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 외 2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안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18년 출연금 의결을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한국지역 진흥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인데요. 전국 243개 기초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적으로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출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 홍보센터 지역 특산품 전시관이라든가 서울 고속버스 역에서 전시한 예가 있고 또 지역 홍보 센터 자료관에 상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 재정법이 있고 청양군한국지원 진흥재단 지원조례에 출연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019년 충남 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 제정법 제 1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해서 2019년도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우리군이 출연하기 위해서 의결을 얻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금액은 9천만원이고 출연 목적은 충남 연구회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 출연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3천만원씩은 계속 출연해왔는데 내년에 6천만원을 추가해서 출연하려고하는 이유는 금년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는데 금년에 연말까지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활용방안에 총괄적인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그러면 내년도에는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의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관련이 되는데 지방재정심사는 충청남도에서 저희들이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첨부를 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충발연에서 활용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계획을 같이 연구하는 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반예산에 이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충발연에 주면 연관성을 저희들이 얻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입법 및 정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청양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포함시키고 자치법규 공포에 대한 사항을 정비를 해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청양군 자치법규 발간 규칙이 폐지를 하고 청양군 조례규칙 심의 운영지침 청양군 자치법규 이완 및 심사 업무 처리지침을 같이 묶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안 제 4조에서 8조에 이렇게 담았는데 입법 예고 대상이라든가 입법 예고 방법 예고기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을 여기 안 제 4조에서 8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청양군 조례규칙 심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1조에서 안 제14조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것은 심의내용에 관한 사항이고 법제 사무 처리규칙을 이렇게 정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공통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 15조에서 제 19조에 담았는데 자치법규 공포절차 및 방법이라든가 공포번호, 공포방법 및 공포일 등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 외의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순화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는데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청양읍 규제 개혁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목적조항에 조례제정 근거법령을 추가를 했고 규제 개혁 위원회 구성에 따른 공동위원장과 위원회 구성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직무 및 대행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그렇게 청양군 규제 개혁 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이렇게 붙여져 있었는데 띄어쓰기 한 내용이 되겠고 목적 제1조에서 목적을 행정 규제 기본법 제3조 3항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동 위원장 선임 및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안 제3조에서 명확히 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 중 공동위원장은 1명을 선임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임직 위원을 지정해서 위촉 위원대상을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장이 직무를 정비를 했는데 위원장의 직무 현황에 맞게 정비를 하고 직무대행자 지명에 관항 사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외 한글 맞춤법 및 행정 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건에 대한 일괄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청양군수가 군 의회 의결을 얻어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한국지역 진흥재단에 대한 2019년도 출연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재 양성 지역 특산품 및 관광지도 상시 전시 등을 통해 우리 군을 널리 알리려는 사업의 취지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양군 한국 지역 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역 특산물 등이 전시 개시 등 홍보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진흥에 의한 정책 발굴 지원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9년 충남 연구원 출연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항도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청양군수가 군 의회 의결을 얻어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충남 연구원은 1995년도에 충남도와 시군이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경제력 향상 목적으로 충청남도와 도내 시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충남연구원과의 상호협력 및 협업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려는 출연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 절차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입법예고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청양군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 업무 처리 지침에 규정된 사항 중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청양군 조례규칙 심의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규제 개혁 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목적조항에 조례 제정 근거법령에 행정규제 기본법 사항을 명시하고 청양군 규제개혁 위원회 구성 조항의 위원장 선임 및 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하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4건 들어왔네요. 4건인데 조례안이 2건이고 예산 2건 들어왔죠?

예.

자, 오늘이 무슨 시간입니까? 오늘은 조례안 심사 날 아닙니까? 그렇죠?

특위...

대부분 통상적으로 이것은 전부다 조례안인데 지금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 계획하고 또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예산 연관된 거죠?

지금 여기 승인이 돼야 예산...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2월 마지막 정례회의 때 예산심사 있죠?

예. 예산심사 있습니다.

그때 다룰 건 아닙니까?

이 절차의 사전 선행 절차를 거쳐야 예산을 또 저희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충남지역 진흥재단 있지 않습니까? 출연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하는 게 없단 말이지 하나도 맞지 않습니까?

