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준 교통행정과장께서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일산서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덕양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이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찬옥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강록 일산서구건축과장 이왕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람중심의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산서구 350여 공직자들은 평화경제, 사람중심, 시민행복에 발맞추어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록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안원준 교통행정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왕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신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정판오 위원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불법노점, 대중교통시설의 불법주정차 단속, 옥외광고물 단속, GB 공작물 지도,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 이런 각종 생활밀착형의 일선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을 보면 행정감사도 중요 지적사항이 아니면 편의를 봐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구청에 근무하면 시청 근무자보다도 인사의 승진기회가 적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고양시의 인사정책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 저희 의원들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열심히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실 확인할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개선점 한번 얘기하고요, 정책적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일반 건축물 허가기준 제한이 몇 제곱미터 이내이지요? 일반 건축물. 구청 소관이 어떻게 되지요?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으로 이관된 것은 6층 이하의 연면적 2,0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어떻게 되지요?

공동주택은 주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2,000㎡ 미만짜리는 저희가 하고요, 2,000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시 소관이 되겠습니다.

배수전 증축도 일부 면적에 다 해당이 되겠네요?

예,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를 내줄 때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적용하고 경유해서 여기에서 허가를 내는 건가요?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도시 같은 경우 인허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의 허가대상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존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과 별개로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건축물에서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것은,

신도시 내에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요?

예. 그 이외의 비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경유를 하는 겁니까? 만약 소규모 허가 건축물이 아까 말했듯이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가 10여개 과가 됩니다. 한 15개 과 정도가 협의를 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의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나 도시정비과는 협의를 꼭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96년 일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건물 준공 이후에 건물표기가 되게 되어 있지요? 주소, 시공자, 감리자 이 표기가 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건물 지은 것을 보면 이게 생략된 곳이 많거든요, 그런 이유는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별도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00년 이후에는 거의 지금 부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부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건축과에서 알고 계시지요?

예.

어디에서 시공을 했고 어디에서 감리를 했다는 것은 책임제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과거에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머릿돌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설계자, 감리자, 건축주 표기돼서 동판으로 해서 부착이 되어 있고요, 물론 지금도 시에서 허가 나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 단위에서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같은 경우 중축 일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고 신축은 신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시 허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런 건축 관련 관계자들 표기를 사실 했습니다.

비도시지역이나 준농림 계획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은 이것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현황조사를 해 보시면 많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최근에 택지개발 지정된 데 가 보면 상가가 근린생활시설이 5층 이하이다 보니까 다 구청에 해당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우리가 강제후퇴, 대지경계선이 4m 이내였을 때 조경면적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인정해 주지요, 조경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상에 수고가 4m 이상 이격에 5m 이상 되는 수고를 심을 경우에는 1개당 600㎡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에 준해서도 원래 나무에 수량, 두께 이게 다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행적으로 건축 준공 사용검사를 볼 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아마 민원으로 들어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주엽동에 있는 구 국민은행 건물입니다. 지금 증축신고를 했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 왼쪽을 보면 환풍구입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화단이 만들어져 있지요? 사진을 한번 더 바꿔 주실래요, 그 다음 장으로? 이걸 보면 화단을 만들다 보니까 환풍구와 화단의 사이의 인도가 저렇게 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지요? 제가 이 문제를 도로정책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청과 연관된 게 많기 때문에, 해당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공개공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을 도시에서 후퇴하게 되어 있고 그게 공개공지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만약 가로수 형태에 일정 미터를 유지해 심었다면 저게 유용한데 저기에다 화단을 설치하는 것은 설계에도 맞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내에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건물이 이렇게 됐느냐, 이 건물의 GL 높이가 보도블록 GL 높이와 평활도 격차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공방법으로 가게 된다면 현재의 상태는 불가피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건물은 준공을 내선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법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건물의 대안이 무엇이냐를 굳이 얘기한다면 저걸 50㎝ 커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증축문제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H빔 공사로 보강해서 평활도를 최대한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국민은행 건물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7층 증축이 나왔습니다. 일부 대수선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건물에 조경이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가로수로 대체해도 되는데 그때 당시 95년도에, 96년도에 한창 신도시가 개발되고 건설되면서 조경이 전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걸로 지금 저희 구에서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고민을 했어요. 민원도 일부 있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환풍기와 조경 사이가 1.4m 정도 됩니다. 1.4m로 해서 통행을 하는데 지금 도로경계선에서 외벽건축선까지 6m입니다. 6m가 되고 지금 조경이 1.4m입니다. 조경이 1.4m가 되니까 조경부터 외벽까지 4.6m가 전면공지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1.4m에 한 24m 정도가 되는데 지금 도로 있는 데 높이가 60㎝ 정도 되고 뒷부분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4m를 철거했을 경우에, 저희가 저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1.4m에 높이가 40㎝ 단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와 전면공지와 40㎝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4m 폭에 40㎝를 경사로 해서 철거해서 포장했을 경우에 비가 왔을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눈이 살짝 왔을 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인해서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사실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민을 하고서 저희가 들어왔는데 저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시에서 허가 나갈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인도와 전면공지의 단 높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95년도에 허가나간 것을 지금 와서 저희가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축하는 부분만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경에 대해서 저것은 신규로 들어와서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저걸 없애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수평이 됐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40㎝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95년에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후속적인 조치가 쉽지 않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검사 때 지정된 다른 건축사가 특검을 나가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용검사를 할 때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공무원이 지금 착공부터 준공까지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준공까지 못 나가지요?

준공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 집행부가 못했다, 그런데 못한 것도 있습니다. 확인여부가 안 된 것도 있고, 그 당시 이게 준공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제시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세요, 4번. 아까 본 전의 건물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에서는 이미 위반한 겁니다. 현재 화단이 위반이기 때문에 저것은 위법을 했기 때문에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집행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단위 공개공지에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닥이 수평하고 인도 보도블록과의 평활도가 이 정도의 차이가 나가서 이게 정상적인 시공방법입니다. 나무도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4m 이내에 하나씩 심었을 때 조경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행정계도를 하든 지침으로 가든 아까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옥상에 조경을 확보하든지 해서 보강을 해라, 이렇게 행정계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인도와 전면공지의 단을 둬선 안 되고 통행하는 데에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경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상에 전면공지에 들어가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93년도 신도시가 한창 개발되면서 저기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중앙로에 오면서 양쪽에, 백병원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제가 확인도 해봤는데 백병원도 저렇게 해서 한 2m 폭으로 해서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허가 나갈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희도 파악이 되는데, 저것은 지금 저 사진처럼 저렇게 레벨 높이가 같다고 하면 행정계도 아니라 강제성을 띠더라도 철거해서 저렇게,

좋습니다. 제가 말 막아서 죄송한데요,

예.

충분히 현장 일선에서 업무하신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을 봤듯이 거기 부분에 화단을 설치해 버리니까 일단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의 문제점이 이미 나왔잖아요. 제가 다음 사진을 또 보여 드릴게요. 다음 사진은 최근에 지구단위수립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최근의 원흥지역입니다. 서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이 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괴물이 우리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비근한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이게 건물의 소화전이지요? 다시 한 장 더 내려 보시겠어요?

한전 박스입니다.

