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직제 순서상 건설관리과가 처음 보고하여야 하나 경조사 관계로 부득이 교통행정과 보고순서를 맨 앞으로 하고 직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수정입니다.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운행 시차간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구로구에서 담당하는 버스가 10번, 11번입니까?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우선 마을버스 먼저 보고드리자면 07번 노선이 연장이 우선 되고요. 기존에 운행거리가 9.5㎞로 60분 시간으로 배차간격이 12분이었습니다. 4대를 운영했는데요. 서울시하고 최종 이번주에 극적으로 타결이, 서울시에서 결재를 국장님까지 받은 상태로 이 서류를 하기 전까지는 서울시에서 답변을 안 해주셔서 저희도 애간장이 많이 탔었는데 이틀 전에 국장님까지 결재가 서울시 완료된 상태로 최종안은 다섯 대 운행이 돼서 한 대가 추가되고요. 운행시간은 60분에서 30분 증가한 90분, 배차간격은 6분 증가한 18분 되겠습니다. 07번은 그렇고요. 시내버스가 원래 서울시에서 계속 투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인원 1만명정도가 돼야만 서울시에서 투입이 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얼마 전에 구청장협의회 때 강력하게 저희 청장님도 건의하셨고 국장님 이하 과의 팀장님, 담당자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시내버스 투입을 꼭 해달라고 해서 다행히 가칭으로 번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6677 시내버스 투입이 되는 걸로······
선은
노선은노경숙위원
어떻게?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노선은 기존에 했던 항동지구를 거쳐서 오는 방향으로 하고 노선확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서울시에서 가안으로 온 거라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구에서 가장 많이 운행되는 버스번호가 을쪽은, 제가 을이라서 죄송합니다. 9번, 10번, 11번, 13번 같은데 이쪽의 배차간격을 알 수 있나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간격이 좁아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 그것도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겨울에, 제가 어떤 특정 버스번호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30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택시도 들어오지도 않는 동네예요.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굉장히 심하셨어요. 이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고객 불만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때 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앞에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하시는데 고장이 난 건 그 쪽 사정이고 빨리 배차를 해주셔야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춥지 않으니까 괜찮지만 겨울에 아이들 데리고 유치원 가려고 서 계시는 부모님들이 30분씩 기다렸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차 외에 그 동네에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객 전화를 잘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주민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제가 강경하게 운수사업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횡단보도에 볼라드 설치하시죠? 그 간격에 기준이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1.5m.
노경숙위원
1.5m가 좁지 않습니까? 예전에 휠체어나 자전거는 좁았어요. 요즘은 전동차가 나오고 아이들 유모차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 사이즈가 좁습니다. 전동차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아이들 유모차가 요즘에는 대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가끔 보니까 넓게 설치한 곳도 있더라고요. 넓은 곳도 있어요. 다 좁은 곳은 아니고, 그래서 너무 좁은 곳은 살펴보셔서.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황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에 보면 기준 인건비라고 하나요? 인력은 모자라지 않아요?
에서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인력이 부족한 형편인데 공무원 정원이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서 증설을 하지 못 하고 직원들이 야간에 남아서 근무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서호연위원 왜냐하면 안전건설국이 구민에게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 것 같은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기준 인건비에 맞게는 인력이 돼 있죠?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정현원은 법령에 구로구 전체의 정현원이 규정돼 있고 해당 부서별로 정현원이 규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은 다 채워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일이 있으면 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교통유발분담금이 2017년도에 얼마정도 됐죠?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5,246건에 66억 8천정도 됩니다.
년에
작년에서호연위원
징수율은 몇 %정도 됩니까?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95%정도가 진행됐습니다.
수는
징수는서호연위원
잘 되네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스쿨존, 실버존, 세이프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아이들이 더 우선이다, 그게 바로 스쿨존 아니겠습니까? 스쿨존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시설하고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스쿨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사항이고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노인보호구역도 2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서호연위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볼라드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개선해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도 표지판이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에 보면 영일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거기에 경미한 사고들이 많아요. 좌측에 거주자우선주차로 해가지고 교통이 잘못되면 계속 밀려가지고, 밀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데나 횡단보도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통시설문제라든지 표지판 문제,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양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학교 스쿨존이다, 이런 것을 하고 요즘은 당신의 규정속도가 얼마라고 나오는 게 있던데.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속도제한이 있습니다. 영일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현장을 저희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미한
경미한서호연위원
사고가 많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고요. 스쿨존이나 실버존 같은 데에서 큰 사고는 없었죠? 경미한 사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마음이 급하실텐데 몇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추진한 내역을 보니까요. 개봉시장에서 고척 근린시장으로 변경을 했어요. 명칭을, 언제 했나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명칭 말씀하시나요?
기가
시기가김영곤위원
올해 상반기에 했나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상반기요.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조금 아쉬운 게 정말 잘 한 일인데 주변에 홍보라든지 특히 시장 상인들은 민감하잖아요. 이런 것을 홍보해서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시장의 명칭을 제대로 알려가지고, 그런 거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동도센트리움 앞 횡단보도 이전 개선사업을 11월 중에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장 없이 11월에 완료 가능하죠?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11월에 완료 가능합니다.
개봉
개봉김영곤위원
1동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바로 밑에 용역 관련해서 지난 번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회에서 의견청취 했잖아요? 11월에 최종 보고하고 용역 끝낼 예정이세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영곤
김영곤위원
그 때 위원님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많이 지적을 했고 약간의 대안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을 고민하면서 국비사업 유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요.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을 해서 심사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6억 중에 국비 8억이고 시비, 구비 4억, 4억 해서 총 16억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행안부 심사위원님들이 현장에 다 나오셔서 저희가 일일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행안부, 서울시 다 나오셔서 구의원님들을 포함한 주민들 불편사항을 다 말씀드렸고 사업 중에 3개 중에 2개만 선정된다고 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한 상태로 결과는 10월말 안에 발표해 주신다고 해서 서울시 4억, 우리 4억 해서 기존에 단기안 중에 말씀해 주셨던 보도확보 방안이랑 버스정류장 위치조정은 주민분들 의견수렴 해서 상반기에 설계하고 의견수렴하고 하반기에 공사하는 걸로 저희가 최대한 추진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고
용역하고김영곤위원
별개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용역 안에 나오는 단기안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선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그거는 그거 대로 잘 해주고 이게 용역이 5천만원 들여서 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용역내용이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는 정대근위원님도 그 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잘 아는 지역인데 용역내용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솔직히. 교통행정과에서 일처리를 되게 잘 하시는데 그 날만큼 용역 관련해서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이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내년 사업중에 횡단보도 확충 정비사업 눈에 뜨이는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한마을아파트 앞 교차로 이것은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건데 고척1동 벽산아파트 주민들이 강력하게 민원제기 해서 이렇게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지 제출을 7월 13일에 서울시에 했고요. 17건 선정을, 사업지 선정이 하반기에 교통운영과에서 내려와요. 이 중에 어느 사업이 될지 저희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대상지로는 제출했다는 얘기잖아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그게 빠졌어요. 개봉1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 그것은 별 건이에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척로
고척로김영곤위원
개봉1동 사거리는 어디죠?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16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곳이죠?
영곤
김영곤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김영곤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아차 지난 번 추경에 반영됐던 개봉중학교 보행자 우선도로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김영곤위원
지금 없죠?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지금 자료에 빠져 있는 거죠? 됐습니다. 경인로 고척스카이돔 구장 교통개선사업 이게 추월차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활용해 가지고 축소하고 한 개 차선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너무
너무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도 행감 때 지적했던 소소한 것들을 처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차량감시탑이 다음주 월, 화 사이에 철거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다음주 월, 화 이틀.
