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정훈선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는10월23일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과총무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0건,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8건,각상임위원회에서협의채택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포함한총41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2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라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이재갑의원님의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의원입니다.발언을하기전에시장님께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제4차산업혁명농업분야에안동나노노지농업혁신센터사업을받아들이셨다는것을전해들었습니다.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가는길에메이커스페이스예산도내년에편성해주이소. 문제는경제야,바보야t’stheeconomy,stupid.90%의견고한지지율의조지부시대통령을물러나게한빌클린턴선거캠프의선거구호입니다.이젠전세계가경제문제뿐만아니라,정치,경제,사회등거의모든문제에서회자되고있지요. 2,500년전공자님도그러셨지요.“족식(足食)”이라고,그리고“무항산(無恒産)이면무항심(無恒心)”이라했지요.우리조상님들은‘목구멍이포도청’이라했습니다. 9월말인구이동현황을보며시민들의삶이고단했음을짐작케했습니다.0세에서59세까지5,100여명이떠났습니다.사실우린예견하고있었습니다.떠날거라고.다만,어떻게하면붙잡을수있을지에대해선서로쳐다만보고있었지요. 그런데희망이라말하고싶은것도보았습니다.60세이상인구가800명까지증가했다는것입니다.더많은은퇴자들이오실수있는정책의수립이요구된다는것입니다.가장많이떠난30대,40대를위한체감할수있는정책또한요구됩니다. 존경하는권영세시장님!1,400여공직자여러분! 예산편성전의회와집행부2019년을위한끝장토론을제안합니다.하여,지금어떠한예산이시급한지함께고민해봅시다. 정훈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2019년정말제대로준비해야하지않겠습니까?어제밤에길안송사에서귀농․귀촌교육생들과간담회가있었습니다.안동으로오고싶은데귀농․귀촌정보는엉터리이고,어떻게해야할지고민하고있었습니다.그저께밤에는북후에서마을계획사교육생들과만남이있었습니다.희망이넘쳤는데그다음이없었어요.이두팀의만남은안동이새로운희망을갖게했습니다.다만,이들이하고자하는바를행정이감당해내야합니다. 마을만들기,도시재생은마을계획사와귀농․귀촌자들이사회적경제를통해희망의프로젝트를만들게해야합니다.빈집1,004동있더라고요.1004프로젝트!어떻습니까?천사1004분을새로운시민으로모셔보자고요.1004들을위한빈집입니다. 존경하는권영세시장님!공직자여러분!정훈선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 희망은있습니다.17만시민에게더가까이다가갑시다.그들이원하는바를경청하기위해더노력합시다.지역재생을위한도시재생대학도운영하고마을계획사양성도했습니다.그런데이좋은인적자원을융복합해야할시스템이작동할수없게되어있어요.귀농․귀촌학교운영을가톨릭상지대가하는데귀농․귀촌지원센터는안동대에가있어요.일원화하십시오.빠른시간내에해야합니다.교육이수자525명이기다리고있습니다.그리고제기능을다할수있게지원하십시오.지난9월12일대통령직속자치분권위원회는6대추진전략33개과제를발표했습니다.가히,혁명적인내용입니다.주민참여확대,지방재정확충등은충격적이고감동적입니다.감당할준비를해야합니다. 우리는이번회기에재정안정화기금조성조례를상임위에서의결한바있습니다.재정안정화중요할것입니다.그러나,지금의안동은재정의집행을대폭확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지방채를발행해서라도,능력있는기업가는자기자본보다타인자본즉,부채를잘활용합니다. 존경하는권영세시장님!공직자여러분! 노동의가치에대한재해석을당부드립니다.본의원이결산기준인건비를검토해본바,여유분이조금은있더라고요.유연한노사협상을하십시오.더소통하시길부탁드립니다. 오늘아침경제학교수님이보내주신문자입니다.‘세상에공짜점심은없다(There’snosuchafreelunchineconomy)‘경제의기본원리입니다. 어쩌면,그동안공짜점심을기다린건아닌지돌아보고풍성한만찬준비를위해제대로투자를준비해보자고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정훈선의장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일괄상정합니다.의회운영위원회조달흠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의원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조달흠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의회운영위원회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의회위원회명칭을해당위원회가소관하는집행기관의소관실·국을포괄하는명칭으로변경하여현실성있게개정하고자함입니다. 그리고,안동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의하여일본식한자어인기타를그밖에로순화하고,안동시의회위원회명칭또한,현실성있게개정하고자함입니다.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조달흠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동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사일정제6항2019년출연금지원계획안,의사일정제7항안동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8항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안동시평생학습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1항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22항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총무위원회권남희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남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권남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총무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0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대통령령인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54조제2항에따라정책연구결과및그평가결과공개의무에대한위임법령을명시하여용역결과를효율적으로활용․관리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자치법규정비추진계획에따라발굴ㆍ검토된과제에대하여법령상근거없이보조사업자를과도하게통제하는규제조항은삭제하고,정부조직법개정사항,행안부예규등을반영하여현조례의미비한조항을정비ㆍ보완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4조및행정안전부권고에따라재정안정화기금을설치하여여유자금이발생한경우에는그일부를재정안정화기금으로적립하고세입이부족한해에이를사용함으로써재정의연도간불균형을해소하려는것입니다. 2019년출연금지원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운영출연금지원외9건의사업에대해안동시의회승인을받아2019년출연예산을편성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대구보호관찰소안동지소장을위원회당연직위원으로위촉하는등위원회구성과관련하여미비한조문을정비ㆍ보완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의지자체경쟁제한적자치법규개선사항으로시장경쟁촉진을방해하는경쟁제한적인요소를해소하여수탁기관선정의공정성을확보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임사무에소관부서를지정하여사무의위임을명확하게하고,지도사의소내전보권한위임을지도사중주무관의소내전보로변경하여직속기관위임사무의범위를일치시키려는것입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의회신청사개청에대비하여전기및기계설비유지․관리인력을1명증원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의개정에따른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안과대지급금의상환에대한규정을신설하고,의료급여법에따른결손처분관련조문을정비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이나결손처분관련제8조제2호는집행부에서업무를해태할소지가있는조문으로판단되어삭제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동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의개정에따른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안을신설하고,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세분화등을정비하여입주자선정에객관성을높이려는것입니다. 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의개정에따른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안을신설하고,융자금의대부이율인하,의무적연대보증외추가적인대체수단을정비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의지자체경쟁제한적자치법규개선사항으로시장경쟁촉진을방해하는경쟁제한적자치법규규제개선대상과제를정비하고,국가인권위원회의조례개정권고에따라정신장애인의복지시설이용을제한하는조문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의지자체경쟁제한적자치법규개선사항으로시장경쟁촉진을방해하는경쟁제한적자치법규규제개선대상과제를정비하고,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등상위법령에부합되도록현행조례를보완․정비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및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에따라상위법령에맞도록현행조례의수수료요율등을변경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중앙부처명칭을현행법에맞게정비하려는것입니다. 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건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의지자체경쟁제한적자치법규개선사항으로시장경쟁촉진을방해하는경쟁제한적자치법규규제개선대상과제를정비하고,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정비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평생학습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평생교육법개정에따라장애인평생교육관련규정을반영하고,현행평생교육법에부합되도록인용조문등을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전부개정하여평생교육을진흥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안은안동시평생학습관을설치․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시민에게평생학습의기회및문화·정보공간을제공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은안동한지장과한지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지원하여안동한지의전통을계승하고세계적명품으로발전시키려는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과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및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의한결과,안동시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9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2019년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19년출연금지원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