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를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보건소소관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17년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예산현액은268억2,000만원이며집행액은249억8,800만원,이월액은8,000만원으로집행률은93％입니다. 부서별예산규모와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보건행정과는100억3,700만원중94％인94억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으로는보건소결핵관리사업2,400만원,보건소인력운영비4억9,600만원으로총5억5,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위생과는예산현액1억6,200만원중96％인1억5,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으로는불법게임기수거사업200만원,기본경비300만원등총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예산현액119억5,800만원중91％인108억4,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으로는난임부부지원사업1억5,900만원,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4,200만원,국가예방접종사업6억1,300만원등총11억1,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의약과는예산현액46억6,300만원중98％인45억8,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으로는야간휴일진료기관지정운영사업2,800만원,인력운영비2,100만원등7,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부서별집행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7년회계연도결산서및세입ㆍ세출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건소소관2017년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67,68쪽,158쪽부터161쪽과결산서54,55쪽,93,94쪽,183쪽부터185쪽,311쪽부터318쪽까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결산서93쪽보시겠습니다. 의약과나건강증진과는같은경우에는저희자체재원으로우리주민들께건강증진사업을하시는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어서주민들의복리를증진시키게해드리는일환으로시공모사업이나정부정책사업에많이공모를하세요. 그래서처음에당초예산이나추경에서저희에게보고되어서승인되었던보조금보다다소증가가되는경우에는저희가인정을해드리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보건행정과같은경우에특별히93쪽에보면시비보조금예상을2억9,000만원을예상을했었는데9억1,000만원이2017년도는왔어요. 그래서이것은어떤특별한2017년도에사유가있어서이렇게보조금이온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이혹시변화에대해서아시는게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보건지소시비6억2,000만원시설비가보조금으로내려온사항이었는데요,징수결의를자치행정과에하지않고우리과에다가징수결의를한이후에간주처리는자치행정과의시설비로간주를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런부분을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잘못됐을때바로발견을해서바로잡으셔야실은되거든요. 제가지금기획재정국에는전반적으로앞으로꼭유념해서그렇게해주십사라고주무국이니까부탁을했습니다만주무국만의책임은아니에요. 해당과에서도이것을관리감독을해주셔야우리부서로들어오는돈이맞게들어왔는지아니면이게우리부서로들어오면안되는데들어왔는지살펴서그때그때잘못들어온것은바로잡게해주셔야또그일을총괄하는세무과에많은도움이될겁니다. 그런데그냥총계만맞으면되고사업명은보건소로나오고그러니까그냥묵인을하면바로이러한결과가초래가되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기획재정국에보고를드릴때이세입ㆍ세출에대한업무를담당하시는게상당히저희가생각하는것보다좀까다로운가봐요. 그래서아마선배님들께서좀기피하는보직중의하나인것같은데가능하면이런일이원천적으로잘되어야세출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니까먼저경험있는선배님들이이것을너무고사하지마시고후배님들을옆에모시고좀가르쳐주시는과정을꼭거치면서앞으로는하셨으면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보건소가행정과에서보편적인기타수입을많이처리를하는데2017년도에는특별히없을것같아서불용품매각때는애초에는계상을안했다가이제일부나온것같고요,그다음에그외수입으로는200만원정도세입이들어올것이라고생각을했었는데이제460여만원의세입이들어왔습니다. 이제새로오셨기때문에또내년도예산을편성하는주무과이니까부탁을드리는데보건소전반에도아마차량도있고의료기기도있고여러가지물품이있어서전체보건소것불용품매각때나이러한관리를보건행정과에서하시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꼼꼼히잘살피셔서금년도당해연도에처리해야될게보고되지않고세입에추계가되지않아서그냥결산상의잉여금으로남고이런경우가발생되지않도록그부분도잘살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잔액조서보시겠습니다. 158쪽에보건소결핵관리사업이있고요,159쪽에도보건소결핵관리사업이있습니다. 제가의미는알아요,잔액조서상의. 왜냐하면159쪽에있는것은시비로내려왔다는표기를하셨고158쪽에있는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국ㆍ시ㆍ구비매칭사업을표기를해주신건데저희위원들입장에서보면이게따로계상돼야될사업은실은아닙니다. 예산현액이증액이되더라도한가지사업이한군데에서보고가되어야지똑같은사업인데이렇게따로분리돼서하면그렇다고해서이업무를다른팀에서다른과에서하시는건아니시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과장님?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보건소같은경우에는워낙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직이런부분이많이있어서인건비를사업에표기하지않고뒤에인력운영비에이렇게분리를해서사업별로표기를합니다. 그게어느지침에서그렇게됐는지는모르겠지만저희예산서상에서저희가그예산에소요되는인력비내지사업비를한눈에보기에는참어렵습니다,실은. 그래서보건소결핵관리사업도지금사무관리비를포함해서의료및구료비까지1억7,400만원이라고예산표시가되어있지만실은이것에대한인건비는따로계상하시고계시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언젠가예전에같이하다가언젠가예산팀에서그렇게하라고권하셔서아마하시는것같아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가능하면한세부사업이나단위사업에들어가야할예산액총액은그쪽에서표기가되어야지그예산의총사업비를알수있을것같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혹여이제다음연도예산편성을하실때그런부분을다시예산팀하고상의를하시고운영지침을좀잘살피셔서꼭인력운영비로따로편성을해야되는인력에대해서는부득이하게그렇게하셔야된다고그러지만제가다른과의다른사업의기간제운영하시는사업을보면그사업밑에기간제인건비표시가들어가요. 그렇게되고있는게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니까저희로하여금가능하면한사업에소요되는총예산을볼수있도록그렇게한번수정이가능하면적용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59쪽에이게제가추측을하기로는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이지금사업이편성이돼있었기때문에제목은들어갔는데예산도없고집행도없고그래요. 이게사업진행체계가좀바뀌었나보죠,과장님?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부분은다시확인하고따로보고드리면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제오신지얼마안됐기때문에정확히다파악하시는데는무리가있을것이라고짐작을합니다만이사업같은경우에는본예산서에국비로1,950만원사업을하신다고표기를하신부분이거든요. 그래서아마이게각자치구로내려보내서하시던사업이짐작건대국가에서아마일괄적으로시행하지않나싶은데아직파악이안되셨다는거죠? 이게본예산서에는1,950만원사업비가있는사업이거든요. 그럼이것은제가지금예상했던대로의사업변경이맞다그러면따로보고를안하셔도되고요,만약에다른이유로이예산이0이된부분이라면준비되는대로자료로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60쪽보시겠습니다. 보건소운영에관해서행정지원을보면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가당초예산하고집행을하다보니까좀금액의필요성이달라져서변경이일부일어났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보건소에서다음연도예산편성의근간을기초를삼았다는부분에서제가격려를해드리고싶은부분인데요. 공공운영비에서는680만원을변경해서줄인것이고사무관리비가부족하셔서그금액을지금사무관리비로쓰시고그밑에시설장비유지에사무관리비로이렇게변경을해서주셨어요. 그리고실질적으로다음연도예산편성을할때많아서줬던부분에는감편성을하셨고부족했던부분은증액편성을하셨더라고요. 이런부분은참잘하셨다고저희가말씀드리고싶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1년을예상을해서본예산편성을했는데사업을진행을하다보면실질적으로좀부족한부분도생기고남는부분도생기는데그걸로해서부득이당해연도에그렇게사업을하시고그리고나서이것을그냥그거에그치지않고다음연도예산편성할때반영을해서필요한곳에는증액을하고또남는곳은삭감을하고그러셨기에이부분은참잘하셨다제가꼭한번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위원님.
