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숙 의원 발언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제1항>;안성시안성맞춤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지금개정조례안에대해서말해야되는거죠?저희가낸안하고의회수정안하고를검토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집행부안도안성맞춤아트홀을시민들이편하게쓸수있도록돌려주자는의견이었고의회의견도그랬습니다.그래서의회의견중에조금저희가서로협의를해서수정해서현재수정된안제13조제1‧2‧3항그다음에제19조제2항,그다음에제3항은“관내초‧중‧고‧특수학교‧대학교및비영리단체에서그고유의목적으로행하는행사및공연,전시는100분의50”은신규로의회에서내주신안인데내주신안에집행부는동의를하고이렇게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을제가간단히드릴까요?개정안은제2조위치가“현수동80”에서“발화대길21”로,제13조제2항은“관계법령및아트홀의시설관리상지장이없다고판단될경우”가“관계법령및아트홀의목적에부적합하다고판단될경우”로변경되었고,제2항은“공연등의내용이미풍양속을저해하고공익에적당치않을경우”가“공연등의내용이공공질서및미풍양속을해할우려가있을경우”로변경되었으며,제3항은“종교의포교집회,노동집회,정치목적,특정집단의권익을목적으로하는경우.다만,소공연장의경우심의를거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였으나개정안은“종교의포교집회,상업적행위를목적으로하는경우”로변경되었습니다.노동집회와정치목적도대관을하도록변경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다음장에보시면제19조제2항은“국가,경기도,안성시가후원하는행사,공연및전시”에서의회안이“국가,경기도,안성시가후원또는지원하는비영리단체의문화예술행사”로그범위를확대하였고,제3항은신규로만든항입니다.“관내초‧중‧고‧특수학교‧대학교및비영리단체에서그고유의목적으로행하는행사,공연및전시는100분의50으로한다.”이렇게5가지가수정보완되었습니다.

제19조각호보면요.새로제2호보면“국가,경기도,안성시가후원또는지원하는비영리단체의문화예술행사,공연및전시는100분의50을감액한다.”있잖아요.그거하고제3호보면학교지나서“비영리단체에서그고유목적으로행사하는행사,공연및전시”이거잖아요.중복되는거예요.그래서제2호는그냥국가,경기도,안성시가후원하는행사,공연및전시로가는게맞다고보는거고비영리단체의문화예술은빼야되죠.왜냐하면후원을하든하지않든50%감면하는데굳이후원및지원은비영리단체의문화예술행사,공연및전시를넣어야될필요가없다고생각하는거예요.비영리단체는제2호하고제3호하고중복되는거예요.그러면비영리단체가그들의고유목적으로행사하지다른목적으로행사합니까?그래서제2호는그냥처음기존의항대로“국가,경기도,안성시가후원하는행사공연및전시”그대로가고제3조신설된부분은그대로해주는게맞다고보는겁니다.이상입니다.

네,맞는말씀입니다.

제가수정안을같이협의를해서말씀을드려야될것같은데일단대공연장이일반행사부분에열리지않다가열기로결정이된거잖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기존시민회관의기능을시민에게되돌려줘야된다.그런측면에서목적부분에그것을명시하는게필요할것같아서“공공집회등의편의도모”라고하는부분을삽입하는안을제가일단냈던거였고요.그리고사용허가부분에있어서도“노동집회나정치적인목적의집회”이부분이원래제한이되어있었는데정당대회가됐든노동집회가됐든이것은허용하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이들어서그부분을삭제를했습니다.그리고사용료감면부분에있어제가요구한건관내교육기관과그리고비영리일반단체들이행하는행사역시도감면이적용돼야한다는것때문에그부분을신설을했던거였는데지금우리황위원님말씀하셨는데맨처음에집행부개정안올라왔을때지금제2호부분에대해서수정하는이유가있었던것으로제가기억을합니다.원래“후원하는행사”이렇게했을때문제가있어서“후원또는지원하는비영리단체의문화예술공연에한해서50%를감면한다.”원래당초에집행부안이그것이었는데이게후원하는행사부분에대한규정이애매모호하다,이런것이특정감사결과였다,이렇게저번때보고한걸로기억을합니다.그리고협의과정에서는국가와경기도에서후원하는또는공연이사실상대공연장에올려지는경우가있다는말씀을제가개인적으로들었는데그내용부분에대해서우리담당팀장님지금황위원님말씀하신대로가도문제가없는겁니까?

