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본회의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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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수산경영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해양산업단장 신영균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등 11건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수산양식 재해보험은 전복, 종자, 톳, 다시마, 어류 양식어가 총 3,324어가 중 1,000어가가 가입하여 가입률이 30%입니다. 현행 수산재해보험에서 전복양식의 경우, 연속 피해발생으로 보험료 할증, 손해율 증가 등 보험상품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양식 환경 및 구조를 감안할 때, 권역별 읍면 단위로 분리하여 보험할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상품의 특약사항을 검토하여 선제대응하고, 이동군수실 운영을 통하여 보험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4년 연속으로 전복피해가 발생되고 또 어업인의 손실이 크며 우리 보험가입 어가들은 일정 부분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고 있으나, 연속된 피해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해역의 어업인들은 보험료 할증으로 많은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정책보험 중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우리 자료를 보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종류가 몇 가지이며, 우리 품종이 몇 가지 정도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수산양식물, 그 재해보험을 말씀하십니까?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보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있고. 또 우리 군에 품종이 몇 가지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현재 수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총 19종이 있습니다. 넙치, 전복, 또 조피볼락, 참돔 등해서요.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현재 보험의 제도 중에……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그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발생지역이 완도군 전체로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피해는, 주로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곳은 금일 지역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청산…… 발생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험 할증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안 받은 분들에 대해서 손해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피해로, 피해가 가는 문제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어가들의 보험료 할증이 계속 높다는 것이 문제예요, 앞으로…… 그래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이 보험을 넣을 때 재원이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기 때문에 부담률을 저희들이 차감시키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한도액을, 지방채 한도액이 300만 원인데 이것을 500만 원으로 해주도록 도에다가 건의해서 그게 시행이 되면 부담이 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때 태풍피해 때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군수님께서 건의하고, 300에서 500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본의원이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완도, 해남, 진도, 강진. 진도는 아니고요, 강진. 그게 5권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도해역에 피해가 자주 발생하다보니까 해남 등지에서 분할요구를 해서 5-1권역으로 완도가 분리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지금 금일수협과 소안수협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지금 소안수협은 가입률이 23%고요. 금일수협은 32%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취불능) 양식은 50%.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하시고요. 또 현재 약관에 보면 태풍 및 적조, 고수온 등이 전체적으로 주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조나 고수온은 특약에 포함시켜서 어업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는데……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어업인들의 할증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보험제도에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꼭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복…… 그 도지사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꼭 500으로 올려서 어민들의 속을 좀 풀어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상품 중에 우리 지역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무부서에서 현안 파악도 잘해 주시고, 또 실태 파악도 분석해서 현실과 맞게 동떨어지지 않는 제도와 맞게, 과감하게 개선도 해주실 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예, 전복보험에 대해서 박재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집행부 좌석을 보며) 보충질문은 담당과장님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복보험…… 전복보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예, 수산경영과장 이기석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피해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할증이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구분들을 구분을 해서, 동부 쪽하고 남부 쪽으로 구분한다든지. 구분을 해서, 권역을 구분해서 보험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매년 전복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전복보험 손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손해율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협에서도 이렇게 계속 피해가 나니까, 보험이 적자 부도납니다. 그래서 수협중앙에서도 별도로 재해보험사에 보험을 다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할증요인이 발생된다,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보험 손해율이 한 430% 이상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엄청 손해를 보는 것이죠, 보험회사에서. 전복보험 그 운영자는 누구고, 그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훈의원

전복보험 운영자, 그 운영하는 곳. 그리고 그 체계,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알고 계시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지금 수협지구별 지역…… 그 지구 조합에 보험 가입을 하고요. 수협은 또 별도로 재해보험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맞습니다. 그 보험 운영자는 수협중앙입니다. 그런데 그 체결은 수협에서 이렇게 국내보험사하고 체결을 합니다, 따로. 그런데 국내보험사는 또 이렇게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니까 또 외국 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손해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보면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하고, 또 어민들이 납부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그러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돈이 430원이라는…… 예를 들면 그런 돈이 나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전복 그 보험 운영사들이 계속 운영이 되겠는가, 이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마 적자 분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험사들이 계속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안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지금 계속해서 아마 보험사에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아마 상품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적자부분은 우리 국비나 지방비로 보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아니, 보험회사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거의 지방비, 도비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손해를 보는 그 부분이 다 감당되겠어요. 그 예산을 어디서 가지고 오려고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어민들을 위한 보험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국비와 지방비 80%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자담이 20%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의원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계속 보면서 이 보험이 없어진다, 이랬을 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도 그럴 것 같고. 그 대책을, 그 방안을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대책을 강구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보험상품, 그 손실보상액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년 이상된 전복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폐액이 100원이라고 그러면 최대 보상액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제일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저희들 자부담을 한 20%하고요. 폐사율에 적용을 좀 많이 한 것입니다, 35%. 그러면 그 폐사율은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했을 때 자부담과 폐사율을 빼면 한 45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령되는 금액이. 이제 그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제일로 크게 발생하는 것이 폐사율입니다. 폐사율의 적용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사가 나오는 부분하고 보험을 우리가 수령한 금액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주시고요. 아까 말했던 그 폐사율이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1번, 2년 1번, 3년에 1번 이렇게 분만을 합니다, 전복이 많다보면.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아,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양훈의원

