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실장님! 납세보호관이 세무업무를 담당하신 게 몇 년 정도 돼요? 원래 세무 업무 담당하셨던 분인가요?

재무과, 징수과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몇 년 정도 그 일을 해 오셨습니까?

6급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됐고요. 7급은 10년 이상 됐습니다.

실시한 지가 7월에 했으니까 3개월 돼 가는데요. 그간의 실적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실적은 전화민원 정도입니다.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임기는 없습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납세보호관 임기 따로 있지 않나요? 1년 아니에요?

아닙니다. 임기는 없습니다. 아, 납세자보호관은 1년이고요. 담당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인데 지금 3개월 지났는데 갈 길이 바쁜데 전화민원은 몇 건이나 있어요?

전화민원은 수십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지방세라는 것이 탄력성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홍보기능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도 없을 것이고 전화민원 온 것에 대한 콜 기록이 몇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납세자보호관이 감사실에 있다는 것도 많이 모를 듯 싶은데 아침에 올라오면서 찾아보니까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기능을 많이 강화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포스터도 붙이고 회의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통장회의 자료를 제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년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시행된 연도는 행안부에서 4년 정도 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러면 2014, 2015년도에 등급은 몇 등급이었어요?

좋은 등급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2016년도에는 C등급이었고요.

2017년도는 있으니까 2014년, 2015년도의 등급?

그 전에도 C등급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 주요업무들을 쭉 살펴보면 2019년도 마찬가지고요. 평가를 대비하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혹시 감사실의 고유의 감사기능이라든가 조사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전하고는 감사실 기능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기강 해이된 부분은 앞으로······.

여쭙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감사실의 주요업무들이 대부분 페이지 할당한 것을 보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기능이나 조사기능이 결과적으로 솜방이 처벌이라는 이런 소리도 나오고 이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외부평가를 등한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평가를 대비하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기강······

직원들 기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드릴 것인데요. 납세자 보호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따라서 감사실 민원순찰팀에 인원을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명이 더 T/O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감사실 직원 2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부과과하고 징수과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사실은 이 내용을 물어봤어요. 부과과가 부과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과에 문제가 있나 라고 하니까 부과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본인이 염려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보호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 과연 6급 한 명과 7급 한 명 두 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몇 개월 시행했는데 실적이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어제 본위원이 부과과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감사실에서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측한 것은 있나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소액이고 주민들이 대부분 받고 인정하는 수준에서 세금을 내는 상황이거든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당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인가요?

7월 27일부터입니다.

계기가 있었나요?

행안부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중앙부처는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도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제시를 해서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혜택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수상하게 되면 15억을 가지고 5개 구인가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3억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겠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제도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6급과 7급 두 분이 이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부과과나 징수과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수상을 위해서 그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과연 어떤 일을 할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이왕 시행하고 있으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려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급과 7급 굉장히 고급인력인데 이 분들이 전화상담만 받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의 기획력을 가지고 경력도 쌓고 해야 되는데 단지 3억이라는 인센티브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두 분을 이쪽으로 배치를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 뿐만 아니라 징수과에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사항이나 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과 부서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감사실에 소속되어 있는 납부관한테 제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실장님 말씀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을 가지고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감사실에서 그것을 대행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와 시너지 효과가 큰 효율적인 내용을 달성할 수 있는데 어제 본위원이 부과과에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부과에 관계되는 문제는, 잘못 부과가 돼서 적게 부과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오버해서 부과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발굴을 못한 것은 또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에요. 내가 내야 할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이런 각종 지방세가 오버해서 부과가 됐다는데 과연 그것을 미리 검토를 하고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과연 그런 것이 우리구로구에서 대략적으로 몇% 정도가 과 부과가 됐더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납세보호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논리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논리인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상에도 많이 나오고, 은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 세금을 너무나 과하게 부과해서 쌓여 있는 돈이 몇 천억 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는 맞는데 과연 기초단체에서 지방세를 가지고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의 트러블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야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타구에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인센티브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두 분에 대한 업무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 전화 민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과과하고 내용을 훑어 보셔가지고 지금까지 정정신고 들어온 것이 몇 건이 되며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되돌려 준, 세금은 과하게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분석을 해 보면 대략적으로 1년에 몇 건 정도가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두 분이 해도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면 10명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명으로도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충분한 것인지 이런 분석이 되고 나서 직제라든가 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 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당연한 것이고 이왕 납세보호관 제도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데이터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 두 분이 납세보호관 제도를 통해서 구로구 주민들한테 민원서비스를 해결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에 내부통제 평가에서 서울시 2위를 했어요. 축하드리고요. 1위는 어디서 했습니까?