아트홀운영팀장정경태입니다. 이부분에서말씀하신대로특정감사부분에서지적이나왔던사항입니다.후원이라는것만해서는좀불명확하다.그래서후원과지원을동시에명시를해주고이부분은또국가,경기도,안성시가들어있는게밑에제3항같은경우관내에국한돼서관내우리안성시에속해있는단체나학교에대해서감면을해주는거고그렇지않은단체를국가나경기도,안성시가후원을하게되는경우에는감면규정이없기때문에이게같이들어가있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외부단체가예를들어서경기도후원을얻어서아트홀에공연이올려질경우로한다면그것도감면대상이된다는이야기잖아요.

네,그렇습니다.그러니까신설된조항은관내로앞에국한이돼있는거고제2항같은경우에는관외라하더라도국가,경기도,안성시가후원지원하는문화예술행사에대해서감면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거잘못된것같은데요.제3항은이문구로보면관내초‧중‧고‧특수학교는되는거고비영리단체에대한것은“및”으로하면안되죠.“관내초‧중‧고‧특수학교‧대학교와비영리단체”를넣어줘야관내단체와학교가다들어가는거지“및”이라고그러면비영리단체는안성시만되는거지경기도까지다되는게명확하지않기때문에비영리단체가안성것만된다면“대학교와”로“및”이아니라“와”로고쳐야될것같습니다.그래야명확히학교와비영리단체를규정하는것같습니다.그래야접속어로이어지기때문에그렇게되는것같고,(팀장을보며)팀장님많은검토를했잖아요.제2항이“국가,경기도,안성시가후원또는지원하는비영리단체의문화예술행사,공연및전시에100분의50”으로되어있는데지금말씀하신“국가,경기도,안성시가후원하는행사및공연,전시”로다시수정을해도문제가없는지.왜냐하면이조례를만들고나면이번에빨리해달라는말씀도이번에통과가돼야가을에많은행사가있는데지금다만한달이라도빨리혜택을받잖아요.그리고한번이것을고치고나서조례하기가굉장히어려우니까다시검토를해서팀장님의견을충분히내서,저희도그렇고물론제가국장이고여러분은위원이시지만직접운영하는팀장이여기의장단점을가장많이알잖아요,현실에부딪히니까.제2항에대한것을다시한번정리좀해보세요.개정안으로갈건지그냥원안으로갈건지.

국장님그러지말고위원장님,일단팀장님설명이있었기때문에이해는전부하셨을것같거든요.잠시정회하고조율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의정활동과안성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기이배부해드린출연금집행내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7년기준입니다.총출연금액이1억1000만원인데요.인건비로급여,퇴직급여적립금,사회보험부담금을포함해서7809만원이고요.일반운영비로임차료,전기요금,우편료,통신비등을포함해서총2140만6000원이되겠습니다.기타로동판제작비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입니다. 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하신말씀은뭐냐면시민장학회에우리가매년,작년1억1000만원,금년도1억1000만원을지원하는데1억1000만원을사용함에있어인건비위주로많이편성됐기때문에그내용을지적한거예요.다른데운영비얼마들어가고사용료얼마들어가고그걸얘기한게아니라.그래서시민장학회를운영하지말자는얘기가아니라거기에인원이사무실직원이1명이었다가2명으로늘었지않습니까?그래서인력운영비에많은비용이들어간다,그런것을지적하신내용이에요.그래서인력운영문제를다시한번검토를하시고우리가1년에2억7000만원의장학금을주는데반면주기위해서1억1000만원의예산이들어간다고하니이것을지적하신내용이지않습니까.그래서인력운영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하시고인력운영비를인원이줄이든지아니면비용을줄이든지아니면교체과에서업무를맡아서하시든지그런운영에관한문제를제기한겁니다.그렇기때문에그쪽에관심을가지시고예산편성에도임해달라는그런주문을한거예요.1억1000만원이어디에쓰여졌냐,그게아니고1억1000만원자체가인건비,인력운영비에너무많이과다소요된다,이러한거였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래서인력운영을고려하는조건부로동의안에대해서는이의가없음을밝힙니다.이상입니다.