다음 또 한번 내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냐 하면 원흥역 앞이기 때문에 공개공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준공이 났어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는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만약 시민의 보행이, 요즘 핸드폰을 보고 보행하다 부딪힐 확률이 매우 높은 거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는 반대적으로 정말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화단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와 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이러한 문제가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 면담하실 때 앞으로 준공에서는 최종 사용검사가 나가기 전에 공무원이 마지막에 반드시 최종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계속 괴물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개선점이 나와야 되겠다, 그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고양시에서 최근 각 구청별로 경계석 교체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침에는 경계석의 모서리각이 지금 1~3㎝ 각으로 해서 라운딩이 되게 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라운딩이 3㎝로 되는 것과 1㎝로 되는 것과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진 하나만 더 내려 주시겠어요? 이게 3㎝ 정도의 각을 가지고 있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이 정도 상태에서는 약간 타이어펑크에도 지장이 있고 사람이 지나다니다 넘어져도 분명히 각이 진 것과 라운딩은 좀 다르지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더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사람이 보행을 많이 하는 인도가 있는 쪽에서는 보도블록이 낮아집니다. 그런 데는 겨울철에 넘어지면 치명상입니다. 그래서 왜 3㎝ 정도 라운딩이 된 것을 사용 권장을 안 하시는 건지, 지침에 나와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금액의 차이가 개당 제가 알기로는 1,800~2,000원 정도, 1m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1km이면 2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현재 서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3㎝ RO보다는 지금 현재 1㎝ 커팅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강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RO 각을 그렇게 조금 완만한 것, 한 10~30 정도를 쓰면 시민들이 걸어 다니시거나 차량을 이용하실 때 사고가 없었을 텐데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부터 그런 사항이 집중적으로 얘기가 돼서 앞으로 공사하는 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경계석 모따기를 충분히 한 RO 10~30 그런 것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차차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기존의 방식은 커팅방식으로 해서 1㎝를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수주에서는 3㎝의 라운딩이 된 것을 써야 되고 이미 지금 동탄, 김포, 청라, 서울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늦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발주할 때 참고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동구, 서구, 덕양구 3개 구 중에서 그나마 서구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로 중간의 분리대입니다. 이 분리대가 지역마다 다르고 위치마다 다 달라요. 왜 이렇게 흉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왕 분리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면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모양을 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획일적이다, 차라리 획일적이라면 완벽하게 맞추던지요. 다음 장면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서구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인도 보도블록 부분입니다. 특히 덕양구가 많이 심각한데요, 이쪽과 반대편의 도로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중앙 분리대입니다. 이렇게 발주를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 하다보니까 연도별로 제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품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되면 동일한 물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한 번 더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다 달라요, 분리대가. 오른쪽도 다르고 왼쪽도 다르고 가운데 중앙분리대도 다릅니다. 지난 8년간 왜 이렇게 도시에 펜스가 많아졌나, 우리가 펜스를 친다는 것은 중앙로 같은 데 보면 무단횡단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되어 있는데 마을 안쪽 도로까지 다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왜 도시를 자꾸 감옥으로 만드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펜스전시장이 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서구가 좀 양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덕양구에 비해서 양호한 겁니다. 제가 서구에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오늘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게 안전건설과장님이 해당되십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로라면, 예를 들어 중앙로라면 무단횡단의 목적을 두었다면 같은 연장선일 때 같은 모양으로 해서 했으면 좋았을 턴데,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면서 우리 고양시 표준디자인이 2010년 정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후에는 나름 그래도 디자인에 맞는, 우리 시에 맞는 것을 가지고 설치했는데 그렇지 못한부분이 과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도로 형태에 맞게 순차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스가 어린이보호 펜스도 있고 일반 디자인 펜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펜스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에는 가급적이면 저런 펜스, 표지병, 탄력봉 이런 걸 가급적 설치를 안 해야 도로가 깨끗해 보이는데 많은 민원들도 오고 해서 부득이 표지병, 난간, 펜스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더 연찬해서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어느 부분은 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해서는 안 된다는 분 있고 참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신도시가 어떻든지 뭐가 어떻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민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적규제를 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최소한의 규제 이게 사실 시민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학교지역이라든가 특수한 지역 외 그다음에 중앙로라든가 무단횡단이 많이 이뤄져서 사고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면 이렇게 무리한 철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문제 대해서 2019년 계획부터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의미에서 지적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전 변전시설이 거의 인도에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일산 신도시가 생긴 이례부터 지금 계속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서 수차례 도시가 지금 새로 다 형성되고 있는데 이 형성된 도시마저도 한전이 점거해서 보행자를 방해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가고 있는데도 계속 지방자치단체인 우리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도로상에 한전의 그런 변전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변전실 자체는 중앙분리대 하단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히 한전의 이런 변압기나 변전실이 보도에 설치되는 것은 우리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와도 관련돼서 설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전 변전실 설치 부분은 화단이라든지 아니면 보행자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도록 한전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최근에 또 지적돼서 많이 나오는 게 교통경찰관들이 신호체계 이용할 때 하는 박스함이 있지요? 보면 지붕이 이렇게 비 올 때 쓰면 덮여져 있는데 이게 과거 용품을 쓰시게 되면 키높이가 낮아져서 요즘 현대인은 키가 커서 머리를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 지금 과거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고 어떤 곳은 신형 모델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발주할 때 명확하게 어떤 데드라인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질책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2019년부터는 제도적 개선해서 우리가 하나의 도로의 시설만큼이라도 정확한 기준으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실적보고에서 하신 12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고정형 CCTV으로 2만 4,166건을 단속했다고 실적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고정형 CCTV 단속 및 과태료 부과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과장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고정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통관제실이 있어서 거기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고정형 CCTV는, 지금은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받아서 대부분 주민들이 문자알림시스템 신청한 분들한테는 고정형 CCTV 접근을 해서 주차가 되면 본인 핸드폰으로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구역에 정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주차이동을 해 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10분 이내 바로 이동을 하면 단속이 안 되는 거고요, 10분 이상 계속 정차를 했을 때에는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자동으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히게 되면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는 주정차위반 통보를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이 적법하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이의신청을 수용할 건지 아니면 수용이 안 되는 건지를, 구제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니터는 행신동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소위 말해서 사진 찍히면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 서구청 담당부서로 넘어오지요? CCTV 단속절차요.

예.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심사위에 상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요즘 경기침체와 자영업 폐업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주정차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유예가 시행 중인가요?

예. 저희 서구청에도 요일별로 또 시간대별로 해서 주정차 잠정 허용구역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저희가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17개 지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시적으로 주정차 유예를 시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허용시간은 11시 30부터 13시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두에 제가 질의드렸던 이동형 CCTV 단속은 그것에 적용하면 되는데 고정형 CCTV 단속은 유예를 어떻게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나요?

이 부분도 점심시간 주정차 유예구간에서 단속이 됐다고 하면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고정형 CCTV에 단속이 됐을 때 담당자가 유예시간에 적발된 건 부과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대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우리가 점심시간 인에 주정차 잠정적으로 허용구간에 대해서 단속이 됐다면 그 시간대 안에 적발된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저기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개인 신상으로 참석 안 해주셨는데 차석이 누구신가요?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지도팀장 김성구입니다. 점심시간 이외의 시간동안은 저희가 CCTV 확인해서 우리 삭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아예 부서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카메라에 찍히면 일일이 상황실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찍힌 것도 있고 안 찍힌 것 다 걸러내서 그 시간대에 제공되는 것은 저희가 삭제처리하거나 부과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모니터하는 게 행신동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예, 거기에서 저희가 자료를 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요.

사무실에서 연계가 돼서, 그럼 그쪽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게 아니라 여기 서구청에서,

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컴퓨터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규제 때문에 베드타운화 됐다고 하고 관내 기업이 없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사실 주차 단속에 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하는 데에서 공정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것은 맞는데 적어도 유예하는 것을 적용할 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행정절차에 있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10분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주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현경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오니까 더욱 반갑고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께 시민분들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본청에서 하는 마지막 행감이지요? 내년에 이사 가신다면서요, 새로운 신청사로? 서구가 인구도 더 늘고 개발계획도 계속 앞으로 많이 되니까 신청사로 가시게 되면 더욱 열심히 시민분들과 소통하셔서 서구가 고양시에서 제일 좋은 지역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연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주엽에 살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국민은행 리모델링하는 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지나가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나가 봐도 자전거와 엉켜서 서로 갈팡질팡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건물 건너편 쪽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서광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높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에서 관할을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지금 그 오피스텔 500실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교통 혼잡도 그렇지만 과연 거기에 주거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가,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 서구 쪽의 시민들을 위해서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그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해 주시나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박현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국민은행 앞에 전면공지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보도에는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전면공지는 원래 보도 높이와 같도록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조성이 안 된 게 문제가 있고요, 또 전면공지 안에서 보니까 일부는 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옷가게라든지 과일가게 이런 좌판을 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벌칙조항이 없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까지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질의 답변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물건을 그렇게 적치하고 상행위 하는 것 자체로는 위반될 수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로만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벌칙조항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창님,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아까 화단이나 그 부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럼 건물에 대한 것, 서광빌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서광백화점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부분은 저희 구가 아니고 시청 건축과 소관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이 대법에서 확정돼서, 맥스코프인가 거기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서 그 이후에 건축설계가 돼서 건축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건축심의가 됐는데 조건부로 승인이 돼서 조건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설계를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하주차장은 건드리지 않고, 지하주차장까지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옆에 바로 3호선 지하철도 있고 지하구조물에 대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철거를 안 하고 지상은 철거해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10층까지인가는 오피스텔을 짓는데요, 오피스텔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인수받은 건축주와 채권단과 일부 채권에 대해서 협의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데 대해서 건물안전진단을 해서 어떻게 철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철거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사에도 난 적이 있어요, 지금 외부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파이프가 쭉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건물 전체에. 거기서 위험하게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안전장비 없이. 그래서 그게 문제된다고 했고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다 서구청으로 올 거란 말이지요? 아무리 시청에서 그것 인허가나 이런 걸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공사기간까지는 모르고요, 저는 전에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 저한테 한번 왔기에 그 건물이 지금 2동이잖아요. 그래서 도로점용 부분이라든지 또 안전펜스 치는 부분이 우리 구청 업무 소관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구청에서 충분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다, 대신에 안전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 부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질의드릴 게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좀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저한테 보충자료를 주실 게 있다면 나중에 그것을 주시면 제가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실 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공사를 하면 다 당연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해서 벌써 우려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21페이지 보면 길벗가게와 불법노점의 효율적 관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 해결방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오가면서 노점하시는 분들과 대화도 많이 해보고요, 그런데 부분 부분마다 다 애로점이 있으시겠지만 길벗가게라고 하면 장사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준 떡볶이집도 있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것은 조금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들 재산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63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순환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정해진 사람이 계속 거래를, 개인 간에 사고팔고의 거래를 하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여쭤 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길벗가게는 저희 서구에는 44개가 있습니다. 44개가 있는데 그것은 한 번 허가를 내면 5년에 1번씩 갱신을 합니다. 갱신을 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합당한지는 지금 말씀하신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2억 원 이상은 거기에 그걸 할 수 없고,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한 사람들은 거기에 다 부합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렇지요.

재산이 축적됐는지 또 조사를 거쳤는데 그것은,

그게 참 애매한 게 임대주택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임대주택 가보면 고급 승용차 있다고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을 운영, 갱신하는 동안 피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곳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사를 하실 분은 못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지 방법을 또 모색해 보실 수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5년에 1번씩 하는데 올해 말까지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시와 저희가 같이 해서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합니다. 전수조사가 아까 말씀하신 재산, 그 사람들의 건강,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부합되면 재연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제외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위생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위생.

