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후원은 매달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보통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그것은 현금으로 대부분 줍니다. 일시후원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라든지 그때그때 발생할 때 기부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비슷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나가는 기금사업이 있고요, 또 주택 쪽은 그쪽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기금 재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분야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런 대책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구청 직원이 직접 근무해 가면서 운영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어떤 전문가 집단에게 저희가 이런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하는 것이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직접 운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것은 당연히 저희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장애인가족 분들께서 요구하셨던 부분이 이런 가족지원센터랑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부분도 계속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시설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평생교육센터를 지금 전 자치구에 설치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지요? 고민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그런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계획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인데요, 물건비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나 차지하나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소하고 구비 확보가 되면 저희가 시비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산은 다 가이드라인이 시에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네. 사업비가 굉장히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대략 5,000만원 정도.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로. 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좀 여쭤봤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6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규정과 청년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년정책자문단의 설치와 위원구성 및 위촉해제, 자문단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2조는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규정과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복지증진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센터의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시설지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세부항목과 금액 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모든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6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본이념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청년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9조에서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청년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제22조는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의 주체의식을 고양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3년 10월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해당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의 실효성이 보다 더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위기청소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복지센터,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규정하여 모든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총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와 기능, 복지센터의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의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가능하도록 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하는 등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상위 법령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주언영입니다.

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질의·답변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과 조례안 제정 안건 2건을 심의할 예정인데요, 과장님이 공석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의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서 해당 과장님이 공석이라는 부분, 그리고 여성가족과가 특히나 580억 가까이 집행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그 단위사업도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 이런 부서장 과장님이 갑자기 공석이 되는 이런 업무의 공백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청년인구가 5만 3,300여 명으로 용산구 인구의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모집한 청년정책자문단 200여 명은 청년인구의 0.5%도 안 됩니다. 청년정책자문단 200여 명을 선발한 이유는 우리 구 청년 문제와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신 모든 청년들을 선발했으며, 구성 이유는 정책분야별 분과를 운영하여 보다 더 많은 청년들로부터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과 정책을 듣고 실행 가능한 좋은 정책들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비는 지금 아직까지 책정이 된 건 없고요. 우리 청년정책자문단에서 모든 청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실행 가능한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할 예정이라 그때 되어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이 청년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현황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네.

조례 제정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조례 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용산구 청년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고 해서 좋은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지금 각종 위원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서울시 자치구 청년정책 관련 조례에도 은평구 등 3개구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청장님으로 단장을 한 이유가 자문단에 충분한 토론으로 정책 발굴 및 개발이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면서 추진이 신속해질 수 있고요. 또 자문단장이 자문단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자문단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물론 구청장이 꼭 자문단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 팀장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구청장이 자문단장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정책 결정에 관심을 구청장이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이를 테면 예산이 아무래도 좀 더 반영이 손쉽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왕 위원회가 있다면 구청장이 위원장인 게 가장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겸무가 많아서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위원장들이 구청장이 아닌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런 건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 업무에, 요즘 청년문제가 가장 국내적으로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직접 챙긴다? ‘참 다행스런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금 청년정책자문단 모집현황을 보면 총 239명으로 남자가 139명이고요, 여자가 10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 단원들도 지금 41.8%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아닙니다.

네.

없습니다. 용산의 청년으로서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청년문제에 깊이 동감을 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선발을 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보통 다 15명 이상은 됩니다.

네.

네, 모집할 때 15명 이내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동에서.

무리수를 두었다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타 구는 정책자문단이라기보다는 위원회 성격이 강한데, 저희는 정책자문단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인적네트워크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 조례안에 보면 1년에 정기회의를 2번에 걸쳐서 할 생각인데요. 수당은 최소한의 일비 성격으로 3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사항에서 그 정도 예산은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자문단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내시겠지요, 토론을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아, 이게 우리 구정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다.” 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도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을 추산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지요.

그것은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일단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성격이지요.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오히려 국장님이 질의하는 모양새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답변한 게 질의를 벗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시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거나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바로 바로, 오히려 질문하는 형태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들 조례에 보면 “200명 내외”로 해 놨습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명시된 걸로 보면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이면도로는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 폭 1m까지.

네.

네, 이면도로 쪽이 그렇지요.

저희가 조금 넓은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자갈을 좀, 구청에서 해결을 하고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치우고요.

이번에 조례도 제정되고 하면 아무래도 ‘각 학교나 개인들이 아마 스스로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외적으 로는 저희가 순찰을 자주해서 제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른 홍보는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제정이 되면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은 있으십니까, 토목과에?

저희가 매년 제설기간의 홍보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리미리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이 조례가 시행됐다고 해서 당장 주민분들이 인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또 치우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치워왔던 부분들을 너무 치우지 않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들을 동장이,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동장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없도록 골고루 단체를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네, 그 부분을 저희 감사기간에 한번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