예.

쉽게 작년도에도 550만 원 내년에도 550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은 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행안부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도 2016년도 550만 원 금년도 550만 원 내년도 55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지침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지금까지는 동일하게는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그렇게 한다면 전부 다 예산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지역 진흥재단도 지난 15년도까지는 500만 원이었어요.

아니, 작년하고 다 줬잖아요? 550 다 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600입니까? 550 똑같잖아요?

지침이 내려 와 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내려와 봐야 알지만 그때와 다른 문제지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있지 않습니까? 출연 계획안은 예산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12월 정례회의 때 예산다룰 때 다룰 상황이지 여기서 다룰 필요 없다고 봐요.

선행 절차 2번을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올리게끔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선행절차를 밟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2건은 아이러니 하구나!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금 여기서 다루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루게 되면 예산 다룰 때는 다룰게 없어요. 이미 다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룰 때 큰 변화가 있으면 또 다루겠지만 변하는 게 없다면 이미 조례 안 할 때 예산했으니까 끝났기 때문에 다룰 성질이 아니지 그때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의안심사 하면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지 예산심사 특별위원 회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문화지역진흥재단 이것도 변화된 것도 없는데 똑같이 올라오는데 여기다 또 올리고서...

법상으로 승인을 받게끔 되어있는 내용이고 예산은 또 예산대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이것도 작년에 받았어요?

예. 계속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것 두 건은...

우리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출연금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각 실과에, 그런 부분을 의회에 승인받게끔...

위원 장님 저는 기획감사실 총 4건 중에서 조례안 2건은 일부개정조례안 문구 같은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예산적인 것은 오늘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 두건에 대해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장님 제가 진행하던 것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2건이 우선 충남 지역진흥 출연계획안 하고 충남 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것은 계획안은 우선 우리가 승인하더라도 예산은 별도 다루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그동안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든가 그 계획을 예산하고 같이 올렸을 때 의회에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왜 그랬냐면 예산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충남 연구원 같은 경우는 9천만원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 충남 연구원 출연 계획이 9천만 원이 안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안을 승인하게 되면 9천만 원 또 승인을 해야 하지 않느냐!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획안은 승인해드리고 예산 따로 다루겠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충남 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지명위원회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배조항을 삭제를 하고 한글 맞춤법하고 행정용어 순화의 따른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청양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 목록에 포함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명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청양군 조례에는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이렇게 어느 요건을 정해놨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고요. 또 상위법에서 고가 지명위원회 위촉위원 및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회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심히 공정성 또는 객관성확보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 조례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 지명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상위법 해당 조항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한글 맞춤법 행정순화에 따른 정비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비용추계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식판매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입법목적을 추가 및 확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의 조례를 보면 제 1조 목적에서 이 조례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제 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 조례는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 위생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제 10조 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개정을 하였고요. 두 번째 로는 제 2안하고 제 2조하고 3조에서 음식 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영업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명시를 하였고 또한 제4조에서는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에 관한 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정신청 조항이 없었는데 그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장소를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 5조하고 6조에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자의 모집방법 시설 사용계약의 우선 선정대상을 규정을 하였고 제 안 제 7조에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자의 범위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 8조부터 10조까지는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과 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개정을 했습니다. 기존 조례가 내용이 아주 단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완해서 전부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사항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비용추계서라든가 규제심사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과 청양군 지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 확보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비하여 지명위원회 구성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공유재산 및 물법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등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이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행정절차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음식 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은 우리 청양만 있는게 아니고 타 시군에 있는 음식자동차도 똑같이 조례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음식판매 자동차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요건을 갖춰야지요.

어떤 것을 갖춰야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자동차가 두 대가 있는데 음식판매 자동차로써 등록이 가능한 그런 사항들...

여기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음식판매 자동차를 영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라든가 쉽게 여기 조례안에 멋모르게 구비해야한다든가 하는 자격 같은 거 없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며칠 전에 1차 간담회 때 그때 말씀 나눴지만 청양군에 있는 음식자동차가 인근에 보령의 머드축제라든가 판매되는 영업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 판매 자동차가 세트 만들어 놓고서 신청한 상태에서 우리가 별도로 허가증 나갑니까? 등록증 나갑니까? 뭐 있습니까? 혹시?