거기를 할 때 폐사가 거의 2차 분만, 3차 분만에 들어갈 때는 별로 폐사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5%를 다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는 엄청난 손해죠.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여기 보험회사나 수협에 건의를 해가지고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다음 2쪽.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안어장조사 및 재배치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취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기후변화 등 어장환경 변화로 생산성이 감소 추세에 있고 면허와 실제 시설 간 괴리발생으로 어업면허의 당초 취지인 계획생산 차질 및 무질서가 장기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계획생산, 품질향상, 법질서 준수 등으로 어촌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동사업 추진실적은 10개 읍면 1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323건 1만 151헥타르를 재배치하였으며, 연도별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사업 미포함 지역에 대한 추진계획은 잔여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금일, 노화어촌계 전복가두리 125건, 1,488헥타르를 재배치할 계획이며 어촌계 간의 협의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금년 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매년 수산관측센터에서 양식시설물에 대한 항공촬영을 하죠? (예) 그것 군에 통보가 왔습니까, 올해?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올해 지금……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받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그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촬영은 하고 있지만 본인이 정작 가두리가 면허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 좀 해주시고요. 보면, 김은 54%가 면허지 외에 시설되어 있고요. 미역이나 다시마 31%가 면허지 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은 33%가 면허지 밖에 이렇게 시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장님께서 정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그 면허지 정비 업무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가에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어촌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완도군이 항상 보면 불법의심지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에서 이렇게 철거가 가능합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뭐 절차에 의해서 강제될 수 있도록……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강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어장실태 조사를 제대로 한 후에 제도권에 흡수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시키고 통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연안조사나 재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군비를 좀 많이 투입해서 우리 어업권 배치를 잘 확대·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장님의 결심을…… 아니,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단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상당히 어려운 업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꼭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재배치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꼭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다음은 3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새우표 완도물산 세척수 확보와 이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우표 완도물산 현황입니다. 새우표 완도물산은 201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연면적 2,188평방미터, 건축면적 1,887평방미터이며 2016년 6월 착공하여 2017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연간 평균 생산량은 120만속이며 매출금액은 100억 원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 가공 시 세척수 확보현황 및 사용량입니다. 우리 군 관내 김 가공공장 운영개소는 44개소로 평균 생산량은 최소 50만속에서 최대 120만속으로 김 가공에 많은 세척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각 업체별로 지하수 관정 5개소에서 8개소를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고 세척수 평균 사용량은 1일 최소 500톤에서 최대 1,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도서인 소안도와 노화 넙도의 김 가공공장 지하수 확보량은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김 가공 시 세척수로 인근 마을 지하수 고갈 관련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서지역은 지방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수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군에서는 한번 사용한 세척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 7개 업체에 사업비 18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사업량 15개 업체 사업비 45억 원 중 국비 13억 5,000만 원을 지원 건의하였으며, 2020년까지 22개 업체에 대해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 대책으로는 상수도 사용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국비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새우표 완도물산 세척수 확보와 이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적합한 부지가 없고 김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세척수가 좀 부족한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척수가 부족해서 노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세척수가 부족한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군비가 지원이 되네요. 그런데 본건은 지금 읍면 순회 시에 약산면 관산지구 대표…… 마을 대표 분들이“ 김 공장으로 인해서 관정에 물이 말라서 농사를 짓는데 막대한 (청취불능) 초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공공장을 유치하는데 이 부분 사전검토를 하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우표 일일물산 세척수량이 500에서 1,000톤이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저희들이 거기 새우표 완도물산 현장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관산리하고 여동리에 있는 농업용 관정, 그것을 연결해서 직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아마 그런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은 해결됐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거기 관산리에서 20개 정도 관정이 있고, 여동리에 10개 정도 이렇게 관정이 있어서 쓰고 있는데. 아마 거기 전기료를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여름에는, 농사철에는 농업용으로 쓰고 겨울에만 이렇게 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관정이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깊게 뚫으면 위에 있는 관정은 마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원인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러면 주민들도 동의하신 것입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거기가 대형 관정이 아니고 그냥 일반 공사용 관정이기 때문에.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아,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대책 중에 한 가지를 보면 해수담수화라고 13억 정도를 투입해서 세척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가능한 것입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담수화는…… 시설은 여기가 상당히 전기세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업체가 과연 동의를 할 것이냐……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군민들이 동의하지 않겠죠.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 어려울……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러면 세척수 확보를 위한 시설은 업체에 담당하고. 그 과정에 수질개선 및 각종 세균제거 등 정수시설들의 일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논리는 맞지만, 세척수 확보를 위한 담수화 사업시설은 군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고하여 주시고요. 단장님께서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그 담수화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설비도 많이 들고 또 업체가 전기세 부담도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검토해 주시고요.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군비가 지원되고 그러면 민원 해결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미래해양사업단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다음은 5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한 해조류산업의 활력화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해조류산업은 김, 미역, 다시마, 톳, 매생이등 지역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읍면별로 양식현황이 특화되어 어업인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 양식시설은 299어가에 12만 6,539책을 시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7년 대비 3만 2,265책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물김가격 상승과 전복가격 하락으로 전복양식어가의 전업 및 신규 김 양식어가의 진입이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 김 작황 양호시 가격 하락 등이 예상되고 있어 적정시설을 통한 생산량이 과잉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역 양식현황은 4,070어가가 37만 줄을 시설하여 55만 5,042톤을 생산하였으며 전년대비 시설량이 9%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미역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kg당 55 내지 75원으로 형성되어 전년 kg당 122원 대비 50% 하락되었으며, 미처리된 가공용 미역을 전복먹이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700톤을 구입하여 노화, 보길, 소안 전복양식어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시마 양식은 금일, 생일이 건다시마 생산 주 지역으로 4,044어가가 10만 3,440줄을 시설하여 15만 5,16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다시마 작황 양호 및 가격 상승으로 내년 시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톳, 매생이 또한 작황 양호로 생산량 증가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양식 어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조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는 기후변화 대비 육종프로그램 개발 및 양식 환경 특성조사를 통해 미역 신품종에 대한 우리 지역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안김 우량종자 생산, 개발용역을 통해 4개 우량종 유리사상체를 확보하여 2019년 소안면 부상리 외 3개 어민에게 폐각을 공급, 시험양식을 추진하여 2021년 소안김 4개 품종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또한, 14개소에 양식장 환경관리 시스템의 구축하여 수온 및 용존산소 측정자료를 1일 2회 어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역, 매생이 등 해조류 과잉 생산 시 대책으로는 해조류 과잉 생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적정량을 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수산업관측센터 협조를 통한 수산물 생산전망에 대해 각 어민들에게 홍보하여 시설 및 생산량이 과잉되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도시 특판행사, 유통업체 할인 판매 등을 통한 소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해조류 유통조절명령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역 과잉생산 시 전복먹이용 수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매생이 또한 긴급수매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조류산업의 활력화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원래 해조류양식산업의 중심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완도군에서는 해조류박람회도 개최를 했었고 헬스케어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해조류 중심에 선정되어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의 기초사업이자 우리 지역의 핵심사업인 해조류 성장…… 해조류산업이 성장은커녕 타 지역과 비교할 때 퇴보하고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하게 돼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단장님, 수산업무를 접한 지가 2개월밖에 안됐죠? (예) 그래서 보충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경우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도가 해조류 중심지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동의합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어떤 이유로써 단장님이…… 견해를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전복과 해조류의 생산량을 보면 그중에서 완도가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김이 한 40%, 미역이 60%, 다시마가 70%. 그리고 또 면허면적도 완도가 제일 많고 어업종사자들이 많아서 완도가 해조류의 메카도시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해조류의 중심역할은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박인철 의원이 해조류 관련해서 얘기했듯이 김은 해남, 진도 등으로 선정되어 있고. 미역은 고흥, 장흥으로 선정되어 있고 톳은 진도 쪽에 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마, 매생이는…… 매생이가 주로 보면 고금이나 약산 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장이나 장흥 쪽으로 비교했을 때 부가가치 면에서 이미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완도가 해조류 중심지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앞으로 중심지로써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이 앞전에 이범성 의원님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역가공공장이 고흥으로 옮겨간 것 알고 계시죠? 고흥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요. 공장이 필요한데, 주로 완도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고…… 많은 비용 때문에 고흥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안에 대해 질문했을 때 해조류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 주요업무 때 다루기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미역과 매생이의 작황이 좋아 과잉생산으로 제값을 받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팔기도 하고 일부 어민들이 바다에 버리는 사례까지 있었어요, 혹시 보고 계셨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알고는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본의원은 미역이나 매생이가 생산되는 내년도 생산은…… 과다 생산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매생이 과다 대책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 매생이협동조합을 하고 있고, 더 필요하면 수협을 통해서 수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우선 매생이는 이렇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재고물량을 파악한 후 시설량을 줄일 수 있도록 어민들에게 협조하고. 완도군 관내에 매생이를 양식하고 있는 타 시군 사람들도 있죠, 타 시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특별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 매생이의 경우 반드시 이렇게 동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업체들의 재정상 설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해양바이오센터, 지금 완도에 있는…… 내년에 설치계획이 있다는데 이번에 군비를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수협과 협의해서 가격을 지지할 수 있도록 자체수매를……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음 미역입니다, 미역. 재고량 파악해 보셨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아직 그것은 통계……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재고량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군납을…… 군납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수협과 수협중앙회와 금일수협 등에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역산업은 최고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미역 및 수출용 미역 생산지구를 선정한 후 가공업체들을 재계약 체결 후 청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상향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미역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내년에 미역이나 매생이가 과잉 생산되는 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본건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CI개발, 이 앞전에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얘기할 때보니까 완도매생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와 용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추진 중인데 언제쯤 완료되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방금 말씀하신 매생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와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게 행정적으로 절차와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표장에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매생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출연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도 부탁드릴게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어차피 이게 제목에도 있습니다마는 완도매생이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생이를 상대하는 어민들이 포장지에다가 완도 CI를 개발을 해서요. 완도매생이를 이렇게 상표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좋은 인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선거운동 기간에 느끼는 부분인데 약산 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를 해주라고 그러고 규격화를 또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CI,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사업단에서는 이런 부분에 많은 협조를 해서…… 보면 작년에도 매생이 부분에 막 가격이 하락해서 팔아주기 운동까지 군에서 개최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다음은 7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완도 명품광어산업 경쟁력 지속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 명품광어는 191어가가 120헥타르 규모로 양식 중이며, 1만 2,888톤을 생산하여 1,50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완도 명품광어산업의 경쟁력 지속을 위해 히트펌프, 인버터 등의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광어 항생제 잔류검사 지원사업, 폐사어 처리 수거비 지원사업, 넙치수출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광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경쟁력 지속을 위한 대책으로는 향후, 광어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양식광어 품종의 다양화와 2021년까지 광어 양식어장의 10% 이상이 ASC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u-I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양식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등의 수산동물 질병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어류 소비촉진과 해외시장 수출지원 등으로 완도 명품광어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명품광어산업 경쟁력 지속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완도 광어가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고 현재 광어산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우리가 그 명품광어를 만들기까지 백신공급, 항생제나 백신공급. 그다음에 거기 사료……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먼저 앞서서요, 지금 완도 명품광어……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명품광어를 후원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완도 명품무지개광어로 조금 호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주시고요. 완도 광어에서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세 분,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광어양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요인은 방금 단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민선6기 들어와서 항생제를 근절했어요. 그리고 백신을 통해서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도 확보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공급사업이 굉장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어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신공급을 하는 것 중에서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단장님이 이 부분을 답변하실 건가요,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질문하시면 그 사항을 판단해서……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지금 백신공급이 현재 보면 한 4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어가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혈할 양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봤을 때 어떻게 바뀌어가는 현상이냐고 그러면 지금 3종은 연쇄구균이라고 전문용어거든요. 4종은 연쇄구균과 에드와드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원하는 것이 4종이에요. 그 정도로 세균이라든가 질병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한 30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가요?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그 수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올해 백신공급사업이 30억으로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10억이라는 것은 자담이…… 지원사업에서 30억, 40억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국비가 25%, 지방비가 25%, 자담이 50%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부분에서 보면 막 단위가 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단위가 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봐서 한 5억 정도 지원을 더 할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단장님?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검토해서……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확신을 한번 해주십시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배합사료라고 아십니까, 배합사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EP라고 들어봤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이 자료를 드려서 그럴까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배합사료라는 것이 방금 말하셨다시피 EP입니다. 알갱이사료입니다, 알갱이사료, 이런 부분인데…… (자료를 들며) 이게 뭐냐고 그러면 사료연구센터에 나옵니다. 즉, 말하자면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그러면 이 배합사료 성분분석만 평한 것이고. 우리 어가들이 피해야 되는 사항은 MP입니다,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공문을 들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지하기 위해서…… 완도군은 이 공문이 안 왔어요, 이 공문이 안 왔습니다. 이게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온 공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20년에 의무화해 가지고 2022년에 완전 의무화를 시키겠다. 지금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우리 어가들의 생산량을 따져보면 이 배합사료를 먹인 것하고 생산해서 먹인 것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200원에서 300원 차이거든요. 또한 육질, 육질 자체가 어떻게 봤을 때는 지금 김양훈 의원도 보충질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EP를 먹였을 때는 육질이 아예 안 나옵니다. 이런 원인이 뭐냐고 그러면 생산 출하단가를 저하시키는 원인입니다, 이게. 판매가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덤핑을 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사업단장님께서는 배합사료 저지를 좀 해주시고. 완도군에 맞는, 실정에 맞는 배합사료를 할 수 있게끔. 해양수산부하고 우리가 여러 차례 7~8년을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행정하고는 하지 않고, 완도군은 모른다는 자체에서 이런 것을 생산…… 어가들한테 보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배합사료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배합사료를 원하는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해주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