중구입니다.

3위는요?

서울시 순위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알 수 없고요. 1위가 중구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3위 밑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공개를 해야 서로 분발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청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11페이지 인권센터도 설립을 하고 앞으로 19페이지 보면 인권도시를 구로를 구체화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하지만 인권도시, 인권센터 이런 것을 하려면 앞으로라도 그동안에 구로구 내에서 인권운동에 대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이 수집이 되어야 인권도시 구로라든지 인권센터를 하는데도 자료가 비축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하는 것하고, 교육을 전에는 집단교육이라고 하죠. 지금은 주민들한테 들어가서도 교육을 하고 소그룹으로 교육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권현장 선진지도 탐방하는 제도도 만들어놓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당연한데 인권도시를 구로라든지 인권센터를 설립할 정도의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인력이라든지 한계 때문에 못 했다 하더라도 구로구 내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인권운동 사례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인권침해사건 상담·조사 시스템 구축(특수) 이것 보니까 내부 인력이 1명인데 1,442만원이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 쓰는 거예요?

전체 인권행정 하는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내부인력을 쓰는데도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강사료, 인권위원회 수당 여러 가지 인권 행정을 하는데 쓰이는 총 예산입니다.

맥락인데 밑에 인권옴부즈맨 채용인데 인권 전문가가 똑같이 부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례 개정되고 있는 사항에 옴부즈맨을 위촉직으로 하면서 인권 전문가를 세 분 중에서 한 분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유급이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인건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까지······

이월해서 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인데 그동안에 계속사업이었어요. 지난해는 보면 2018년 4월에서 9월까지 운영실적에는 650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인데 고등학생 300명으로 잡은 것은 뭐예요? 50명 줄은 것이 9월인데 10, 11, 12월 3개월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300명으로 잡혀 있어요. 구정참여단에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생들이 행사 치르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제시하는 사람들 인원수이기 때문에.

2018년도는 9월까지 했는데도 350명이었어요. 그런데 12월까지인데 300명으로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것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위원님께서는 350명에서 300명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은 모집해 가지고 행사 치르면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의견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견 내는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도 없으시네요. 바로 보고석에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입니다. 청소년 교류를 보면 보통 민박 기간이 1박 정도하고 전체 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담당관님이 보실 때에 이 정도 일정 가지고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교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홈스테이라고 해서 현지 가정에 숙식을 같이 하면서 문화를 서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고 도시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같은 경우는 영어 수업도 일부 있고요. 현지에 전통문화 체험도 있고 다양하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끼리 어울리면서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으면 구태여 가려고 하지 않는다.

과정을 거쳐서 모집이 돼죠?

공개모집합니다.

일본과 청소년 교류하는 단체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교류라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인지 몰라도 보통 그러한 단체들은 15일, 한달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전 일정을 그쪽 단체에다 완전히 맡기고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도 홈스테이를 받죠. 그렇게 보름동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외국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서 학습을 잠깐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가정에서 한달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언어도 습득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교류만큼은 일정을 늘린다거나 홈스테이 기간을 늘려서, 홈스테이 기간을 늘리면 비용은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정책 개발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5개국 14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옆에 일본하고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본을 추진했는데 지방도시에서 하자고 요청이 왔는데 도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도라 수도권 자치구가 낫다 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라는 것이 꼭 수도권만 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일본의 후카오카 공항에서 서너 시간 걸리는 도시들에서 하면 그런 문화교류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류도시는 다변화 시킬 수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매우호도시이기 때문에 선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류도시는 지방이든 외곽지역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교류와 관련돼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검토 좀 해주시고요. 본위원도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할테니까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신다고 저번에 그러셔서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구에 대외협력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대외협력과로 승격된 지 4년째입니다. 원래 팀으로 있다가요.

한 2년 정도 있었나요?

팀으로는 한 10년 있습니다.

됐네요.