의사일정제7항안동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총무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안동시평생학습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안동시평생학습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권남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4항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5항안동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6항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7항안동시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8항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9항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0항안동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1항안동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2항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3항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4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5항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6항안동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7항안동시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8항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9항안동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0항안동시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산업건설위원회이상근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상근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8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모두특별회계로서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특별회계존속기한을명시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인권위원회에서정신질환자에대하여복지시설이용을제한하는조례를개정권고함에따라이를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통합․개편에따라인용법령을정비하고,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특별회계존속기한을명시화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이며, 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제명의변경에따라인용법령을정비하고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특별회계존속기한을명시화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이며, 안동시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른법률제명변경및정책의실효성이없는조문의삭제,위원회의기능추가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함입니다. 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개정에따라용어및이용대상을이에부합되도록,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함이며, 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른법률제명및용어를변경하고어린이집이용대상및보육료와관련하여상위법령에불일치하는조문내용을수정․보완하는것이며, 안동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제명의변경에따라인용법령을정비하고상위법령에근거없는보궐위원의임기에대한단서를삭제하는것으로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른법률제명및인용조문을정비하고,법령상근거없는보궐임원의임기를삭제하는등현행조례상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발전시설에대한계획적입지유도를위한규정신설,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를위한건축제한을완화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생활관기본사용료기준을명확히하고,사용료를탄력적으로조정징수할조항을신설하는것이며, 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단호샌드파크캠핑장시설사용료반환기준을상위법인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맞게개정하는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동료의원님과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을듣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심도있게심사를한결과,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7건을모두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제23항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3항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4항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안동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5항안동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6항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안동시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7항안동시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8항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9항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9항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안동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0항안동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1항안동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1항안동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2항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2항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3항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3항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4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4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5항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5항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6항안동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6항안동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7항안동시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7항안동시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8항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8항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9항안동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9항안동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0항안동시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이상근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0항안동시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1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를거쳐,각상임위원회에서감사계획서를작성하여본회의에서의결코자상정된것입니다.각상임위원회별제안설명은생략하고,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각상임위원회의감사계획서에대한보고를일괄하여듣도록하겠습니다.본계획서를작성한의회운영위원회조달흠부위원장님으로부터감사계획서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조달흠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의원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조달흠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와「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위한것입니다.감사목적은시정에관한전반적인사항에대한감사로시정운영의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잘못된부분은시정토록하고,각종자료와정보를수집하여2019년도예산심사에활용하는등의정활동자료로활용함으로써시정발전과주민복리증진에기여코자함입니다.감사기간은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8일간으로하고,감사대상기관은의회사무국을포함한본청과직속기관,사업소,4개읍면동행정복지센터,그리고안동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감사장소는각상임위원회회의실또는감사대상기관의사무실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은전년도감사이후부터현재까지감사대상부서의업무전반에대한주요사업의추진사항과실적및예산의집행사항과각상임위원회에서감사자료로정한사항,그리고의정활동에필요한사항및기타감사위원이요구하는자료등입니다.감사요령은감사대상부서의업무전반에관한자료제출요구와질의ㆍ답변,서류및현장확인등을통하여실시하게되겠습니다. 각위원회별세부감사계획은미리배부해드린계획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보고서는각상임위원회별로작성하여이를종합하여본회의에일괄보고하게되겠습니다.
정훈선의장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조달흠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1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0조규정에따라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동료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할경우의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그동안,공사간바쁘신가운데도,본회의와위원회활동등원활한의회운영을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시정질문에성실한답변을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에게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