은승희위원
네,앞으로도금년결산은뭐내년에하게되지만이제남은예산이나이런것을보면또사업별로보면조금과다책정됐었구나아니면여기는부족하구나,이런것좀잘살피셔서요,다음연도예산편성하실때기초로삼아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위원님.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제좀아쉬운것은그밑에시민관리건강관리센터인데이건이월사업비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일정규모이상의시설을하게되면법정의무로감리비를편성을하게되어있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아마당초에사업계획세우실때감리비계획은안갖고사업계획을하셨었나봐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시설비에서변경해서집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더꼼꼼히살피셔야될것같습니다. 처음에예산과목구분하실때이런부분은불필요한제가볼때는처음에계획을잘세우시면이런변경은일어나지않아도될것같은사업인데이걸놓쳐서나중에필요해서이렇게감리비로변경을한것같습니다. 먼저전자에말씀드렸던그런효율적인행정을하시는것을다시이런부분까지꼼꼼히적용을하셔서요,그렇게좀살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의조언깊이새기고열심히꼼꼼하게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집행잔액입니다. 그동안에참많이얘기를해서우리직원분들인건비에불용액을좀많이줄이기는했습니다. 처음에저희가행정에제가접했을때는인건비잔액이처음접했을때는1년하고나면70억정도인건비편성을했는데결산을하고나면다합해보면한70억정도의잔액이발생이되고이랬었습니다. 물론안정되게직원분들의급여를주기위해서좀여유있게책정을하고계시는건좋은데이인건비는그어디로전용도안되고그렇지않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인건비는법적으로인건비만쓸수있게되어있는것아니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그렇게예산과목이전용이나변경을할수없는걸알면서도너무과다하게예산을책정해서갖고계신다는저희의권유를많이받아들이셔서이제는전체로그래도좀아직은몇십억이됩니다,합하면. 왜냐하면이것은보건행정과는보건소인력비만책정을하니까지금잔액이5억이에요,그렇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잔액이5억인데우리직원분들인건비를다편성하는것을합해보면총무과,자치행정과,보건소,교통지도과이렇게다를합해보면이게단위가상당히높아집니다. 그래서저희가또제생각으로는다음연도예산심사하는이다음정례회때거의좀마지막으로권해드리는시기가됐으면하는바람으로인건비편성을정말꼼꼼히잘하셨나살펴볼겁니다. 그러니까어느부분에서적절하게해서적절하게잔액이남았는지저희가이편성목도여러가지잖아요? 그래서너무지나치게과하게편성이돼서남는이렇게5억단위의구비가가능하면저는예상컨대다음에는확좀줄었으면그런기대를조심스럽게해봅니다. 과장님,뭐뛰어나시니까한번전반적으로살피셔서금년도것도살피셔서17년도결산보다14년도예산때는또좀삭감을했었거든요. 그러니까먼저살피셔서19년도예산편성하실때는이렇게불용액이한사업에서억단위,10억단위이렇게남는일을가능하면좀줄여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인건비가좀많이남아서저도확인을한부분을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기타직보수에서일반직보수도좀1억8,000만원이남긴했지만기타직보수가1억5,700만원이남은부분은저희가기타직은임기제의사9명하고감염병에8급임기제1명해서임기제가10명있습니다. 그런데2017년당시에의사한분이사임하는바람에9개월치인건비가남은상황이었고요,그런데바로채용이안되고응모하시는분이없어서바로채용을못했다고합니다. 그리고임기제8급한명을채용해야되는데1년치인건비를당초에잡았었지만그부분이정원조례개정하고채용공고내는그과정에서연말에11월쯤에채용돼서인건비가많이남은사항으로확인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의사분들모시기가그렇게,소장님의사분들모시기가그렇게어렵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어렵습니다. 저희가거의공백이1년가까이그리고다른구도지금거의비어있는데가많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과목진료하시는분이그렇게공백이길으셨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전반적으로저희는돌아가면서하는데요,1차,결핵뭐이렇게하는데요,1차진료실에의사선생님이구하기가어려워가지고겨우겨우몇번했는데안돼가지고요,그렇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운영은어떻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은채용이됐습니다,얼마전에.
은승희위원
아,지금은채용이됐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17년도에는어쨌든의사분채용의어려움때문에이렇게많이불용이되게됐다는사유이신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애쓰십니다. 잘알겠습니다. 저희주민들을위해서더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기도미안한데그래도애써주십시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위원님.
은승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여기159쪽보시면보건소운영비에서요,지금2017년예산으로88억9,400만원이있더라고요. 그런데지금여기에서예산은추경도아니고어디에서나온예산인지,5억7,400만원은. 지금못찾겠어요,제가다찾아보다가인센티브,특교다찾아봤는데못찾겠네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리모델링사업이월금이있어서그래서본예산에는이월금은지금여기에표기가안되기때문에잔액에만나와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8,000만원명시이월이더라고요,8,000만원이? 이것은왜이월을시키셨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60쪽이지금보건지소운영비로자산물품취득비로들어갔는데또다시여기서명시이월된,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게보건지소가지금상봉2동짓고새로신축하는거기1,2층에들어갈예정입니다. 그런데이게내년6월에개소할예정이라서일단지금건물이올라가는중이거든요. 자산물품취득비는건물이다된다음에집행해야되기때문에지금아직집행안하고지금도남아있는상태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2019년6월이면이명시이월된8,000만원은그때쓰일수있다는거네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내년에사고이월로해서집행할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내년에는사고이월로,그렇죠? 네,알겠습니다. 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잔액조서158쪽방역활동강화부분인데요,이게지금집행잔액을보면390만원,400만원정도잔액이발생했는데2018년에는오히려증액이됐습니다. 이게뭐기간제근로자보수라고는하지만좀설명이필요한것같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인력을한명을3개월치를나중에,처음에이제두명을채용했다가3개월뒤에한명을추가로채용하는바람에인건비3개월치가남은그부분입니다. 원래는방역기동반의기간제근로자를3명을채용하거든요. 그래서올해에도3명이지금근무하고있는데2017년당시에는인력채용부분이두명먼저채용하고3개월뒤에한명을추가로하는바람에3개월치가남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런상황들내지는이런사정들이집행잔액주요내역에표기가돼야됩니다. 그런데보건소가지금전반적으로그런데요,집행잔액주요내역을보면사업명플러스집행잔액이에요. 거의대부분그렇습니다. 금액이좀크거나비율이좀높은사업의경우에는금액이미미한경우에는뭐그럴수도있다고봅니다. 그런데금액이크거나사업비대비집행잔액비율이높은항목에대해서는집행잔액이발생한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를해주셔야돼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부분은제가오기전의상황인데저도미흡한부분이라고알고있고요,다음연도에는꼼꼼하게잘새기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요,아까동료위원님께서보건지소운영관련해서명시이월된내용지적을해주셨는데,아까그랬잖아요. 장비는건물이다지어져야집행이가능하다고했는데이건어찌됐든예산편성이잘못된결과물이라고봐야되는것아니겠어요? 예를들어서이게지금2017년예산이면2016년에편성된것이잖아요? 그러니까3년뒤에실제로집행할수있는예산이3년전에편성이되어있던항목이라는건데좀부적절한예산편성이아닌가싶어서여쭤봅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부분은2016년에시에보건지소공모사업에응모를해서시비를받은내용이고요,그때7억을받았습니다. 총7억을받은중에6억2,000은시설비로아까말씀드린것처럼자치행정과의시설비로들어가서지금시설비로쓰고있는상황이고건물이지어지는기간이2,3년이걸리는바람에자산취득비는계속명시이월,사고이월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찌됐든시든저희구비든예산편성은어찌됐든사고이월까지가서집행이되는일들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은저는제한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말씀드렸던내용이고요. 이건소장님께여쭤보고싶은내용인데요,보건소가지금4개과가있지않습니까? 세부사업이좀편차가심한것같아요. 예를들어서제가일일이다카운팅안해봤지만건강증진과의경우하고그다음에보건위생과하고사업이건강증진과의경우에는사업이너무많은것아니에요? 이게다감당이되나요? 그리고일부보면과별로중복되는듯한그런느낌을받는사업들도있어서이게가능하다면단위사업을좀배분의적정성을고민해봐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여쭤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네,저희가보건소에건강증진과와의약과,보건행정과이렇게있는데저희는대부분이국ㆍ시비보조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일은식품과유통과공중위생이런일을하다보니주로인력과관련되기때문에인력운영비는보건행정과로들어가고사업비만남기때문에사업비가1억좀넘는상태입니다. 그런데이렇게사업비가적다고해서결코일이적은건아닙니다. 왜냐하면식품접객업소나이런데가굉장히많거든요. 그리고또건강증진과는대신에이런보조사업이사업비가나가는게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예산이좀많게나오는것이고요. 그래서이것을,위생과는직원들이대부분행정직과보건직이거든요. 그리고건강증진과는간호직,뭐운동사또영양사이렇게직종이다르기때문에사업이또다를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은저희도어쩔수없는사항임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인원이라도좀증원을해야되는문제가제기되지않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래서건강증진과같은경우에는지속적으로인원이필요한데위원님아시다시피정규직늘리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지금그렇지않아도지난정권같은경우에는작은정부해가지고공무원늘리는걸굉장히어렵게해서비정규직을굉장히많이양산한상황이고현정권들어와서그래도지금정규직을늘리고있는상황이어서요,지금의약과같은경우에는방문간호사정규직을9명늘린것이고또추가로앞으로도늘릴수있는그런기회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보니까세부사업만거의한50개가될정도로사업이많아서과연이인력으로이사업이정상적으로관리가되고집행이될수있을지좀의문스러워서소장님께먼저여쭤봤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건강증진과의직원하나가60억을가지고있는사람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난번제가질의했던건데요,방역활동강화에서방역이횟수가2016년도에는1,770회고요,2017년도에는1,702회인데18년도에는981회로줄었는데이게줄어드는이유가있나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2016년에서2017년줄어든것은AI라든가조류독감같은특이사항이있을경우에는특별방역이라고해서방역횟수를더늘리고있습니다. 그리고18년지금은8월현재기준이기때문에아직1년치가아닌것으로말씀드립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하나만여보겠습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해서또운영지원이있는데이것은어느대상을상대로,말그대로생물인가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김미숙위원
159쪽이요. 예산은많지않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이중감시체제운영지원은서울의료원이서울시복지부에서지정한자치구마다병원급이큰기관이시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서울의료원에이부분을보조금으로지원해주는금액입니다.