관호

추관호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의장님!)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짧게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광어나 전복양식장에 보급하고 있는 히트펌프나 인버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대당 한 1억, 상당히 고가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몇 %를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지금 7점…… 몇 %.

허궁희부의장

지금 이율도 굉장히 싸졌는데 이것은 너무 고가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농어촌공사에서는 상당히 싫어할 말입니다마는 농어촌공사가 개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해수부에서 아마 그 사업지침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허궁희부의장

이런 것 건의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완도군, 군에서도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수수료는 7.3%, 7.4% 이렇게 높게 줘가면서까지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7.1% 안에 설계비도 일단 포함되었고요.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지침이 아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허궁희부의장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나 이런 것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그것은 사업성격을 검토해보고 어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개선방향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수수료도 낮추는 방법, 정 안되면. 7%가 넘어간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니에요.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그것은 이제 농어촌공사 수익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요.

허궁희부의장

그랬다고 하면 우리 어민들이 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다음은 9쪽입니다.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시장 개척 추진성과 및 금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현황입니다. 참여인원은 행정 32명, 기업체 40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2016년 이후 해외시장 개척현황은 9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출계약 및 수출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국으로 완도군 16개 수출기업에서 해외 7개 수입업체와 3,600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8만 6,300만 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수출계약 체결 후 미실현 현황 사유로는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 수출계약 건으로 홍콩 린슨 트레딩과 베트남 SLS 컴퍼니와 체결업체 간의 품목별 단가 협의 및 수출 통관 절차 후, 11월 중에 수출 선적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추후 해외시장 개척방법 및 개선방안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도에는 “완도군 수산물의 우수성과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이다.”라는 홍보 비즈니스 위주 활동을 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완도수산물 해외시장 대형 유통업체의 완도수산물 프로모션 개최를 통해 완도상품 입점 판매와 함께 수출기반의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여 2017년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국내 농수산물 수출 전문유관기관 단체인 AT, 코트라, 해양수산부 수산물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농수산물 전문취급 우수바이어를 1 대 1 매칭 하는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해외시장 다변화 추진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시장 개척 추진성과 및 금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외시장에서 소비한계는 해외시장 개척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그 성과도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7회 해외 개척활동을 했습니까? (예) 금년도에 2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 2번 다 태풍으로 복귀했죠?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복귀했습니다.

박인철의원

어찌됐든지 `15년도를 합치면 7회 이상 해외출장을, 해외시장 개척을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단장님, 성과가 있었다면 정성적 성과와 정량적 성과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그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아니요, 단장님이 대답이 안 되면 제가 할게요. 성과를 말할 때는 수출계약은 성과가 아닙니다. 수출계약은 과정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 성과보고를 할 때는 계약체결을 하고 수출이 됐을 때 이것을 좀 보고해주십시오, 이 보고서에 보면…… 제가 봤을 때 정성적 성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완도수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6기 시 10회 이상 해외시장 개최활동을 하였는데, 어느 정도 정량적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성적 성과는 우리가 잘했다고 평가하고요. 자료에 의하면 수출실적이 86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7억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8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는 330만 달러, 37억 수출을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단장님, 2월 동안에 60억 수출을 했다는 말입니까, 2개월 만에. 이 업무보고, 8월 업무보고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60억을, 60억을 수출했으면 어떤 회사가 어떤 지역에 어떤 품목으로 했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그 수출절차을 보면 계약을 하고 수출…… 그 실적까지 산정할 때까지는 보통 2~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초 수출계약 그 목표하고 실적하고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아니, 수출 바이어하고 상담이 되면 무슨 산정하고 하는 것이 2~3년이 걸려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내보내면 수출실적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수출……

박인철의원

수출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출계약은. 수출실적이 중요한 것이죠. 이 도표에서도 보면 수출계약을 아주 엄청…… 계약은 많이 안했습니까. 어제 제가 해조류박람회 때도 다시 한 번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때도 계약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상품이, 완도산 상품이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선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단장님?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물론……

박인철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뭐 5개년 계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박인철의원

우리가 개발을……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10년도 좋지만, 기개발된 상품을 수출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무슨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립니까. 이것이 바로 바로 나와야죠, 실적들이. 그래서 우리 계약체결이…… 왜 제가 누누이 이 말을 단장님한테 강조를 하냐면, 봐보십시오. 해외에 갔다 오고 출장, 고생했습니다. 갔다 오면 미국 LA나 중국, 베트남에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언론에 나옵니다. 얼마만큼 계약체결을 했다고. 그러면 100원에 계약체결을 했으면 그 100원의 가치로 전체 수출이 됐는가. 아니면 계약만 100원으로 하고 수출은 실질적으로 10원을 했는가. 이런 관계를 좀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지금…… 내 질문·답변자료와 상반기 업무보고, 8월 달 후반기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실제 수출액은 170만 달러예요. 19억 정도밖에 안돼요, 지금. 내 자료가 잘못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성적 성과는 매우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정량적 성과입니다. 이 성과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정합니까? 저도 정성적 성과는 200%, 300%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장님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인정하십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잘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의원

어제도 해조류박람회에서 제가 단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번에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을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점이?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수출업무가 상당히 쉬운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수출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완도군이 수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기관들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제가 단장님한테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수출에 대해서. 첫째로 완도에 있는, 또는 국내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이 제품을 사먹으라고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맞죠? (예) 따라서 나라마다 소비성향을 파악해서 그 나라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둘째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후 완도산 농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초창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샘플링 비용, 통관비, 물류비 등 관내 업체들이 이런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지금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이런 지원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통관비, 물류비 등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해외시장은 넓습니다. 또한 고객도 엄청 납니다. 제대로 홍보가 되고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했을 때 과연 그 수급을 관여하는 관내업체들이 그 물량들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단장님한테 매번 건의도 드리고 누차 강조한 것입니다. 완도의 수산물 가공업체 규모와 위생화,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단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완도에도 하여튼 일류기업, 스타기업, 이런 것들이 육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인철의원