장이
돔주장이김영곤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의 랜드마크가 됐는데 거기에 너무도 안 어울리는 군부대 차단설치처럼 보이고 관리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미관상 안 좋은데 너무 잘 철거하는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24, 25 사이에 한다고 했다가 연기가 된 것 같은데 끝까지 체크해 주시고.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걸로
그걸로김영곤위원
인해서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고 감시탑이 없어짐으로써 보도환경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 너무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항동·천왕동 대중교통 관련해서 이미 다음달에 8단지가 입주합니다. 신설운행개시가 나와 있는데요. 노선이나 이런 건 알려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자료를 2주 전에 제출할 때 서울시에서 답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사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이번주 수요일날 최종 서울시에 확인돼서 국장님까지 결재가 돼서 그 이후에 마무리만 공모시행만 지금 남은 상태인데요. 가칭으로 6677번 시내버스 투입.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마을버스는 없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07번 연장으로 확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07번이 어떻게 연장되는지, 07번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노선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저희들이 지도를 안 가져와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이거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이미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고.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13일 이전에 노선버스는 운행이 될 거고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저희 부구청장님도 몇 번 서울시에 다녀가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민원사항이 폭주한다, 그래서 입주에 맞춰서 두 개 다 투입하는 걸로 서울시 담당과장님과 통화를 어제 최종 확인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입주에 맞춰서라는 건 다음달이네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11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고요. 이쪽에서 부천시와 협의해야 되는 노선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역곡역이나 부천시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나중에 챙겨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교통대책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가야 되거든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이면도로 노면표시 종합정비사업 이게 이면도로에 다 지워지는 것들 다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서 하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몇 년마다는 아니고요. 작년에 그런 민원이 많아서 2018년, 2019년 2년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을······
희서
김희서위원장
특별하게 그 기간동안 정비한다?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온 데를 새로 하는데 그 나머지는 노후하게 돼서 비교되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존에 없던 예산일거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3억 구비로 하는 거고 3억이면 충분해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3억정도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국장님!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예산이 있으면 매년 매년 사업을 하는데 구로를 두 개 구역으로 나눠서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3억을 가지고 규모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억, 3억 들어간다는 거죠? 18년, 19년?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써서, 할 때 어디는 했는데 어디는 돈이 모자라서 내년에 할게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잘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것은 잘 진행해 주시고요. 아마존 3억 6천 세 군데에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이건 기획예산과에 예산 올리셨겠네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문제 없이 세 군데가 다 반영이 될 것 같나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진행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도 하셔도 되는데 서울시 중앙차선이 90년도에 도입이 됐잖아요. 당초에는 좌회전 신호를 많이 안 주고 최대한 차량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개선한다고 취지를 했는데 중간 중간에 도로마다 좌회전차선을 많이 주고 교통여건상 그렇게 했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 끝나는 시점이 개봉사거리 지나면 한일시멘트 입구까지만 돼 있어요. 그런데 개봉사거리 주변에 교통체증이나 차량 혼잡이 차선을 상호 변경하고 이탈하고 하면서 많이 발생하는데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더 연장을 해야 된다, 원래는 5년 실행해 보고 불합리한 교통체계는 개선하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었는데 5년 이후에 2년 더 해보고 한다고 하면서 벌써 20년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구로구 여건에 맞춰서 중앙차선이 한일시멘트 앞에서 끝나버리잖아요. 이것을 좀 더 연장해서 유한대학교 앞에, 도로가 큰 데까지는 연장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개봉사거리부터 구로역 사이가 엄청 혼잡하고 복잡한 게 경기차량하고 혼잡되고 일반차량, 택시 이런데 혹시 의견을 제안하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봉사거리쪽에서 전용차선이 끝나기 때문에 그쪽에 한일시멘트 자리하고 고척동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들하고 해서 거기에서 예식장들도 있고 해서 교통혼잡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대학까지 전용차선을 확장하는 방안은 서울시하고 적극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애경백화점에서 119 안전센터로 넘어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안전센터에서 애경백화점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차선이 두 개잖아요. 그런데 좌회전 차선을 줬더라고요. 주민들이 자회전 차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직진을 하게 되면 경찰관들이 4~5시간정도 카메라를 들고 서 있어요.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단속을 너무 강화하고요. 굉장히 심해요. 좌회전 차선이 유앤미로 넘어가는 차선이 그렇게 혼잡하지 않거든요. 차선을 그렇게 두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해요. 대기하고 있는 차가 한 대만 있어도 119 안전센터까지 대기할 정도로 돼요. 퇴근시간에는, 그리고 애경백화점에 교통이 워낙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변전소 앞까지 밀리는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504번 버스, 일부 차선들은 변전소 앞으로 차들이 거의 지금까지 다녔잖아요. 그런데 504번만큼은 유일하게 그 앞으로 다니더라고요. 주민들이 혼동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것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재난대비 광고물 안전점검 실시가 있는데 옥상은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계십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건축직, 전기직 해가지고 부식이라든가 부착관계 이런 것을 옥상간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에
연에김철수위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연 3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김철수위원
몇 개입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게 298개입니다.
김철수위원
1년에 3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해빙기, 동절기, 풍수해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3회는 실시하고 수시로 위험사태를 대비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소요예산이 655만원밖에 안 되는데.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어서 그 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점검을 하십니다.
명을
회사명을김철수위원
대기는 그런데 그 분하고 며칠 전에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3페이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처리가 있습니다. 여기 벽면이용, 돌출, 옥상, 지주 보다 기타 내용이 훨씬 건수가 많은데요. 신규도 그렇고요. 이것은 세분화 해서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주로 벽면하고 돌출, 옥상, 지주인데 기타 내용은 교통이용광고물이 있어요. 택시 같은 데에 하는 것,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가 225개 되고 버스정류장에 105개정도 해서 수치가 273개소가 해당되는 겁니다.
치가
수치가노경숙위원
많으니까 세분화 해서 다음에······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 노후된 시민게시판 정비인데요.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꼭 필요했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보이고 어쨌든 이게 홍보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끔 보면 눈살 찌푸리게 하는 면이 많거든요. 관리를 청소관리과나 그쪽 지역하고 연계하셔서 청소를 부탁하시고 떨어진 곳은 수리도 수시로 하실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노경숙위원
9페이지에 기존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개선사업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현재 애경 육교 앞에 보면 좌판 8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관상 안 좋고 확장을 돼 가지고 교통불편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한다는 것은 규격화 하고 동일색상으로 도색해서 깨끗하게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없앨
없앨노경숙위원
수 없는 거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애경백화점이 생기면서 그 주변에서 노점했던 사람들입니다. 육교를 애경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애경측에서 사실상 제공하는 겁니다.
에서
애경에서노경숙위원
없애라고 하기 전에는 우리가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전에 한 번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했다가 노점하는 사람들한테 얘기가 들어가서 애경에서 그 사람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 분들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애경에서 더 이상 없앤다는 말씀을 안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통행로인데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미관상에도 굉장히 보기 안 좋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특히노경숙위원
제가 봤을 때 붕어빵, 옥수수 이런 것은 불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화재라든가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면서 제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거기를 갈 때마다 저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육교 자체에 양쪽에 유리나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 돼서 지저분하고요. 그것도 같이 협의해서 의논하셨으면 좋겠고 그 분은 생존에 의해서 계시는데 계절상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전기화로 같은 것도 사용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하면 그 내용을 전달해가지고······
관상
미관상노경숙위원
기왕이면 좌판을 예쁘게 하고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으면, 공존해야 될 것 같으면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제가 길어지는데요. 한 가지만 더요. 10~11페이지 보면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가 있습니다. 용어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요. 사업개요에는 점용료, 그 밑에는 사용료 추진계획에는 변상금, 또 점용료, 변상금, 점용료 이렇게 계속 했는데 용어 좀 설명해 주시지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는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거기에 많이 있고 사설안내표지판도 도로점용료를 냅니다. 거기에 포함이 된 거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도 점용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3만 8,600인가를 납부합니다. 기타 도로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에 도로사용료가 해당 되는 거고 기타 사용료는 공유재산 사용료하고 가로판매대 사용료가 있어요. 시설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 징수교부금은 서울시 시유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 세입으로 징수하게 되면 교부금이 내려갑니다.
금의
변상금의노경숙위원
의미는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기 위해서 내는 돈으로 사전에 용어가 정리돼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내 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 변상금이라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사실상 우리한테 허가를 받고서 사용하는데 무단으로 사용하는 변상금.
으로
무단으로노경숙위원
사용하지 않고 사용료를 내고 있으면.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점용료가 되는 거죠.
료나
사용료나노경숙위원
점용료나 거의 같은 의미인데 변상금은 뭔가 파괴를 했다든가 그랬을 때 변상금의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용어정리를 하셔서 사업은 한 가지인데 내용이 세 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번을 봐도 이용료와 점용료는 같은 의미로 써도 되지만 변상금은 여기에 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훼손했을 때 쓰는 의미로 썼으면 좋겠다는, 용어정리를 하셔서 같은 사업에 너무······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은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거든요. 도로사용료나 구거·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인데 대부분 과태료나 변상금은 질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변상금은 허가를 득하고 땅을 점유하는데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거든요.
니요
아니요노경숙위원
. 과장님! 허가를 득하고 사용을 했어도 변상금이라는 용지를 제가 직접 받아봤습니다. 국유지 사용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대답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생각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 건설업체 등록·신고 관련해가지고 행정처분 받은 게 69건이에요. 그러면 영업정지는 기간이 정해진 거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보통 1~6개월정도 해당이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등록말소는 몇 건이나 돼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등록말소는 명부를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자료를 주시지요. 행정처분 내용도, 어떤 이유로 정지가 됐고 어떤 이유로 말소가 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해가지고 2018년 9월 30일 현재 정비실적이 6,509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처분 받은 건 106건에 불과한데 6,500 여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받은 숫자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도위주로 하셨다는 얘긴가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이동형 차량이나 노점에는 현장 계도해서 이동조치해서 정비완료하는 거고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가 106건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근절이 안 되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행정처분이 들어간 것은 노점이 84개, 적치물은 22개인데 상습·반복적으로 하는 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해는
올해는김영곤위원
그렇다 치고 작년에 정비실적은 어떤지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작년에 1만 500건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중에 행정처분은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행정처분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영곤위원
3년치 자료를 주세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
보행환경김영곤위원
개선을 위한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겠다고 하면서 24페이지 하단에 중점관리지역에 고척스카이돔, 전철역 및 전통시장 주변, 대로변, 주요 간선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따로 연락도 주시고 했는데 개봉북부역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주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시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개봉역 노점하고 불법 적치물 상습적으로 내는 가게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측량까지 해봤지만 철도청 부지와 사유지와 광장하고 엮여 있는 곳입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노점은 철도청 부지이고 불법 적치는 사유지 관계이기 때문에 사유지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생과나 주택과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보도상에 불법건축물은 저희가 주인데 단속허가는 나름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 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불법 노점은 철도공사에도 공문을 보내고 역장한테 수 차례 걸쳐가지고 민원을 초래하고 불편을 초래한다, 그러니 단속을 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현재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집요하게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조만간 현장활동을 갈 수도 있어요. 과장님 모시고 지역의원님들을 대동해가지고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지 엄청나게 많은 출퇴근 인원 그 분들에 대한 불편이 우선이지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불법 노점은 공문도 시행했고 거기에서 답이 오면 나름대도 면담을 하든지 해서 공동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구로
구로김철수위원
2동 자치센터 밑에 주유소 있죠. 주유소 부분에 파이프로 설치된 부분이 있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볼라드 말슴하십니까?