김미숙위원
저희는그냥보조금만지급하고그쪽에서관리는다하는거네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행정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62쪽부터163쪽,결산서95쪽,96쪽,319쪽부터321쪽,식품진흥기금423쪽,440쪽,441쪽,451쪽까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위생과에는처음오셨다그랬죠,위생과?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35년인데보건소는이번에처음발령받았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보건소가처음이시라하셨죠?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보건소어떠세요,다른부서에계시다가보건소오시니까?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사실상낯부끄러운얘기인데제가15년전만해도보건소에대한존재에대해서조금회의적으로생각했습니다. 왜그러느냐면보건소라는곳은시골에서는진료혜택이각각가기어렵기때문에보건소존재에대해필요하지만서울은그때당시에작은정부를얘기할때제개인소신으로는보건소는이제의료기관쪽으로의약분업할당시에그때넘기고우리가좀작은행정을하는게어떤가하는차원에서그렇게개인적인생각을했는데지금보건소에와보니까일반의료기관에서하지못하는그런사업을상당히많이하고또우리지역주민들의건강과식품안전에대해서많은일을하는것을보고다시생각을바꾸게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실제로개인소신은전에는보건소의존재이유에대해서좀회의적이셨는데이제는‘아,보건소가이렇게중요한역할을하는구나해서반드시필요한기관이다.’이렇게인식하셨다는말씀이시죠?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좋으신말씀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보면여기환급금이50만1,530원인데이것좀왜환급금이되어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페이지?
김영숙위원
95쪽.
최경보위원장
결산서입니까?
김영숙위원
결산서.
최경보위원장
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2017년도결산서95쪽,
최경보위원장
네,과징금환급금50만원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과징금이과태료되어서50만1,530원인데,
최경보위원장
옆에뒤에직원분들이업무협조를해주세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이내용은과징금이과다하게부과를했는데서면으로환급을시키는과정인데그자세한내용은제가파악되는대로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과징금과부과가된그런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과징금이또과부과가되면민원인께서는약간의불이익을당하는것아니에요,그렇죠? 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고요,자료좀나중에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보건위생과는우리주민들하고많이밀접되어있는그런보건위생과인데혹시그지역에위생검열을나갔을때단속을해서그단속을예를들어서폐업까지는아니지만이렇게정지를시킨다든지이런예가있었습니까? 올해도,작년에도참작년연도에?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배성룡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년전부터경제적인위기의식이있어서저희가중랑경찰서에서우리는사실상단속사법권이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없죠?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없다보니까중랑경찰서나민원에의해서저희가현장에나가게됩니다. 그러면현장에서저희가적발하게되면그것을민원인한테통보를하고또중랑경찰서에는행정처분결과를통보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좀수동적인단속을했던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들도소비자감시원들하고야간위생단속을하고있지만지난번에도위원장님한테보고드렸다시피추이를봐가면서저희가중랑구는위생업소가좀더전부다영세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적극적인단속보다는지도차원에서그렇게단속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예전에는사실초등학교근처에여러가지이렇게허가받든허가안받았든나름대로음식점들이있었는데요새는많이없어진것같아요,초등학교근처에. 그렇죠? 그래서어쨌든초등학생들이등하교길에그런불량식품이런것을사먹는것을못보겠어요. 못보겠고또그만큼우리주민들도많이깨끗해지고또한그런불량식품을많이접하지않는주민들인데그래도어쨌든이제지금공교롭게경기가너무안좋다보니까이런사업장들이많이폐업하고다시또생기고이렇게많이합니다. 그리고또예를들어서비어있는어쨌든임대료를채못내서공사업장들도더러더러발견이됩니다. 그래서어느정도그게비어있다가다시어떤분이사업을,장사를하려고거기에공사를해서시작을하는경우들도더러보는데어쨌든그런데도우리구청에서는단속할수있는것이경찰입회하에단속을하는데그런데도잘좀같이동행해서어렵지만꼼꼼히잘살펴서우리주민들이깨끗하고나름대로먹거리인것만큼잘관리해주시고유독또요새는노래방도많이없어지는것같아요. 노래방도어저께도잠깐뉴스에보니까노래방에대해서나왔었어요. 보니까맥주판매를하게해달라는그런또한번TV에도나와잠깐제가봤는데어쨌든노래방도예전에는도우미를부르면원래안되었잖아요. 그렇죠,법적으로?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그것도어쨌든경찰분들하고같이우리구청의위생과직원분들하고동행을해서단속도하고그랬는데그런부분도업소가많지않다보면혹시음란적으로그런데사업을할수있습니다,많이줄어든관계로. 혹시그런것도우리경찰서분들하고우리직원분들하고잘감시해서혹시적발되지않는그런사항이없도록꼭적발되어서나름대로과징금을부과하고이런차원이아니라계도하고그렇게나름대로양성화안되게끔단속해주는게저희업무라고보여집니다,우리구에서도. 그런것을많이단속해서그런부분도더양성화안되게아니면홍보도해서그분들이잘영업을할때처음에영업을하면잘모를수도있습니다,그런분들이. 남들이하니까자기들도할수도있습니다. 그런것을보고단속을해서그런계도를해서사업을잘할수있도록,장사를잘할수있도록홍보많이해주시고그분들한테가면단속이라고해서그냥엄하게하시지말고불편한게있는지장사가잘되는지그런것도사실그분들이장사가잘되어야지우리도세외수입도거둬들이는것아니에요,솔직히요. 그런것도단속만우선순위로하지마시고계도를해서그사람들이잘장사를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김영숙위원님말씀잘명심하고요,학교주변은그린푸드존이라고해서저희가특별관리를하고있고요,노래방은요즘에학교정화구역이라고해서학교담장으로부터200m이내에는허가가안납니다. 그러다보니까요즘에기존에있는시설은유지를하고있고그게양도가어느정도가능한데신규로요즘내는데는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노래방은사실상줄고있지만아까김영숙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현장에나가서그분들도우리의주민이고우리세원이기때문에좀더계도하는차원에서그렇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얼마안되셨다고하셨는데사실은보건소는저도여기와서보니까요,엄청나게국민들을위해서예전에도존재했고지금도앞으로도하셔야될것같은데많은일을하고계시더라고요. 그중에제가관심있는것은저염식나트륨저염으로하는것에대해서지금예산이2,000만원조금더되는데지금’19년도예산은어떻게되나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금액은그대로갑니다.