동의하신다면요, 체계적으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국 위해시에 있는 한국관에 완도 전복이 입점했죠?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00만 원인가 군비를 지원해서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거기 운영은……

박인철의원

(집행부 좌석을 보며) 팀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

승호

조승호수산유통팀장

수산유통팀장 조승호입니다. 지금 한국관 이외에 설치는…… 입점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이 조금 상권이라든가 또 판매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지금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인철의원

중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운영 실태는 우리 팀장님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

승호

조승호수산유통팀장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의원

단장님,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가 유통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죠. 여기 책을 보니까 수산유통팀이라고 했는데, 단장님이 조직개편을 할 때 그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으니까…… 그러면 농업하고 축산은, 유통은 어디서 합니까. 따로 농업축산과 유통팀이 있습니까. 지금 조직개편안에 봐보면, 조직도에 보면 그런 것이 없던데. 그러면 농업축산과 안에서 농업유통은…… 유통관리를 합니까, 그때 단장님이 조직개편 때 보고하실 때 이 유통팀에서 총괄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뭐 유통팀이라고 안하고 수산유통팀이라고 해놔서 수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 생산되는 모든 물량들을 수산유통팀에서 총괄합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총괄은 수산유통에서 하고요. 업무는 각자……

박인철의원

업무는 각자 보고, 어떤 것을 총괄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농업축산과 같은 데는 보니까 과장 1명, 계원 1명해가지고 유통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다 보고. 국도비 공모사업, 이런 것도 다 보고 해가지고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여기서 그러면 다 한다고요, 수산유통팀에서요?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총괄기능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에서 유통, 유통을 누누이 강조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유통팀에서 활발하게 개발해 가지고 어민들이 살아가는데 또 저번처럼 미역이나 이런 것들이 소비가 안 되어가지고 바다에 빠트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SC, MSC 등 국제인증 추진 및 활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ASC는 지속가능한 양식어업과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서 2018년 7월 13일에 아시아 최초 전복양식 14어가가 ASC 인증 확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8월 30일에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 확대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향후 2021년도까지 우리 군 양식장의 10%까지 ASC 인증을 확대추진 중 있습니다. ASC 인증 홍보 및 선점에 따른 활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유명호텔에서 ASC 인증을 받은 수산물 사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로써, 글로벌 체인인 하얏트 호텔의 경우 ASC 인증 수산물을 15%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ASC 인증 수산물만 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내외적 식품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글로벌 친환경 인증 취득으로 수출증대 등의 차별화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SC, MSC 등 국제인증 추진 및 활용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범성 의원님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수산 행정업무가 지금 어떻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어렵습니다.

이범성의원

어렵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어렵지만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왜 어려운지 생각해보니까 우리 군의 먹고 사는 문제의 중심이고, 또 다양한 요구가 많고 또 민원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단장님이 3개월 동안이나 2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하는데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저번에 ASC 선포 때 행사장에 오셨어요?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개인사정이 있어서 행사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범성의원

아, 행사장에 못 갔으면…… 왜 그 말을 물어보냐면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단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ASC를 왜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군이 ASC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선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단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ASC 인증 추진은 우리 완도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세계국제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범성의원

그렇습니다. 뭐 식품, 환경 변화로 인해 안전성 확보랄까.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수산물을 대대적으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많이 팔려고 하는, 그런 우리 군의 전략적인 거대한 사업이 ASC 인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포식 때 확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금년도에 14어가를 일단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10% 이상 이렇게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앞으로 전복뿐만 아니라 해조류, 광어 등 품목들을 다양하게 해서 ASC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이 여건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군수님의 인사말씀에서 느끼는 바로는 모든 일들이 금방 막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장님,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ASC를 14개어가, 즉 14개 어가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어디서 문제가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말씀드릴게요. ASC 인증이 딱 되니까 일본시장에 지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여건이냐면 바로 제가 직접 전화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딱 “따르릉”하고 와요. “ASC 인증을 안 받을래요.”라고. 왜, “저희 업체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딱 도출되는 거예요. ASC 인증을 받은 업체가 청산바다라고 한 군데입니다. 지금 14개 어가에 포함된 것이 청산바다, 주식회사 청산바다라고. 청산바다 바이어가 무슨 말을 일본에서 하고 다니는지 모르시죠. 즉, 그 부분이 어려운 지금의 완도의 현실입니다. ASC 인증을 받은 것을 그 바이어가 다니면서 “우리는 ASC를 받았으니까 우리 것만 써라.”라고. 지금 완도에서 15개 업체가 수출을 하고 일본에는 꾸준한 수출이 이루어져가지고 일본시장이 엄청나게 안정화를 찾고 있는데, 느닷없이 ASC가 들어가니까 바로 혼란이 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이어가 다른 업체의 바이어까지 다 흡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실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14개 업체 물량이라도 얼마 되는가……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일주일에 저희 업체에서만 실은 물량이 2톤 정도로 일주일에 계속 일본으로 싣고 있는데. 다른 그것을 받은 업체가 와서 우리 업체한테 “자, 우리는 ASC를 받았으니까 우리 물건 좀 써라.”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빠른…… 이왕 추진이 됐으면 ASC를 빨리…… 우리가 어느 정도 분포 몇 %를 하겠다는 목적이,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목적을 빨리 완수해줘야 된다는 이것이에요. 군에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업체들한테 부담을 시키든지. 그 부분이 와야 완도산이 전체적으로 다 ASC 인증을 받았다는 검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ASC만 받아가지고 사후관리를 안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ASC를 받은 호텔이랄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 아닙니까. 환경적인 여건들을 무조건 앞으로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서울에 가도 홍콩에 가도, 미국에 가도 ASC 인증을 14개 받아가지고 “ASC를 받은 물건만 쓰세요.”라고 하면 완도 물건을 팔아먹기가 힘듭니다. 14명만 팔아먹고, 우리 어가가 몇 천어가가 되는데 14명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헌신만 하라는 그 뜻은 절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추진을 하려면 내년까지 해서 몇 %를 하겠다는 부분들의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ASC 어가에 관해서, 제가 그 어가 중에 한 어민입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아, 그렇습니까.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받는 것 중에서…… 그렇고요. 단장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했는데 ‘8월 30일에 선포식을 한 이후에 군에서 너무 대응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혹시 타 시군에서 ASC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타 시군…… 도내에 말씀하십니까?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아니, 현재 ASC라는 어가는 전복밖에 지금 현재…… 우리 최초로 받았는데. 지금 선포식 이후에 타 시군에서 ASC 인증을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시냐고요.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호

조인호의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경남 통영시에서 아마 일부…… 기장군하고 ASC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렇습니다. 현재 진도라든가, 신안, 통영. 그런 데에서 지금 계속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바다가 지금 처음 받았는데, 계속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군에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군에서 선점을 했으면 빨리빨리 움직여야하는데, 지금 8월 30일에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그게 인증을…… 기간을 상당히 (청취불능) 해야 되고 생태조사도 해야 되고, 보통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적을 내기가 어렵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30어가 정도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산도 저희들이 8,000만 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8,000만 원 예산을 확보는 했는데, 어디 사용하려는 용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30어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지금 그 어가를…… 어가는 전부 준비가 됐습니까, 30어가가?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교육 중에 있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꼭 전복뿐만 아니라 해조류까지 다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대처해주시고요. 제가 보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퇴적층입니다, 퇴적층. 환경은 우리가 좀 보전할 수 있는데 퇴적층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공인조사결과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최종 심사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한 8개월 이상…… 그래서 빨리 관리 상태를 해주시고, 그런 어가들이 받으려고 준비하면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빨리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국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담직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서, 일반행정으로는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전담직원을 꼭 배치해서 2년 동안 인증업무를 전담해서, 한 2021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관심을 좀…… (부군수를 보며) 아니,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적극 또 검토해서 ASC 인증을 꼭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다음은 18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 위치는 완도항 배후부지이며, 건축면적은 3,513평방미터 규모로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5억 원으로 국비 25억, 도비 5억, 군비 25억 원이며, 주 사업 내용으로는 관리사무실, 수조동, 급속동결실, 냉동·냉장시설, 사후면세점 등으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7년 3월부터 수출물류센터 입주 업체 조사와 투자 심사, 항만시설 사용 협의 등 행정업무, 수출물류센터 운영계획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우리 군 상징적 시설물 건립을 위해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18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과업추진 중에 있으며, 9월 17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 그동안 용역 추진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문제점 및 개선책을 발굴, 용역과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8년 10월 중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중 사업발주 및 착공하여 2019년 12월 시험가동 및 준공식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기능 확보를 위해 급속동결장치 시스템 구축비 20억 원이 반영되어 ‘19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주체는 전복수출협회 및 전복유통협회에서 가칭 수산물수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운영비 확보방안으로는 수출물량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 징수와 입주업체들의 포장재 공동구매에 따른 경비절감액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범성 의원님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보고 질문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면적이 450평이라고 하죠, 면적?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1,500평방미터.