네.

네,알겠습니다.

잠깐만요,위원장님.조건부분에대해서는명시를해야될것같은데요.그러니까지금우리황진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인건비를포함해서전체운영,뭐라고해야되는거죠.운영비부분에대한다이어트를하는것을구체적으로전제조건으로해서동의를한다고하는부분을명확히.

지금어떻게그것을전제해요,여기서?

저희가출자출연을동의를하지만이동의안이있어야사실상이후에본예산수립부터가능한것이기때문에다만동의안부분에대해서는승인을하지만본예산이전에라도지금까지문제가제기됐던운영비전체를슬림화하는부분에대해서는전제조건으로달아서이동의안을통과시키자는얘기인겁니다.

네,맞습니다.그렇게하신다고하잖아요.

유원형위원입니다. 대략무슨말씀인지는아는데과장님이확실하게잘대답을하셔야돼요.지금그러니까인건비부분을줄이자는얘기아니에요.인건비를줄이든사람을줄이든아무튼인건비를줄이자는얘기인것같은데그것을과장님이지금여기서답변해줄수있고그럴사항이냐이거죠.

지금말씀하신사항을다각도로검토를하라는그런의미로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결정이안되는거죠.조건부도안되는거지.조건은그쪽에뭘얘기했을대조건을들어줄수있어야조건부지조건을수용할지안될지도모르는데무슨조건부가돼요.얘기자체가안되는거지.맞지않습니까?지금과장님이그런결정권이어디있어요?검토해보겠다,이런건데그렇다고조건.

인력에대한문제이기때문에,채용에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

그리고출자를며칠까지해야되는게있을것아니에요,기간이?일단오늘여기서제생각에는해주느냐못해주느냐하고서다음연도든어쨌든이렇게논의될얘기지지금조건부를해서통과시키고안시키고는안되는상황같은데요.

출자동의안이통과되지않으면23일부터시작하는예산안에이예산을편성할수가없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아까답변하실때본인이제가이야기한내용에대해서동의하신다고하니까.

그리고그런방안도생각해보세요.제가그얘기는안하려고했는데어쨌든시장님의기본공약은자꾸확대실시한다는거예요.그러면어쨌든시민장학회에서는이자수익이줄어서장학금지급액도줄어든건데그런것도있잖아요.그러면장학금을전체적으로기금자체를늘린다든가그러면일이더많아질것아니에요.그런것도생각을해보셔야지무조건그냥장학금지급액보다운영비가많이드니까줄여야된다,이러면아예폐지시켜버리는게낫죠.여기서인건비줄여야얼마나줄이겠습니까?

말을하는데중간에얘기없이정회를한다고그러면어떻게해요.얘기를하는중에.제발언끝나지않았잖아요.

그러면저한테발언그만하라고얘기를하든가하고끝내야지.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님의개인적인사유로인해서회의진행이어려워서간사인제가진행을하겠습니다. 정회중에위원님들이논의하신대로곧바로의결절차를밟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민장학회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허오욱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계속)'><;제3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계속)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창양보건소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번동의안또한지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심사때제시된사항에대해서박창양보건소장님께서는추가검토하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박창양입니다. 안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기간이금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만료일3개월전에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안성시의회의동의를받았어야하나그렇게하지못한점에대하여다시한번사죄의말씀을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넓은아량으로원안가결해주시기를간곡히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창양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혹시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추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절차준수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달리질의및토론하실분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곧바로의결합니다.죄송합니다.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제가급식센터위원인가뭐가되어있는것같아요.그래서전화가한번왔더라고요.한경대학교무슨교수님이센터장이신거죠?

네.

그런데외국을한참나갔다오셨나봐요.그러니까그런것좀놓치셨나본데행정일선에서그런것을좀더챙기셔서,그분은전문적으로그런것을잘모르시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저번에위원이라고그래서만났는데외국을한참계셨다오셨다고해서그런문제로해서이런게늦어진것도있지않나싶어요.어쨌든책임은행정일선에서책임지셔야되니까그런부분을그쪽에서놓치시더라도차후에는놓치시는일이없도록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추가질의및토론하실분안계시죠? 없으시면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창양보건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