김미숙위원
그대로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사실은나트륨같은경우에는어른이되어서식습관이개선이되지는않아요,거의가. 영ㆍ유아기때식습관그대로유지가된다고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 그러면영ㆍ유아기때부터저염식에대한음식섭취하는것을알려야만그습관이그대로가서효과를많이볼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똑같은예산을가지고했는데그나마또구비미확보해서이게잔액이남아있어요. 그래서이것에좀더제개인적인생각으로예산확보를조금더많이해서많은홍보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어렸을때교육받으면우리영ㆍ유아들은잊어버리지않거든요,그게,성인이되었을때까지지속이되기때문에. 그래서어른이되었을때이걸시정하려고그러면너무많은비용이들거란말이죠. 그다음에질병또한어떤합병증이런것연결이되기때문에,바로위에또만성질환그위에도있잖아요. 여기예산엄청나게크잖아요. 그래서그런만성질환관리하기위해서하면미리저염식에대해서조금나트륨저염으로하는것에대해서예산확보더많이하셔서하실수있는상황이되는지?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그말씀에대해서공감합니다. 왜냐하면어른들은소금을안넣으면맛이없다고해서식당에서반대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어린아이때부터저염을습관화시킨다그러면굉장히성인이되어서도건강을유지할수있는좋은사업같아요. 그래서2017년도에는사실55개소에서2018년도는126개소입니다. 사실상많이늘어난편인데저희가2019년도에도만약에이126개소에서좀더많은장소를확보하게되면김미숙위원님의말씀에따라서내년에는그게추경에하든지아니면2020년도예산에는좀더많은예산을확보해서이사업에대해서중점적으로저희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감기라든지신종인플루엔자는모든다른것에는지금예산이굉장히많이편성되었고인식이많이되어져있는데사실이저염은그렇게인식개선이되지않고어느한쪽에서만이것을해야된다고하고있는데이것은반드시필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소장님신경을많이써주셔서많은정책이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위원님께말씀드릴게나트륨저감화사업을양쪽에서하고있습니다. 위생과는음식점에관련해서식품위생음식점접객거기에서나트륨을적게넣는음식을개발하고또음식을그렇게제공하도록하는방법이있고요또건강증진과에서어린이집이라든지이런데를또일반주민을대상으로나트륨교육오감미각교육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건강증진과에서는어린이집을대상으로영양사들이나가서실제체험을하면서그런교육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좀더많은사람들이혜택을받았으면하는바람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오랜만에뵙습니다. 이제구청을안지키신다고요,곧?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은승희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아마공직생활35년된것같습니다. 그동안사실상부끄럼없이열심히했습니다. 그래서이제는저한테좀이기적인모습이지만투자를하고그동안소홀했던가정이라든가주변인들을다시한번챙겨볼수있는그런시간을갖고자합니다.
은승희위원
진짜이기적이세요. 그럼누가지킵니까,구청은? 그렇게잘하시는분이계획없이그렇게사라져주시면저희구청큰일나는데좀변경하실계획없으십니까?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우리보건위생과에와보니까요,위생과에와보니까저이상으로,
은승희위원
하실일이좀많으시죠?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커버하실분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든든하게후배들한테주고가도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은승희위원
사석에서나눠야할얘기지만또우리과장님의너무나열정적인모습이저의머릿속에는참많이남아있어요. 그런데전혀뜻밖에좀빨리이렇게공직을접으신다는얘기를듣고개인적으로는좀섭섭하고요. 그런데또우리과장님입장에서생각하면인생의큰그림에서어떤계획에맞춰서하시는것같기도해서부럽기도하고요,모쪼록또뵐날이있기를바라겠고요,하시고자하는게모든게다계획대로되지는않겠지만비교적만족스럽게다른생활을영위하시면서보내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위원님의응원너무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또일은일이니까또끝까지열심히,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보건위생과는본예산서에결산을하려그러면참죄송해요. 이것만가지고전체예산현액을보면1억6,000만원이에요. 그래서이걸로일을하시는직원분들한테뭔가지적하고개선점을요구하기가오히려좀민망할정도인데실은기금도또있습니다. 그렇죠?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많은사업은기금에서주로하세요. 그런데일단일반회계에서보면처음에계상을하지못하시고결산을해서나오는보조금사업이있습니다. 그보조금사업이잔액조서162쪽에있는식품안전감시대응및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운영이런부분이지금일반회계로세입처리를하셔서일반회계사업으로보고를하셨어요. 그런데본위원이예전에이기금심의위원회로활동을할때보면이러한사업들이기금에서주로하는사업인데특별히일반회계로이렇게분류를하신이유가있으실까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서울시에서별도로태블릿PC통신예산을내려주고있습니다. 그래서일반회계로편성하게됩니다,기금으로편성안하고.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게금년도에도혹시지원이되었습니까?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예산내려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에는사업비가얼마입니까,이두가지로해서?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금액똑같습니다. 404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내년에는혹시본예산에서이걸볼수있을까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내년에도편성됩니다.
은승희위원
아니,본예산서에는이것표기를안해주시거든요. 지금제가질의를드렸을때2개년똑같은금액내려오셨다고그랬죠?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가내시좀달라고그러세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미리가내시받아서편성을하는것이,
은승희위원
의회에서지적을받았다고하시고가내시를내줘야또우리직원들은확실한게있어야하시거든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충분히예측이되는데도권하는데도안하십니다. 그래서가내시이것은만약에지금제가질의드린것에답변으로보면일단2개년과장님이파악하시기로도똑같이내려왔고다음연도도예상이된다면모든사업은가능하면본예산에서저희가확실하게볼수있도록편성해주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후배님들한테그렇게권해주고,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것은내려올때일반회계로하라고내려와서보조금을그렇게계상을하신것이고요,그러면일반회계를아예하고기금으로넘어갈까요? 잔액조서163쪽에불법게임기수거는약50％정도는추경에서예산확보를하신겁니다. 그리고서잔액이200여만원이남았어요. 이것은조금추경요구액이과하시지않았나,아니면원래계획했던것보다좀많이불법게임기를하고계시는분들이줄어서잔액이이렇게발생될수밖에없었는지현황을좀말씀해주십시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수거운송비에대한집행잔액인데요,이게중랑경찰서에서우리쪽에불법업소단속을하게되면그게임기를수거하게됩니다. 그러면운송비용을저희한테의뢰를하게됩니다. 그래서지난번에1,150만원에서950만원정도집행하고200만원정도남은결과입니다. 그래서업소의규모에따라서불법게임기가실리는양이다르다보니까어떤때는1t트럭2대할때도있고3대할때도있고하기때문에조금변동성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집행하고2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은것같습니다. 한90％는집행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또기본경비에서도추경에230만원확보를하셨는데잔액이290만원이란말입니다. 그래서물론필요추경시점에서필요하실거라고예측이되어서요구를하셨을것이라고봅니다만또저희가결산을하는이유는정말이렇게확보를하셔서사업을하시고잔액대비이추경이정당성이있나아니면추계가조금미흡했나를저희가지적을해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이두가지사업으로봤을때불법게임기수거부분도그금액보다는조금더필요한금액의접근이조금아쉽고요,기본경비도오히려어떻게보면추경요구금액을요구하지않으셨어도충분히집행을하실수있었다고밖에수치상으로는볼수가없습니다. 그런데금액이그렇게막지적을심하게받으실만큼의금액요구와잔액은아니지만그래도저희가예산추경에와서요청을하고또답변을하고할때많은준비를할때는사전준비가그만큼꼼꼼히되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큰금액은아니라고할수도있지만그렇게또작은금액도아닙니다. 오히려추경금액보다더많은잔액이남았다는것은이것은조금문제가있다면있다고볼수도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이런행정을하실때좀더꼼꼼하고세심하게살펴주시기를부탁드리고싶은겁니다,과장님.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사실급량비한명휴직자가발생했는데사실이것도미리휴직자계획을받아서은승희위원님말씀대로조금더자세하게편성했더라면추경도안하고정리할수있는기회가있었던것같습니다. 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측불허행정까지저희가예측하시라이런것을요구하는것은아닌데요,예측이혹여가능하신부분이라면앞으로는그런반영을해주십사라고당부드리는겁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423쪽기금을보시겠습니다. 좀전에일반회계에서제가보조금부분을확인했을때그부분은일반회계로편성을해서사업을하라는지침이있으셨던것이고그러면기금에보조금내려왔던1,500만원은기금에서활용하라고이렇게적시가되어서내려왔던사업입니까?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각구에서걷게되면어느정도할당량을서울시로전부다일부들어가게됩니다. 그러면서울시에서그것을전부다나눠서과징금의배분율에대해서1,500만원이배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부분은과징금배분,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그래서그사업내용은나트륨사업1,000만원,음식문화개선사업500만원이렇게1,500만원이배정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지정이되어서내려온것인센티브라고봐야되나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25개구가공히다지원되는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교부시점이언제였습니까?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매년2월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상당히좀일찍매년되고이금액이어떻게해년마다편차가심한가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매년일정한부분이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이것도역시당초계획에는표기가되지않습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그것도가내시,
은승희위원
이것은제가기금할때부터지적을했던건데개선이안되는거예요. 이런부분은당초에계획에넣으셔야기금지출내역에서빠지고변경내역으로표기가되지않는거거든요. 지금우리결산서에보면기금에보조금은분명히세입처리가되어있는데기금에결산세출인440쪽에는이내용이지금없습니다,1,500만원집행에대한내용이. 그렇죠,과장님?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뒤쪽에451쪽에보면이게변경내역으로해서보고가되거든요. 제가금액이편차가아주심하고또주는해가있고안주는해가있고그러면그런특수성이있기때문에인정을해요. 그런데제가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을한6년정도했던것같습니다. 제기억으로거의대동소이하고매년옵니다. 그러면이렇게예산에서불필요한변경을할필요가없이당초목적에의해서그렇게집행을할수도있을거라고저는충분히예측이됩니다. 따라서이것도담당하시는직원분들이자꾸이렇게교체가되다보니까전달이좀잘안되는것같아요. 우리소장님이기금심의위원회위원장이시죠,소장님지금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부분은이제개선하실때도된같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저희도위원님말씀처럼하고싶은데저희돈이아니고시에서기금으로내려와서이게저희가얘기를하면모른다는거예요. 얼마내려갈지모른다이러니까저희가넣기도참어렵습니다.