이범성의원

예, 1,500평방미터. 이 면적 전체를 물류센터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예) 그 4,500평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건물은 1,062평, 그게 2층이죠?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2층으로……

이범성의원

2층이고, 사업비는 55억. 전체 사업입니까, 사업비가 55억이라고……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55억……

이범성의원

국비…… 도비도 이번에 5억 추가해서……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5억 포함해서 55억.

이범성의원

지금 급속동결시설은 없죠? 이번에 기계는 안 들어간다, 이거죠?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시설만 하고……

이범성의원

시설만 거기서 해놓고 기계는 안 들어가고.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나중에 20억을 별도로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범성의원

왜 급속동결시설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완도의 전복사정은 제가 느끼기로는 홍수출하를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수출물류센터를 해가지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그 홍수출하 시기를 커버해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급속동결시설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장님, 추진 중인 이 물류센터는 어떤 기능을 담당……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수출용, 어떤 전복의 냉동…… 뭐 저장,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후면세점이 입주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시식코너, 그 다음에 홍보시설 이런……

이범성의원

그 부분이 지금 거의 사업계획에 다 짜져가지고, 이 앞전 중간보고에서 그 여건들이…… (사진을 들며) 이 부분이 당선작인데 정확하게 건물만 반듯하고, 보기만 좋은 여건이 된다면 큰일이 납니다. 단장님, 진짜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2의 주식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완도가 난리 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특별하게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27개 업체가 입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저희들이 입주희망자를 조사한 업체……

이범성의원

그런데 거의 입주업체가 다들 수출하는 업체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지금 수출한 업체든지, 유통을 하는 업체든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유통을 하는 분들이 그냥 본인의 유통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다는 그 뜻이죠. 거기를 들어가면 본인의 유통을 그만두고 거기로 다 옮기라는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각자 유통시설을 갖고 있되, 수출에 어떻게 참여할 그 업체만…… 업체가 거의 입점해서 수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범성의원

그러니까 수출업체도 들어갈 수 있고 유통업체도 들어갈 수 있고.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출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범성의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모집을 한다든가, 여건들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일단 거기에 가서 한 목소리를 내고 뭔가 우리가 전복산업을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판을 만들어주니까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는 업체들이 들어가야 돼요. 가서 괜히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돈벌이만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수출물류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본의원의 의아심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하여튼 최대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매시설도 있습니까, 거기 있지요?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판매시설은 없습니다, 시석코너 정도로……

이범성의원

시식코너만 있습니까, 판매시설은 없습니까? (예) 일단 수출물류기지로서만 활용을 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판매…… 제가 지나가다보면서 ‘어느 시점에는 판매시설이랄까, 광어판매랄까 아니면 전복판매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차근차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거기서 만약에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주변에 상권이랄까. 지금 학림회센터, 우성회센터, 또 여기 영진회센터. 그런 부분들에서 민원제기가 엄청 있을 거예요. 그 부분까지 잘 체크를 단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좋은 이미지로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지금 받아야 되겠죠?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인력비 충당을 위해서……

이범성의원

여건들을 보면, 그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있으면 띄워줘 보십시오. 사진이 없습니까? 왜 사진을…… 사진이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며) 이 부지 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부지가 중요한 부지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조성하는…… 완도항 관문입니다. 거기가, 그 부지가…… 중요한 위치이고, 또 우리 완도에서 활용하는 여건들이 아주 많은 부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완도군은 타 부지보다 부지가 없어서 뭐 할 여건들이 안 되는데, 이 요충지에다가 수산물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이유는 제가 판단…… 본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위기의 전복산업을 이제는 원상적으로 계속 끌고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맞고 단장님의 생각에도 맞는 그 과정에서, 저는 철저한 준비가 안 되면…… 방금 전에 말했던 제2의 주식회사가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복 등 수산물 수출을 위해 물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다양한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출에 대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다른 분들은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의견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여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다음은 20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전복주식회사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전복주식회사 현황입니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2009년 4월 1일 완도읍 농공단지 8길 11에 공장면적 3,898평방미터, 부지 6,611평방미터로 설립되어 종업원 39명과 자본금 89억 1,778만 5,000원에 발행주식 178만 3,557주, 주주 1,234명에…… 우리 군은 33%의 대주주입니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완도전복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매출실적입니다. 2017년 매출실적은 활전복과 가공전복을 포함하여 502억 2,500만 원이며, 2018년 상반기 실적은 활전복 293억 1,500만 원입니다. 최근 2년간 재무재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출자한 어업인의 원물구매 현황은 2017년 출하주주는 132어가이고, 2018년은 6월 30일까지 144주주에게 원물을 구매하였습니다. 통계상으로 주주에 대한 원물 매입비율이 낮으나, 고령주주들의 양식장 자녀이전과 가족이더라도 납품자 및 주주 명의자의 상해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도 많아, 실제로 주주 30% 정도가 전복주식회사의 전복을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유형별 가공제품 및 판매실적은 보시는 표와 같고 매출비중은 냉동제품, 통조림제품, 파우치제품 순입니다. 가공제품 재고 현황과 1일 폐사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고 폐사한 전복은 농사퇴비용으로 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국가별, 제품별 수출실적입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92.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활전복 비중이 80.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부실채권 발생현황 및 회수계획입니다. 부실채권은 악성채권 3억 7,610만 2,679원과 거래중지채권 7억 1,906만 5,010원으로, 부실채권은 2013년 이후 3억 5,000만 원 회수와 7억 3,000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으며, 고액 부실채권 4억 9,700만 원은 전문 추심업체 추심 의뢰 중이며, 회수불능 악성채권은 대손상각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도전복주식회사 설립취지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전복 판매의 덤 문화 개선과 결제일 단축 등에 기여한 바 있으나, 완도전복주식회사 설립취지를 살리고 전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공공성 확보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전복주식회사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단장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제가 언론에서 듣기로는 변환소 문제, 돈사 문제, 전복주식회사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전복 그…… 가격 하락에 있어서 거기 중심에 전복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예) 왜 그랬을까요, 왜 중심에 서있었을까요, 전복주식회사가?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그때 전복가격이 하락했을 때 어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을 못했기 때문에……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에 대해, 우리 단장님은 그때 부서담당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었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저도 뭐 안타깝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민들이 왜 출자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출자를 하면요. 개인들이 회사에서 출자를 하라고 하면 누가 할까요, 안하겠죠. 농·수협을 봐도 농·수협을 봐도 출자를 해달라고 조합원들한테 하면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가들이, 어민들이 한 1,200 정도 되죠, 1,200어가요. 왜 했겠어요, 다 자진해서 다들…… 무슨 말을 믿고 했을까요?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우리 군에서 33%라는 출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의지했지 않겠느냐, 신뢰 차원에서……

정욱

최정욱의원

출자를 해서 한 것은 아니죠. 우리 군에서 직접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전복어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또한 유통질서에 대해서 완만하게 잘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담겨있었고. 또 어민들은 ‘기르기만 하면 판로는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맞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 그렇게 해왔을까요, 전복주식회사가?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약간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공공성이 미진한가요, 아니면 우리 어민…… 전복을 키우는 양식어민들한테 부족했는가요. 공공성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전복주식회사에 대해 거의 손을 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봐야죠, 안 그래요?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그런데 현행 법률체계가 상법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그 상법규정이 언제까지인데요?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주식회사의 어떤 기본 법률이 상법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정욱