에는
옛날에는김철수위원
세차장 식으로 해서 버스정류장 앞에 파이프를 설치한 시설물이 4~5개 설치한 부분이 있거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요.
그건
그건김철수위원
아니고요. 그린프라자 약국 앞에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횡단보도와 그린프라자 사이로 출입을 하고 있거든요. 입출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곳이고 구로1동으로 넘어가는 버스정류소가 있어요. 굉장히 혼잡한 곳이고 구로시장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상인들이 많아요. 거기에 버스정류장 플러스 저녁이면 거기에 주차를 해요. 주유소 앞에. 시장을 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그린프라자와 횡단보도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편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너무 많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지금 불편사항이 불법주차하고 해당 부서에 통제를 해가지고······
김철수위원
입출입부분이에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프라자 약국 앞에서 구로시장쪽으로 들어가는 횡단보도 사이하고 주유소의 진출입 차량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에 협의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다시 한 번 토론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3페이지 신뢰받는 보상행정 구현에서 이게 보상하는데 어렵지 않겠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저희과에서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어느
어느곽윤희위원
과하고 같이 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녹지분야, 공원분야, 도로분야가 주입니다.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
기간
장기간곽윤희위원
시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얘기들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노점상이, 저는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했지만 자기 상가 건물 안에서 장사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것은 못 건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펴놓고서 가시면 밖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출퇴근시간이나 오류1동 너무 잘 아시죠.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자기 상가에 놓고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양천구에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어떤 빌딩에서 아는 분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단속 나올 때는 안에 넣어놓고 가시면 꺼내놓고 그런 게 반복되니까 그렇게 지역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불법 현수막 잔재물 정비요. 안 그래도 이게 다니다보면 잘라가지고 떼기는 하는데 이게 계속 걸려 있잖아요. 전기줄이 위험하기도 하고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이것을 정비한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방법은 용역을 줘가지고 뭘로 하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절단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타고 올라가서 대부분 작업을 하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신주 올라가는 것 같은 것에 사람이 올라가서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은 지속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끈 묶여져 있는 것을 상반기에 한 번 한다든가 하반기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내년도 계획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고 고민을 했었는데 잘 준비하신 것 같고요. 이런 업체가 있는 거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통해가지고 2천만원 예산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연관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불법 현수막 정비하는데 개당 몇 개 해서 하는 인력 이런 게 있잖아요. 지난 번에도 확인했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계속 유지할 계획인지?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라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통 관내에 20~30명 사이로 해가지고 수거하는데 그 분들한테 보상은 일반 현수막은 2천원, 액자형은 천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0~30명이라는 얘기는 그 분들이 등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뗀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분들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등록이 돼 있을 거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동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분들을 적격자로 선정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동별로 두 명이 되는 겁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분들이 다니면서 떼고 그 분들이 가져오나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우리한테 물품을 가지고 오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분들 계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주는 상한이 있었는데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하루에 10만원 해서 월 300만원까지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평균적으로는 얼마정도 이 분들이?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평균 200만원 미만 100만원 전후에서 지급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나름대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 정도 하려면 주업이 되다시피 해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사고는 없었나요? 이 분들이 무리하게 떼려다가, 도로변이고 그렇잖아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 분들을 선정해서 모집할 때 안전교육을 몇 번 시킵니다. 현재까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분들에 대한 장비나 이런 것은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지급을 합니다. 현수막 제거할 수 있는 일반 갈고리 같은 것을 지급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시와 매칭해서 하지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하게 주의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구로중앙로하고 구로동로 이쪽인 거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현재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양은 많지 않을텐데 항동 주택지구가 입주를 해요. 내년에 다 체계들이 갖춰진단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아예 신도시가 들어올 때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안전상으로도 그렇고 도시의 이미지와 맞을 수 있는 형태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올해 12월부터 8단지가 입주를 시작하고요. 내년 3월, 5월, 9월 계속 쭉 입주를 해요. 상가들도 다 들어온단말입니다. 거기에. 전체에 대한 스캔을 하고 그런 사례들,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들 내지는 요즘 신도시에도 많이 있잖아요. 잘 사례들을 해서 이거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내년에 입주가 되고 진행 하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입주시기에 맞춰서 현재 진행했던 간판 개선사업을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가 주민 입주 예정자 입예협이라고 있어요. 항동지구에 있고 다 구성돼 있어요. 1단지부터 8단지까지. 이 분들이 입주하게 되면 동대표들이 그 분들이 그대로 되지는 않지만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이 구간이 넓거나 그렇진 않아요. 압축적으로 항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사항은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로정비팀장이 누구시죠? 정말 가로정비팀장님 고생이 많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관리과에서는 밖에서 일을 많이 하죠? 거의?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특히서호연위원
가로정비팀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이나 피복을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피복비가 1년에 3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가로정비팀.
호연
서호연위원
그 30만원으로 충분해요? 지금 몇 명이에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7명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30만원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개인당 3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유니폼 식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서 사적으로 입지 말고 공적인 일에서 구로구청 써가지고 하게 되면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라 보는 시각이 틀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시행하다 보면 똑같이 경찰처럼 유니폼을 입고 다니면 위화감을 조성하고 강압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느
어느서호연위원
정도는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강압도 필요하죠.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강압이 필요없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조끼는 있어요. 특별정비 할 때는 일체감을 하기 위해서 입고 나갑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평상복을 입고 나갑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가리봉시장에 우마길은 어느 정도 정비가 잘 됐더라고요. 정착될 때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 근무하시려면 많이 힘드시죠. 힘 내세요. 다 아니까, 그래도 과장님 노고를 잘 알아도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럴 수록 더 열심히 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2페이지 불량 공중선 정비가 거의 끝나는 거예요? 우리구가 하는 건 아니고 협조를 구하는 건데.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이건 매년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해서 통신사에서 부담해 가지고.
은데
좋은데정대근위원
개봉중학교 인근 주변은 민원이 있는데 나중에 담당팀장님 민원인하고 연결되면 한 번 그쪽에 현장을 보시고 잘 하고 계셔서 2017년에 개봉1동을 잘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데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봐 주시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페이지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하시잖아요.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수입이 한 16억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다. 매년 2~3억씩 적립이 추가적으로 됩니다.
금은
기금은정대근위원
18억이에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18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쯤이면 18억정도입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얼마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작년도에 결산할 때 금년도가 16억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3억정도 기금을 더 조성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운용금액이 5억 3,100 중에 간판개선사업이 거의 주네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4억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구로중앙로하고 구로동로에 지역적으로 집중돼 있으면 다른 여타 지역,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오류, 항동 새로운 지역도 그렇고 이면도로상, 지금 경인로변은 다 끝났습니까?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경인로는 다 끝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면도로 하는데 개봉2, 3동도 끝났어요? 거기 조금 덜 끝난 것 같은데.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2년 전에 다 끝냈습니다. 개봉역 주변도 거의 끝냈고 내년도에는 미관이 좋지 않는 지역에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고척동에서 수궁동쪽은 다 끝났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면도로도?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이면도로까지는 아닙니다. 대부분 간선도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근
정대근위원
간선도로인데 고척사거리에서 개봉 푸르지오 넘어가고 동부골든 넘어가는데는 앞에까지는 정비가 돼 있는데 밑에는 안 돼 있던데.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쪽 지역에 한 데는 동양공전에서 부천시계까지 끝냈고 개봉사거리에서 광명시계까지 끝냈고 개봉역 남측, 북측 다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아직 안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고척사거리쪽에서 동부골든 쪽으로 넘어가는 남부순환도로 부분이 되게 복잡해요. 차량도 많고 넓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고척근린공원 그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제쯤
언제쯤정대근위원
하시려고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영해서 그 쪽 지역도.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관심이 자꾸 구로동쪽만 있나봐요. 신도림하고. 얘기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이쪽 지역에 상당히 안 한 곳이 많아요. 구 전체가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동도
항동도정대근위원
챙기시고 고척동도 보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한 거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전임 과장님이 하단부 해놨는데 너무 구청이 필요한 현수막 붙이고 광고만 하지 그것 한 번 운영하는 현황 좀 주세요. 한 1년정도 운영했죠? 민간쪽에서 쓰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 구청이나 동에 행사하는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었던데 수입 있어요? 그 부분만. 하단 도로변에 있는 것.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공공성이 있는 관공서라든가 정당에서 게시하는 데가 한정돼 있습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민간부분에는 현수막을 개방을 안 하고 공공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정당의 행사라든지 공공성을 가진 내용들만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은 없는 겁니다. 민간부분에서 광고하려고 들어오면 거기에는 게재를 못 하고 여러 개 돼 있는 그쪽에는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더 늘릴 계획이 없어요? 충분해요? 지금이면?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91개 있고 하반기에 12개 해가지고 103개가 되는데 내년도에 10개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편성했어요.
