, 어떤 때는 왼쪽으로,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어떤 때는 앞으로, 길이 되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후세대, 지금 조사연구실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로 딱 좋은 시기에 조사연구실을 만드신 것 같은데, 조사연구실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바로 100%의 현장, 그 증언을 들을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력하셔 가지고, 앞으로 진실을 역사 속의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정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제주의 가장 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셔 가지고 지적당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상당히 인기가 있으시네요. 저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어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자료만 하나 좀, 저한테 나중에 회의 가 끝나고 나서, 내일쯤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순여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올해 4월 2일부터 개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소규모 토지, 소규모 공유지 매각에 관해서?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4월 2일 이후 9월 말까지 매각된 것 매각 사유, 또 매각되지 아니한 것, 신청했지만 매각하지 못한 것, 하지 아니한 사유, 그거 좀 정리해서 저희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순여

조순여회계과장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은 사회적 자본 증진 사업, 어느 과장님이…….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사업 실적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사회적자본육성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자주 회의 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홍보가 좀 덜 되어 있고, 또 사회적 자본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점점 홍보라든지, 사회적 자본이 뭔가 이런 걸 더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바로 지금 과장님 대답하신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제주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발전의 근간이 되는 것일 수 있거든요.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별로 없었고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따져 보니까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홍보도 덜 되어 있고 또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도민 여러분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고, 그래서 신청도 잘 안 하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하나 요구를 한다면 이것이 좀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이 주도해 가지고 하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보도, 일도 행정이 주도할 일이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을 때는 민간에 위탁도 하고 민간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행정이 주도를 해야 될 때다, 이 부분은. 행정이 주도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윤

양대윤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은 제가 확인을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 중문중학교 다목적체육관 문제 말씀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는 국장님, 잘 아시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리고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고 있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늘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정리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주변의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행스럽게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공사하는 중에 그것을 다 때려 부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민원인들과 협의가 됐는지 몰라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올 때 색달동에 쓰레기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연장 관련해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협의하면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원금으로 준 거거든요.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공사비의 10%, 아직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준 건데 색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 사업을 하나 해 달라.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 지역 사업이 뭐냐? 우리 모교인, 또 지역 내 중학교인 중문중학교에 체육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새롭게, 깨끗하게, 오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사업 아시죠?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70년대…….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사업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은 경찰청 매입 문제, 매입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용역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청사를 어떻게 새롭게 하냐. 제가 제주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두께의, 아마 중간 보고서 같은데.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아직 중간 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과연 21세기, 22세기를 대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사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나 전이나 50년 전의 청사나 변함과 다름이 없는 콘텐츠로 돼 있더라, 내용으로. 지금까지도 의회에 특별한 보고가 없어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용을 정리했더니, 제가 앉아서 메모를 해 봤어요. 했는데 보니까 우선적으로 환경 관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은 지금은 행정 청사가 닫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도민이 되었든 관광객이 되었든 가면 즐겁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공간에 관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다음은 에너지에 관한 것도 없어요. 단순히 모양만 사진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이제는 청사도 세계인들이 제주에 오면 ‘아, 거기는 한번 가서 볼 만하다. 시간이 되면 가서 충분히 차 한잔 마시면서 한 시간쯤 구경할 수 있는 공간도 된다. 또 우리도 청사를 짓겠는데 거기 가서 보고 와서 우리도 하자.’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 말 그대로 21세기적이라기보다는 22세기적인 공간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 거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심각히 생각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열을 이용하면 연중 원하는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면 20℃가 연중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들어 있지 않다. 또 청사가 연동과 오라동, 노형동 이런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 내용이 사실은 들어 있지가 않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말씀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민

김현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저도 얘기를 거의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범했기 때문에 아직 비전이 있지만 잘 다듬어진 건지도 모르겠고, 핵심 과제가 4개로 돼 있는데 이것을 아주 심각히 연구해서 만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전과 핵심 가치와 경영 목표, 핵심 과제를 쭉 순서대로 살펴봤어요.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을 먹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쭉 봤는데 조금 더 잘 다듬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해야 하는 일들이 말입니다. 올해 내용을 본다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경영 목표에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 온 일도 적었지만. 올해 시작이어서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정말 잘 만드셔서 하셔야 돼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면 안 되고 실행해야죠. 노력은 계획을 만들 때까지,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그것이 실천에 옮겨진 다음 평가를 하고, 그다음 평가를 하고 다시 내후년에 반영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즉시 반영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26일 내일은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여 현장 방문 활동 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