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봉희 의원, 부위원장에 이경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 극심했던 가뭄과 무더위가 지나가고 국화향기 가득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그동안 군민 여러분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조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생명문화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대안으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명 고향세라고도 불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전 국민의 타는 목마름과 촛불의 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당초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내년까지는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공헌하였으나 대도시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어오다가 최근에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단체장을 중심으로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본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전라북도 일대는 기부금 최대 1,900억 원 정도이며 이에 따른 세수 또한 374억 원 정도가 지방재정으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열악한 지방재정 규모의 확충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균형발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할 고향사랑기부제가 여야의 정쟁과 대립,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으로 내년도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2020년으로 밀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대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중소도시에만 도움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도시의 성장의 근간이 되었던 중소도시의 소멸을 극복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여·야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도·농간 인구격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 도·농간 생활간극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불편부당을 해소하며, 국비와 지방세간 불평등한 배분비율로 인한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의 볼모로 국회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후속행정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 실태에 대해 냉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조속히 제도도입을 촉구하고 도입을 지연시키는 종합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인구는 최대 20여만 명까지 이르렀다가 산업화 이후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최근에는 3분의 1 수준인 6만여 명 정도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인구증가를 기대하기에는 매우 요원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자생적으로, 독립적으로 자립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당면한 의무이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출향인의 애향심에 기대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현실이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재정 상태로는 공무원의 인건비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세수구조의 다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꾀하는 시도는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인식되어야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도입초기인 2008년보다 2017년의 참여율이 322배나 증가한 2조 9천억 원의 기부금을 확보했다는 자료도 있어 제도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본 제도가 어떠한 행태로 정착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화된 자료는 없으나 국회 내에서 제정한 1건과 개정안 5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중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도 본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모델을 구상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T/F팀 구성 등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통해 조속한 도입을 촉구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열악한 지방재정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고창군 소멸론을 극복하기 위한 열정에 동참하여 주시고 더 나은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추모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계약학과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2019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3건의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부분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27호 고창군 추모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추모의 집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2018년 12월 말로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추모의 집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역량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30호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고창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부여하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3호 2019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계약학과 출연금 동의안은 군 단위 지역에 정규대학 캠퍼스가 존재함으로써 지역의 교육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모집한 건설기능양성반 운영으로 우리지역 교육활성화 및 대외적인 지역이미지를 홍보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4호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019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의 우수 학생들에게 해외, 문화, 언어, 새로운 기술 등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1호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수한 지도력과 봉사정신으로 맡은 책임을 다하여 주민자치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공로를 치하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군민의 사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2호 고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5호 고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이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현행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6호 고창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법으로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기준이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고창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8호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로 군민적 자긍심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관광명소화를 위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호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하여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법규해석, 정부시스템의 운영 등의 사업으로 세무행정에 기여하고 있는바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39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고 군민들이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높이에서 5미터 이내 증축은 추가적인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지면에서 6미터 이내로 수정하고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는 군민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문제로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후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판단하기로 하며 일부 제한지역 경계시설에 공공기관, 공원, 종교시설, 염전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0호 2019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약체결로 주변지역 기금출연을 통한 해당지역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자치행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이봉희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시행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 20개 실과소이며 하부기관으로는 고창읍 등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본 의원이, 부위원장은 이경신 의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된 자료와 같으면 감사 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로 하되,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으며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 후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실과소별로 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추가자료 제출 요구,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 면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8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 및 읍·면 현지를 대상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제259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20개 실과소에 이월사업 추진현황 등 329건의 자료를 확정하였으며 추가자료 요구는 감사기간 중 필요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이봉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함께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5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관내 13개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읍성주변 난개발 방지 및 랜드마크 성격의 광장조성을 요구하였고 향후 동리정사 복원을 대비하여 부지 내 주차장 등 시설물 구축을 지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유광대 및 심원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구간 내 기존 정화조 폐기물의 적정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수원·응암 2개 마을을 이후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흥덕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재검토하여 줄 것과 현재 신축중인 하모니센터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재지권 특정지역이 아닌 이면지역 등 모든 지역이 골고루 사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현장방문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군정 추진에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사업별 개선 및 요구사항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이경신.

이경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