등록증이라든가 허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제가 왜냐하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양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 있는 음식물 판매차량이 우리 청양 고추 축제 때 보령에 왔다는 얘기에요. 왔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 차가 과연 등록이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래서 뭐가 아쉽냐면 우리가 이런 자격조건을 갖추어서 신청해서 우리가 승인했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등록 차량 식으로 앞의 유리에다가 전면에다영업 취득했다. 이렇게 신고필증 했다든가 뭔가 표시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런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신고필증을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게시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신고필증 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양식 같은 개념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신고필증 만들어 주겠다. 양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물어보는 얘기에요?

영업 신고증은 저희 기본 틀이 똑같이 식당을 나가는 거랑 똑같은 폼이 기본 법적인 사항에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넣지 않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나 모르겠지만 이러, 이러한 신고 차량에 대해서 신고필증을 스티커를 만들어 보급합니다. 라든가 해서 유리 전면에다 부착시켜주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관할시군에서 필을 받은 차량이구나! 인정이 되는 데 그런 조건도 아무것도 없게 되면 이게 무작위로 해도 우리가 재제도 못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애인 차량들이 장애인 주차장 들어갈 때 팻말 유리에 붙이는 개념으로 가급적 이런 것을 스티커 같은 걸 만들어서 차량에 부착시켜서 청양군에서 갖춘 차로 등록하면 낫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청양군수 명의로 해서 영업 신고증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9조에 보시면 저희들이 게시나 부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 줘봤어요? 2대 있다면서요?

지금 2대 다 나가 있죠.

나가있습니까?

신고필증이 다 해가지고 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축제 때 가보니까 그런게 붙은 게 없어요?

없는 건 우리한테 신고를 안 했겠죠.

아니, 그래서 그런 걸 가급적이면 유리에다 붙여주면 누가 보더라도 이 차는 청양군에서 떳떳하게 취득하는 차량이구나! 인정받는 차량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그냥 무작위로 해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보완 해 주세요?