은승희위원
2016년도에는얼마내려왔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거의비슷하게내려오는데요.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6년인가를해봐서말씀을드린거예요. 한번그렇게본예산에넣고실제로내려오는게줄거나늘거나해서변경을할기회가없다그러면소장님말씀을100％인정해드려요. 그런데저희한테는반드시보조금반납을해야되는추경이있습니다. 그러면그때지금과장님답변에이게거의2월에교부가된다고하고있거든요. 그러면혹여변동이있으면그때정정을하시면되거든요. 그런데그과정을안하시고자그냥교부되고나중에결산서에만보는거예요. 거기하나의맹점은뭐냐정확하게말씀을드리면그1,500만원내려온것어디다사용하셨어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나트륨사업하고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1,500만원,
은승희위원
그런데처음에기금심의를할때는이금액이빠져있기때문에기금심의금액가지고만저희가심의를해요. 그러면그사업에그금액가지고적절한지만보는겁니다. 그런데나중에는실은1,500만원이더오는거거든요. 저는심의때그것까지넣어서하셔야되는게맞다고보는거예요. 심의때총괄적인기금의세출사업이얼마의금액으로하는지를예측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저는계상을하셔야된다고주장을하는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부분은요,기획예산과서울시하고저희가협의를해서위원님의의견을충분히전달하고그래서저희가할수있으면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기금에서도지금보조금으로변경해서사용했던금액에대한편성이되어있어요,소비자감시원,활동원이런것. 그러면심의위원들께서그것을염두에두고끝까지보지않고결산서상에그것을파악하지않으면연간중랑구는기금처음심의할때그금액만가지고활동하시는분들을운영하는것으로자칫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다는겁니다. 그런데늘해마다꾸준히거의비슷한금액의금액이내려와요. 그러면우리과에서는그것으로추가적으로더하시는거죠. 그렇게하실이유가저는없다는거예요. 그래서정식으로제안을드리는거니까가능하면다음연도에는꼭그렇게반영을하셔서사업계획을수립하시기바라겠습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고요,과장님의인생후반전도응원합니다. 저는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불법게임기수거와관련해서좀다른관점에서접근을하고싶은데요,2017년추경이제가정확한날짜는확인못했습니다만간주처리내역이오는게7월31일까지온것보니까아무리빨라도8월내지는9월이었을겁니다. 그러면예산서에보면산출근거가어떻게되어있냐면50만원곱하기12해서600만원이본예산에잡혀있던게517만원이추경에서증액된부분이거든요. 이논리대로하면추경에얼마가되었어야되냐면350만원정도가추경으로편성이되었어야됩니까? 그렇죠?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550만원이되었고그런데그중에서도200만원정도밖에안남았다는얘기는1월부터7월까지는그러면다른예산으로처리를했습니까? 예산서에는매월평균,물론일정하지않겠지만평균적으로1달에50만원정도로한달하고지금산출근거가나와있거든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당초에600만원으로편성했는데갑자기불법게임기수거처리건수가증가가되었습니다. 그래서1차추경에서550만원정도추가경정을했는데현재7월말그때지금2018년도에도차량42대를운송에투입해서불법게임기를380대수거처리한경우가있는데불법게임방이규모에따라서어떤데는100평인데가있고어떤데는10평인데가있습니다. 그런데처리비용이들쑥날쑥할수있는부분이있다보니까저희가추경할때좀더만약에중랑경찰서에서불법업소가단속이되었는데용량을처리못한다그러면그것도문제가있기때문에예산을집행의한90％에서110％아마그때요구,
이병우위원
보관을해놨다가처리를합니까,예산이없으면? 그러니까1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보관할장소도없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논리대로하면1월부터7월까지의수거물품이어떻게처리되었는지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그때상반기에는예산편성되어서600만원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건제가알아요. 아는데그러면예컨대전반기에600만원을다집행을하고후반기에8월이후에550만원을추경요구하였다는말씀이신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경찰이얼마나하느냐에따라서이게항상경찰도아마해야되는성과,실적이런게있나봅니다. 그래서그것을많이할때가있고또적게할때가있어서저희가사실은이것을가늠하기가어렵고요,사실이것을많이할때그것을한꺼번에모아서업체에다이것을저희가보관할데가없기때문에그때그때수거를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어찌되었든2018년예산은2017년본예산플러스추경액그대로거든요,금액이. 그래서이게그렇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쓰고남은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요,제말씀은그게아니고요,2018년예산이어떻게편성이되었냐면2017년본예산플러스추경예산안이금액그대로2018년예산이편성되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예산,총예산이?
이병우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그래서사실상지금이병우위원님한테죄송스러운말씀인데이게우리자체적인계획에의해서수거하고단속계획을한다그러면어느정도거기에맞는금액을디테일하게뽑을수가있는데중랑경찰서에서단속을하고그것을수거만우리한테의뢰를하다보니까좀그런오차는있는것을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제가이해는했고요,어쨌든좀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추경안이거의2배,1년본예산대비2배가까이증액이되었는데그러면1년치예산을상반기에다소진을하고예산이부족해서추경에편성을했는지,그런데어쨌든2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이해는합니다. 예컨대이게예측이쉽지않고그다음에규모가어떤편차가좀심해서그럴수있다고는판단이되는데요,일단알겠습니다. 하여튼200만원이남았는데그금액을그대로편성한부분은어쨌든올해한번집행내역을들여다봐야될필요성이제기된다는말씀으로제질의는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어떻든우리위생과는먹거리에대한안전그다음에유해업소에대한사법기관과우리가어떤사법권이나이런것을가지고있는것은아니지만민원의신고에의해서이런때같이단속업무도나가신거고그런업무이신데가장중요한것이그런것같아요. 사전지도점검그리고가장더중요하다는것은교육입니다,교육. 업소들한테교육을할수있는시스템이다되어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또교육도한번했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철저한교육을통해서이런업소단속하는이런유해업소라든가먹거리어떤위반하는불량식품등이런업소가사전에교육을통해서최소화되도록물론여러가지업무가과중하시겠지만그런업무를가장잘해주셔야될게우리위생과같으세요. 그래서하여튼잘부탁을드리고요. 우리과장님인생길에다시시작을하신다고그러는데하여튼또가시는길에도앞날에건강하시고행운이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성룡
배성룡위생과장
네,위원장님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위생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64쪽부터172쪽까지,결산서97쪽,98쪽,322쪽부터337쪽까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결산서97쪽세입보시겠습니다. 2017년도에건강증진과그외수입을전혀계상하지않으셨는데8,500만원의그외수입이발생했습니다. 주원인이어디에서이렇게발생하게되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기타수입말씀이시죠?