최정욱의원

그 상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것 참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출자를 하고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어요. 우리 어민들이 출자하는 취지에 맞게끔 우리 군에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대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것이에요. 본의원은 전복주식회사에 대해서 사실은 군수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건상 안 돼서 지금 단장님께 하는데요. (집행부 좌석을 보며) 이 질문에 대해서 단장님이 잘 모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감사를 받았죠, 전복주식회사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 감사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집행부 좌석을 보며) 과장님이 답변하려면 하세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작년 11월에 감사원 광주분서에서요. 기관운영감사 때 감사를 해가지고, 지금 세 가지 지적사항이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련한 법률에 보면, 18조에 보면 매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렇게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 그런데 그것이 미이행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이사 이하 임직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정관에 규정이 없이 임의적으로 지급을 했다. 그 사항하고, 세 번째로는 매년 경영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공시 때에 업무추진비…… 추진실적이 없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가 감사원 감사 때 지적대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2015년도에 우리 전복주식회사 정기종합감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때도 뭐가 있냐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업계획서를 지적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전임 담당계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출을 안 해가지고 지적된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니,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요. 2014년 3월 24일에 제정되고…… 시행이 돼서 제정이 됐어요. 그 후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데 왜 안 해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독려를 했음에도 아마 전복주식회사에서……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은 독려로…… 독려로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군은 돈을 정부에서 갖다가 그 돈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쓰지만, 주식회사 같은 곳에서는 이런 돈을…… 수익으로 해서 버는 곳은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만이 내년 예산을 가지고 내년의 사업과 진로 방향,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는가. 그래서 정말 수익이 얼마 창출이 되는가. 이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사업계획서예요. 그런데 이것, 그 법령에도 되어 있고. 이것 지적을 당했는데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안했다는 것은 뭐냐면 방치한 것이며, 또 전복주식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흉흉한 루머가 돕니다마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왜 군에서 방치를 해요. 이것을 몰랐던 것인지, 알고도 방치한 것인지 그것 한번 대답해 보세요.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제가 9월에 경영과장을 맡고 나서 이사회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번 주에 공문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처리된 상태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중요한지 알았습니까?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중요하죠? ○

기석

이기석수산경영과장

예, 중요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한번 더 묻겠습니다. 완도군에서 전복주식회사를 설립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그 설립취지는 전복어가들의 덤 문화 개선과 결제일 단축, 또 전복가격의 안정, 또는 우리 어민들의 권익보호. 이런 측면에서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전복주식회사 설립계획서를 한번 단장님이 검토하셨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받았습니까. 한번 거기에 전부…… 보셨어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첫째, 덤을 축소하고 (청취불능) 유통이익 및 유통비용을 절감한 후 생산자 수취를 올리고 소비자의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이를 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맞는가요?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정관을 두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은 조금 그래도 도움은 됐죠, 주식회사가 있으면서요.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둘째,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일을 담당하고. 우리 주식회사가 일반유통업체가 못한 부분을 주식회사가 앞장서서 수출을 개척하고. 그래야 우리 어민들의 수출활로가 터지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지금 일본 쪽에 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셋째, 전복소비 확대를 위해서 가공산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주식회사가 담당하기 위하여 전복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유통이나 활전복, 이런 것은 누구나 다해요. 우리가 전복주식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하지 못한 가공사업이나, 이런 새로운 신개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판매를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통조림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떤가요, 볼 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정욱

최정욱의원

아직은 미비하죠? (예) 그런데 언론을 보면 너무 막 많이 한 것처럼 가끔 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해야지. 항상 지금부터…… 들어보면 유통산업이나 뭐든 보면 금방 뭐가 될 것 같이 다들 떠들던데, 그러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해야지. 어민들이 보면 기대하고 있죠, 그런 것을. 그런데 실질적인 실적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잘 좀 검토해서 발표를 할 때는 심각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9년차 우리가 했죠, 지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취지에 안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우리가 취지에 맞게 해왔는가요, 안 해왔는가요?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군수님께서도 전복주식회사에 대해서 당초 설립취지대로 운영방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사실은 전복주식회사가 생겨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뭐 편차 등을 최소화하고 또 15일 내에 결제를 하는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에 해외시장 개척 및 가공산업에 진입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민들을 중심으로 주식회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돼있고 흉흉한 루머들이 나돌고 있는 이 시점에 주식회사에 대한 방향 결정을 지금쯤은 이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단장님, 동의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 진로방향을 해야 되겠다고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지금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근거 법률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법하고…… 상법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상법에 기반을 뒀으면 독립생산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한다고 그러면 이 관련 법률을, 근거 법률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 법령으로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한번쯤 보셨어요? (예) 보셨죠, 그러면 알겠네요. 지금 우리 단장님은 그래서 결론은 공익적으로도 가야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결심도 선 방향입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아니,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설립취지대로 전복주식회사가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 방향설정을……

정욱

최정욱의원

확실하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면 질문자체를 내가 바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데 맞다고, 확실히 맞죠, 군수님의 의향도? (예)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군에서 공익을 우선한 주식회사의 진로를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그 방향에 한정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설립 시 지방공기업법 상법에 의거 설립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지방출연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을 받고 있죠, 맞습니까? (예) 맞죠, 지방출연법을 전복주식회사에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할까요? (예) 제가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식회사는 동법규칙에 의하여 지방출자출연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임원 해임, 성과, 계약, 직원 채용, 임직원 등의 보수, 예산의 편성, 결산회계 등 검사 등에 대한 적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그전에 우리 상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법률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저 8쪽……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 질의할 건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중식 후에 하려고요.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럴게요.