대근
정대근위원
구로구의회도 관공서인데 우리도 광고 할 수 있어요?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게첨할 수 있습니다.
예, 있어요.
대근
정대근위원
구로구의회도 지속적으로 의회활동을 현수막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천상
박천상건설관리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19페이지 구로 안전 달력 제작·배포 신규사업은 최고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달력을 넘길 때마다 그 달의 안전에 대한 것,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고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는 것, 안전대비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20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편하셔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발령받지 않겠습니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봤을 때는 거기에 맞는 배치하기 전에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는 역할을, 정신적으로 심약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서, 제가 다른 공공기관에 근무할 때 복무요원하고 같이 근무해 봤는데 불편하면 기간 내내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모두가. 그래서 적정성에 맞게 그분의 취향, 그분의 전문성에 맞게 같이 배치하면 서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배치하기 전에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하고요. 본인들의 희망지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시는 게, 그래야 서로 같이 공유하는 곳에서 힘들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면담하고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7페이지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접어서요. 디자인도 예쁘게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보관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지난
지난노경숙위원
번에 보관이 잘 안 되고 올해 다시 한 거잖아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그 자리에 최소한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보관을 합니다. 덮개를 씌워서요.
노경숙위원
미관상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교통에도 불편함이 없게 했으면 좋겠고요. 몇 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일단 준영구로 보는데요. 한 10년까지는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노경숙위원
AS 기간이 있습니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유지보수를 2년 하고요. 계속 투자를 해야 합니다.
라서
천이라서노경숙위원
영구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천으로 돼 있어서 올해 처음 사용을 해서 올해 신품인데 아마 2~3년이 지나면 탈색도 있을 수 있고 세탁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아끼면서 깨끗하게 조성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철거해서 보관할 건지 아니면 그 상태로 두고 유지할 건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보호막을 씌워서 현상태를 유지하는데 거기에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주민들이 봐도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에 한 3~4개월 쓰고 거의 8개월정도 방치된 상태에서 있게 되면 흉물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저분하지 않게 미관상 문제가 되지 않게, 그리고 내년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수고하십니다. 방독면 현재 보유율이 24.8%예요. 소요량이 3만 2천,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죠? 방독면 소요량이 32,153개인데 현재 보유량이 7,984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민방위 대원 숫자로.
대원
대원김영곤위원
숫자 대비 24.8% 구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금 태부족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연차적으로 80%까지 유지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영곤위원
얼마나 준비하시려고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2019년도에는 8,500개를 해가지고요. 원래 2018년도에는 7,593개였는데요. 51%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방위
민방위김영곤위원
대원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무조건?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민방위 대원입니다. 직장은 직장 따로 하고요. 지역 민방위 대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공무원들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나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네.
매는
구매는김영곤위원
따로 하시나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총무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그 전에 행감에서 지적한 적 한 번 있는데 같이 공동구매하면 사양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훨씬 낫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 예산항목도 다르니까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개선이 안 됐나보네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정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전에 제가 예산을 봤는데 가격이 달랐어요. 개당 단가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총무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계획에 의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늘막
그늘막김영곤위원
, 이게 애초에 사용기간이 6월에서 10월경까지 되고 그 이후에 보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애초에 구매할 때 보관 관련해 가지고 업체하고 보관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얘기된 게 없었나부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없어가지고 추후 해가지고 나중에······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구매할 때 그것도 예상을 해서 보관을 위한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구매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하여간 저희가 간과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것을 추후로 했더니 그쪽의 디자인이나 모든 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하고 계약할 것입니다.
결국
결국김영곤위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내년에 20개 구매할 예정이에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20개 구매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개 구매하는데 5천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한 4천만원 들어가는데요. 천만원은 유지보수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구매할 대 보관하는 포장재까지 얘기를 해서 그게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내지는 재질이 떨어지거나 하면 요구해서 같이 구매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검토를 해보는데요. 그쪽 업체는 보관이 떨어지더라고요.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같이 구매하도록이요.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가상 안전체험관 설치하겠다고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내년에 바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일단 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로미디어아트센터 건립시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중에 있고요. 교정시설이적지 복합 행정타운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부지선정이 우선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소요예산은 어떤 용도예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건물에 시설 설치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구로미디어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하반기에나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책정을 지금 하는 게 맞나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서울시비로 해가지고 교부금으로 내년에 됐을 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받아놓으면 내년에 사용 못 하면?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다시 이월하는 방향으로.
월이
이월이김영곤위원
가능해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네.
너무
너무김영곤위원
앞서나가는 것 같은데요. 장소섭외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교정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3년 걸리잖아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그 문제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김영곤위원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으면 검토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안전문화체험 페스티벌 개최하시겠다, 이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결국 축제성 예산이잖아요. 3,500 잡혀 있는데 예산지침에 맞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잘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과에서도 뭔가 신규사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달력사업은 결국 내후년에 적용되는 거네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2020년 달력이 들어가는 거죠.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제가 볼 때 배부대상을 구민들한테 적절하게 배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서요. 경로당이나 공무원들 유관기관이나 이런 쪽만 갈 것 같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법
선거법김영곤위원
위반?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유권해석이 참 애매하다니까요. 사실 그 잣대를 갖다대면 다 못 해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면밀히 더 검토해서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영곤
김영곤위원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전문가와 함께 특별 합동점검 실시하겠다, 그래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개봉역사 내지는 그 밖에 역사 계단말이에요. 거기에 물건을 적치하면 소방법 위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안전과에서 담당하나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안전은 전부 안전과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일단 하고 저희가 재난이나 큰 사고가 났을 때 관여하는 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합동점검.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합동점검도 재난부서에서 자기들이 하고 더 디테일하게 면밀하게.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합동점검 하실 때 역사 계단에 물건적치되는 것 제가 볼 때는 소방법 위반일 것 같고 개봉 북부역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대상에 포함되나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역사 관리 주체가 철도청이나 코레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고요.
여를
관여를김영곤위원
못 해도 공문을 보낼 수 있잖아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문서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심각합니다. 거기.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직접은 못 하지만 그쪽에 요구하는 내용들은 제출하겠습니다.
장을
현장을김영곤위원
한 번 가보시고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문을
공문을김영곤위원
보낸다든지, 제가 민원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니까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U-구로통합안전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관제형 개별 PC를 중앙집중식 서버시스템으로 전환을 합니다. 공간이 좁아가지고요. 관제요원들이 원래 1인 2대 모니터로 했는데 1인 4대 모니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벤트 중심이라는 것으로 하는데요. 그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화면이 뜹니다. 그 때 그런 관제를 실시하는 개념입니다.
구에
구로구에김철수위원
CCTV가 몇 대정도 됩니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2,991대입니다.
전체
전체김철수위원
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학교
학교김철수위원
, 교통?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학교는 154대입니다.
하는
관리하는김철수위원
요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지금 6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8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 관제시스템하고 40쪽에 통합안전센터 관제 용역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모니터 2대를 4대로, 서버로 이런 개념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통합관리는 전체적인 게 들어가는 거고요.
지난
지난김철수위원
번에 업무보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산출내역서를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6명에서 올해 8명으로 2명 추가 증원하잖아요.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1억정도가 증액되나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김철수위원
24시간 하는데 2명이 더 늘어날 이유는 뭐예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여성안심앱이라고 서울시에서 한 명이.
김철수위원
안전귀가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추가로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한 명은 지원을 받고요. 한 명만 늘리는 부분입니다.
김철수위원
안전귀가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구비로 책정해서 안전귀가서비스 하시는 분들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뭐하고 팀장님께서 한 번 오셔가지고 CCTV에 대한 문제,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스티벌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3,5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대상은 총 399개소 400개입니다. 제일 많은 게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인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안전관리 조사를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놀이시설을 상·하반기 점검을 하는데요. 필요시 수시점검을 합니다. 관리자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실무부서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데 자기들이 필요한 부서가 표본점검을 하고요. 3단계는 서울시 놀이시설 담당자, 안전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과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합동점검을 할 때 정기점검을 하잖아요. 전수를 하는 건가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거의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예산으로 따지면 한 군데당 평균 10만원정도 예산이에요. 단순히 따졌을 때, 어떤 검사를 하는지 육안으로.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육안으로 어린이가 사고가 났을 때 낙상이라든지 넘어졌을 때 위험 예방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동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위험이라든가 위험물질이라든가 각종 이런 거에 대두가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어려운 위험시설이 있을 때 지원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모래 같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일단 초동으로 보시는 거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각 해당 과에, 공원녹지과가 주로 되겠지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그쪽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늘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대부분 보행로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보행로가 있고 학교 앞 횡단보도가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다니고 자전거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데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늘막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위치에 서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계속 뒀다가 부상을 당한다거나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우려가 많아보이는데, 물론 그늘막으로서의 기능은 효과적으로 역할을 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겨울에 계속 세워놓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밑에 설치해놓고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일단 검토해 보고요. 안전하게 덮개를 씌우기 때문에 거기에 표지판도 세울 것입니다. 그 쪽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떤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관련된 사고라도 나면 집중 조명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위험해 보이거든요. 위치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도 이 위치 이게 가능해? 도로교통법이나 여러 가지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편의적으로 많은 분들이 원하셨기 때문에 안전을 계속 신경쓰면서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그 부분이 걱정이기 때문에 과에서 국장님이랑 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협의하시고 안전대책에 대한 다른 방법들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에 관련해서 금액에 대해서 하나에 150만원입니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200만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굉장히 업체가 폭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인데 그 부분도 업무보고때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산할 때, 요구가 있으니까 급하게 하느라고 다 지급을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가 200만원의 금액으로 과연 할 건가, 보통 사거리에 네 개정도 박으면 그 주변에만 8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과연 행정적으로 적절한지 고민이 있습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고요. 내용이 보이지 않는 땅속에 지주를 세워서 지지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기업체도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에프터서비스를 많이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요구를 하셔야지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함께 하는 특별 합동점검, 각종 안전에 관련된 건축물 구조나 해빙기·동절기 등등 안전, 전기, 소방, 가스 외부 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하는데요. 여기 전문가들이 누구세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전기라든가 가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기를 하면 한전에서 오나요?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오시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자격증이 있는 분이 오셔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토목, 건축 이쪽도 자격증 있는 분들이 오십니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자격증 있는 분들이 오셔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추진일정이 있는데 합동점검 할 때 의회와도 같이 하면 좋겠다, 특히 안전특위가 있잖아요. 정형주 위원장님과 잘 협의하셔가지고 당연히 하는 일인데 의회에서 안전특위나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험요소들이 있는 부분들이나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석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그때 저랑 같이 동행했던, 팀장님! 그쪽에 12월 안으로 예산이 가능합니까?