은승희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국고보조금을주로위탁을합니다. 그러면잔액이남으면그것을다시반납받는게그외수입으로저희가잡히고있습니다. 그러니까난임부부지원사업이라든가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라든가이런국고보조금사업은실제로저희가직접집행하는것이아니라사회보장정보원에저희가예탁을하고그예탁을하면서남은집행잔액은다시이렇게처리가되는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2017년도에잡힌그외수입은2016년도의료비,구료비로이렇게나갔던것이나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나이렇게나갔던부분에대한반납금액이2017년도결산에들어온다는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단순한반납비가,
은승희위원
2016년도사업비중에반납비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사회보장정보원으로예탁되었던,실제저희가직접집행이아니라정보원으로저희가예탁을하는시스템이거든요.
은승희위원
네,그거말고도또있네요,항목들이. 학생실습비.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또예방접종사업,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수수료비,
은승희위원
네,이런것들이발생을하죠,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다음에흡연과태료,저희세외수입은크게세가지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지금조금전에과장님답변에나왔던보조금이내려와서하는사업에대한반납금도얼마이상은되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일반의료비나구료비중에서도다집행하지못하고남은잔액에대한반환이들어오고그러는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즉,매년꼭발생되는건데당초예산에이렇게전혀하나도잡지않는다는것은조금세입추계에너무소극적인행정이라고저는볼수가있다고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그마치2017년도제가지금보고있는것은2017년도,저한테2016년도자료도있습니다만늘거의여기에서얼마차이안나게발생이됩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세입추계,본예산추계를할때아주근접하게하면좋지만최소한이정도는세입추계를하셔야,또저희가돈이있어야사업비를쓰지않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런차원에서도이렇게많은금액의그외수입이발생되는부분이라고하고어디에서발생되는지아는것이라면당초예산편성할때빈칸으로두실게아니고여기에일정부분을산정한다음에추가증액분이나모자라는것은결산해서나오면되니까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앞으로그렇게개선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3개년통계를한번내보시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왜냐하면국고보조사업이정말이게너무나예측불가하고이래서쉽지는않고간호사실습건은저희가계상을할수있겠습니다만국고보조금에대한것은조금더면밀한검토를해야될필요성이,
은승희위원
그러니까한3개년통계를내보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상황에따라너무이게좀편차가심해서,
은승희위원
예컨대한번은4,000만원남았다가한번은1억3,000만원남았다가한번은8,000만원남았다이런경우에,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너무널뛰기를,
은승희위원
너무널뛰기를하면부득이한것을저한테말씀해주시되그대신어느정도유지가되면서그수준에서나오면,결손을염려하신다면그것보다는조금적게그렇게세입추계를하시는게좋지,저희한테결산에서이렇게8,500만원씩세입이들어오는데전혀한푼도계상을안하시는것은또다음년에도만약에이렇게계속발생이되면또지적을받으실수밖에없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은원래들어오는것을정확히원단위까지계산해서세입추계하시라는것은아니잖아요. 그말씀은이해하시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은앞으로그런쪽으로좀개선해주셨으면좋겠고요,과태료부분입니다. 우리건강증진과에서부과하는과태료가제가뭐다는아니어도조금은압니다만이미수납액이좀너무생각보다많이발생을했던것같아요. 그래서이게나중에한몇개월지난다음에도수납이가능한건지아니면나중에결손처리밖에할수없는지,그현황이어떻게됩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게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금연과태료인데아시겠지만징수절차가1차저희가3%를추징해서독촉고지서가나가면통상적으로그다음순서는재산을압류하는건데저희는그압류단계에서저희과에서안하고세무1과로이관을하게됩니다. 그래서솔직하게말씀드리면100%,2017년도제가살펴보니77%,2016년도에는더적게징수율이지금징수가되고있고그래서이게우리가금연사업을할때정말계도냐과태료냐의고민이있는게과태료부과를당하는대상자체가주차나이런것하고달리좀경제적으로취약한분들이담배를많이피우고또그분들이결국은단속에노출되고또그분들이납부를하지않는경향이있어서사실은징수율이그렇게높지는,70%도많다고볼정도로높지않은그런현실적인저희의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부과하고징수하는방법이달라질수는없죠,현장에서징수도할수없을뿐더러?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현장에서징수하시는분들도간혹몇분계십니다.
은승희위원
아,그러십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PDA로바로납부가,카드결제가가능하거든요. 그래서단속원분들이일일업무보고할때,‘오늘은현장에서이렇게카드로납부해주셔서참수월했습니다.’이렇게보고를받을때가종종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분들도계시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런분들도계십니다,그냥가볍게.
은승희위원
그렇지않으면이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막실랑이를벌이는분들은결국은나중에납부를안하시는경우도있고부과를못하는사례도가끔발생하고,이게좀그렇습니다. 이흡연이라는게,
은승희위원
이것은뭐저희자치구만이아니라아마전자치구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전반적으로,
은승희위원
처벌만이능사냐도고민을정부차원에서해야될것인데어쨌든현시점에서그렇게하라고되어있는제도이기때문에하시는분들한테가능하면,아휴참이렇게말씀드리기그렇습니다. 현장징수가가능하게이렇게하면좋은데참어려움은있으실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하여튼,알겠습니다. 무리한부과가되지않도록,저희주민들이억울한부과대상자가되지않도록그부분만은좀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잔액조서를좀보시겠습니다. 저희건강증진과같은경우에는지난연도에스스로감추경하신부분도있으셨어요, 2017년도에매칭사업을하고보니까이게아무래도좀남을것같다싶어서스스로감추경하신부분도있었는데또보조금이더내려오다보니까의욕적으로좀더우리도구비확보를해서이사업을더활발히추진해보겠다고했던사업도실은좀많이있는데,저희는결산을하고보면이게과연추경때이렇게확보를했었던게옳았나싶은생각도드는사업도여러가지있습니다. 그래서지금건강증진과의거의대부분이매칭사업인데집행잔액및주요내역을보면,거기사유가‘사업대상을고려하지않은예산과다교부로인한사업집행후잔액’이렇게표기를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예전같은경우에는아주정말저희구의재원이더어려웠을때는가내시에국비,시비는매칭별로다나왔는데구비분확보를못해서그사업을다못하고남은보조금은구비분이부족해서반납해야되는경우가실은몇년전까지만해도종종있었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은‘구비확보분에좀더만전을기하십시오.저희도도와드릴수있는방법이있으면예산과에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지금까지도그랬는데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금년도결산을하고서는이제조금멘트가바뀌어야되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이제는건의도하세요. 여기에이렇게쓰여있는것처럼우리중랑구는이사업대상이이만큼내시하는것만큼해당이안됩니다. 저희통계자료도있으시고사업실행하시는부서에서해서건의도하시고설령그렇게해서매칭비율로해서구비확보를해야된다고했어도사업을하신근간평균을내셔서구비는좀적게확보하셔도,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좀덜매칭,
은승희위원
네,그래야지또다음연도에정부에서도그것을반영하지않겠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금년도결산에서지금표기해주셨던그러그러한이유로잔액이남았던사업들부터우선적으로라도이제저희관내에서이사업을시행하는대상이정말적절한지한번전반적으로검토하셔서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먼저우리구비분부터,그렇다고해서꼭필요한것을하지마시라는건아닙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만이렇게좀과도하게남게되는경우는가능하면저희가좀줄여봤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2019년도것도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특히2017년도했던것중에본위원이좀관심을가졌던게추경에인건비증액하셨던부분이있어요,기간제근로자들. 뒤쪽에167쪽부터인건비에대한총괄이나오면서지역사회통합,건강인마을사업도그렇고영양플러스도그렇고이렇게다추경에실은인건비증액요구를하셔서다집행을못하고왜남았느냐묻기에는,제가그렇게묻기에는우문인것같아서묻지는않겠습니다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에도추경에요구한금액의잔액의26%가남는경우는저는추계에대한예측이잘못됐다는말씀안드릴수가없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물론저희한테다설명못한그런직원이운영될줄알았는데타과나이렇게보면갑자기휴직에들어간다거나아니면뭐이럽니다,이것은기간제근로자이지않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기때문에그런경우가생겨서도안될뿐더러그런예측이발생되는확률이적은사업인데,건강인마을사업같은경우는기간제근로자보수인이금액이전액추경에서요구를하셨던거거든요.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지금잔액이660만원이면이게잔액이금액의26%예요. 그러면이것은저는추계에좀살핌이부족했다는말씀을이것은드릴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에있어서이렇게앞으로도이제계속사업을하시게될텐데가능하면불용액이이렇게남지않도록산출자체부터꼼꼼히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그런데…….