예.

지금 먼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바로 도로 옆에서 계속 음식물을 조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문제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길벗가게 말고 할머니분들이 그냥 노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참 단속하러 나오시면 또 피하고 사진 찍고 서로 이게 참 못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인지, 주엽 그 공원을 따라서 밤새 거기가 쓰레기들로 엄청나게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또 외부로 내놓으시잖아요. 가스통이나 물건들을 막 적재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교통이 유발되니까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산오일장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사실 우리 지역구인 서구이기 때문에 더 아시겠지만 거기 주상복합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개발되면서? 그런데 그 도로가 확장되고 정비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시고, 또 만약에 시에다가 건의하실 게 있다면 위원들 통해서라도 아니면 같이 협조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가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있더라고요, 제가 서구청에 처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감신청서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이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구청장님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무슨 기준설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난 것과 똑같이 반복되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출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경감비율을 확정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구에 교통이 계속 증가가 되고 하니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교통유발부담금?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위원님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현황이이라든지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경감하는 취지 자체는 교통유발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특히 대형마트라든지 대규모 점포 이런 대규모 업체 부분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다 보니까 실제 시차출근제라든지 아니면 경차구역 했다든지 아니면 의무휴업일 준수라든지 대중교통의 날 이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경감을 해 주는 게 과연 타당한지 저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령이 있고 또 법에 의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서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더 건의를 하고요, 중앙에도 건의가 돼서 실제적인 경감을 했을 때만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경감을 위한 신청서가 순수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물 점검 및 홍보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서광빌딩과 주엽의 국민은행 사거리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광고물에 대해서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고양시가 지금 현수막이 됐든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되면 분양광고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그 거치대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만 걸 수 있는 현수막의 양이 아닌 것 같아요. 기간도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또 노출의 빈도, 광고라는 것은 사실 노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위치들이 적합하지 않다보니까 불법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의원들이지만 사실 정치인들 광고도 광고법에 의해서 다 불법인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을,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논의를 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물을 관리하실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우선 국민은행 전면공지 화단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판오 위원님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건축주, 공사 관계자님들, 시공자 해서 저희와 3자가 되든 4자가 되든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철거해서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운정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고양시가 사실은 피해가 많습니다. 현수막이 고양시 자체 것보다도 김포, 운정 지구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 관리에도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저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정당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당과도 같이 잘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구는 이번에 내년도 2019년도에 중앙로에 한 8개 정도 시범적으로 저단 게시대를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도시 중앙로에 한 8개 정도, 그리고 일산역 쪽, 호국로 쪽에 한 2개 정도 해서 한 10개 정도 저희가 2019년도 예산에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덕양과 동구는 신청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라도 신청을 해서 시범적으로 중앙로에, 아까 말씀대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저단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정치 관련된 현수막 이런 것을 분쟁 없이 관리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 쪽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고양시가 새롭게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양구 김종민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다른 관계로 고양시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 질의하고 가볍게 그러나 가볍지도 않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옥 청장님은 20대에 공직에 입문하셔서 정말 틀에 갇히지 않고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혁신적으로 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많은 사업을 유치하셨고 본 위원은 덕양구에서 구민으로 있을 때 가장 부러웠습니다. 이 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자동차서비스단지 실현에 크게 기여하셨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청장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유치할 때 어디에 유치하려고 처음에 하셨습니까?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클러스터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식사동에서 인선이라든지 또 골재 파쇄장, 그런 비산먼지, 분진 때문에 식사동 입주민들이 학생들까지 학교에 안 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자동차 클러스터에 인선을 이전하기 위해서 환경유해업체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지정 위치,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실제 업무는 저는 중간에 담당을 했고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해서 4군데인가 입지 후보지가 나와서 그중에서 최적지로 강매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자세히는 모르고요, 제가 도시주택국장을 하면서 자동차 클러스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라든지 국토부에 신청을 하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1차 심의하는데 제안설명까지는 제가 하고 여기 구청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클러스터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자동차클러스터를 입주해서 해제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그런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당시에 그린벨트 안에서 자동차클러스터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했고요, 그래서 또 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청와대 규제개혁 회의 때도 발표가 됐고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린벨트 해제가 잘 안 풀리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서구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고 덕양구는 그린벨트 때문에 사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어렵고요, 그다음에 자동차클러스터가 성공을 한다면, 덕양구 구민들이 느끼는 소외감, 균형발전의 상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고민도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찬옥 청장님은 전임 시장과 가장 손발이 잘 맞는 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진행했고요, 그런데 우리 테크노밸리 프로젝트 핵심용역 중간보고회에 여기 참석합니까? 박찬옥 청장님. 이때 가장 기여도 하셨는데 참석을 하십니까? 이유는 지속성을, 연속성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전임 시장님이나 박찬옥 청장님은 이렇게 일을 진행해놓고 우리 문화가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참석해서 조언을 하고 이런 정도는 진행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크노밸리의 유치는 제가 도시주택국장에 있으면서 유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도 이쪽 구청장으로 오고 나서 지금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라든지 아니면 개발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안 하는 것입니까, 참석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 주관 부서에서 참여자로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

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테크노밸리에 핵심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랬던 분이 참여도 안 하고 또 새롭게 자리도 이동되고, 그런 문화가 너무나 아쉬워서,

김종민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행정감사 시간도 없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건설, 교통, 건축만 해 주십시오. 직원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건 따로 얘기하시고요.

이런 것 가벼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시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일이니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 혁신적인 박찬옥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교류가 지금 모든 문제에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임 시장인 최성 시장님의 통일관에 대해서 굉장히 평소 존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속성이 있게끔 앞으로 새 시장님과 협의하고 이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필요하다면 저도 전에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요,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은 잘 아시겠지만 보직이 바뀌다 보면 전임 했던 사람이 그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조언이나 아니면 의견은 드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인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연속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적극 참여해야 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청장님.

알겠습니다.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요, 그런 부분은 제가 참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같이 논의해서 참여해야 된다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리다가 미처 못 한 게 있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요. 새로 아파트 입주하실 분들이 서구에 속하다 보니까 저한테 사진을 보내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전장비 TR이라는 장비가 있고 한전에서 이전비용이 4,000만 원이라고 한다, 가로등제어기, 신호등제어기 이런 순으로 설치가 도로에 되어 있는데요, 인도 안쪽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주상복합아파트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전과 어떻게 협의를 하시는지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있는 한전, 가로등,

신호등제어기 이런 것들이 쭉 같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건물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이전이 필요하면 이전하고 한전과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건물을 짓는 건설사와 한전이나 고양시는, 이 가로등제어기나 신호등제어기는 고양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쩔 때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으신지, 규칙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요?

특별한 규칙보다는 건설이 됐든 뭐가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지장이 있다면 그 원인자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해서 현장에 맞게끔 이전조치하고,

시민들은 앞으로 당장 거기에 보행자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알 수가 없지요, 사람이 안 사니까.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인데 이걸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청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한전에도 얘기를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서로 미는 상황인데 우리 서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서구청이 3자 협의가 됐든 4자가 됐든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건축심의도 있고 도시계획심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은 서구의 건에 대해서 건축심의에, 주택과에서 서구에서 올리지 않는 큰 것에 대한 것 할 때 건축과장님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은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그런데 도시계획심의도 우리 위원님들 두 분 들어가거든요, 건축심의도 두 분이 들어가는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건 아무것도 모르고 또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24명이 있고 12명씩 하는데 다 대학교수이고 여기 고양시 연고도 없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을 아는 분들, 결론은 그 사람들이 통과시켜주고 해놓은 것에 대해서 잘 하면 되는데 안 되면 민원은 다 우리한테 오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구청 과장님 같은 경우 저는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조례가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달에 한 2번 정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될 때는 과장이 참석을 하고요, 지금 분과별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1분과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1분과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위원회에서 별도로 분과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과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는 거의 저희 구에서 전체 조사해서 보고서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담당 6급 팀장이 직접 가서 현장조사한 것, 그 현황사항을 직접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설명은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아까 김서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고 이래서 심의를 요즘은 상당히 엄격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은 가능하면 민원인 차원에서 심의에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끔 해서 바로바로 올려 드리는데 일단은 심의는 저희가 분과나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이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안설명은 구청에서 올리는 것은 제안설명 하는데 시청에서 하는 것 말이에요, 시청 주택과나, 시청에서 하는 도시계획심의는,

시청은 해당 부서에서 건축과는 건축과장이 참석하고요, 주택과는 주택과장이 참석하고 또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석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위가 이뤄지면 서구의 건은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큰 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구과장이나 구청장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훌륭하신 분들 계시지만 지역이 돌아가는 건 지역이 알아야 된다는 게 제 소견이에요. 그걸 답변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그런데 사실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당사자 아니면 참석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그럼 조례를 바꿔야지,

도시계획과장이 참석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참여해서 거기서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또 부연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뜻은 지역에서 구청장님이든 지역의 시의원이든 과장님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여기 지역의 민원이 있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하면 과장님이 딱딱 답변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제 말은.