병선
임병선보도관리팀장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거기
거기노경숙위원
너무 지저분하죠. 실제적으로 보셨으니까 그리고 비가 오고 이러면 너무 지저분하게 흘러내리니까 그거 좀 꼭 신경 써주시고요.
병선
임병선보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4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동절기 살포기 같은 거 있죠? 혹시 자료 받아보셨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그렇지 않아도 김영곤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게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해서 7건이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계속해서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하고 아니면 이번에 올해 못한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칼슘
염화칼슘노경숙위원
살포기 그게 어느 정도의 도로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동에 배분된 게 있던데 2동 같은 경우에.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폭이 한 3m 정도 되는 도로까지는 가능한데요. 일반 이면도로 4m 정도 되는 데는, 웬만한 데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오는 부분이 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아파트단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2동, 3동, 가리봉 이쪽은 그게 조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해놓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주 경사로가 심한 부분에는 자동살포기를 설치해서 제설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가
경사도가노경숙위원
심한 부분은 통장님들께 자료를 받으셔서 미리 확보하시고 동절기가 되기 전에 사용 가능한지 비상시에, 비상시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써야 되는 거, 갑자기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밖으로 잘 보이는 데로 내놓고 시뮬레이션을 하셔가지고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준비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한 가지 더요. 51페이지요. 사업내용이 보도 상 규정에 맞지 않는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라고 하셨는데 점자블록, 물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안전하게 돼 있는 것 같고요. 턱 기준 경사도가 몇 도입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1%에서 2% 사이인데요. 지금 그 부분이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릴 때 보차도 경계석이라고 그럽니다. 그 경계석을. 보차도 경계석하고 측구하고 턱을 2~3cm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턱을 측구랑 같이 낮추라고 해서 지금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
2~3cm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옛날 기준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변경이 돼서 아예 측구하고 도로 보차도 경계석하고 콘크리트 치는 거를 측구라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맞춰라, 면을. 그렇게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휠체어가 좀 자연스럽게 가도록.
일반
일반노경숙위원
길하고 약간 경사가 지는 데를 하면, 19도가 넘으면 휠체어가 뒤로 넘어간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10분의 1이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사도를 길게 해서 천천히 올라가는 데 무리가 없도록, 사실 비장애인들은 19도에 큰 차이가 없지만 그들은 정말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점은 우리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장애인,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챙기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오전에 교통행정과에 볼라드 사이즈, 간격 얘기했거든요. 여기도 어차피 횡단보도이고 같은 곳을 사업하시니까 볼라드 기준 사이즈가 1.5m라고 그러셨는데 그 사이즈가 좁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넓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살펴봐 주십시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스마트 보안등 설치요. 5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구현고등학교에 제가 가봤거든요. 구현고등학교가 정문이 좀 외지더라고요.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실 일이 별로 없죠? 한번 기회가 되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가보겠습니다.
담당
담당노경숙위원
팀장님께서 한 번 가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낮에는 차량도 많고요. 거기가 넓어요. 차선이 넓고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정밀기계, 쇠 같은 거 다루는 그런 공장이어서 밤에는 거의 인기척이 없답니다. 그래서 구현고등학교 아이들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신도림에 있는 구현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봤습니다.
구로
구로노경숙위원
2동 소속입니다. 거기가. 아이들이 저녁에 나오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나오는데 뒤에서 남자애들이 계속 전화번호 물어보고 이랬대요. 그 어머님이 신도림에 사세요. 구현고등학교에서 딱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고척교 그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그 쪽으로는 유일하게 25시 마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멀지 않으니까 어머님이 나와서 마중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사실 본인도 혼자 나오기 무섭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을,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데리고 와야지 혼자 나오기는 무섭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의 담당한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했는데 조금 더 밝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괜찮습니다. 사 실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밤에는 보기가 힘드시니까 그쪽에 순찰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제가 얘기는 이쪽저쪽 하기는 했는데 그쪽에 보안등 설치를 촘촘하게 해서 밝기를 환하게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현장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구현고등학교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산초등학교 측면에 있는 도로 개설하신다고 신규로 들어왔어요. 거기가 사유지 한 3면 정도 되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세 필지입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주차 단속도 안 되고 포장도 어렵고 주민들의 요구는 있고 예산이 꽤 들어가게 생겼어요. 가능하겠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세 필지 617㎡입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님도
청장님도김영곤위원
의지가 있으신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청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와 더불어서 고산초랑 돔구장 사이에 있는 차량번호 감시탑이 있어요. 그게 다음 주 29, 30일 사이에 철거돼요. 그게 육교처럼 생겨서 자리 차지하고 있어서 그 옆의 도로가 기형적으로 생겼잖아요? 그거에 대한 검토도 좀 해주세요. 철거가 됨으로써.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횡단하는, 시커멓게 해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곤
김영곤위원
예, 군부대 군사시설인 것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경찰청하고 협조가 돼서 29, 30일 사이에 철거 예정입니다. 제 지역의 공약 중의 하나였는데 다행히 관철이 돼서 철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 확폭의 여지가 생겼어요. 그게 없으면.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돔구장 옆으로 가는 사잇길 그 부분, 개선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현장 확인해보고요.