하여튼 우리 관내에 2대가 있으니까 그 쪽에 지도를 하고 또 이렇게 게시라든가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청양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가 제정이 돼서 청양군 미혼남녀 결혼 장려금 지원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군내에 2년이상 거주하고 35세 이상 초혼남성 국제 결혼한 경우에 1년 후에 300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던 조례고요. 인구증가시책 조례는 참고로 결혼 전 1년이상 군내에 거주하고 20세이상 50세이하 초혼남녀가 결혼하는 경우에 3년에 걸쳐서 500만원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복이 돼서 위에 있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양군 충남 아기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지사와 공약사항으로 충남 출산가정의 아동에게 충남 아기수당을 지원해서 출산장려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의 목적을 실었고요. 2조에 정의를 했는데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이하의 사람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 1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3조에서 지원 대상 및 수당신청입니다.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기가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할 수 있고요. 안 제 4조에 수당지급은 월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수당 지급일은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5조에서 지급 중지인데 이것은 자격 상실이 된 경우는 사망이나 전출이 됐을 경우 또 외국에 나가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 6조에서 잘못 지급 되었다는 부당 수령을 한 경우에는 수당의 환수내용을 실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은 현재 122명 정도가 태어나서 한 달 후에 1년 12개월 이내에 있는 아동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만원씩 12개월 하면 1억 4천 6백 정도가 되겠고요. 이것은 도비에서 50% 군비에서 50%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했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주민복지실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청양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과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아동에게 충남 아기수당을 지원하여 출산 장려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비 50% 군비 50% 로 추진하는 충청남도 시책사업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감소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는 우리의 출산 장려시책과 부합하고 예산 부담도 높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충청남도의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각 시군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및 운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중복되는 건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정책하고 이 정책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아기수당하고 아동수당이 있는데요. 아동수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월 10만원씩 지난 10월부터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아기수당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주는데 이것은 복지부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를 신설한다든지 하게 되면 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항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8항 청양군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양근석 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5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양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목적에 맞게 정비코자하며 한글 맞춤법 행정용어 순환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글 띄어쓰기와 위원회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기능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일을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 7호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조사연구 의뢰의 주체를 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 10조, 11조가 되겠습니다. 기존규정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조사연구의 주체로 되어 있어 행정사무의 체계상 적절치 않아 사무처리 규정을 위원장의 권한으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기타사항에서 입법예고는 18년 9월 5일에서 9월 24일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호 모순되는 조문개정 및 한글 맞춤법 행정용어 순환에 따른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와 상호 모순되는 조문을 개정 제 4조로, 조례 제 4조 제 3호의 경우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연 해촉 되므로 해촉 사유를 규정할 실익이 없어 관련조문을 삭제코자 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며 기타사항에서 입법예고는 9월 5일에서 9월 24일 20일간 하였으나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양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목적에 맞게 정비코자 하며 한글 맞춤법 행정용어 순환에 따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련 규정 신설에 따른 내용 반영입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 2조 제 8호에 따른 안전 인증대상 공산품을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제 2조 제 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으로 변경 개정코자 하며 상호의 법령을 반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안전점검 안전 진단 등 정의수정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제 17조 내용을 반영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별표 1의 내용을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8년 9월 5일에서 9월 24일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청양군 재난 관리 기금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자치법규를 목적에 맞게 정비코자하며 한글 맞춤법 행정용어 순환에 따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으로 제 1조와 제 4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위촉위원회 임기 규정을 제 10조 제 5항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은행법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5일에서 9월 24일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자치 법규를 목적에 맞게 정비코자 하며 한글 맞춤법 행정용어 순환에 따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 5조의 통합 지원 본부 구성 및 운영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운영기준을 제 16조 제 5항에서 제 16조 제 2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5일에서 9월 24일간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5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전관련 업무의 내용을 보안 검토하기 위한 조사연구 의뢰와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을 하는 주체를 기존의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개정하여 본 조례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부합하며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규정된 조례를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17년 1월과 7월에 각각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전 착오예방과 시설관리의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부합하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역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과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에 부합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 지원 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역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과 한글맞춤법과 법률 용어 순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에 부합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거 5건 모두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됐으니까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만 제가 할게요. 저는 그것보다도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실 때 안건을 건건 별로 물어보는 것은 뭐 하다보니까 안전재난과 건은 일괄 질문으로 해서 끝내는 걸로 어떻습니까? 제가 전체 일괄을 여쭙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위원회 있고 안전관리 자문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저도 군 의원 8년 해봤지만 가끔 헷갈립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끼리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안전관리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위원장님은 군수가 되고 기관단체 있죠.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쉽게 그렇게 되고 안전관리 자문단이라는 것은 민간이 포함된 거죠?

예. 건축사라든가...

그래서 내가 가끔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에요. 어떤 때는 보면 비슷한 맥락 같은데 따로 분류가 있으니까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린이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조례안을 관련 부서에서 예산도 거의 성립돼야죠? 대부분 예산 집행도?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연관된 예산은 안전재난과가 움직여야죠?