앞으로는 심의 관련돼서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게 저는 옳으신 얘기라고 봅니다. 특히 아까 박현경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서광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가 이뤄졌는데도 저도 사실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서구에서 서광백화점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구청 자체에서도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건축심의 할 때는 해당 관련 부서에서 가서 제안설명 하고 또 해당 관계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저는 사후에라도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으면 사후에라도 구청에 통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운영위원장한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용역보고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것에 지역의 일정에 올라놔야 관심이 있지, 어제도 삼송에서 오는 전철 문제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는데 지역구 의원은 하나도 안 부르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제가 봐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할 정도인데 그냥 돈만 버리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 공무원들이 주인입니다. 고양시를 발전시키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은 들어오셔서 30년, 35년 하고 나가시지만 저희는 4년만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 해 주시고, 다가구 짓게 해주고 연립 짓게 해주되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주차장 넓고 교통 길 뻥뻥 뚫어 주고 해야지,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주택을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길벗가게,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길벗가게가 5년에 1번씩 한다고 했는데, 저는 항상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잘 되는 데는 무척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이 카드결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카드결제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편의점에서 천 원도 카드결제 하는 시대인데 카드결제 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이익이 나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찾아서 다 빼돌리고 하면 그럼 누가 알아요? 카드결제는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생각을 못 했고요, 글쎄요, 한번 검토를 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그 광고물, 아까 박현경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광고물에 대해서 문제됐다는 게 건설교통위원장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주민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고 의장한테까지 보고가 되고 이래서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솔직히, 박현경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광고팀장님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한다, 병가를 냈는데도 끌려나오고 불려나오고 이랬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여기 팀장님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죄송하다,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린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플래카드가 불법이면 떼어야 되지요. 그러나 정치권이라고 그래도 좋은 것은 붙여줘야지요. 그래서 양해를 해서 하루, 이틀 더 붙일 수 있지만 누구를 비방한다든가 주민의 갈등을 한다든가 이런 건 즉시 떼어 버려야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초등학교 6학년 도덕으로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주민갈등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무조건 떼어 벼려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게 정당법이 어떻게 됐든 시법이 어떻게 됐든 그건 무조건 떼어야 된다, 그리고 당에서 행사하거나 이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지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당 건은 매주 목요일만 뗀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걸고 다시 걸고 떼어 갔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걸 과감하게 공무원이 주관을 갖고 하셔야 되고 직원들이 뼈빠지게 가서 햇볕에 떼고 그러는데 과장님, 너무 혼내지 마시고 달래 주시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수막 때문에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광고물 관련돼서 우리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일산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가 30만이고 직원이 3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 일을 하시나요? 맨날 구청에 오면 진급이 안 되고 시청에 가야 진급된다는 소리만 나오고, 아까 김서현 위원님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일 열심히 하는 모범공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혜나 이런 게 있나요? 구청장님, 상이라도 주고 이러는 것 있나요?

그래서 구청이나 동이 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사가점이라든지 평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리함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직원들 힐링캠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친절 공무원들 상패를 제작해서 선정해서 상패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청이나 이런 데 보면 부서장 가점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구청은 또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 계속 건의해서 구청이나 동에서도 일 잘하는 직원은 부서장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모범공무원들은 정문에다 사진이라도 붙여주시고 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청장님, 우리가 내년 3월이면 서구청으로 갑니다, 신관으로 가지요? 신청사로 가는데 여기 보니까 구청장님, 예산 좀 많이 올렸습니까? 내부시설 하는 것. 건물은 공사과에서 하는 것이고 내부는 구청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15억 정도를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년 3월 14일까지가 현 청사 임대계약기간이다 보니까 현 청사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저희가 해주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아니고 1월 말까지 회계과에서는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전기, 통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기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거의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비비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라요, 서구청을 꾸미는 데에 있어서 직원들의 성향에 맞게 복지팀, 건설팀, 환경팀 있잖아요. 거기에 디자인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들여도, 똑같이 책상 놓고 똑같이 하는 것보다 복지팀이면 복지팀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찾아서 하고 건설교통은 건설교통의 나름대로, 또 환경은 환경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해주시면,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으면 분위기가 이렇고, 신청사이니까 돈이 든다고 할지라도 디자인을 직원들한테, 디자인 하는 데 하면 돈 달라고 하니까 직원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받으셔서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저희가 다른 데 안산, 상록구청이라든지 최근에 입주한 다른 신청사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몇 번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기 위해서 저희들도 TF 회의를 하고 또한 별도로 시청에서 인원을 한 사람을 더 보강을 받아서 지금 전담해서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입주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일부 얘기 들어보면 구청장님이 세금 아끼기 위해서 구 것을 쓰겠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새로운 분위기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있는 것 쓰겠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사 가는데, 이것 중고로 파시면 되지, 그래서 다시 세금내면 되지요.

저희 사무실의 집기에 대해서는 7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다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새로 이사가니까 아파트도 이사가면 다 버리고 가는 시대니까, 깔끔히 하고 제가 한번 하고 싶은 말은 환경, 건설, 문화, 행정 이런 팀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개 구청장한테 다 얘기할 건데 저도 시의원이지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직원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구청장님이 30만의 대장이시고 350명 직원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위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3개 구청장님들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뒷전에 있으려고 하고 안 가시려고 그러는데 구청장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다음에 오는 구청장님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저도 의회에서 집행부에 구청장들에게 인사 소개하라고 이럴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위상이 높아야 직원들도 위상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한영현 덕양구건축과장 배상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덕양구 지역의 균형발전과 크고 작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구정운영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5만 시민이 모두 함께 살며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구정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한영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배상호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덕양구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신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판오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건축과, 교통행정과, 안전건설과가 민생과 아주 직결된 부서입니다. 불법노점, 불법주정차,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GB 불법공작물 지도단속, 불법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각종 사안에 대해서 지도단속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산 서구, 동구보다도 덕양구는 면적도 광범위하고 아파트단지와 자연마을이 혼재하고 있어서 민원이 어느 지역보다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청에 근무하면 시청의 근무자보다 인사에 불이익도 많고 승진 기회가 적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이 애통해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고양시의 인사정책 문제도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을 위해 본 위원이 더 열심히 뛰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의와, 물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행정감사에서 문제점 몇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미 도시정비과와 도로정책과 행정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는 구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정책적 제안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허가를 보면 일반 건축물은 6층 이하 2,000㎡ 이하, 그리고 또 다세대주택 29세대 이하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빌라 한 8세대 정도 규모 이렇게 지금 허가를 내고 있는데요, 빌라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얘기할 거니까요. 지금 저희 덕양구 지역이 신도시가 부분적으로 계속 개발되면서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서구에서도 발생한 일들이 동구에서도 발생했고 또 신도시가 지금 생기고 있는 덕양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공무원들이 과거에 건축 업무를 맡게 되면 비리가 있다고 해서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에 약간 맹점이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우린 건축사의 특검을 통해서 준공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같이 한번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오늘 제도에서 발견된 것을 논의하고 나면 구청장님께서는 시청에 가서 시장님과 협의할 때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1990년 지구단위계획 신도시 개척할 때,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서구의 구 국민은행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이런 형태가 지금 우리 덕양구에 있기 때문에, 화정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 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좌측에 건물이 있고 오른쪽에 인도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환풍구입니다. 환풍구 왼쪽에 저렇게 화단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저 화단은 지구단위계획상 위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로로 해서 가로수를 4m 이상 간격으로 심으면 일정 면적의 조경을 인정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 불법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불법을 이분들이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지금 좌측에 사람이 서 있는 부근의, 건물 쪽에 있는 부근의 높이와 인도의 높이가, 평활도의 차이가 원래 10cm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한 40~50cm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공사를 마감할 수 없다보니까 턱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든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바로 환풍구가 또 잡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없어져버린 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도시의 원래 취지인 공개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개념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서구에서 문제점이, 지금 한 2~3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하나만 제가 짚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가기가 지금 어려운 정도의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지금 이 공사가 원안입니다. 다른 곳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이것은 평활도가 10cm 이상입니다. 만약 원한다면 가로수도 이렇게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경으로 그것이 커버된다면. 아니면 옥상에다가 조경면적을 채우게 되어 있지요. 여기는 지금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원흥역 앞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 건물에 준공이 최근에 난 건물인데요, 이렇게 전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보면 문제가 됩니다. 여기가 원흥역 주변이기 때문에 공개공지가 저기 맨 뒤에 건물 있는 것보다 확실히 지구단위에서 확보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인도 보도는 충분한데 공개공지가 저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이 보행을 할 때 핸드폰이나, 요즘 보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부딪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면 이런 데는 오히려 화단으로 차라리 만들어준 게 더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아까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기형적으로 지금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덕양구 지적사항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구, 서구 다 비슷한 유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아까 말했던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준공상에 공무원이 현장을 참여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접수할 때 지구단위계획에 준하여 건축사와 도면을 그리고 오게 되면 우리가 도면을 검토하게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관련 부서에 회신해서 우리가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것은 지금 건축허가상에 발견이 안 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본 건물 비상용 스프링클러 급수시설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배치도상에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소방 기계시설 도면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건축과 과장님을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것을 봤더라면 얼마든지 지적사항으로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형식상에 서류와 맞춰진 것만 되면 사용검사 나가는 이런 폐단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우리 덕양구 잘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제도적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을 생각할 때 구청장님이 현재 보신 의견이 어떻습니까?