것도
그것도김영곤위원
그렇고요. 그쪽에 보도도 그렇고 성심병원 그 앞에 도로 확폭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되면 훨씬 더 우회전 차량이 수월하게 나갈 수 있고요. 좀 더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구간인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검토하셔서 시에다가 예산도 좀 요구하고 시위원님들께 돈도 받고 해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경숙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살포장치 운영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지역에. 그 얘기를 제가 행감 때 했었는데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아래 제설송풍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 보는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보행자한테 지장이 없을까, 이게 바람에 날리면,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시범운영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범운영을 잘 하셔서 어떤 보완 사항들을 잘 체크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시에 있을 때 한 번 해봤는데요. 낙엽도 그거로 치우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행자들한테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게 이동식인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어깨에다 메고 하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아! 그러면, 저는 어디다 설치하는 줄 알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어깨에다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보행자한테 지장이 없겠네요. 제가 봤어요. 낙엽 청소하는 거를, 자라길에서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럼 지장이 없을 거 같고요. 저는 자동살포기처럼 어디다 설치해서 바람을 날리나 해서, 제가 잘 몰랐네요. 그럼 별 문제 없을 거 같고요. 우리가 지하차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오류IC 근방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거기 고물상, 아시나요 혹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한영대학교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를
거기를김영곤위원
정비하기로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그쪽이 보도가 단절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오류IC가 급경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이어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걷기 좋은 도시 구로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서도 보행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대안이 뭐가 있냐면 지하차도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쪽은. 제가 볼 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정확히 보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단 시로 공문을 보냈고요. 지금 남부순환로 평탄화 작업에서 자기들 구간은 지들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했고요.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옹벽 있는 부분이, 잘못하면 옹벽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요. 그 부분에 그냥 보행데크식으로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시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결이 되게끔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그쪽에 보상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또 하나는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작업 관련해서 물론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개봉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해결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큰굴다리 추가신설 관련해서 협약체결이 됐는데 지금 예산은 315억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추가예산이 들어갈 거 같은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추가예산 들어갑니다. 상부에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를 파헤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추진을 합니다. 공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추진하는 공법이 한 50억이 더 들어간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그쪽은 오로지 차량만 통행하는 걸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그거라도 대안이 돼서 민원이 해결됐으니까 다행스럽고요. 자꾸 이렇게 뚫고 이러는 건 사실 바람직한 게 아닌데 시에서 잘 추진되도록 관심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희서 위원장님이 굉장히 관심가져 하시는 서서울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착수 관련해서 계속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턱밑까지 왔어요. 10월 말까지 연기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오늘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담당 사무관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일단은 연기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오픈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런데 지금 오픈됐네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김희서 위원장님 지역구인 데다가 사실은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관련된 사안이고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은 뭐했냐, 이런 소리들이 나오잖아요. 좀 하시잖아요, 나름대로. 의원님도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지역구 국회의원도 역할을 해요. 그런데 티를 안 내고 조용조용히 하셔서 주민들이 모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관 협의 관련해서 과장님이 주민들 만나면 그런 설명도 좀 아울러 하셨으면 좋겠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의원님들이 뛰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국회의원이 관련 상임위는 아니지만 국토부에 얘기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것을 좀 진행하고 있다, 원체 이인영의원님이 티를 안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더 그게 주민들 간에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시는데 수고롭겠지만 주민들과 접촉하실 때 그런 얘기도 겸해서, 물론 지역 구의원인 김희서 위원장님이 진짜 애쓰고 계시고, 지난번에 과천도 다녀오시고, 세종시 국토부 방문하고 했는데 어쨌든 주무과에서 잘 좀 도와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제가 그럼 몇 가지만. 연동로 확장공사, 내년도에 30억 추가로 예산 반영이 구비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비 추가요청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녹록지가 않아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거를 어느 정도 그래도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 또 시비에 대한 부분들도 확신을 갖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시비를 받아야 이게 되는 정도의 사업이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쨌든 그럼 구비에 30억을 할 예정입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획예산과랑은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하고 예산편성부서에서 전체 구의 예산을 가지고 조율을 하다 보면,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구비가 만약에 확보가 되더라도 시비가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 감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거를 대비해서 내년에 이 정도 비용은 필요한데 시에서 교부세를 주겠다는 약속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구비로 잡았던 거고요. 구비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 지역의 시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이게 어쨌든 규모가 적지 않게 총액 한 80억 정도,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홈타운 앞에 그 쪽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 들어갈 여지도 있는 거라서 시비 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다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반영이 되더라도 그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내년까지 그러면 성공회대 앞에서부터 쭉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동산빌라 이게 되나요? 도로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동산빌라도 지금 11월 말에 지금 총회를 한답니다. 재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담당자하고 추진위원장하고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비실 구간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턴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아마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선로는 크게 변동 없이, 이렇게 휘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동산빌라 때문에 저희가 조금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는 큰 틀에서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성공회대 앞에서부터 쭉 사거리에서부터 해오는 거죠? 사거리가 아니라 입구에서부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입구에서부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쭉 넓혀오는 거고 어차피 2차선이기는 하지만 인도 확보하면서 쭉 넓혀오는 거고 항동어린이집까지는 일단 1차 구간이니까 가는 거고 그럼 내년에 거기서부터 저쪽 홈타운 앞쪽까지 쭉 가는 건가요? 내년에?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내년에 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철물점 있는 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현재?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건 3차구간으로 해서 미래구간으로 빼놨는데요.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변수가 있어서 그 부분만 개설이 안 된다고 해서 차가 통행하고 이러는 데 불편한 사항은 크게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연동로 확장의 완성은 그 부분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 도로가 다 살 수 있고요. 이게 또 뒤에 항동지구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면 홈타운 앞에 있는, 철물점 있는 건물 마무리가 안 되면 전체, 앞에 들였던 80억이 무색해지는, 그냥 예쁘게 도로의 여러 기능 중에 통행인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마무리가 안 되면.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반적인 건데요. 30페이지 궁동 137-2번지, 궁동 미성빌라 앞에, 이거 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하나요? 매년 올라오는 건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서영주류 쪽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도 가서 주민들과 접촉을 했고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간 것까지 포함해서 한 5~6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 이건 다른 거구나, 미성빌라 이거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미성빌라 앞에는 원각사 들어가는 길이고요. 이거는 서영주류 쪽 배드민턴장 가는 쪽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원각사 들어가는 이 길은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계속 올라왔던 거고 서영주류, 궁동 137-2가 그거라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거는 다른 거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양쪽이 다른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거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 같은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거는 바로 거의 준비가 돼 있을 거 같은데 거기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궁동 부분은 주민들이 토지를 무상귀속을 저희들한테 하기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순수 도로포장 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주민들이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미성빌라 이쪽하고 오리로 11길 서해안로간 도로개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진행이 될 건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진행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번엔 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예산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특히 오리로 11길 같은 경우는 이게 서해안로가 또 많아지니까 여기에 그것도 다니는 거 같아요. 대중교통도 다니게 되고 이쪽 길로,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우리 지난번 추경 때도 얘기가 나왔던 그 사항이죠? 보상은 지금 어떻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저희한테 3억 예치금이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합쳐서 추경이 7,0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추경 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해 내에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척시킨 다음에 내년에 공사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기로 한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오류동 오남중학교 옆 도로개설 있어요. 41페이지. 여기가 지금 앞쪽으로는 다 지금 역세권 개발해요. 오남중학교 둘러싸서. 그런데 이 부분들은 뒤쪽으로 이 길이 지속적으로 보수요구도 많고 그런데 사유지가 많이 끼어있어요. 여기. 알고 계시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거 어떻게 정리를.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옆에 보시면, 사진 옆에 보시면 지금 컬러로 안 나와서 그런데 빌라에서 거기다 주말농장식으로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보상을 완료하면 연결시키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거의 마무리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부분만 하면 되는 거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협의도 잘 되고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공사를 할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내년에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이게 지금, 계속 여기 뒤쪽에 뭐가 없는 거 같지만 중학교 아이들 통학로이기도 하고요. 차 꽤 많이 다닙니다. 이쪽으로. 이펜 1단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 차량들도 꽤 많이 넘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영곤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목을 좀 바꿉시다. 국토부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거고 밑에 보면, 내용 보면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철회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는데 실시 승인고시 철회 사업, 우리 구로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노선변경계획 내지는 사업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진행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구로구의 입장은 명확하잖아요. 구청장님 입장, 구로구의 입장, 구로구에 있는 국회의원부터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목을 바꾸십시오. 이거는 우리 구로구청 입장에서는 제목을 바꿔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철회 사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선변경 등 이렇게 사업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곤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네 가지 축에서 반드시 단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에요. 제가 이거를 여러 군데를 만나서 해보니까 구청장이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도 절대 아니고요. 구청장 만나주지도 않을 분위기인데요. 국토부에서는. 그리고 의회만으로도 아니면 일개 구의원 내지는 의회만으로도 풀 문제가 아니고요. 풀 수 없습니다. 국토부의 태도나 어떤 민자에 대한 입장이나 민자의 어떤 권력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주민 민원만으로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의 어떤 힘만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네 가지 큰 축이 주민들의 어떤 민원과 요구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구청, 구로구의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여기에는 당 없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거면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나 학교, 유치원, 이 아이들, 상도유치원 무너지는 거 보셨죠? 그거 공무원들이 다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단결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관점이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아까 김영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국토부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의 큰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네 축은 뭐하느냐, 이 축에서 힘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잘 센터링을 올려서 이거는 국회의원이 국토부랑 담판을 짓거나 골을 넣거나 결론을 짓거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힘을 모아줘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로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거를 각 정치권이든 아니면 주민 또 우리 의회, 구청이든지 간에 이거를 당리당략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접근해서는 이 문제 못 풀어요. 이걸 누가 이익을 보네, 안 보네, 이인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익을 보니까 안 도와주네, 마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못 풉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성 구청장부터 해서 주민, 구로구의회, 국회의원까지가 똘똘 뭉쳐서 같은 목적으로 해도 거의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될똥말똥인데 그런 기적들을 만들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런 관점들을 공유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제목도, 그렇게 우리는 그런 투쟁을 해나가는 겁니다. 구로구 차원에서, 구의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같이 해나가는 동지인 거예요. 그걸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로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원근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노경숙위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지난해에도 하셨나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지난해는 보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단계별로 조를 짜서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정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동 감사 때 수방장비에 대해서 봤는데 그때 좀 미비했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 미리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방법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비상시 사용하는 장비이니만큼 미리 잘해놓고 혹시 잘 안 되거나 작동이 안 되는 거는 미리 교체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치수과를 보니까 눈에 띄게 다른 과하고 다르게 시비가 많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비 확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시비는 본청 주관부서가 있고요. 거기서 사업 타당성을 서로 같이 논의를 합니다. 자치구별로 전부 모여서 사업비도 서로 배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시비가 월등하게 지금 많고 구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신규 사업은 엄청나게 많아서 내년에 엄청 바쁠 것 같습니다.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로
시비로노경숙위원
하는 사업 중에 하수관로나 하수 암거 이쪽 보수, 보강작업이 공사가 한 4~5건 있는 거 같은데 공사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길게 파고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안전에 유의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미리 공지를 하셔서 공사자의 안전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보행이나 통행자들, 이런 분들한테 특별하게 문제가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면 치수과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궁금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비로
구비로김영곤위원
하는 신규사업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8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하는데요.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죠?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한 번 하게 돼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거는 정밀안전진단이니까.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이거는 점검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점검인가요? 그럼 2년이 도래해서 하는 건가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영곤위원
시비가 안 되나 보죠?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나면 보수, 보강비는 시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론적인 거 하나만 체크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치수과에서 도림천하고 목감천 일대 정비하겠다고 들어와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이게 법상 자전거도로로 돼 있나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도로법에는 자전거도로라는 명칭은 있습니다. 그거를 고시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도림천하고 목감천이 그렇게 돼 있냐고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법상 정해진 자전거도로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고척교 일대의 안양천 옆에 있는 도로는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천에 있는 자전거도로.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물놀이장 있잖아요. 그 주변 도로는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그것도 자전거도로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다 주차를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주차는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고 임시로 잠깐이면 몰라도 주차하는 건 안 맞습니다.