10년도 더 됐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외교류 대외협력팀이 생긴 것 같은데 몇 번째 정도 되는 것인가요?

조위원님께서 관악 같은 경우에 단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단위는 구로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대외협력팀을 특별 TF팀처럼 해서 사업단처럼 꾸려가는데 거기는 외부재원 확보에도 사활을 걸고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구보다는 늦게 준비됐지만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레이시아는 워낙 많이 가봐서 이인선 과장님 오시고 나서 많은 변화와 발전도 있었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구로구에 동양미래 대학하고 연결이 되면 어떨까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 우리 대학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환학생으로 하는 것도 적합지 않고 구로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공연예고 있잖아요. 중국계에서는 워낙 케이팝 스타들이 유명해져 있기 때문에 중국계 중·고등학교하고도 교류를 맺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이재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 얘기를 좀 하자면 2년 전에 구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각종 위원장들이 일본 시나가와, 가츠시카하고 2개를 방문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주민자치회로 가든 찾동 사업을 하든 실질적으로 한국과 생활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배울 정책과 사업들이 많다고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어떤 해외교류든지간에 민간교류가 우선이 되면서 그 다음에 공공으로 교류가 시작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국내교류가 몇 개 도시죠?

5개 도시입니다.

15개 동 중에서도 5개 도시하고 자매지역이 안 되어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파악을 해주셔서 연결을 시켜 주시고 자매도시에 대한 농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알림 게시판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없고요. 전자결재 게시판에 수시로 올라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인가요? 제가 타 자치구에서 본 사례인데 자매지역에 대해서 싱싱한 농수산물을 계절별로 직거래로 알림게시판에 올려서 구로구민이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농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외 홍보대사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인데 사실은 대외정책팀은 구로구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TF팀처럼 투자를 해서 그런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를 대표해서 외국에 교류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은 충분히 하셔가지고 활동을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예산 확보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 미국 실리콘밸리 우리 대표단을 해마다 선정을 다르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는 우호도시기는 합니다만 주변에 있는 쿠퍼티노시하고 유니온시를 우호도시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지원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활동할 때 같이 나가서 기업들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인데 예상이 있어야 되는데 몇박 몇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나 기업들 일정에 맞추어서 합니다. 이것은 없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없으면 구태여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이나 되고요. 프랑스 이런 데는 한 1,000만원 정도인데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고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해외 관련 예산은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합니다. 열심히 계획을 수립하고 그대로 집행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상대성이 있어서 통으로 씁니다. 예산을 배분해놓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쓰기는 합니다만 사실 예산이 한 통입니다. 해외관련 예산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은 대략 몇박 몇일 했어요?

올해는 안 왔습니다. 올해는 유니온하고 쿠퍼티노시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갔습니다. 작년에 3박4일 갔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중국 강소성 염성시 내년도에 새롭게 진행되는 것인데 경제교류, 문화 우리하고 연관되는 것이 있나요?

강소성 염성시는 그쪽에서 경제와 문화쪽을 교류를 해 보자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 검토를 1차 방문을 하고 있던 차에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호도시로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다시 그쪽에서 요청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안이 왔더라도 실익이 없거나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역쪽으로 남단 쪽에 있습니다. 원래 중국이 동해안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남단쪽 도시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지역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결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호도시로 있다가 자매도시로 승격이 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자매도시는 네 군데로 한정돼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매도시로 편입하지는 않고요. 우호도시 유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가 중국에 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가까워서 그런지 요청도 많고요.

오히려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도 견문을 넓혀 보는 것도 방식이 될 수 있을텐데.