은승희위원
아니면,뭐좀설명하셔야될일이있으신가요? 그러면하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어쨌든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기때문에이제남은사유가따로있습니다만위원님의지적사항은이제추경까지편성했음에도불구하고남기는것은추경에추계자체를잘못하지않았느냐는그말씀에제가공감하고요,저희가통용예산으로실제시간제채용이불가한데저희구는시간제를채용하고있어서아마남게된원인은2017년도에기간제로전환하는과정에서저희가집행잔액이발생하게됐는데어쨌든위원님의근본적인지적사항에는공감을합니다.
은승희위원
네,169쪽잔액조서에있는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는저희가추경요구액이5,100만원이었거든요. 알고계시나요? 정신건강증진사업에공기관자본대행사업비요구액이5,100만원이셨어요. 그런데여긴잔액이3,800만원이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도저희에게혹시설명하셔야될특수성이있으셨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것도이제정신건강복지센터에시비100%사업이기때문에아마매칭을추경으로했던것같고요,실제직원이4명이하반기에갑자기육아휴직을들어감으로인해서아마잔액이발생한것으로저희가파악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정신건강복지증진사업의그,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것은100%시비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100%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아저기뭐,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죄송합니다. 5050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5050입니다. 그래서매칭을일단은했던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이해할게요. 예산서한번보셔요,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항상인건비가좀저희가집행잔액이통상적으로발생하는이유는병가,육아에따른집행잔액이매년좀발생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네,전반적으로건강증진과에서결산을보면제가지금까지말씀드렸던그점만조금유념해주시면좋으실것같습니다. 지금도애쓰고계시는데요,다음연에도또그다음연에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안녕하세요?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자료를좀몇개요청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랑사업개요를보다가좀궁금해지는게있어서요. 취약여성건강관리사업중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몇쪽이신지?
이병우위원
166쪽입니다,잔액조서. 민간경상사업보조특히그부분이좀궁금한데요,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죄송한데어떤자료를,이것은민간위탁금으로나간거거든요.
이병우위원
취약여성건강관리사업이어떤사업을하는지제가좀궁금해서자료가좀필요한것같아서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어떤사업인지.
이병우위원
네,왜냐하면저는모든세부사업에잔액이0원인경우가좀드문데이게0원이어서그런점도있고요,어찌됐든자료를제가좀보고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건강드림센터는이게매칭사업인가요아니면구자체사업인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구자체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구자체사업인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뒤에쪽인것같은데요.
이병우위원
이것도자료를좀같이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자살예방사업도건강증진과소관이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산이줄었던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자살률이평균치에왔다고해서예산을줄인건지아니면다른특별한이유가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사업은100%시비사업입니다. 매년25개구공통으로1억원씩내려오거든요.
이병우위원
25개구공통이라는말씀이시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1억원씩내려오는,
이병우위원
25개구에전체적으로1억원씩,한구에1억원씩배정한다는거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시에서100%로.
이병우위원
예컨대자살률통계라든지이런것은감안을안하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살률이10%든,20%든2배차이가나더라도차등을두지않는다는이야기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런것은건의를좀해주시면안되나요? 반영이안됩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제가중랑구에오기전에2년동안서울시청에담당팀장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래서시의원님께서이런지적을가끔해주셨는데이게건강격차나인구나재정자립도나여러가지를고려해서예산을분배하는내용이,실행이그렇게쉽지가않은내부적인애로사항이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왜그렇게어렵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예산총액은늘어나지않고처음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산총액이늘어나지않으면그럴수록더더욱배분에,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배분을줬던구에서다시이렇게해서이쪽으로옮기기는힘들고요,다만증액을할때그런것을고려해서증액을해야되는데서울시도내부적으로예산편성할때증액자체가쉽지않아서이게인지를하였음에도제가2년동안담당팀장을하면서못했던부분이고향후에도쉽지는않은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그와중에서도예산이좀줄어들고있다는말씀이시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니요,그런데1억원이보통인건비하고사업비로나눠집니다. 내려올때마다약간,이게예산이줄거나늘은건아니고요,그1억원내에서인건비포션이랑사업비포션이좀왔다갔다합니다,저희구사정에따라서.
이병우위원
우리구의자살통계가나아지기는했지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좋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안심할단계는아닌데예산이준것을보고너무성급한예산축소가아닌가싶어서,이런부분들은어떻게시의원통해서건의를해야됩니까아니면우리보건소에도자체적으로도어떻게창구가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저희는시청에담당팀장하고도통화하고건의를할수있는데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총액이늘어나지않은상황에서예를들어서중랑구가좀열악하다고해서강남구예산을빼서중랑구주기는쉽지않습니다. 또그구에서도반발이있기때문에각구마다입장이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뒀던것을뺏는게아니고다음연도예산편성할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증액할때열악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발상을좀그렇게하시면……. 줬다뺏는게아니고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올해까지는균등하게했다하더라도내년도예산편성은어떤통계자료를참작해서고려해서편성하겠다이렇게방침을바꾸면되는문제가아니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런데그게쉽지가않습니다. 뭐라고말씀을드리기가참그런데,좀어려운점이많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체사업도아닌데제가너무오래질의를드리고있는것같아서죄송하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래서저희는말씀드리고싶은게어차피예산심의할때봐주실때내년에저희가25개구중에자살률이위입니다. 자살률이높은편이고그래서구비를좀저희가확보하려고이번에노력을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64쪽집행잔액에서요,여기보시면2017년예산에3,600만원예산이있었는데추경에서1억5,300만원을받아서집행을1억3,400만원집행했어요. 그런데1,800만원이남았는데지금보면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이거하고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이부분도역시지금거의모두다국ㆍ시ㆍ구비매칭사업인데집행잔액들이많이남아있어서,아까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여기도보니까많이들남아있어요,집행잔액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예산편성하실때,더군다나이거또본예산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추경에서또이렇게하셨기에궁금해서여쭤본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이부분에대해서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1,849만1,000원의잔액은2017년6월1일부터미숙아들은인큐베이터사용료가사실은지원금의굉장히큰포션을차지합니다. 그런데그인큐베이터사용료가2017년6월1일부터보험으로적용확대되면서실제로잔액이발생했고그다음에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도보험적용이좀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이제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추경에반영했던이유는국고보조금이기때문에저희가추경에,사업대상고려하지않고복지부는예산을내려주고저희는추경에반영하고예산잔액이남는이런연속성선상의이게하루아침에있는일은아니고사실은굉장히오래된,10년이상된관행적인건데다음에는저희가추경을편성할때구비를좀소요량과추계를해서구비매칭을안해도되는지를좀면밀하게저희가검토해서편성하겠다는말씀을아까은승희위원님지적사항과마찬가지로이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잔액이많이남아있었고요.그리고이미숙아및선천성이상의료비지원은기준을어떻게두고지원을해드리는거죠,미숙아?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미숙아의료비지원이요,잠시만요. 기준중위소득180%이하를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소득층?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모든국․시비보조사업은전체를대상으로사업을하지않습니다. 고위험임산부는5대고위험임산부를딱정해서주고요,미숙아는기준중위소득180%이하가구에2.5kg미만,37주미만이라는정확한기준들이존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강증진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약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73쪽부터178쪽까지,결산서99쪽,100쪽,338쪽부터349쪽까지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결산서99쪽이요,과징금및과태료가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이너무낮아요.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3년치평균에서잡은것이고요,징수액이적은이유는원래신고하는공익신고자가있습니다. 그런데그게내부고발자만신고하도록바뀌어서신고건수가많이줄었습니다. 병원,의원,치과,약국이런데에근무하던사람이그사항을이제내부고발자가신고해야포상금이나가는것으로변경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포상금이아니고과태료,과징금,예산이줄어든게. 지금예산현액하고징수결정액에차이가있는게포상금항목이아니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아니,그러니까신고건수가적다보니까과태료행정처분나가는건수가같이줄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그러니까신고예컨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신고들어오면저희는,
이병우위원
아니,신고는누구나할수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포상금은그렇다치더라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요,내부고발자가약국같은경우는무자격자라든지이런것은일반이모르잖아요.