이장
물놀이장김영곤위원
운영할 때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법상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도로하고 자전거도로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봤어요. 그거 혹시라도 체크 한 번 해보시죠.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메모해놨던 걸 잊어버렸습니다. 동네 빗물받이 있죠. 사실 그게 평상시에는 거기서 악취가 올라온다 그래서 거의 동네에서 닫아놓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비가 왔을 때 그걸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악취가 흘러내려가고 물도 원활하게 내려갈 수 있는 건데 그걸 거의 주택에서나 보면 안 열어놔요. 그래서 저도 비가 오면 제 주변에만 돌아다니면서 열고 하는데 그 속에서 악취 나는 게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두 사람한테만 얘기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통장님 회의 때나 이럴 때, 주민자치센터 쪽에 연락을 하셔서 평상시에, 그때 갑자기 하시라 그러면 귀찮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리에 생각이 돼 있도록 회의에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하수관 공사한 후에, 저번에 국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스콘 포장하잖아요. 유제 뿌리고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후 관리를 좀 잘하면서 포장을, 유제가 밖에까지 흘러나와서 주민들의 신발, 차량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수관 공사뿐만 아니라 수도공사, 어떤 공사가 됐든 유제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치수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노경숙위원입니다. 12페이지 그린파킹 2019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 2019 프로젝트 추진은 매년 했던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인데 여기는 우리가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과 부설주차장을 홍보를 해서 개인의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 또 놀고 있는 자투리땅을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목표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30동 30면, 그리고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은 2개소 40면, 그리고 자투리땅 주차장은 10면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혹시노경숙위원
학교, 지금 야간 개방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현재 학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어제 영일초등학교 거기 가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뵙고 왔는데 거기 학교에 주차시설을 해주셔서, 방안을 세워서 계획이 완벽하게 된다면 너무 괜찮은 장소가 아닌가, 저녁에 야간에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계속 곰곰이 생각하다가 정말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은 타협을 잘해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 아침에 아이들의 등교시간 전까지 만약에 차가 빠져나가지 않거나 그러면 바로 견인하는 강력한 조치를 세우고 또 야간에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는 강력하게 세부적인 약정서를 같이 교류해서 하고 그리고 무료로 개방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유료로 개방을 하게 해서 학교에도 유료로 도움을 주고 가까운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잘 짜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를, 학교 운동장이 아이들은 그 큰 운동장에 35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교실도 많지만 운동장도 상당히 넓어서 주차 한 면을 하는 데 거의 7,000~8,000이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잘 활용하면 주민도 도움이 되고 학교 측에서도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좋은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저희가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나면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시설은 저희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실
타협하실노경숙위원
때 유료 그 생각도 말씀하셨나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돈은 저희가 다 해서 시설도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주차요금을 받아서 학교에다 다 주는 조건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학교는 어려운데 종교시설은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노경숙위원
아까운 공간이 아닌가, 야간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부과징수율이 현 년도가 2018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58%인데 지난해에는 10.9%.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이거는 2019년도 저희가 목표액.
노경숙위원
현 년도가 2019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2019년도 우리가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징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저희가 2018년도 목표는 현 년도로 56% 그리고 지난 연도로 12%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현 년도를 58%, 2%를 증가를 하고 지난 연도를 1% 낮췄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수입이 들어오는 걸 보고 예상치를 잡은 프로테이지입니다.
율은
징수율은노경숙위원
낮지만 금액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밑에 보니까 소요예산이 고지서 송달료, 교통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료가 이게 5억이 나가는 거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지서 송달, 시스템 유지라고 하는데 계속 이거는 사업이 유지되면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계속 사업인 거죠? 그래서 제가 유지보수 사업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고지서는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만 계속 보내는 거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계속 보내고 수시도 나가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장도
현장도노경숙위원
나가실 수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현장은 저희들이 실제 체납 고액자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원에
인원에노경숙위원
한계가 있는 거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대신 예금 압류로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징수율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확대해서 공개 추첨을 하도록 하고 특히 고척동도 그렇게 해서 내년도 고척동은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척
고척김영곤위원
1동 거기가 마을공영주차장인데 마을공영주차라는 개념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현황이잖아요.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결과보고서를 기다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주차실태조사 실시하는데 이게 법상 3년에 한 번씩 주차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2013년도에 하고 2016년도에 하고 3년마다 했는데 2013년도 자료는 제가 책자로 갖고 있는데 2016년도 자료 제가 한 번 받아보고 싶고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3년도에는 보니까 동일기술공사라는 곳에서 용역을 했어요. 이게 얼마 들어갔죠? 2013년도에?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2013년도에는 9,500만 원.
영곤
김영곤위원
9,500만 원. 2016년도에는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1억 1,0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에 제가 1억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자료가 9,500만 원짜리 자료예요. 그리고 2016년도 거 제가 받아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올해 1억 3,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는데 용역결과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런 작업을 했나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현재까지 의회 별도 보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형식적으로 실태조사만 했나요? 왜냐하면 여기 제안이 있잖아요. 정책제안이라든지, 그렇죠? 그럼 지역 의원들이 특히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해야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집행부와 같이 대안을 마련할 거잖아요. 용역비가 이게 결코 싼 게 아니에요. 1억 3,000이면. 내년에는 이 사업 해서 의회에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김영곤위원
반영해 주시고요. 2016년도 이 책자, 저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과장님! 견인차량 이동보관소, 원래 예정됐던, 검토되었던 오류2동에서 변경이 됐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럼 거기는 언제부터 진행이.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당초 했던 부지로 환원을 해서 거기가 서해안로 램프 밑에, 고가 밑에다 설치하는 거여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측량이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사실은 오류2동에 있던 부지도 측량까지 들어갔었잖아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측량 전, 측량 안 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측량했었는데.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측량은 하려고 했다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에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주민들이 아니고 거기 관리하고 있는 분이, 사설 관리하고 있는 분이 문을 안 열어줘서 못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셨군요. 어쨌든 원래 처음에 이쪽 부지로 알아봤다가 치수과 사업 이런 거 등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차선으로 잡았던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오류동 쪽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어쨌든 민원도 있고 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하고 이쪽은 그럼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돼 있는 거고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치수과하고 저희가 거기하고는 관계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저희가 측량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지만큼 사용하는 걸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이쪽은 보행자나 또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게 많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현재 옮기는 위치는. 차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통학로 예정했던 것 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맞춰서 잘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단속 CCTV 관련해서 지금 설치를 진행하고 있나요? 심의까지는 다 된 걸로.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잘 마무리 해주시고 특히 천왕역의 CCTV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에 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꼭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를 내년도에 함에 있어서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황색선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리고 우리 주차과에서 판단이 되면 경찰이랑 협의를 하겠죠? 협의를 하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쨌든 협의가 되면 경찰서에서 협의결과를 알려줄텐데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어쨌든 민원이 있을 때 그 결과를 꼭 좀 알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정선마을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거는 꼭 챙겨서 알려주셔야 그래야 주민들께도 설명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서 경찰서에 규제심의를 요청하든 뭘 하든 요청을 했는데 지연된다든가 설명드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결과는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로2동 공동주차장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질의드리지 않고 구로1동 문영그룹 준공 후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1동 주민들이 며칠 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차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게 있는지?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따로 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을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주차단속원들 두 분이 탑승해서 다니시죠? 그런데 2인 1조로 하고 계시는데 팀장님하고 며칠 전에 만나서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하고 싶어서요. 불친절하다고요. 굉장히.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교육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한
손정한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한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계속 사업이시죠?
정한
손정한자동차관리과장
예.
설명
설명노경숙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손정한자동차관리과장
이 사업은 매년 설하고 추석을 맞이해서 지방에 내려가고 그러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자동차정비업소조합이 있는데요. 그 조합에 의뢰를 해서 무료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또 간단한 소모품 같은 거는 약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죠?
정한
손정한자동차관리과장
10시부터 해서 한 5시 정도까지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척 근린공원에서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정도면 몇 대 정도 가능한가요?
정한
손정한자동차관리과장
100여 대 정도.
노경숙위원
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이쪽에 이용하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10시에서 5시까지 하시니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연 2회인데 설·추석 해서 이틀씩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 해봤거든요. 우리 정서상, 명절 때 장거리를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리 차 점검을 해주시고 기본적인 것을 챙겨주시니까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적극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꼭 그 시간에 가야 되니까 못 하는 분들이 아쉽다고 날짜를 늘려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날짜가 늘어나면 예산이 좀 늘어나겠죠?
정한
손정한자동차관리과장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비사업소 그 양반들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협이
타협이노경숙위원
가능한지 한 번 논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한
손정한자동차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관계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는 본부장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정승우 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18년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노경숙위원입니다. 61페이지 공영주차장 여성 안심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회적인 약자들이 주차장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또는 좁은 골목길에 많은 여성들의 강탈 등 사고가 있어서 저희 공단에서도 주차장에다가 여성 안심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연동이 돼 있고요.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노경숙위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정도 되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청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16개입니다.
존에
기존에노경숙위원
그럼 5개소를 설치하고 신규 설치가 2개입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나머지 9개는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입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9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오픈 돼 있는 데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지하로 조성돼 있는 공영주차장, 소위 말하면 개봉1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상에 있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옆에 페이지거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 신규로 2개소 하는데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규로 2개.