덕양구청 박동길입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은 우리 시설직들과 상의해서 시청과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준공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허가 시에 그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할 때 한꺼번에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도로에 지금 설치된 펜스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덕양구청 동구, 서구 비중을 보고 제가 나름대로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보고 판단한 것을 했는데요, 일단 덕양구청 쪽에서 많이 찍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덕양구청이 타 구청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러면 동구, 서구에도 이런 사안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유난히도 지난 7~8년간에 펜스가 계속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번 같이 검토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선에 설치된 펜스가 있고 인도에 설치가 되어있는 펜스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인도에 있는 설치는 대로변이나 즉,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이나 특수한 학교, 특수한 시설이 있는 곳에만 펜스를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곳에도 펜스가 너무 많이 쳐져서 도시가 감옥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도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또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으니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에 이렇게 펜스를 다양하게 지금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펜스 전시장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수의계약 단계별로 발주가 다르다 보니까 이럴 수 있다고 감안하는데 그래도 조달청에 등록된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앙선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펜스도 이쪽 인도 보도에 있는 펜스와 맞은편의 펜스가 철골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스테인리스도 모양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 덕양구가 일산 동구, 서구보다 더 심각합니다. 저기 보니까 이 펜스가 다섯 가지 정도로 지금 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은 앞으로 발주를 할 때 명확하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건설과장님의 의견을 짧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장영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펜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펜스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고양시 표준 디자인이 두 가지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펜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 3월 26일부터는 고양시에서 표준 디자인 펜스지침을 만들어서 시달돼서 지금 표준 디자인 펜스를 지금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설치된 펜스는 장소나 또 위치, 업체마다 조금씩 표준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모양의 펜스가 설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노후관계를 판단해서 표준 디자인 펜스로 지금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미 설치된 곳을 철거하고 한다고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낭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계속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덕양구와 동구와 서구가 구별로 다르다면 이해가 가나 그래도 최소한 통일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어떤 하나의 모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더구나 철재라는 것을 잘못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보는 사람에게 혐오를 줄 수도 있는 사안인데 너무 안전만 생각해서 디자인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보도블록의 공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보도블록 문제가지고 항상 감사제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공사를 뜯고 다시 하는 것은 보수계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걸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침에 우리가 도로경계석을 볼 때 꺾인 부분에 지금 현재 1~3cm 가량의 라운딩이 되어 있는 돌을 쓰게끔 지침에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면 통상 지금 저희 고양시에는 전반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시공도 그렇고 과거에 했던 것도 그렇고 전부 1cm 이내의 커팅 수준이 된 것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럴까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금 현재 가장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청라, 동탄, 서울시 대다수의 지자체가 지금 다 3cm 이상의 라운딩의 큰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이게 타이어펑크에도 영향이 있고요, 사람이 넘어졌을 때 영향이 있는데 보행이 많지 않은 곳에서 넘어져서 설마 무슨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횡단보도 상에는 보면 지금 이 경계석의 높이보다 더 낮지요. 그러다보니까 각이 되어 있을 때는 겨울철에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상태가 되게 되면 각진 부분은 상당히 치명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cm 커팅 해서 각진 것과 3cm의 라운딩이 된 것과 가격 차이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재비에는 약 1,800~2,000원 정도, 1m당 확정이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도블록 공사발주의 금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3cm로 더 폭이 넓게 RO가 잡혀진 라운딩이 된 걸로 써야 되지 않나, 이 또한 제가 정책을 제안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장영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R10 곡선 모따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과 같은 모델을 쓰다보니까 아예 R10이 지금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새로 도로신설 공사에 있어서는 R30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3cm 커팅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1cm 커팅한 부분이지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반드시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만 말씀했고요,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저한테 발언의 시간이 좀 적어서 확인을 많이 못 했었는데 제가 구청장님과 밑에 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구니까 제가 한번 이것을 꼭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양시가 성장관리지역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현재 집행부에 계시니까 이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에 있기 때문에 도로정책 그다음에 도시계획정책에서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성장관리권역을 보니까 서구에서는 3군데 동네가 지정됐고 동구에서는 6군데가 있었고 저희는 2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보니까 고양, 벽제, 관산 이쪽 통일로 주변 오른쪽에는 성장관리권역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면 일산과 덕양이 차별이 있다고 수없이 외치고 있지만 덕양에서도 화정과 행신과 관산의 격차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 높은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수립해서 도시계획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이나 앞으로 허가 관련에 계신 분들도 미리 그런 계획을 잘 잡으셔서 자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견은 저희 지역구를 더 빛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어떻게 책망하고 다그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일선에서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다만 같은 가격, 동일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정책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가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 고민에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구 주엽동에 지역구를 둔 박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정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덕양구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고양시 도시개발을 보면 다 서구나 동구 쪽으로 많이 치우쳐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양시 전체가 그렇지만 도농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산재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구, 서구, 덕양구가 구청마다 특색은 있겠지만 공유하는 부분이 지금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업무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쪽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관련해서 제가 심의를 한 번 들어간 적 있습니다. 처음 심의였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지만 거기와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경감신청서를 몇 개 업체가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됐으며 그 기준이 물론 똑같겠지만 그래도 덕양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켓이나 이런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서들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영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현재 덕양구 관내는 7개소입니다. 세이브존 화정점과 고양경찰서, 고양시청, 롯데마트 화정점, 롯데마트 고양점, 이마트 화정점 등 7개소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자체적으로 내야지만 그것을 보시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보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근무시간이라든가 휴일, 그리고 카풀 이용 이런 것으로 해서 신청서를 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줘 보세요.

여기 덕양 관내에서 세이브존 같은 경우는 경차 주차구역을 운영해서 경감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고양경찰서는 승용차 5부제 운영해서 받은 경우가 있고요, 고양시청에서는 통근버스 운영, 그다음에 롯데마트 화정점에는 자전거 이용, 경차 주차장구역 운영, 의무휴일 운영, 또 롯데마트 고양점에서도 자전거 이용, 경차 주차구역 운영, 의무휴업일 운영, 이마트 화정점에는 경차 주차구역 운영, 의무휴일 등 운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감을 받았습니다.

사례는 비슷하군요.

예.

근무시간일지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이런 곳을 보면 유통시설이 10시나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해서 또 저녁 때 좀 늦게 닫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교통유발을 경감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사례들을 보면서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앞에도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노상 정비에 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길벗가게뿐만 아니라 그런 허가를 내지 않고 해서 계속 단속하시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서로 겪어하면서 사진을 찍고 도망 다니고 정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계속 오래 된다는 것은 어떤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길벗가게 있는데 여기는 길벗가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영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길벗가게가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요, 그러면 길벗가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새로 신규가 됩니까, 아니면 갱신의 형태입니까, 또 여기는 위생상태 이런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저희 관내에는 길벗가게가 34개소가 있는데 주로 판매 품목이 분식과 공산품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길벗가게를…….

계약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억 원 미만의 소득이 돼야 되고요,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는데 그 소득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아주 고급승용차가 많다고. 그런데 임대아파트도 계속 소득조사를 하잖아요, 계약 다시 할 때. 그런데 이 길벗가게는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게 저한테 그래요, 굉장히 소득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현재 하고 계시다고요, 계속 갱신하니까. 여기는 그래서 갱신을 하는지 어쩐지 저는 잘 모르지만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소득을 1억 원 미만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소득 노출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1,000원도 편의점에서 카드 매출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카드기 도입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이것 합법적인 영업신고를 하고 하는 것이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벗가게가 저희가 처음 도입해서 5년의 기간을 통해서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길벗가게를 5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그…….

갱신을 합니까?

갱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갱신율은 어떻게 됩니까?

갱신을 그 위에서는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산이 2억 미만으로 아마 이것이 좀 확대되지 않나,

서구에서는 지금 1억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현재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갱신 시에는 2억으로 도로정책과에서 이 기준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1억이지만 2억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예,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거의 다 100%가 갱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영업에 힘드신 분들, 그러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신 것 아니었나요, 처음에?

소득이나 이런 것을 다시 조사합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다시 투입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것을 하고 계시는지, 대리영업까지 하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게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만료시점입니다. 그래서 도로정책과에서 그 기준을 아마 별도로 지금,

최초 이 사업이 시작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2008년도요.

2008년이요?

예.