이병우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내부에서만알기때문에예전에는그러한것들이3년치를하다보니예전에는많았어요. 그런데최근에는내부에있는사람이고발을한경우에저희가과태료를먹이는거예요,거기에업무정지라든지뭐에대한것을. 신고가줄기때문에과태료에대해서저희가부과를적게하게된거죠.
이병우위원
그러면2018년도에도그렇게하고2019년도에도최근3년치를기준으로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잡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변화된현실을충분히반영을못할수도있겠네요,여전히,한3년동안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그럴수도있을것같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저희가조정을,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리고한건수에대해서과태료가많이부과되는경우도있거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기계적인부분이잖아요. 우리가왜지자체는예산을편성하는기준이양입세출아닙니까? 들어오는것을감안해서지출을결정하는건데예컨대이렇게기계적으로3년치평균내서,내년에들어오는게3분의1내지는4분의1로줄을게뻔히보이는데그것을세입으로잡는다는것도비현실적인것아니에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런데줄을수도있고너무많을수도있거든요,이거보다.
이병우위원
이건도많이늘가능성도있다는말씀이신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행정처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왜냐하면처분내용에어떤거는중하면많이내릴수도있고적으면작게먹일수도있기때문에사실은이거잡기가되게어렵기때문에저희가그냥3개년추계로해서평균으로해서이렇게한것인데그것은저희가사실은이것을맞추기가되게어렵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것은업소의,약국같은경우는업소의1일평균수입에준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면그이전연도에도이렇게편차가심한가요? 예산현액하고징수결정액간의차이가큰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2016년도자료를못봐서그러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저희가이것은업소가매출이많은데하고적은데하고이런것이기때문에사실은어렵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2016년도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과징금을1,400만원하고과태료를300만원했거든요. 그런데징수액이과징금이3,700만원이고과태료가1,200만원이렇게징수가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2017년게많이늘어난측면도있겠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3년치평균을하다보니까.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건강증진과하고마찬가지인데요,의약업소관리세부사업에대해서자료를좀저한테,위원회에제출을해주시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국가암관리,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이부분일단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저는궁금해서하나만여쭤볼게요. 173쪽에있는야간휴일진료기관지정운영에있어서의료비및구료비의집행잔액이남아있는데의료기관미청구분잔액이라는게뭐죠,이것좀설명해주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야간휴일진료기관이의원이세곳이있고약국이두곳이있습니다. 그래서환자분들이야간이나휴일,저희는야간은안하고휴일을하고있는데토요일이나일요일에진료를보면병원에서그진료환자분에대해서1명당청구를하면저희가6,000원씩지급하는데요,거기서청구건수가저희가예산받은만큼그렇게많지는않아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야간진료하는의원이두군데,약국이세군데?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원이세군데고요,약국이두군데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세군데이고약국이두군데인데이런것구정신문이나아니면구민들에게홍보를좀하셔야될것같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지속적으로계속홍보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사실은저희도잘모르는부분이거든요. 갑자기아프면응급실로가는것외에할수있는게없다고생각하는데사실은응급실로가면부담이커지잖아요. 그러니까이런것들은지속적으로동사무소나이런곳들을통해서라도구민들에게직접적으로좀많이홍보가됐으면좋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76쪽에찾아가는동주민센터있죠,방문관리. 여기에서지난번에왜단장님,팀장님,팀장님주소가갈매동,구의동,자양동으로그때자료를보니까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여기찾동간호사분들도혹시자료받아볼수있어요? 주소지를좀알고싶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왜다들타구역에서이렇게모셔오는거죠? 인력이없으셔서그러시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이약과장서홍희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4개동시작했고이번에16개동하게되는데서울시에서는방문간호사채용공고를내면저희처럼미달될리가없다고이야기를했는데사실막상해보니까채용이다되기가굉장히힘들었습니다. 그래서마지막망우3동같은경우에는이번달에배치가됐거든요. 그래서지원자중에적임자는중랑구민도많지만타구구민중에간호사도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또한가지궁금한것은이번에지금새로아홉분인가증원하셨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지금하루에이렇게방문횟수들이지금저희감사중에나온말들인데횟수가작다고하는데그분들이오시면어느정도계획성은있으신가요? 하루에뭐더방문횟수가늘어나는지? 당연히늘어나겠지만그동안에너무작게움직였다고하시기에. 우리는현장에서뛰어본사람이아니라서잘모르잖아요. 그런데현장에서뛰어보시면그래도어느정도차키로수라든가방문횟수라든가이런걸로저희는그냥가늠을하는데그런부분에서어떤계획성있게하시는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올해처음시작했고자리잡느라,또방문간호사들도파악하고사회복지사랑같이나가야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올해는좀시작단계여서실적이많이늘지는않은것같고요,타구도보면진행하면서실적이많이늘고있고방문하게되는건수도하루에다못할정도로많아진다고합니다. 그래서내년계획은사회복지사랑잘해서등록건수도높이고이러도록저희가지원방안을많이마련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마지막으로부탁드리고싶은것은한꺼번에그렇게채용을하다보니까중랑구에서채용하기가힘들었지만가능하면저희지역주민으로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이것은항상염두에두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물론이제처음시작한거라시행착오는많이있으시겠지만좀더합리적으로잘관리하실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보충질의좀,소장님이나과장님이말씀해주셨는데야간진료하는토요일특히공휴일같은때의원이나약국은실제로이렇게진료신청을하면됩니까아니면몇곳이우리가구가제한되어있나요? 진료신청을하면할수있는겁니까,의원에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신청을하시면저희가지정을해드리면되는데신청들어온곳이세곳입니다.
최경보위원장
휴일에진료신청하시는분들이그렇지많지는않으시죠? 의원은환자한분당6,000원저희가주고약국같은경우에는어떻게하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약국은한건당1,000원지원을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아,약국은별도로1,000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우리가실제로이분들을이렇게지원해준다하더라도의사선생님이나약국,약사님들이실제로이런것을지원하시기는,특히공휴일이죠? 공휴일이불편하잖아요? 그래서많지는않을것같아요. 그러면지원하면가능은하다는얘기죠,지정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가능하시긴한데어느정도수는시에서제한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래서수에제한이없다면제생각에는권역별로사가정역,면목역,먹골역아니면예를들어서신내동이런식으로그런것도좀적재적소에배분해서권역별로이렇게하시면좋지않을까,그렇게해서홍보했을때홍보의효과,홍보는제가하고있는것알고있거든요,소식지에도하시는것같은데. 그래서그렇게적재적소에주민들이접근성이좋은데도지정해줄수있으면좋지않나하는그런바람에서질문을드려봤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약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보건소를끝으로행정재경위원회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2017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예산의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일반안건심의를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소관부서국ㆍ과장님과담당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