아까 이재만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본 동경 도쿄도하고 자매우호도시를 탐색 중에 있습니다.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도 내년도에 추진중에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보니까 업무도 많아지고 대외정책담당관실이 거기에 비해서 인원은 적고 한데 아무쪼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각 과장님으로부터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스마트 건강증진서비스, 건강생활실천 사업 등을 통해 자가건강 관리능력을 함양시키고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교육, 학교주변 등 실외 금역구역 지정 확대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사업 계획 수립과 평가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토피 예방관리, 영양플러스 사업,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보건소 체험 투어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 개소한 오류보건지소의 운영 정착 및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디지털 산업단지에 제2보건지소의 공모, 설치를 추진하여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구로 깔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 과다발생 및 고염식단 등의 잘못된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구민 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 관리,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어린이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야간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지대를 운영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의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지도점검실시를 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운영 음식점 밀집지역에 다문화 외국인을 식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우리동네 안심음식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위생취약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정신보건, 생명존중·자살예방, 중독 관리, 의료비 지원사업,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난임부부 지원, 각종 예방접종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에 도움을 주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에이즈·성병 예방 및 감염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며, 하수구와 정화조 등에 대한 방역소독과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등록제 사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애완동물 사육문화 구축과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주요사업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내 설치 운영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이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반려동물 사육 예절을 전파하는 어린이 반려동물교실 운영, 감염병 발생대비 생물태러 대비대응 소규모 훈련, 정신장애인 대상 영양교육을 진행하는 12주의 영양 약속을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진료사업,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약물 오·남용예방사업을 통하여 구민 보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법정구비 의무대상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구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방사선 검사, 임상병리 검사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겠으며,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지역보건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신규 주요사업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입니다. 보디건강 코디네이터 운영 계획을 보면요, 자격기준이 전공자하고 자격증 소지자인데 전공자면 자격증 소지가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네. 상관 없습니다.

없어도 가능하네요? 39세 이하로 정한 것 보면 청년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나이 제한을 없애거나 상향시킬 계획은 없나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나이 제한이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사업 중에 여쭈어 볼게요. 아토피 예방 관리 사업은 꾸준히 계속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 아토피 관련된 사업 추진을 혹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어린이들 하고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에 보건소 지소를 공모 추진하는데요. 거기가 규모를 보니까 825㎡ 한 250평 우리가 평상적으로 쓰는 용어로서는 250평 정도 되는데 층은 몇 평 정도 하는 것입니까? 한 건물에 보건소 지소가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행정건물로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층 정도 보건지소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가급적 1, 2층 쓰면 좋겠습니다.

250평 정도 되니까 한 층은 아닐 것 같고 몇 개 층 정도 계획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직 밑그림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나온 거죠?

보건복지부에 공모할 때 최소단위입니다.

이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네요?

네. 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최소 5인 이상, 5인 이상이면 5명이 될 수도 있고 10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면적에 5~6명 정도가 근무한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5인보다도 많은 15명에서 한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오류보건지소라든지 G밸리 보건지소하고 규모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라든가 새롭게 하겠지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망, 원하는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보건지소, 옆에 G밸리 보건지소, 오류보건지소 구로구는 다 충족이 되는 것인가요?

네.

더 이상 보건지소를 추가로 지정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8쪽에 서울형 뉴딜일자리 코디네이터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8명에 대한 일자리 형태는 어떤 조건입니까? 한번 선발이 되면 일자리 형태가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제입니다.

하면 통상적으로 몇 년까지 근무가 가능하죠? 계약기간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경험을 쌓아서 민간일자리로 내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채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서 채용을 해서 경력을 쌓고 훈련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보고석으로 앉으세요.

보건기획팀장입니다. 2016년에 이 사업이 선정돼서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선정됐고요. 내년까지도 서울시에 계속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시 100%인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 유익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민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8명 중에 4명 정도는 민간업체로 취업 내보냈고요. 내년도에 보건지소라든지 신설이 되면 역량이 되면 그쪽까지 취업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근무를 한다고 하면 해마다 8명씩을 하는 것은 아니죠? 8명을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러면 현재 몇 명이 있어요? 8명이 다 있습니까?

8명 있습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을 계속 끌고 가다가 취업을 통해서 나간다고 하면 다시 보충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까?

2017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올 때 8명에서 2명만 계속사업으로 오고요. 6명은 다시 신규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에 실외금연 구역 지정 확대, 구로구에 있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52개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죠? 공원과 광장을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광장이라면 역광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광장이 구로구에 몇 개 정도 있다고 판단하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았고요. 52개 학교하고 공원하고 광장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특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근처에는 잘 좀 해주시고 이것을 LED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로고젝터를 표시해 가지고 야간에 투시하고 이 정도만 하는 것입니까? 단속을 통해서 계도를 통해서 별도로 인원이 추가로 배치가 되나요?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병행가겠습니다.