그러면 10년이니까……. 그래서 5년 갱신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을 점검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저희 서구청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다시, 이게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짧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시 갱신을 하거나 신규 사업자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실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보충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린벨트의 관리에 대한 것 말씀을 하셨어요, 건전한 녹색도시 구현. 제가 덕양구를 많이 찾았던 이유는 사실 불법소각 때문에 많이 찾았었습니다. 민원 많이 발생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즘에 그 환경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또 젊은 엄마들 층으로 해서 단체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시민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혹시 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각 같은 데는 밴드가 개설되어 있어서 같이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그린벨트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덕양구 쪽에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목암지구 아시지요? 거기 덕양구청…….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위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도 산을 많이 깎다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지요? 정판오 위원님 보셨을 텐데 그 경사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학교부지도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토목기반시설 할 때라 하천이 들어갈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방문하고 나서 비가 한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보고 받았을 때 내용과 달리 시공을 다시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했으면, 그러니까 그 건설업체는 어쩔 수 없지만 혹시 관내에 있는 그 업체에서 들어가는 물품 이런 것들이 있나요? 관리를 구청에서 하시나요, 그때 하천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관련 부서는 없고요, 시의 도시정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기는 한데 아까도 건축물에 관련해서 하면 층수가 높으면 시에서 관여를 하고 6층 이하는 그렇기는 한데 일단 덕양구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민들은 제일 밀접하게 접하는 곳이 구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가 그만큼 왔는데 굉장히 지금 위험지역으로 저는 판단이 됐거든요, 학교부지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덕양구가 발전해서 서구와 동구에 비해 계속 덕양구가 발전이 뒤쳐진다는 말씀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구청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긴 했었는데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현수막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중앙로가 딱 있다 보니까 거의 광고물들이 중앙로 중심으로 해서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거의 정해진 자리 아니면 불법광고물로 다 치니까요. 그래서 그게 관공서 광고물이 됐든 정당 광고물들이 됐든 시민단체이든 아니면 상업적인 것이 됐든 다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장소는, 사실 이게 순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청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간에 또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광고의 목적은 어쨌든 노출이잖아요. 그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리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더니 아까 서구 광고물 관련한 팀장님이 조금 전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같이 업무를 공유하려고 오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구는 이런 광고물 했는데 그냥 두고 어디는 설치를 못 하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고양시 안에서도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이번에 예산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3호선 라인 중앙로 부분으로 하단부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지요. 노출이 잘 될 수 있게 하면서도 시민안전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덕양구청에서는 어떻게 광고물을 관리하고 계시고 민원이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지 그런 사례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덕양구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라든가 다세대 분양광고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통행에 방해 그다음에 교통의 시야의 방해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게첩하기 때문에 저희 단속원들이 제때제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나 위원님도 알다시피 정당에서 게시되는 부분 그다음에 현수막 내용이 공익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도 중앙로 같은 경우 펜스 분리대에 설치를 하면, 사실 운전자는 항상 운전하면서 보행자를 주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안 보여서 갑자기 고양이라든가 혹여나 다른 그런 것들이 오면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들도 일산서구청처럼,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 환풍기 출입구, 지하철 출입구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쪽 서울시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자기네들도 일단은 불법이고, 그 사항이 사실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단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관에서 하는 지정 게시대,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 저단식으로 하는 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지정게시대라는 게 시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 부분도 일단 우리 광고물 법령에 통행에 방해된다든가 교통사고가 혹시 우려되는 부분, 또 시야를 가려서 보행에 영향이 있는 부분은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서구에서도 도심지 내에 지정 게시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마다 특성이 있어서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 연립 이런 분양광고물들이 많이 붙여질 거고요,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로 운정, 파주 쪽의 분양광고물들이 많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분양광고물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붙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참 많지요, 미관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철거 자주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옥외광고물법을 전에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당 현수막도 관공서 현수막도 법의 안에서 다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건 우리의 묵시적인 약속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가 됐든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게 저부터도 그렇고 고양시 공무원들 다 모두의 잘못입니다. 소통이 없으니 현수막을 많이 붙이세요, 저희 서구 쪽에 보면. 그러면 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는 거지요. 왜 똑같은 불법인데 시민의 목소리를 적은 것은 불법이고 관공서나 정당 정치인들, 너희들 것은 합법적이냐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 경로를 통해서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수막, 아까 말씀하신 것 시나 정당, 공익 그건 누구의 판단이냐는 거지요. 공무원들의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합법적인 설치장소를 조금 더 시민들한테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덕양구청도, 왜냐하면 서구만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유하셔서 좋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서구에 하는 것 보고 저희들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좀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 때 한번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치구가 아닌데 같이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관련 부서에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좀 있다고 그 보고서에 나왔던데 보냈더라고요, 우리가 제안을 서울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도권에 해서 관리를 해줘야지 이걸 또 불법으로 그냥 해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도 받아봐서 3개 구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모두가 행정을 하는데 고양시가 지금 나아졌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3개구 협의체가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슈된 것에 대해서는 같이 회의를 해서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행안부 지침대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광고가 됐든 홍보가 됐든 뭔가 앞으로 더 많이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지요, 도시가 개발되면서 더 많이, 또 시민의 소리도 더 많이. 그렇다면 합법적인 장소, 합리적인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행과 통행에 지장이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광고물 총괄하는 것을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 걸이대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현수막 거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들이 걸 때 자체적으로 저도 해봤지만 제대로 걸 수가 없어서 용역을 주면 7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바로 떼어 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찾으러 구청까지 또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소를 아예 정해주면, 기간도 정해주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박한기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현황에 보면 인구는 시의 43%인데 면적은 62%, 일산이 인구는 57%인데 38% 면적, 인구밀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구밀도가 높으면 기반시설도 따라오고 여러 가지 민원도 적고 이럴 텐데 덕양구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 것 알고요, 덕양구민의 한 명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사진을 보시면서,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저것을 좀 확대를……. 이게 도래울마을 3단지 후문 쪽인데요, 이 건너편에는 3단지 아파트가 있고요, 이 건너편에 빌라가 있습니다. 이 조명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높아요. 지금 상가 1층, 2층, 3층, 3층에서 4층 사이 정도 되는 높이에 조명이 있는데 이 밑이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여서 제가 알기로는 야간이나 이럴 때 횡단하는 보행자가 차가 잘 안 보여서 차량운전자가 인식을 못 할까봐 더 밝혀주는 조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은데요. 이게 보통의 조명이 횡단하는 보행자를 위한 거면 한 이 정도 높이에 달려도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이 높이에 달려 있다 보니까 다음 사진 좀……. 제가 말씀드린 조명이 여기 달려 있는데 저층부 주민들이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어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것도 물론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야간에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연결부위를 풀었다가 조였다 하면 각도조절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비춰 주면서도 빛 공해를 제거할 수 있는 각도로 조절이 되든가 아니면 조금 낮추어서 설치가 되든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개선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좋은 취지로 하는 시설이 조금만 더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가 있었다면 이것을 설치할 때 이 빛이 어디까지 갈지 반대편 주민들의 불편은 없을지 이런 부분까지, LH가 한 건지 누가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취지와 다르게 피해 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는지 앞으로 시와 구청에서 하시는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배려나, 꼭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로 인해서 다른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게 없는지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영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흥지구 가로등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LH로부터 인수를 받은 지역입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인 민원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서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도래울마을, 원흥지구나 삼송지구에도 아마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H에서 아마 했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설치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주차단속 유예에 대한 건데요. 점심시간에 일반 장사하시는 상가를 위해서 유예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있는데 그게 경찰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식시간에 하는 건 되는데 아직도 조금 잘 안 되는 게 종교시설에 대한 것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도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차량이 붐비는 건데 그걸 위해서 사실 주차시설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것도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시간 주차장 쓰려고 주차장 만들 수도 없고. 하지만 종교가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차는 있겠지만, 종교생활 저는 잘 안하지만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주차장에 고정형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교회나 성당에 가서 그냥 바로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주간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려고 가는데 이 주차가 걸릴까봐 불안하고 목사님이나 신부님한테 그것 가지고 항의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원동성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부의가 됐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사유가 그것에 대해서 불법주차로 민원을 넣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부결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접 단지 주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현수막 관련해서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심상정 의원실 사무국장 할 때도 담당주무관님한테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민원도 우리가 공익적 관점에서 민원을 설득시켜야 될 민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 특정 현수막 게첩을 자주하는 포인트에 현수막이 올라가기만 하면 민원 넣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내용을 따지지 않고 거기는 보행에 영향도 없고 상가간판을 가리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사적인 영역의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공적인 가치, 보행자안전이라든가 영업권이라든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권리가 아니라 그냥 개인이 싫은 거예요. 그 민원을 똑같은 무게로 다루시더라 이거지요.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데에 제가 볼 때 별로 불편함이나 안전상의 위해가 안 돼요, 거기에 차를 대신다고 해도. 교회나 성당 주변에 일주일에 두세 시간 정도 대신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교회나 성당에 계신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다 주차관리를 합니다. 아주 이렇게 무작의하게 무차별적으로 주차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양해도 안 해 주시는 민원을 같은 무게로 다루시면 안 된다, 그래서 물론 결정권이 경찰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있지만 그쪽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어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민원이 있긴 하나 종교활동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충분히 감안되고 배려가 될 만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현황만 경찰서에 보내서 부결이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할 때 서로 사익과 사익이나 이익이 상충되는 문제야 엄정 중립을 지키시고 법에 입각해서 하셔야 하겠지만 다른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부분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한영현 교통행정과장 한영현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종교시설 즉, 성당이나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미사시간이나 예배시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회에 2시간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에 몇 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휴일에 하루 종일 그런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다 보니까 주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단지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카파라치는 아니지만 그런 심정으로 민원을 넣으니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민원을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는 너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법에 규정되는 걸 안 지키게 되면 약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결국 원칙적인 측면에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가 가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에서 현장계도를 하면서 민원을 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무게를 두고 같은 비율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함께 현장 나가서 민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정이 많을 수 있으니까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환경녹지과 업무라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지역구에 민원이 많은 사례여서 말씀드립니다. 덕양구에 우리 공사현장에 많잖아요. 최근에 막 개발되는 데가 많다보니까 공사현장이 많고 공사현장이 있으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게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한 민원인데 주민들께서 저한테 민원을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주말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못 하는 것을 악용해서 주말에는 거칠 것 없이 막 한다는 거예요. 소음이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몰아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구청에 물어봤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불법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걸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했더니 소음측정기는 있는데 그날 당직자가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데 다룰 수 없는 사람이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당연하지요. 장비도 고장 내도 안 되고 측정을 적법하게 해야 측정치가 효력이 있는 거지 아무나 가서 아무렇게나 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말에 구청의 직원분들 출근하셔서 상시적으로 단속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3개 구별로 다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에 공사현장 피해단속을 하는 기능을, 재난상황실에 한 명씩 상황근무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씩이라도 계시면 계시다는 그 존재 자체로 어느 정도의 자정기능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완전 무방비상태에요. 그리고 특히 주말에 그나마 쉬시려고 할 때 소음이나 먼지나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주중에 주민들이 일하러 나가시고 없을 때는 사실 피해자가 적지요. 그런데 주말에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고 이런데 구청 입장에서 또 마땅한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생각한 대안은 그런 기능이 시에 있다, 주말에도 단속이 된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업자들한테 전달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환경녹지과 업무이지만 구청장님께서 제일 선임구청장님이시고 하니까, 제가 이제 시의 현업 부서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구청장님도 의견수렴이나 이런 거 오거나 아니면 건의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주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기에는 현장 같은 데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도, 그 사람들 출근시간 전에 한다고 해서 행신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찍 7시에도 나가고 많이 했는데 방안이 뭐가 있는지, 또 일요일 과에도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으니까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서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시설.

