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첫 순서로 집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보고하여 주십시오.

경제건설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다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춘천시 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 및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30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 은 조례안으로 춘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7건 동의 안으로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 안 외 2건 이상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도시재정비 촉진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제정법 제9조에 따라 춘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존 속기 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지방제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본 조례의 존 속기 한은 2018년 12월31일로 정해져 있어 조례존 속기 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조항에 적법하도록 존 속기 한을 조례 제7조로 신설하였으며 지방제정법 제9조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본 조례 존 속기 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되는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 가결 되었고 비용추계서 및 규제개혁심사는 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현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한 춘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존 속기 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특별회계 존 속기 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명시하고자 안 제7조 조문을 신설하고 현 조례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안 제8조 및 안 제9조로 변경하는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조례가 법정의무 특별회계에 해당하지 않아서 조문을 신설하려고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과장님 그러면 우리 춘천시의 그동안 도시재정촉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구랑 그 다음에 그 지구별로 현재 진행상황 좀 설명을 부탁드려 볼까요?

저희 그 특별회계사업비가 지금 그 근화소양촉진지구와 약사명동 촉진지구에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477억 원이고요. 국비가 1,000억이고 시비가 2,477억 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소양지구에 완료된 사업은 도청에서 소양로 성당입구까지 도로개설, 중앙로에서 소양로 도로개설, 구 국정원관통 도로개설, 요선동에서 서부시장간 도로확장, 75노외주차장 중앙초교 일원입니다. 그리고 역사공원조성 보상과 건물철거를 하였고 약사지구에는 효자동에서 남부시장, 중앙로 도로개설, 약사수변 공원 1,2,3단계, 온의교에서 춘중후문 3거리 확장, 약사리고개에서 춘천우체국, 자수정 옆 주차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사업은 소양지구에 302기무부대 BTL 관사에서 춘천고간 도로개설, 모수물길 41-70구간 도로확장 공사, 구 근화동사무소에서 소양2교 도로 확장공사, 문화공원조성 중앙초교 옆입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약사지구에는 약사아파트에서 약사리고개 도로개설, 약사촉진8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 춘천우체국에서 운교교차로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으시든가 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의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나요? 현장의 사항은 어떠신가요??

지금 그 이 특별사업비는 우리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서 그 시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아낄 수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인데 도로라든가 이런 공원조성을 하면서 보상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그 BTL관사에서 춘천구간 도로개설공사에서는 국방부가 우리가 공사를 해주는 금액보다 시 땅을 맞교환을 하면서 우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 토지를 달라고 이렇게 해서 지급 협상하는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하여튼 그 현장에서 많이 애써 주시고 주민들하고 많이 합의를 도출하시고 애써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을 지역주민들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도시재정비 촉진특별법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이 주어진 사업이니까 끝까지 잘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파이팅 하시고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입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꼭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하시는거 같은데 이것이 그 대개 이제 시에서 하는거를 도시공사나 이런데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거지 시에서 직접운영 할 때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원래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에 우리가 그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업무의 성격 법령의 성격이 유사해서 통폐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재정비 특별법의 조례는 2020년 말로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지금 농가주택 개량이라든지 근화동에 있는 호반아파트 임대사업 그런 것을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계속 영구적으로 운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재정비 특별법에 의한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다시 주택법에 주택사업은 존 속기 간을 영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5년 주기로 계속 연장을 하는 결론적으로 재정비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효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존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명칭을 그때 가서 바꿔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 인한 이점이 뭐예요?

당초에 이제 일반회계 하고 분류를 한 것은 국비지원체계가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하라는 규정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융자금 관련을 일반회계 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관리는 별도의 회계정리를 해야지 이것이 일반회계 에 혼선했을 경우에는 자금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20년 거치 25년 상환, 30년 상환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의해서만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특별법으로 인해서 그 특별회계 재정지출의 합리성이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5년마다 재검토하는 시기인데 우리 이제 국장님과 과장님 집행부에서 하여튼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성 운영 효율성을 높이라는 취지로 아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하시던 거처럼 열심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박순무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향후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에 따른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기금 조성이 필요하므로 존 속기 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존 속기 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 제8조와 관련하여 인용조례명 변경에 따라 춘천시 각종 위원회등 실비 변상조례를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조례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8년 사업비 잔액을 예탁금으로 전환하여 향후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 확정 전까지 이자 수익을 정리코자 하는 사항이며 추가되는 예상은 없습니다.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현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의 존 속기 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 속기 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례명 변경에 따른 조문수정을 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청사건립기금 존 속기 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명시하고 위원회 여비 및 수당지급 관련 인용조례인 춘천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편성조례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등 지급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수정을 하는 일부개정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박순무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 계획이 춘천시에 몇 군데이며 어디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순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공공청사 사업을 추진중인데는 지금 석사동사무소하고 북산면사무소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고요. 지금 향후에 다시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공공청사는 아직 제가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수립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그 2018년도 사업비 잔액을 예탁금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비 금액이 뒤에 나와 있는 이월된 금액이 2019년에 이렇게 예탁금으로 되는 건지요?

네. 현재 지금 저희가 총 올 해 998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5억 6,000정도 발생했고요. 기존에 지금 잔고가 있어서 총 합치면 한 13억 정도 잔액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탁금으로 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어느 은행에 하면 이율은 몇 프로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예탁금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요.

지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탁금을 넘길 때는 이율 같은거 좀 검토해서 은행을 다시 검토하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여러 군데 받아서 조금이라도 이율 높은데 예탁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황환주 위원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 남산면 사무소 신축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셨나요?

공공시설과장 박순무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한 40년 가까이 되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52억 9,000입니까. 529억입니까. 이게 기금조성현황 8페이지. 어느게 맞는 거예요? 2018년도 529억입니까. 52억 9,000입니까.

529억입니다.

그렇죠. 올해 529억을 썼다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박순무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529억을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잘 못 들은거 같아서 질의 를 드렸던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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