인호

조인호의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정욱

최정욱의원

예,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주식회사가 공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손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공익을 위한 사업추진 시 군비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조례는 주식회사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추경 때도 했지만 그런 근거도 없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시죠? (예) 따라서 공익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려면 먼저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고 여기에 적합한 구조와 운영이 되어야만 주식회사의 설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본대안을 본의원이 검토해보면 행안부 질의에 의해서…… 지금부터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은 법령에 맞는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 보십시오.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다 100% 대안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법령에 의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하고 가야 그래도 전복주식회사를 관리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고, 또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런 것이 갖춰졌을 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령을…… 지금 있는 법령을 다 검토해서 이 대안 제시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맞으면 “예.”라고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시고 이유를 대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주식회사 자본금의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주내용은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익적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또 군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 이런 내용이 법률에서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법 기관운영 법안에, 법률에 이게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둘째,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정관 개정 시에는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주내용은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한 내용, 그게 뭐냐면 우리가 2015년 전에는 법률에 어떤 내용을 못하게 되어 있냐면 임원 해임이나 또는 임원 등의 보수, 회계연도의 회계처리 원칙 등, 회계 등의 검사, 뭐 경영실적평가. 이런 것을 그전의 법령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는 이 법령……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법에는 지금 하게 되어 있거든요, 2015년 이후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넣어야 만이 가능하다거든요. 예전에는 법이 없어서 못했지만, 지금은 이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법이 없이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근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법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며, 분기별 추진사항은 지방자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예산을 갖고 와서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만, 전복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벌어서 예산을 쓰고 얼마 벌면 적자가 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주식회사에서. 수출을 얼마 할 것이며 내수를 어떻게 하는데…… 대신 직원을 얼마 정도 써서 경비 총 지출을 하고, 이런 것을 떼다 보니까 잉여를 얼마 내겠다. 이 계획서가 나와야 우리 전복주식회사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복주식회사가 기존에 자기들이 해온 대로 보고하면 그것으로만 우리들이 결과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은 자꾸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자율성을 주면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기별로 그것을 보고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됐는가, 그러면 그것이 분기별로 파악이 되죠. 그리고 또 사장이 계획서에 의해서 했는데 적자를 봤다, 그러면 책임감이 따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보완할 수 있고, 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없이 해왔다는, 아주 잘못된 것 맞죠. 해야 된다고 보죠. 다음은 구조적 측면입니다. 대주주인 완도군은 이제부터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이사회 참여도 안 했죠?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감사만……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이사회에 들어가야 우리 군에서 바라는 내용도 같이 토의해서 실행할 수 있고. 돌아가는 회사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가 되어야. 그런데 중요한 부분인 그런 것이 빠져 있어요. 예전에는 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지만 지금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법률에 정해져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있죠? (예) 마지막으로 운영적 측면입니다. 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감독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군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법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책임은 어디로 옵니까, 우리 군한테 오지 않습니까. 군수는 어쩌네, 너희는 뭐하느냐, 우리 의원한테도 그 책임이 오잖아요. 결국 그렇게 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맞죠. 이제 단장님 이해가 가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도를 보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과 정관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본의원이 설명을 쭉…… 대안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구조적, 뭐 제도적, 운영방법에 대한…… 했죠? (예) 그것을 방금 다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는가.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것을. 이러한 제안을 군수님께 보고한 후 11월 말까지 제정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니, 아니. 해야 돼요, 이것을 하려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복주식회사의 이익과 공익성을 위해서 어민을 위한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관과 조례, 이런 것 개정 없이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없어요. 저쪽이 운영하는 것을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11월 말까지 이것을 해서, 11월 말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11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1월부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맞겠죠. 그래야 내년부터 정확한 어떤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정관을 개정하려면 이사회라든지, 아마 총회를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길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2달 안으로 안 해버리면 내년 1년이 또 넘어가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쨌든 11월, 12월까지 해서 사업계획서가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빠른 시일 내에……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니, 빠른 시일 내에 하면…… 그 뒤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랑 똑같죠.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세부적인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여기서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부분별로 다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미래해양사업단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다음 33쪽입니다. 최정욱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속가능한 전복양식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전복산업의 실태를 보면 양식규모는 2,673어가 3,093헥타르에 칸수로는 73만 칸입니다. 전복의 수출동향은 2017년 1,807톤, 2018년 9월까지 1,953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전복치패 종자 생산어가는 295어가이고 가공업체는 완도전복주식회사 등 9개 업체입니다. 전복유통협회는 완도군 전복유통협회 소속에 23개, 또 최근 설립된 남도 전복유통협회에 27개사가 종자생산, 업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전복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분야입니다. 전복 적정생산량은 1만 125톤이고, 적정시설량은 54만 8,000칸입니다. 적정생산을 위해서 전복가두리 한 줄 비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자 및 양식 생산원가 분석 후 가격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작 및 생산력이 저하된 어장에 타 품종을 대체 개발하여 전복 생산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분야입니다. 읍면 주요 관광지 내 전복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전복 가공공장 건립 및 활급냉순살전복 시스템 구축 등을 하여 전복의 판매처를 다양하고…… 수출용 물류센터 건립 등 해외시장 개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분야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공격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국내 대형 소비처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물류 거점지역에 수산물 소비자 직거래 유통센터를 운영하여 소비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한 전복양식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단장님 너무 전복주식회사에서 시간을 많이 끌어서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우리 양식규모가 2,673어가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거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 제가 보기는 약 70% 이상이 젊은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완도로…… 지금 원물 구매자금을 우리가 이 앞 업무보고 때 한 200억 정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때 질의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가요?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저희들이 그 수산발전기금을 aT에서 취급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한번 협의했습니다. 거기 aT 답변이 수산양식……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2차적으로 지금 해수부에다가 다시 한 번 건의를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할까예요, 아니면 하려고……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해야죠, 이것은 반드시 안하면 안 됩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그런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가 그런 파동을 겪으면서 이런 대비도 안하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되겠죠. 의지라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만이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적극성을 갖고 다음 업무보고 때 꼭 이 내용을 설명이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국내 대형전복소비처 발굴, 상품개발, 군납, 학교급식, 산후조리원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행정감사 때 조목조목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답변을 끝내려고 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다음은 36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체단체 출연·출자기관 관리 완도 수산물유통공사, 완도전복 직판장시설사업, 주식 출자금 회수에 대한 경위 전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 수산물유통공사는 활전복 도·소매 및 수출을 위하여 민간이 공동출자한 제3섹터 방식의 상법상 주식회사로 지난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총 출자금 19억 5,000만 원으로 완도군이 4억 8,700만 원인 25%의 지분을, 나머지 15%인 14억 6,300만 원은 민간에서 출자를 하였습니다. 출자금 출연 배경 및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도산 활전복을 유통단계를 줄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초기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식당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당시 감사원, 완도군의회 등의 감사를 통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6년부터 최수철 대표에게 우리 군의 소액 출자자 27명의 4,700만 원에 대한 출자금 매수 청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2010년 대표이사가 4,700만 원의 소액 투자자 출자금을 매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의 출자금 4억 8,700만 원에 대해서도 공문 등으로 지속적으로 매수 청구를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매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도 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2008년 화신산업개발로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 법인은 사라졌으나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회사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사무실이 비어있는 등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후 대표이사에게 우리 군의 출자금에 대한 매수 청구를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주주총회 개최를 통하여 법인 해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대한 답변과 함께 수산경영과 소관 군정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세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단장님. 우리 군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실패한 사업이죠, 이게. 그렇죠?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당초에는 아마 취지는 좋았는데 결과는 그렇게……

정욱

최정욱의원

어쨌든 결론은 실패한 사업인 것이죠, 이게. 지금 보면 문이 닫아져 있다고 했죠,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보충설명은 제가 들었고, 또 찾아와서 설명한 내용을 받았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 업무보고 때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 설명한 대로 해서 꼭 보충…… 아니, 다음 업무보고 때 꼭 확실한 답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교통과부터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국 - 경제교통과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제8대 군의회가 개원하고 첫 군정 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경제산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2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대한 질문이라 다소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8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 등 총 3건입니다. 1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우리 군 추진현황과 취업지원 연계사업 현황을 질문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 7개 사업에 8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29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청년일자리사업 등 9개 사업에 275명의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2쪽, 취업지원 연계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2016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과 2018년 국비 3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 특화작물인 황칠과 비파, 해조류와 전복을 활용한 가공 실무교육을 실시한 결과, 80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이 중 18명이 취업 및 창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만의 공공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우리 군 공공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경제교통과를 비롯하여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일자리와 청년일자리사업 등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확대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 고용창출 사업으로 일자리 상담사를 배치,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여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식, 도소매 및 숙박업 등 경영 애로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지금까지 지역 특화자원인 전복, 해조류, 황칠, 비파 등에 대한 가공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2019년부터는 가공실무교육과 연계한 마케팅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마을로사업과 민간취업연계형 청년 내일로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 청년들이 청년 일자리 사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우리 군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 `17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8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억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가장 큰 것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당초 우리 계획은 마을기업 신청을 신규로 하나 받고 재지정을 2개 신청하기로 했었는데. 재지정만 하나 신청하고, 신규하고 재지정 하나가 신청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양훈의원

이게 아까 나머지…… 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제 나머지는, 공공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는 사회참여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좀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양훈의원

창업취업아카데미 운영에서는 전액이 다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하고 일이 좀 중복되는 사업이었고, 교육생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김양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키워드가 일자리 창출이죠? (예)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했을 때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장님의 전반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고 또 하나는 인구 늘리기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가 대부분 공공형 일자리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일회성 일자리로 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엊그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단기적인 일자리를 5만 9,000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기적, 일회성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2년 동안 54조를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어떻게 보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훈의원

보면 젊은…… 귀농하시거나 귀농, 귀어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참 많이 물어봅니다. 와가지고, 막상 도시권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 수산 뭐 조금하다가 남은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한 1개월 본연의 일을 하면 7~8개월 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우리 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가 많이 넘쳐난다고 봅니다. 넘쳐는 나는데, 사업현장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없고.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지어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로 많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현장 인력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문제가 뭐냐면 편한 자리, 좋은 자리, 그냥 힘 안들이고 약한 노동을 하는 자리.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9개 사업인데 10억을 지원해가지고 27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랬죠? (예) 그 마을기업에 10명인데, 우리 군에 마을기업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우리 군에 마을기업이 9개가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사회적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은 4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고 3개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는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죠? (예, 그렇습니다) 80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18명이 취업과 창업을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업 내용은 무엇이고 취업지는 또 어디입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우리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80명이 이수를 해서 7~8명이 창업을 했는데, 창업 전에 취업을 했는데. 대부분 파악을 해보니까 수산물 유통, 또 수산양식, 이런 쪽에 많이 창업을 하고 취업이 되었습니다.