문재호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업무추진실적 건축과 189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형 단독주택건축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셉티드 기법이 뭔가요? 보충 설명해 주시지요. 무엇의 약자인가요?

덕양구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셉티드의 약자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그래서 crime하면 범죄이고, prevention하면 예방, 그리고 through하면 뭘 통한, 그다음에 environmental 같은 경우는 환경, 디자인의 설계를 말하는데 일명 범죄예방형 단독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허가를 할 때 아예 그 출입구 방범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각지역 CCTV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삼송과 원흥, 지축, 향동 그 부분의 단독주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군데, 원래는 2군데, 그러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선정된 인증서를 입구에 붙이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에 대한 가치도 올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 시책으로 한 사업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셉티드 기법을 약자로 적어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데 설명해 주신 대로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고 적어 주시고 원어를 문서 하단에 각주로 달아주시면 좋았을 텐데, 우리 동료위원인 김종민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문서작성 시에 고양시민들 즉, 민원인들의 눈높이에서 관련 문서 작성 및 주민 홍보를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삼송 및 원흥, 향동, 지축지구 단독주택 택지개발구역의 건축설계 시 외부 배관 매립 또는 커버씌우기, 밀착시공, 외부창호 방범창 설치, CCTV 설치, 공동현관문 시건장치 설치 등 반영한다는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외부창호 방범창의 설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기존의 헨켈 방범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런 외부창호 방범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많이 설치하는 1층 부분, 도둑들이 가스관 같은 경우도 매립으로 하면 가스관 타고 못 올라오기 때문에 방범창도 저희들이 1층 부분에 설치한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반지하 또는 1층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헨켈 방범창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를 가진 것인지 제가 외부창호 방범창이 무엇인지 몰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헨켈 방범창 모르세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쇠창살 방범창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과 외부창호 방범창은 다른 것인가요, 같은 것인가요?

방범하는 그런 개념에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과장님, 외부창호 방범창 확실히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알려달라고 질의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기존에 헨켈 방범창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방범창을 기존에 하고 있는 1층 부분에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 그런 부분에 방범창살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인지 차후에 알려 주시고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이틀은 범죄예방형 단독주택 건축인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방범창이 취약한 게 뭐냐 하면 범죄 예방이라는 효과로는 좋은데 화재발생 시,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어서 출입문이 막혀있을 때 그 방범창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질식사하거나 다치신 분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범죄예방형 단독주택 건축을 위해서 우리 덕양구에서 이렇게 우대해놓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고양시가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시정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범창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나름대로 항목을 정하셨으면 더 세부적으로 기존의 헨켈 방범창의 쇠창살의 모양도 좋은데 내부에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기술적으로 여기 내부에서 또 열리는 시설이 기술 개발된 게 있거든요. 똑같은 방범창은 맞는데 기존에 있는 것처럼, 제가 그냥 편하게 비유해서 표현하겠습니다. 헨켈 방범창은 쇠창살 방범창으로써 외부 범죄 예방은 되지만 내부에서 사람이 못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인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채택한다면 그것까지도 하면 범죄 예방이라는 효과와 화재발생 시에 주민들이 그 방범창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성능 평가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화재 시에 아마 대안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저희도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부분을 안 되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화재 시에는 이게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의미인데요. 경찰서의 주 임무는 범죄 예방입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셉티드 기법이라는 것은 범죄예방을 위한 데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어진 기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보니까 우리 범죄예방형 단독주택 건축이라는 것에서 지금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저희가 시정을 또 건축과에서 그것을 적용을 했다면,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서의 시각이고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에서 또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안전, 화재예방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송역 4번 출구 환풍구 턱 낮추는 것 때문에 지금 교통건설국장님과 관계기관 분과 회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었네요.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진 화면 좀 올려 주십시오. 올리는 대로 제가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충 여기가 어디인 줄 아시지요?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안에 보면 차도 있고요, 저 인도에 저것 뭡니까, 아시바파이프라고 합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건축주가 저렇게 막고 마을 주민들 차도 못 나오게 하고, 이게 요즘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를 하다보니까 서울에 또 인접이 되어 있고 자연부락 내에 현황도로를 막는 민원인데, 저런 부분은 솔직히 몇 십 년 전만해도 주민들 서로 양보하고 했지만 요즘은 그 지역도 개발 압력이 오다보니까 토지주가 자기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막는 부분입니다.

저렇게 막으면 그냥 아무 문제없이, 주민들은 통행도 못 하고 차도 못 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현황도로 부분은 행정에서 법률적으로 행정 조치할 수가 없지만 나가서 주민들에게 막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겠지만, 완전히 막아버리면 형사사건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부분이 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런 진행상황인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저기 현장에 가니까 하천 부분에 위원님이 알다시피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공사 마무리가 이번 달 말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조속히 공사될 수 있도록 지도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저게 뭡니까, 거푸짐이라고 하나요?

예, 거푸짐이요.

지금 복개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요?

저희 건축과에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사실은 저희들 저 현장 갔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들었어요. 옛날에 주민들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더니만 왜 업자가 나타나서 해달라니까 왜 해 주느냐, 그래서 무슨 특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어요. 저도 저 부분할 때는 없었지만 저 부분이 하천 그쪽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저런 상태에서?

마을 한 10가구 정도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운고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포장 안에 뭡니까, 하천을 덮는…….

박스.

그것을 마을 주민들은 저 입구까지 기왕에 한 것, 어찌되었든 건축주가 그렇게 앞에 하천을 갖다가 운고한 것 저 끝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하시기에 현장 가서 저 업체 관계자 되시는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저 끝부분에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안 되겠냐 하는데, 저 끝부분에 갔는데 거기가 토지소유자가 한 10명이 되는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답니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더 매입이 곤란하고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서 45도로 꺾으면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확인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까지 갈 수는 있지요? 건축주와 잘 협의해서,

건축주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 처리하는 조건을 내세워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땅을 추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기 땅이 조금 있고 나머지 땅이 있는데 거기가 10명이라는 공동소유 땅이래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게 진입하는 데는 영향이 없지만 좀 더 추가를 했으면 더 바랄 게 없지만 추가하기가 너무 강제할 수 없는…….

과장님, 시간 내서 한번 마을 주민하고 만나실, 어떻게 간담회라도 할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연히 주민들과 만나야지요.

경찰도 그때는 배치하겠습니다, 위험스러워서. 이것은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장을 가보면 살벌해요, 그렇지요? 과거에는 운고 저런 포장도 하지 않았다가…….

일단 저 부분이 자기 땅을 막고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대체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공되면 주민들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적극적 행정을 여기에 반영해 주십시오.

예. 기업체가 일반 업체 같으면 저희들 말하면 바로 추가로 연장을 하는데 이게 빌라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 하나라도 건들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뒷부분 주민들 복개가 되면 통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과장님, 아까 약속하신 대로……. 다른 것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만요,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삼송 20단지 앞인데요, 한번 돌려보세요. 밑에 폭우로 물이 차거나 그러면 20단지 아이들이 삼송초로 통학을 못 하고 여기서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도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여기에 저분들이 주민들인데 횡단보도를 완성해 주든지 육교를 하든지 이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봐도 현장에서 지금 무단횡단을 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해요. 이 부분 한번 민원을 받아보셨지요?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LH에 저희가 당초에도 거기에 횡단보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20단지 주출구와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거기가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LH를 설득해서 그 교량 밑으로 산책로를 연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시장님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와 지금 횡단보도 설치를 협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돌려보실래요? 아까 그 지하. 여기 굉장히 음습해요. 현장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갈 수도 없고 또 불량한 아이들이 담배도 여기 밑에서 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행을 못 하고 어머니 손을 잡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아까 같이 무단횡단을 하고, 참 위험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차선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횡단보도 하기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넘겨보세요. 육교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 관산동이지요? 아니네, 아까 무슨 동입니까?

신원동.

신원동에 보면 저렇게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육교를 못 한다, 횡단보도가 너무 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육교를 설치해도,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횡단보도보다는 육교 이용이 좀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도도 그렇게 폭이 넓은 보도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계단으로밖에 설치할 수 없는, 또 경사로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육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더 쉽다 이 얘기지요?

예. 위원님도 도와주신다고 하면 경찰서를 설득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신호등까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신호등은 이 부분만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 아이파크 17단지 보면 사거리와 연계돼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그 산책로가 침수가 됐을 때만 제가 볼 때는 불편하고 그런데, 그 밑에 산책로도 잘 관리를 하면, 저희도 지금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에 다 지금 보안등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정도만 설치해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통학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셔서 경찰서를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모든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꼭 챙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것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두초등학교 앞이 그 마을 주민으로부터 늘 민원 대상이기도 한데요, 거리가 너무 어두워서, 용두초등학교 알지요? 용두초등학교에서 향동리 넘어가는 길, 향동 때문에 대형버스도 막 지나다니고 해서 플래카드로 대형버스 시간제를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은 너무 어두우니까 민원이 계속 재촉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잘 알다시피 어느 행사장에 한번 가면 민원을 한 대여섯 건씩 물고 오기 때문에 행사장으로 가기가 싫어요. 그런 것을 잘 참작해 주셔서 선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있는 민원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김종민 위원이 제안한, 그게 원래 보행자가 통행한 도로였습니까, 개인 땅이지만?