예.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잘못된 것이 뭐냐면 백세공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놀이시설 만들 때도 예산은 건설도시과에 있고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부터 예산 잘 반영해주시고 또 어린이놀이터를 하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 선정을 잘해 달라! 왜냐하면 접근성이 있어야 해요. 아무리 좋은 시설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 활용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거 하더라도 접근성 쉽게끔 위치 선정을 잘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9항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청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청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2항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2019년도 석탄회 기금 사업 및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 3항에 의거 2019년도 석탄회 기금 사업 및 충남 신용 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의결 내용은 첫 번째 석탄회기금 사업 출연금 4500만원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총 내년도 예산에 1억 4천 5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청양군 석탄회 지역 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 3조 청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4조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46조 1항에 따라 우리 군민의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을 보급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고 안 제 3조는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용추계로는 8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 3조 지원대상은 청양군의 주소를 둔 주민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하단에 보면 5조에 보조금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지원으로 가스타이머콕 설치하는 데 보조금 70% 자담 30%를 정했고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등은 100% 지원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약 7억 7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연간 약 2억 5천씩 3년간 구분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청양군 가스 사용 가구수는 약 1만 5천세대가 되고요. 일반 세대는 약 1만 3천 280세대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은 100% 지원 받을 대상이 약 1700가구가 됩니다. 가스타이머콕을 한 개당 설치하는 데 1개소당 7만원 소요되고 일부 지원대상이 약 6억 5천 그리고 100% 지원이 약 1억 2천 이렇게 해서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2019년도 석탄회 기금사업 및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건 석탄회 기금사업 출연금은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보령 화력에서 송전설로 철탑마을에 배정되는 송금액 중 발전기금 사용 협약에 따라서 2019년도에 4500만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출연한 사항이며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 5조에 근거하여 1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2건 모두 관련법에 부합하고 청양의 인재육성과 관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2건 공히 출연계획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가스타이머콕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가스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군민들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필요한 내용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1세대 당 7만원 예상되어 청양군 모든 세대를 추진한다면 약 7억 7천여 만원이 예상되나 기초생활 보호 가정을 우선으로 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청양군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안 제 3조에서 군에서 가스타이머콕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수정과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 조항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 안 제 5조 2항의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을 보조금 지급 이 사항은 보조금 지급방법에 해당되므로 안 제 6조의 제 2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심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 14, 15항을 일괄 질의· 답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석탄회는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방금 저희 전문위원도 나름대로 검토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3조에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지원 대상을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분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켜서 지원 1과 2로 분리시켜서 지원 1이라고 하면 군수는 군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콕 보급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분리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보조금은 가스시설이 설치된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청양군에 주소를 둔사람 이렇게 분리하면 낫겠다! 이것을 수정안을 제출할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안 6조의 2항에 보조금은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지급한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또 이것 하면서 가급적으로 관내에서 사업 둔 업체에 해줘야지 묶으려고 해요. 그래야지 외지에서 이런 사업하는 것이 전부 다 타 지역에서 하지 말고 각 조례를 묶어 버리면 관내에 이런 것 하면 관내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고 아무튼 9조에는 준용 여기에는 가급적이면 준용한다. 라는 걸 따른다. 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이 가스타이머콕이 타 시군 다 지원 받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오효섭 입니다. 예산 홍성은 이미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는데 충남 시군에서 예산 홍성은 이미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금년도 조례안이 통과하면서 예산이 반영될텐데 금년도 예산 반영 올렸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요. 수요조사 먼저 하고서 내년 추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도시가스지 오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조만간 도시가스 오는데 도시가스 시공 설치하고서 이것도 같이 변화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없나요?

이것은 가스 타이머콕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상관없는 것이죠?

예.

이 내용은 내부에 있는 고무수 갖다 철재로 바꿔서 타이머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본 위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수정한데에서 가결해 달라! 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가급적이면 수정안을 채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의환위원 입니다.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우리군은 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청양군을 제외한 14개 시·군 출연안 좀 아는 대로 설명해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전 시·군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자료를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여러 의원들도 좀 아시게...

타 시·군 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진이 4억, 보령 2억, 논산 1억, 아산 2억, 서천 1억, 부여 2억, 우리군 1억, 천안 9억, 서산 1억, 홍성 1억5천, 공주 1억, 금산 1억, 계룡 1억, 예산 1억, 태안 1억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같이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스타이머 지원사업의 지원근거와 지원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했다는 별도 조항을 두어 조항명을 지원대상해서 지원으로 하고 제 1항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제 2항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종관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는 본 위원의 수정발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십니까?

예.

