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22일 조배식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도 10월 2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10월 25일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에 조배식 의원, 부위원장에 김남충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 위원장에 이계천 의원, 부위원장에 김만중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증장애의원의 보조인력의 업무수행과정상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발생 등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에 의해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 목적성 및 효과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의원과 4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 등을 “｢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한다”를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및 보수 등은 ｢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하고 별지2호의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고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15일 박승용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8년 10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입니다.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촉진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증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및 자치분권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활동지원사업, 풀뿌리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사업,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활동지원사업 등 시장의 책무 및 지원범위를, 안 제5조는 공익활동단체를 지원대상으로 정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치분권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기능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자치분권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등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박승용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예산을 직접 제안하는 예산편성과정에 한해서 참여하던 것을 예산과정의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범위를 확대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지급, 운영실적의 기록 및 회의록 공개 등 주민참여예산제 투명성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주민참여 범위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7항, 제16조제3항, 제21조제5항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위원 및 단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로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입니다.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충남아기수당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ㆍ2조는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수당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ㆍ6조에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정과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원칙을 정하여 자의적 업체선정 방지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6조에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시 경쟁원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통해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교복구입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논산시장이,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분야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간 구성 및 출범하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우리 시 참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준수하여 관련규약에 대해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ㆍ제2조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협의회 구성과 임원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총회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의안제출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6조 그 외 협의회 운영하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을 위한 모집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규정 및 공정한 선정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매각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의 의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해제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매각예술품 등의 인도ㆍ매각대금수령 및 배분ㆍ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선정된 매각전문기관 취소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매각관련 협의 및 비밀유지ㆍ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868만 5,000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101호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개선권고된 현행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담원 위촉시 자격기준을 20세에서 20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으로 보건 또는 간호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 추가 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진료활동장려금 기준액 현행 월 기준액 80만 원에서 변경 월 기준액 9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촉진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결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의장!

(의석에서 일어나) 박승용 의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이 돼 있습니까?

근데 오늘 시장이나 오늘 조례를 제안을 해 놓고 지금 참석을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놓고 통과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를 많이 제안해 놓은 담당 국장이나 시장도 지금 참석이 안 돼 있고 과장이 참석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 징계를 요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5호 “희희낙락!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07호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2018년 10월 2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 중 협의체의 기능 등 일부가 명확하지 않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과 제13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논산시 청렴감사실의 수정권고안으로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시행령 제27조의제1항 관련 별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조례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조례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어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스사업종목에 따라 세부 허가기준을 반영한 조례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6개 종목 중 LPG차량충전소,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만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가정용 LPG용기충전사업 등 5개 충전사업은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법적기준만을 적용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희희낙락!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희희낙락!동고동락 함께 해서 행복한 화지마을”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조치로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쇠퇴한 원도심지역 중 화지동 195번지 일원 12만 906㎡ 규모의 부지에 국비 90억 원, 지방비 60억 원 총 150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강백세마을조성, 행복마을조성, 생태안전마을조성 등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도심환경이 조성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방산업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을 집적화하고 국방과학기술 거점도시로 자리 잡아 지역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국방산업육성 및 지원사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기관 단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국방산업발전자문위원 위촉근거와 자문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제3항에 의하여 미리 논산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방위산업분야 핵심부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위산업 진출의 교두보 확보 및 지역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충남 국방벤처센터에 출연할 4억 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희희낙락!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계천 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 및 시책사항은 현장확인감사를 병행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 11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시청제1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 및 방법은 시 본청 등 35개 실ㆍ담당관ㆍ과ㆍ소를 대상으로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는 4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연무읍과 채운면은 위원장을 반장으로 박승용 위원, 조배식 위원, 구본선 위원, 박영자 위원, 차경선 위원 이상 6명으로 편성하고 부적면과 취암동은 김만중 부위원장님을 반장으로 김남충 위원, 최정숙 위원, 조용훈 위원, 서원 위원 이상 5명으로 편성하고 읍ㆍ면ㆍ동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가야곡면의 탑정호 예술체험마을 조성 현장과 대교동의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현장 2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397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요구자료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남신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9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충청남, 충남도의회의 시ㆍ군 행정사무감사 철회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고 의원님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한 충남도의회의 시ㆍ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서로 분리치 않은 사안에서 상위법 시행령 개정 없이 충남시ㆍ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충남시ㆍ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 외에는 명분이 없으며 현재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도의회에서는 충남시ㆍ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며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행위로 논산시민의 열망을 담아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전국 시ㆍ도의회, 전국 시ㆍ군ㆍ구의회,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국 광역자치단체,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지사 등에 결의문을 발송토록 하고 논산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도의회 시ㆍ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 충청남도의회는 충남시ㆍ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8년이 지난 동안 시ㆍ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현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사무위임대상은 재난안전, 도로교통, 사회복지 분야 등 수백 건으로 사무위임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ㆍ군에 위임하였으며 위임받은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본래의 취지이다. 그럼에도 충청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 중 충남 시ㆍ군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위임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는 충청남도의회의 퇴보적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며 지방분권에 심대하게 역행하는 처사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바이다. 충남시ㆍ군은 감사원, 중앙부처, 광역단체, 기초의회, 자체감사 등 사안마다 빈번한 감사를 수감 중인 상황에서 충남도의회의 감사까지 이어질 경우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는 결국 고스란히 220만 충남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며 충남도의회가 다른 광역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갖겠다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과도한 월권행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현재 유보된 상태에서 전국 광역의회에서 유일하게 충남도의회만 충남시ㆍ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충남도의회가 충남시ㆍ군에 대한 권한만 높이겠다는 발상과 충남시ㆍ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 외에는 명분이 없는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충청남도의회는 2014년 충남시ㆍ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폐지하면서 지방분권에 한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힌바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분권 국가건설을 향해 나가고 있다. 충청남도의회는 2014년도에 밝힌 내용과 같이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지방분권 국가건설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충청남도의회는 충남시ㆍ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논산시의회는 위 사항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행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0월 26일 논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첨부) ㆍ 충남도의회 시ㆍ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