개인 땅인데 몇 십 년 전부터 그 동네 주민들이,

이용한 도로에요?

이용한 도로입니다.

제가 왜 지금, 아까 답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최근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건이 있었지요? 행신동, 천동 안에서도 있었고…….

예, 그 부분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주들이 사실 보상을 요구하는 직면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황도로 이 자리가 나중에 건축 허가로 인해서 도로로 떨어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현황도로로 사용도로로 남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현황도로로 그대로,

남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고발조치 해야 됩니다. 이게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을 막고 있으면 「형법」185조,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만약 개인사유지였을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 그렇지요? 그 다음에 형사상으로 교통방해죄입니다. 고발하세요.

아까 김종민 위원의 민원 부분은 이미 그쪽에서 고발이 돼서 현장에서 입건한 것으로,

지장물도 일부 철거할 수 있습니다, 고발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는 앞으로의 민원을 더 줄이기 위해서 그 옆에 구거부지를 일부 메꿔서 새로 도로를 만든다, 개설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사람이 요구하더라도 당장의 피해를 주민에게 주게 되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행정대집행하세요. 이것 고발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는 이렇게 적용하고 어디는 이렇게 적용을 안 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방해죄에 해당되면 형법 고소하시고 아니면 행정대집행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행정 관련 공법상은 그 부분이 토지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

없지요?

형법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일반 주위토지통행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주는 사용한 사람에게 사용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당장 지금 막아놓은 것은 철거할 수가 있어요. 교통방해죄를 접수한 순간부터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철거가. 그러니까 행정집행하셔야지요.

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저희가 완전 막아버리면 점용이 된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처럼 일단은 교통방해죄가 고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행정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질의요?

허락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하세요.

자영업자가 요즘 참 어렵습니다. 잘 알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또 장사하는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보면 요식업을 하는 식당이 용도 외 지역을 주차공간으로 쓴다든지 그러면 과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같은 국민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그분들의 아픔을 다독거려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기업 이런 데에서는, 쉽게 표현해서 많은 법을 위반을 해도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처마라도 조금 내리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법을 적용 안 하고 개인이라고 법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도 보면 우리가 계도 위주를 많이 하지 일부러 계도 안 하고 단속 위주로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도 불법이 생기다 보면 덕양구 같은 경우는 거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항측이 나옵니다. 그러면 몇 천 건이 나오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샅샅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직원들도 행정조치를 안 하면 본인들 신상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시민들과 협의하면서 우리가 조치를 안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안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도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들은 기초단체장이 직접 그린벨트지역 주민과 소통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고양시만큼은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억울하지요. 아까도 서구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균형발전, 결국은 우리 덕양구가 그린벨트 때문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에 기거하고 있거나 기타 자영업자들도 그린벨트 내에서 영업을 하는데 조금 역량만 발휘해 주시면 충분히 지나갈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정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주민들이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끝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평양 옥류관 냉면집 아시지요? 그것을 유치한다고 얘기하는데 덕양구에 유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이쪽으로 들어오면,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프로야구가 들어오면 덕양구였으면 좋겠다, 옥류관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행정이 지금 보면 다 그럽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하기 위해서는 5년, 1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조성된 일산이나 그쪽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라든가 우리 대표적인 자동차클러스터 사업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년에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노력한다지만 못 풀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고생했고요,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구청장님, 다 했지만 지금 우리 덕양구가 45만, 직원이 540명이에요, 그렇지요?

예.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양구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들이 시의원이 된 지가 4개월 되어 가는데 참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폭탄 메시지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 능곡에 그린벨트부터 시작을 해서 교통 문제 이런 것, 또 그린벨트에 제3신도시 하지 말라는 등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에도 오고 그랬는데, 결론은 개인의 이기주의로서 아파트 값이 안 뛰니까 그러는데 아파트 값이 좀 뛰게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값을 뛰게 하려면 교통이 좋아야 되고 교육이 좋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는 어디에 막말하고 교통은 엉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문제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교통 문제,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25인승은 우리 덕양구의 화정지역에 다니지 못하게끔, 마을버스라고 하더라도 큰 버스가 다니고, 아파트가 평당 2,000만 원 사시는 분들이 마을버스만 타고 서울로 출근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 자제하게끔 했으면, 구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개 구청이 협조를 해서 마을버스가 차차 없어지고 광역버스로 큰 버스만 다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지금 540명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구청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한다, 또 홀대를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기를 위해서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덕양구청 박동길입니다. 오늘 사실 건설교통위원회 사무감사 받는데 지금 뒤에 계시는 직원들과 과장들이 현장민원을 담당하면서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나 건축과, 교통과 같은 데는 다 현장과 직결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 인허가가 실은 동·서구보다 건수도 많지만 그린벨트지역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우리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주고 싶은 것은 많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못 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언성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준 데 대해서 저는 구청장으로서 지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덕양구도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사실은 직원들이 휴직 냈다가 복직을 하려고 했다가 덕양구로 온다고 하면 복직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덕양구 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워낙 직원들의 결원이 많다보면, 제가 그럽니다. 시에서 인원을 안 주고 어쩔 때는 보면 30명 정도가 결원될 때가 있습니다. 25에서 30명 결원되면 우리 인사담당한테 휴직 낸 사람한테 다 전화를 한번 걸어라,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 괜찮아지면 복직해 달라고 하면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그러면 덕양구라고 하면 안 온답니다.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아서 직원들을 설득하고, 또 결원을 동사무소에도 둘 수는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12명, 11명 되는데 그리고 덕양구 같은 데는 택지개발 돼서 흥도동, 원신동이 4천 명 됐던 데가 갑자기 4만 명, 5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여기 계시는 안전건설과라든가 건축과 고생하지만 여기에 결원을 전부 둡니다. 지금 과에 어쩔 때면 4명도 되고 3명도 됩니다. 그래서 동을 많이 배려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덕양구 같은 경우는 제가 분기에 한 번씩 친절공무원을 선정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그 동에 한 명, 구에 한 명 해서 그분들을 꼭 사기양양 위해서 크게 해 줄 것은 구청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신문에도 내주고 또 우리 여기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고 그 팀 같은 경우는 제가 격려를 하고 동 같은 데도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산업시찰 할 때 우선적으로 보내주고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사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많이 그런 것을 합니다. 모범공무원도 지금 거의 시청에서 선정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행히 덕양구에서 한 사람, 그리고 올해도 덕양구에서 또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은 받았고 한 사람은 지금 의뢰돼서 있는데 그 직원들도, 저는 시설직을 위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직들이 거의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불이익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는 잣대가 직원들이 이 정도 그린벨트 단속 안 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감사나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경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위해서는 저희 보건소와 건강강좌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건강강좌를 다는 못하지만 와서 받고 있고, 또 청사환경 개선은 그 어디보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같은 데는 소통터도 만들고 직원들 복도에 보면 유휴공간에 휴식공간을 거의 만들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실 앞에 같은 데도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동사무소 같은 데도 북카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큰 동사무소 좋은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조그만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직원들도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주민들도 방문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하면 우리도 직원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 제일 지금 신경 쓰는 부서는 현장부서와 거기 기동반들과 가까이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하시고요, 고생하는 직원들 휴가도 주시고 또 3개 구청 의논해서 예산 좀 받아서 직원들 외국도 갈 수 있게, 동남아라도 갈 수 있게끔 예산 좀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기를 올려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 또 역시 직원 여러분들이 고양시를 끌고 갈 분들입니다. 저희들이야 4년하고 집에 가지만 우리 직원들은 30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대장이에요. 직원들이 넥타이도 매고 깔끔하게 기름도 바르시고 해서 고양시 공무원이라는 자랑으로 옷 입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우리 구청장님이 선임구청장님이시니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덕양구청도 그렇지만 복합 있지요? 자연부락과 도시가 있는데 5만 이상 되는 동이 있지요?

예.

그런 동에, 옛날에는 제가 처음 초선 때는 화물차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다음에 전기차 하나씩 사줬는데, 지금 대부분 다 행정팀과 복지팀이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직원도 많이 늘어났고 일도 많이 동에서 하고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선임구청장님이시니까 차 하나씩 더 동에, 5만 이상 되고 자연부락이고, 아파트 신도시는 말고 고양동이나 이런 큰 데는 차 하나씩 사게끔 예산 올려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깊이 제가 새겨듣고 우리가 시와 같이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을 너무나 경계하지 마시고 친하게 지내시고 서로 지역의 대화를 하시고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알고 지내야지 모르고 있고, 제가 어제도 철도 연장에 대한 중간평가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만 보이고 지역 시의원들은 하나도 안 불렀더라고요, 그럼 그쪽 시의원들은 공약해놓고, 그것은 그 시의원들이 다 예산 올려놓은 것인데 그것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이게 돌아가겠어요? 서로 좀 알고,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잘 하자고 세금 뿌리고 그런 건데, 고양시를 위해서 하자고 그런 건데 피하려고만 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런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