신규
신규노경숙위원
2개만 하신다고 하는데.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지금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이거를 하겠다는 거고요. 현재 5개소 주차장에는 여성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대나 경찰서에 연동이 안 돼 있고요.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같이 연동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16개 공영주차장 중에.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건물식 주차장입니다.
물식
건물식노경숙위원
주차장에는 지금 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물식
건물식노경숙위원
주차장이 그러면 7개라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나머지 9개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나머지 9개는 노상주차장이고요. 이게 잘 보이거나 여성이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배제하고 일단 취약한 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에는
건물에는노경숙위원
안심벨을 설치하시고 오픈 된 공간에, 지상이나 이런 곳에는, 거기도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명이나 CCTV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저희가 지금 전체 주차장에 CCTV 도입은 끝났고요. 일부 어두운 구간이 있어서 가로등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두운
어두운노경숙위원
구간도 다 마무리하셨다고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공영주차장이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7개소밖에 안 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셨나, 다른 곳은 어떻게 설치를 하셨나 궁금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김철수위원님!
수고
수고김철수위원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실 관리는 몇 개 정도 하고 계십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부로 구로구청 청소과에 이관했습니다.
전체
전체김철수위원
다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보고
물어보고김철수위원
싶은 요지는 노경숙위원님께서 질의드렸습니다만 안심벨은 설치돼 있고 요즘 몰카,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관이 됐다니까 다음 부서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주민 선정방식, 우리 팀장님이 나와주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개선을 요구했어요. 특히 고척1동 마을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주차관리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팀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위원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저희가 보고자료로 보고드렸고요. 간단한 일정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에는 지금 다른 공영주차장도 이렇게 추첨제로 해봤을 때 홍보부분이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간을 11월부터 해서 3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류접수는 2월부터 해서 한 40일 정도 할 예정이고요. 3월달에 접수를 해서, 3월까지 접수를 해서 추첨을 3월 15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입찰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작위 공개추첨을 한다?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일단 신청받을 때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구로구민을 우선으로 할 텐데 거주기간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구로구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나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그 부분 때문에 주차관리과하고도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는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든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을
고민을김영곤위원
빨리 해주세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예, 알겠습니다.
히나
특히나김영곤위원
마을공영주차장이라는 그 마을을 쓰고 있으면 마을 주민을 우선시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사실 개선을 해도 무슨 로또처럼 당첨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주민들한테 일단은, 예를 들어서 고척1동이다 그러면 몇 %는 고척1동 주민한테 할당을 하고 나머지를 할당한 상태에서 추첨을 하고 나머지는 외부자에 대해서 또 추첨을 하고 이런 방식을 취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 관련 얘기라서요. 팀장님! 우선주차 관련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서 내년 목표, 발굴 목표 250면 잡았어요. 2018년도 올해 같은 경우 목표가 몇 면이었나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항상 저희가 200면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주자 시작한 지가 15년 이상 가까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발굴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200면을 한 거는 상징적으로 최대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2018년 200면 목표 잡아서 현재 얼마나 발굴하셨는지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별도의 자료가 있는데 오늘 갖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현실적으로 대충이라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저희가 100면.
영곤
김영곤위원
100면 정도?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100면 안 되고 한 80면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내년의 발굴 목표를 250면 잡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많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압박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이지도 않은데,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 이렇게 발굴한 면이 올해 같은 경우는 100면이 안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지금 두세 달 남은 상황에서 더 발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역으로 삭선한 데 있잖아요? 올해 삭선 몇 군데나 했어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삭선은 200면 정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많은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가 걸려있을 텐데.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일단 제일 문제되는 게 소방법이나 이런 관련 규정의 변경입니다. 좀 기준이 강화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횡단보도나 그리고 구로구에 신규 건축공사로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 불편함이 코너나 이런 데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면 정도 삭선하였습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정리하면 발굴한 거는 100개가 안 되고 삭선한 거는 200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 발굴 목표를 250개로 잡았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목표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삭선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공사구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국유지 같은 경우는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문제를 삼으면 그때가서는 다 없애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막 이러잖아요. 캠코에서도 자투리땅까지 다 챙기는 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시고요. 업무적으로 괜히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사장님이나 그쪽에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서 너무 이런 쪽은 스트레스받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총 3,394면인 게 맞나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지금 현재는 더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삭선하는 게 중간에 삭선되는 것도 있지만 분기 단위로 잘라서 삭선하는 게 많다 보니까 내년 1월 달 되면 더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로
분기별로김영곤위원
했을 때는 현재 자료가 맞다는 얘기죠?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정확하게 하면 3,241면 정도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삭선 안 해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고 우리 팀장님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해 드리고요. 너무 스트레스받으면 안 될 거 같고,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상업용이 42개소, 215면. 공공용이 5개소 13면이에요. 한 마디로 공공용이라 하면 구청에서 사용하거나 이러나요? 구청에서 주로 사용을 하시고요. 문화원,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재단에서 공연안내 하는 현수막을 주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은
상업용은김영곤위원
그렇다 치고, 공공용 5개소 위치 좀 알려주세요. 그냥 좀 불러주세요. 먼저 신도림역 남측 광장 테크노 앞에 위치가 돼 있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수초등학교 앞, 온수연립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척근린공원 입구에 위치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로역 2번 출구 앞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도림
신도림김영곤위원
남측 그 다음에 디지털단지역 그 다음에 온수초, 온수연립 같은 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고척 근린공원, 구로역, 이렇게 다섯 군데죠?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구청이나 문화재단 그리고 공단에서도 사용하기도 하죠? 공단에서는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하시면 거의 신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비용
비용김영곤위원
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료로 지금 게첨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로구의회는 이런 거 활용하도록 왜 안내 안 했어요? 구로구의회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구로구의회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하시면.
공문
공문김영곤위원
요청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몰라서 안 한 거예요. 안내하겠습니다.
라서
몰라서김영곤위원
안 했다니까요. 이거 어쨌든 구로구의회에서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다 그러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행정사무감사합니다, 주민들의 지역 현안이라든지 민원이 있으면 지역 구의원님께 연락주세요, 이런 식의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수막들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확인했으니까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 50+ 수영장 이게 관리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초에 서울시 50+ 재단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건립을 했고요. 재단과 구청 간에 협약을 한 후에 구청에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내의 체계, 본부장님 그 다음에 무슨 부서가 관리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른 센터와 똑같이 관리체계가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공단에서 나가 계신 거예요? 그 팀장님은?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장에 사무실이 있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팀장님은 직접 본부장님이랑 소통하시면서 문제나 이런 거 하시는 건가요? 요구나 이런 게 있으면?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50+ 관련해서 수질 문제, 청소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현장방문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체육과인가 같이 김한수 과장이랑 해서 청소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구들을 예산 반영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어쨌든 너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돼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은 혹시 들으신 거나 민원 들어온 게 있으신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규 수영장이기 때문에 타 수영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소위 아비타라고 하는 정제액을 넣어서 살균도 하고 기타 기계를 이용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는 민원은 거의 없었고요. 다만 정기적으로 바닥청소 또 외곽청소 그래서 저도 현장을 자주 나가는 편인데요. 특별하게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지역주민들이 김희서 위원장님을 뵀을 때 그거 지저분하더라, 이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본부장님이 시간되시면 좋고 안 되시면 공단의 어떤 팀장님이라도 같이 해서 현장에 나가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두 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또 구체적인 위치와 이끼 그 다음에 이게 얼마 안 되는 건데 또 타일 붙이는 접착제 이런 부분들이 떠다니는 부분들, 이물질이 떠다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든가 아니면 관리하는데 서로 수준이 다르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정도 같이 현장에,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께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직접 좀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구체적인 거는 마치고 저랑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참고적으로요. 수영장 내의 풀에 들어 있는 물의 정화문제는 자동수중세척기가 있어서 그게 조작을 하면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정화를 하게 돼 있는 구조고요. 풀 밖에는 말씀하신 대로 타일 사이에 물때가 낄 수 있죠. 거기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필요하다면, 그거를 청소하는 인원이 따로 있어요? 제가 락커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있다는 거는 아는데.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있습니다. 자체 인력은 아니고요. 용역을 줘서 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타일 이런 거.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타일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은 물때가 자주 끼는 쪽, 그런 데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인식에 대한 게 같이 동의가 돼야 인력이 필요한 건지, 기계가 필요한 건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현장 같이 가시고 수질 관리하는 기계도 노후됐다는 얘기가, 중고를 원래 구입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신규 사업체에서 원래 공사 발주처에서 서울시 도시기반공사에서 구입을 해서 준 거고요. 다만 그 장비가 한 4,0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장비를 자동으로 사달라고 그래서 지금 신규 장비를 가지고 나중에 고장이 나면 특별하게 못 쓰게 될 경우에는 사겠다, 그러나 무조건 신규 사업장에서 예산 낭비성이 있다, 기존에 있는 걸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통제를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처음에 기능이 높은 거로 산 거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동이 있고요, 반자동이 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은 반자동이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반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거를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제품이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고척동이나 이런 데는 자동이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는 자동으로, 오래돼서 2년 전에 교체해줬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이런 총괄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따 끝나고 얘기 하셔서 현장방문 같이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