이 예산의 5,000만원 범위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지금 이 비용은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단속도 보건소에서 인력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 단속하는 인원 말고 추가로 계획이 있나요?

추가는 없고요. 금연단속원도 있고 홍보하는 노인회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 단속하시는 분들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만 하더라도 52개 학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원 광장까지 하면 전체 100여 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그곳을 지금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커버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하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위주로 주로 돈다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함께 해서 이것을 단속을 해준다든가 이것을 별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늘어나는 곳이 학교만 하더라도 52개 학교, 공원과 광장을 포함하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몇 십 개가 늘어나면 거의 100여 개 육박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양이면 지금의 그 분들의 활동량이 두 배 세배가 늘어나야 정상이에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인력 충원을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서 순찰활동을 돈다든가 아니면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팀들이 있는데 학부형들 이런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들여서 주르륵 설치만 해놓고 끝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입니다.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8페이지 건강 코디네이터 아까 8명 중에서 6명을 신규로 했다고 했죠?

네.

계속 근무하고 신규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취업이 돼 가지고 그만 둔다든지 하면 다시 뽑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을 합니까?

일단 사업기간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고요. 서울시에서 계속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8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하실 겁니까?" 그때 원하는 분들은 다 계속사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고 나는 다른 데 취업하겠다고 그러신 분들은 나가고 그렇습니다. 따로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희망하면 계속 하게 되고, 최대 23개월이라고 그랬죠?

네.

1년 단위면 24개월 아닙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빨리 공공경력을 쌓아서 다른 데 취업하라는, 사업 목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여기서 머물지 않게 그 기간을 둔 것입니다.

왜 23개월을 두었냐가 아니라 2년이면 24개월인데 왜 23개월이냐?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권한은 아닌 것으로,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것인데 저는 정부 차원에서나 양질의 일자리 하면서 속된 말로 치사하게 1개월 빼가지고 퇴직금 1년치를 안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오류보건지소 26페이지인가요? 제가 한 두달쯤 전엔가 어르신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백신 주사를 맞으려고 갔는데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보건지소는 예방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의사는 배치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했더니 제보도 그동안에 이쪽 지역에 없었으니까 이런 것이 와서 기대를 많이 와서 의사 한두 명이라도 있어서 주사 정도는 줄 수가 있어야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답변이 궁색했어요. 지금 보니까 교정시설 쪽에 보건지소는 물론 서울형이라고 설치 기준이 다른 것 같긴 한데 거기는 의사가 들어 있네요? 명칭은 같은 보건지소인데.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류보건지소는 진료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도 그렇고요. 안 하신 대신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병의원의 전부다 외주를 주어서 근처에 지근거리에 있는 의원에 가시면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종을 하려면 의사가 상주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그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아웃소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맞으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오류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전에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런 사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보건지소가 또 생겨도요.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런 진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추가적인 콘텐츠를 강화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위탁을 했다는 것입니까?

네.

"보건지소에서는 의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가까운 어디어디에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그런 전화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바로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관리있는데 식당에 가면 어느 산인지 다 눈여겨 보지 않습니까? 호주산이다, 일본산이다 크게 관심을 안 갖는데, 물론 일본산은 관심을 좀 갖죠. 국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민감하게 소비자들이 보고 있는데 점검해야 될 대상이 음식점 급식소 포함해 가지고 5,512개소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직원은 4명이고 감시원 30명인데 한 업소당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나갑니까?

업소 숫자는 이런 데요. 실질적으로 원산지라서 필요한 데만 가기 때문에, 대상은 다 될 수 있지만 필요한 데만 가고 또 신고 들어온 데 예를 들어서 부적합하다든가 믿을 수 없다든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가기 때문에 몇 군데를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표시제가 붙어 있으면 주민들이 신뢰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와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칙으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돌아요.

그러면 두 번 정도?

단속원도 있지만 소비자 감시원도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순회가 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소고기다, 돼지고기다 감시원들이 30명인데 그 분들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합니다.

호주산인지 국산인지 판별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이 고기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일반 전문 직원들도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송장이라든가 붙어 있는 내용을 보고 판별을 합니다. 고기를 보고는 전문가가 검사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업소는 구청 위생과에서 확인한 바 틀림 없이 원산지 표시를 한 업소임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그런 것은 할 수 없나요?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실제로 그러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