왜냐면 제가 아무리 수정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수정이 어려우면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은 조례안 수정에 대하여 재정 부담사항 등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4항 2019년도 석탄회기금사업 및 충남 신용 보증 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5항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관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15항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 16항 청양군 수리계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7항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8항 청양군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저희 과에서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양군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의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추진 계획 및 상위법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현 조례와 청양군 농어촌 공사기업의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와 중복되어서 청양군 농어촌공사구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해야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재결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자구수정과 언어순화와 정비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째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9조에 따라 특별회계와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이해하기 쉽게 조례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수정과 특별회계설치 근거 법률 변경에 따라 농어촌 정비법 제 32조를 지방자치법 제 126조 2항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 9조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팀 명칭을 변경하는 데 기반 조성담당에서 농촌 개발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언어순화와 정비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 청양군 농업기반 시설사업 시행규칙 조례폐지안 입니다. 폐지이유는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인 농어촌 정비에 규정된 사항으로 써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청양군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수리계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어촌 정비법과 행정 심판법에 근거하여 불합리한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본 조례와 중복되는 청양군 농어촌 공사구역 외 농업 기반 시설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및 상위법에 부합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히 지방재정법 제 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그 밖에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이 부합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입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농어촌 정비법에서 이미 규정된 내용을 기준 조례의 2중으로 담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 16, 17, 1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것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6항 청양군 수리계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7항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8항 청양군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팀장 김선식 입니다. 오늘 산림축산 임승룡 과장님께서 군포 관외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청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 및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과 2018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따른 전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정변경입니다. 청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를 청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 2조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등 도시림등의 용어에 관한 내용이 정의되었고 제 3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 4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제 5조 위원회의 구성관련내용 제 6조 위원회 해임 및 위촉에 관한 내용 7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8조 위원회 간사와 서기에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9조 군수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할 시 승인에 관한 내용과 제 10조 가로수 조성 등의 비용부담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없고 부서합의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8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간 20일간 실시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된 사항을 기준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하였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삭제 및 정비하는 등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9항 청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 정성희 입니다. 첫 번째 2019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청양사랑 인재 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19년도 출연계획안으로는 총 요구금액이 3287만 4천원으로 출연기간은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의 인재육성장학금으로 3천만원 또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2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군 금고 약정에 따라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3천만원 입니다. 출연목적은 군 금고약정에 따라서 청양사랑 인재 육성 장학금으로 출연하여 인재양성 및 교육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고 출연근거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청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은 출연기간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으로 출연금액은 2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출기초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과 또 성과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 지방세 연구홍보 공무원 교육 등 지방세 발전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고 출연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4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10조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청양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건과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3호 관사 신축이전 사업건 등 변경취득 2건에 대해서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청양군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자 구축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당초에는 유성구 학하동 714-8번지에 933.8평방미터를 취득하려고 했으나 유성구 학하동 714-3번지 또 714-4번지 총 면적 1043.8 평방미터로 변경해서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유성구 학하동 714-8번지 내 이안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당초 2018년 12월까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만 2019년 12월말까지 변경 임대계약 체결로 기한 내에 사업 준공에 차질이 있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양군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이 되겠고 위치는 유성구 학하동 714-3, 714-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043.8평방미터에 건물 677평방미터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 29억 7천만원 건물신축 17억 해서 총 4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도 당초에는 유성구 학하동 714-8번지에 연면적 677평방미터였지만 유성구 학하동 714-3번지, 714-4번지로 연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치가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위치도 현황사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장입니다. 추진현황은 1월 달에 청양군 대도시 직매장 구축사업 연구 용역을 통해서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 의회 변경승인을 받아 11월에 직판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1월 달에는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3호 관사 신축이전 사업입니다. 토지는 당초에는 벽천리 727번지 대 513.2평방미터를 매입하려던 것을 읍내리 340-1번지 외에 2필지에 대해서 1161평방미터에 대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당초에는 벽천리에는 건물이 없었고 읍내리 340-1번지외 4건 469.9평방미터에 대해서 취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변경 사유는 지금 청양군 3호관사의 노후로 인해서 직원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관사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당초 사업부지인 벽천리 727번지 소유주 호수돈 재단으로부터 매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서 대상 부지를 군유지인 읍내리 176-3번지 일환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청양군 3호 관사는 30년이 넘은 그런 노후 건축물로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통한 기존관사 2인 1실을 원룸형 관사 1인 1실로 신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고 위치는 벽천리 726번지 727번지에서 읍내리 176-3번지 외 5필지로 변경하고 사업규모는 대지 면적이 874.6평방미터에서 1847평방미터로 연면적 1500평방미터 지상4층 60세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과 다음 장 지적도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추진현황은 금년 2월 달에 3호 관사 신축이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8월 달에 3호 관사 신축 이전 사업비 5억원을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부지매입과 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0년까지는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관사의 환경개선으로 청양군 공무원 생활 편의 증대 및 또한 신규직원 정착 기회제공을 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군비 5억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대상 부지인 벽천리가 벽천리 소유주 호수돈 재단으로 부터 외도 불가 통보에 따라서 읍내리 176-30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읍내리 176-30번지 일원은 준 주거 지역으로 건축조건이 좋고 또 시내 접근성이 용이해서 우리 직원환경 생활환경이 양호하고 또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으로 하여튼 3호 관사 신축이전 사업 부지로써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상위법령과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 구성관련 정원조정 및 당연직위원 구성을 안 제 4조에서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수를 종전 7명에서 15명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주민공개 의무화는 안 제 7조에서 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맞는 상위법 조항을 변경하고 매년 주민한테 공개해야 한다는 사항을 의무화시킨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안 제 26조 제 27조에 정비한 내용이 되겠고 초지법 제 18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신설을 안 제 28조 6항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은 초지법 제 18조에 군유재산 대부율을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지법 대부율에 신설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건물 대여료 산출기준 및 수의계약 매각 조문 정비를 안 제 30조와 안 제 39조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지방 자치단체 공유 재산 운영기준에 따라서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순화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23조, 32조 제 92조, 94조의 2 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7조의 2, 31조 지방재정법 제 60조의 2 초지법 제 18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2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기타사항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이 없었고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재무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2019년 출연계획안 참고사항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 18조 3항에 따라 청양군수와 군 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청양사랑 인재 육성 장학금 출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및 청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기초에 근거하여 체결된 군 금고와의 약정에 근거하고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먼저 청양군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입니다. 취득재산현황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양군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은 청양군 247회 임시회시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714-8번지 대지 933.8 제곱미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상기 번지 내 이안아파트 모델하우스 임대기간이 당초 2018년 12월말에서 2019년 12월말까지로 변경되어 사업 차질로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714-3번지 외 2필지 대지 1043.8제곱미터로 변경 의결을 바꾸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 지구는 개발지역으로 현재 시장여건 보다는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전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개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는 대상지역 개발 상황 및 계획 시장조사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호 관사 신축 이전 사업입니다. 취득재산현황,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이 사항은 청양군의회 247회 임시회시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727번지 대지 513.2제곱미터에 대하여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상기번지 소유자로부터 매각 불가 통보에 따라 청양읍 읍내리 340-1번지 외 5필지 대지 1161 제곱미터로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부지는 청양읍 도시지역으로 지가가 높고 건물까지 매입하는 사업으로 당초 대상지부터 사업비는 증가하나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 군유지 686제곱미터 활용 등 계획하고 있는 지상 4층 60세대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및 주차장 조성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낙후된 구 도시 활성화 촉진 직원 선호 등을 고려할 때 입지여건은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 및 건물매입 추진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과 지방재정법 및 초지법과의 불일치 대상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투명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하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 20, 21, 22항 일괄 질의·답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첫 번째 인재사랑 청양 인재 육성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 발전기금은 당연히 출연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전년도에는 2천만원 증액되는 인재육성 장학금이 3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됐네요?

예, 예.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장학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충하는 용도인가요?

이것은 군 금고 약정에 따라서 출연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니까 해주는 거예요?

예. 이자율이 떨어져서 주는 건 아니고 그 금고 약정에 따라서 출연금을 내주는 걸로.

그러면 전년도에는 2천만원 갖다가 금년에는 3천만원 되는 거고?

예. 금년부터 2022년까지 3천만원씩.

이것은 당연히 약정의 규정대로 가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은 로컬푸드쪽에 이것은 면적은 처음의 당초 계획보다 변경 후에는 면적이 일단 110평 정도 늘어나고 예산은 7천만원 정도 증액되는 거죠?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부지매입비가 당초 29억 7천에서 저희 현재 이쪽으로 신 부지로 매입비가 26억 7천정도로 해서 2억원 넘게는 부지 매입비는 줄어듭니다.

토지 매매 비는 준다는 얘기지요?

예, 예.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나름대로 담당 실무자 쪽에서 이렇게 청양관내에 있는 로컬푸드라든가 푸드플랜 모든 지역의 농민들한테 뭔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과정에서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끝까지 진행 될 것인가! 중간에 이거 하다가 기대에 못 미치는 사태가 발생되면 우리까지도 부담스럽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겁이나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는 다 걱정합니다. 과연 해준 후에 제대로만 운영돼서 제대로 잘되면 우리도 보람 느낄 텐데 혹여나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이것을 승인한 우리까지 도마에 오르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참 걱정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호 관사 이것을 여쭐게요. 관사가 두개 있죠?

예. 두개 있습니다. 송방관사하고 읍내관사가 있습니다.

의료원 뒤에 있는 것?

예.

이번에 3호 관사를 신청하게 되면 1호 관사하고 2호 관사는 보존시킨 상태에서 3호 관사 만드는 겁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3호 관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희 청양에서는 군에서 쓰던 1호 관사 2호 관사 이런 것을 누가 매각할만한 사실 건물매매도 안되고 쉽지 않게 봐요.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1호 관사 2호 관사가 건물이 노후 됐고 그렇다고 그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필요한 만큼 그 구 건물에다가 증축할 사항도 아니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당연히 저도 본 위원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3호 관사가 필요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벽천리 쪽으로 가다가 계획 세웠다가 청양 청신여중 그 호수돈 재단이죠?

예, 예.

그 학교 재단에서 매매를 불가하다고 통보 오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한 위치가 읍내리 거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 나름대로 군 땅도 일부 있고 저는 그래요.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죠?

40억입니다.

60세대라고 했죠?

예. 6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만 다 짓게 되면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다 어느 정도 커버 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의료원 의사들까지 같이 병행해서...

그동안 이것 심의할 때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나온 얘기가 우리 동료위원, 일부 위원님께서는 민원도 있을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시가지 쪽에 있는 건물자체가 지금 아직 청양에서 건축 신축할 때 전망권 놓고서 아직까지 민원 생긴 것 없었고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번 기회에 건물자체 미용실부터 자리가 참 지저분합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행복웨딩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식장 올 때 거기에 주차하고 돌아다닐 때 청양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동안에, 건물도 노후 됐고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집을 신축하게 되면 외관상 잘 고려하셔서 청양의 주변 오신 분들한테도 청양이 깨끗한 이미지가 되게끔 챙기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주변 환경도 같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예식장에 하객들 거기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하다보니까 과연 일부 하객들께서 우리 관사 주차장을 너무 무자비하게 이용한다든가 왜냐하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 앞에 웨딩홀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주차할 때 개방해도 좋을 텐데 않습니다. 아시겠죠? 평상시에도 예식장도 주차 개방시켜주고 같이 공유가 되어야 할 텐데 예식장에서는 자기들만 쓰고 평상시에는 문을 막아 버리니까 일반인도 못 오고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우리 관사를 신축 한 후에 운동장 주차장문제 그런 문제하고 우리지역 불편한 것도 많이 개방해주고 잘 활용되게 부탁드릴게요.

그것도 신축이 된다면 예식장 측과도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우선 인재 육성 장학회기금 출연계획안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에는 그 때 출연 얼마나 했었죠?

3억입니다.

3억씩?

예. 똑같은 것입니다.

금년에 나름대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청양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주는데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먼저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고등학교 교복을 줄 거 아닙니까? 학교별로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교복 같은 것 선정하죠?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집이 공주인가 타 지역이다 보니까 교복 선정할 때 자기 지역의 교복을 견적 입찰 시켰어요. 하다 보니까 가격 잘못되고 거기에서 납품되고 꼴이 개판이 됐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 교복 같은 걸 선정할 때 각 학교에서 선정할 때 관내업체들이 응모 되게끔 그렇게 활용해주셔야지 교장 선생님이든 교무실장이든 누가 거기에 자기 아는 분들이 외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교복 취급한다고 해서 참여 시켜서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철저하게 단속하세요?

예. 그것은 올해는 철저하게 제가 단도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3항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4항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 2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