김양훈의원

창업을 해가지고 큰 어려운 점은 없다고 하던가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양훈의원

취업했으면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창업도 하고 취업은 했는데…… 창업해 가지고 애로점은 있고 나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일, 중간에 관두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전남 동행일자리사업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이죠? (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바이오센터에서 지역산업형 일자리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따라서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역산업도 맞춤형 일자리나 전남 동행일자리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주시고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분야에 대해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들은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가지고 취약계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수익도 올리고. 또 우리 공공서비스, 이런 쪽에 투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하다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가야되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법인도 조직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절차,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청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훈의원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보면 인구 늘리기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대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 유치나, 이렇게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들어옴으로써 인구 늘리기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소상공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 분포를 보면 농림수산분야가 21.21%, 사회복지분야가 18.96%입니다. 그러면 산업중소분야는 몇 %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산에서?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

박인철의원

1.48%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민, 어민들에게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그런 경영 애로사항을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금년에 실시해서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됐으면…… 또 어떤 쪽으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했으면, 이런 쪽에 저희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지원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 질문·답변 시에도 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업무보고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딱 있는 것은 경제산업과에서 읍사무소에서 소상공인들이 군수하고 했든, 과장하고 했든 간에 미팅 한 번입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동군수실을 통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국장님, 지금 현재 국감 중인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최대 이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국감 중인데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최대 이슈.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소상공인 대책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중점사항인 소상공인 중점대책은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우리가 오늘 4일째, 쭉 질문·답변을 합니다마는 거의 해조류와 전복입니다. 5만 2,000 인구분포도를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서도 보듯이 1.48%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은커녕 관심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동군수실을 할 때 맨날 어업인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답변…… 전년도 질문·답변에서 해서, 딱 한번인가 소상공인들하고 마주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저도 소상공인 관련 대표입니까, 회장님…… 한국관 식당대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잘 모임도 안 되고 활성화고 안 되고. 그런 모임이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군에서 무슨 요구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모임 자체가 잘 안된다고 애로사항……

박인철의원

그것은 소상공인 모임이고요. 국장님, 그런 모임을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굴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사항을 들어보기 위해서 컨설팅을 주로 하겠다는 계획을…… ○

국장님, 지금 시중이 흉흉하죠, 우리 행정에 대해서? ○

예, 경제도 안 좋고……

박인철의원

그 불만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조류를 하는 사람들은 해조류 하는 사람들대로……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앞으로……

박인철의원

아니, 잠깐만요. 전복을 키우는 사람들은 전복을 키우는 사람대로. 또 우리 완도읍의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한번 인터뷰해 보십시오. 아우성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지원책도 조금씩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봐보십시오. 이번에도 태풍이 2개가 오고 갔는데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발 빠르게. 또 우리가 내년…… 뭐 올 12월 달에도 `19년도 본예산을 보겠지만, 보면 사회복지분야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방파제, 물양장, 도로에 엄청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조금만 쪼개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만큼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실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하여튼 이동군수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본의원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잠깐 자료를 한번 수집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영양군에서는 환경개선 특례보증제도 상품권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생애 단계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양산시에서는 공무원이 월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관내식당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나 양산시는 특례보증, 이자보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한테 이자보전은 지원해주죠, 보험도 지원해주죠? (예) 소상공인 전혀 없어요. 제주시에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기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행정 수혜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지금 예산 안 묶었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거의 예산이 확정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발굴을 하십시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남신용보증재단 1년에……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1억씩……

박인철의원

1억씩 출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7,500만 원도 출연하고 있죠, 1년에 출연금으로.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한번 이것 모니터링을 해봤습니까, 어느 정도……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알기로는 한 800억 이상……

박인철의원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합니까. 이런 것도 좀 많이 홍보를 하시고요. 내년도부터라도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에…… 다 군민의 일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3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현황입니다. 선박 입항실적은 2016년 8,216척, 지난해 5,560척, 금년 9월 말 현재 3,109척이 입항하였습니다. 어획량 감소에 따른 조업일수가 축소되어 입항하는 선박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단별 입항 및 조업시기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업선단이 완도항 입항에 따른 개선을 요구한 선박 접안장소 증설 및 구간조정, 선박 급유 공급 및 위판장 운영 개선, 선박 접안비 및 크레인 사용료 균일가 적용 등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완도금일수협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통하여 개선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인센티브 지급현황입니다. 완도항에 입항하는 조업선단에 대하여는 식수 1차당 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얼음 1각당 3,000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으며, 9월까지 인센티브 지원액은 총 1억 1,1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선단 1척 입항 시 예상 지출 비용은 면세유, 부식 및 생활필수품, 선원경비, 숙식 등 총 2,54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경제적 효과는 2016년, 2,086억 원, 2017년, 1,412억 원, 금년 9월 현재까지 79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주낙 정리, 멸치 건조, 고등어 선별 작업에 따른 매년 평균 429명, 61억 원의 고용 및 인건비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범성 의원님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입항은 완도군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을 보니까 7개 업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 어떤 선단이 주로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채낙기랄까 통발연승이 가장 우리 지역 선단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제가 조사해본 결과, 씀씀이가 큰 업종은 주로 통발이나 연승업종이라고. 그렇습니다, 우선 연근해 어선 완도항 유치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연근해 어선 유치활동은 어디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난해는 부산에 채낚기선단을 방문했고 또 대형 트롤선단, 그리고 통영에 있는 장어통발수협을 방문해서 선단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통영 연승협회를 방문해서 선단 유치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범성의원

일단 많이 다니고 하는 것은 제가 기알고 있습니다마는 주 타깃 대상은 통발어선인 것 같습니다. 통발어선하고 연승어선들이 중심이 되어야 될 그런 것을 저도 파악했습니다. 이런 파악만 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번 가서 안 되면 또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 통영시에서는 근해 어선 유치를 위하여 입항한 어선에 대하여 횟수별, 톤수별 유류대를 인상해서 해준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범성의원

적극적으로 파악해보시고요. 실제 우리 지역에 씀씀이가 큰 선단이 통영에 꽃게통발이나 장어통발인데, 이런 사항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하게 강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완도읍내 소비 여건들에 참 엄청난…… 그런 여파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아직 그것도 파악 안 했습니다.

이범성의원

2022년도까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 채낚기…… 면담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파악을 못하셨어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때 제가 갔던 사항이 아니고 전임과장이 갔다 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동어시장에 입항한 선단들이 지역항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은 전에 갔던 사람들이 전의 여건들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파악해서 완도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검토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2,000억, 2017년도에는 1,400억 경제적 효과입니다. 보고 있는데,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에 제일…… 그분들이 완도항으로 지금…… 동진항에서나 아니면 조업을 하다가 완도가 제일 가까워서. 지금 유류랄까,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에 심혈을 기울여주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도항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일단 여러 가지의 부대시설이나 유류금들이 매우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유류 공급을 하는데 수협에, 신지 송곡항에 접안을 하는데 한 척하고…… 한 척밖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하고 옆으로, 그러니까 두 척이…… 그런데 그 기름을 실으려고 기다리고 앞에서 뭐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엄청 열악한 현실인줄 아시죠? (예) 그 부분들도 잘 챙겨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고고에너지에서 현재 수협으로 돌려가지고 차가 한 대로 유류를 공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들도 깊이 있게 챙기셔가지고. 지금 기름 한 차로 운반을 하니까 뭐 기름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속 말썽이 많은 모양이에요. 서로 받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도 많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다가 뭐, 식수…… 지금 지원사항은 많이 있는데, 그 지원사항들이…… 뭐 많이 해준다고 해가지고 추가 안할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적재적소…… 그런 부분들의 파악들을 잘 해가지고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계시고, 또 계속 유치하는데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연근해 선단을 유치할 방향이랄까,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방금 이범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합선단이 많이 있는데. 완도항을 꺼리는 이유가, 우리가 작년에 또 금년 상반기에 통영이라든가 부산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본 내용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선박 접안 및 하역이 불편하다. 그리고 급유시간, 또 강독 접안장이 불편하다. 또 세 번째가 입항 가격이라든가 입항 운영시스템이 완도가 좀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선박 접안비, 그리고 크레일 사용료가 상당히 비싸다. 이런 쪽으로 조합선단들이 내놓은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유치하는데 저희들의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범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챙김으로써 뭔가 우리 완도항 입항에 많은…… 다른 선단들, 우리가 고등어선단들이랄까 지금 우리 완도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대시설,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약해가지고 더 들어와서…… 한번 들어오면 수십 척, 수백 척씩 오게끔 하고. 지금 진도로 간 꽃게통발 여건들도 아시죠, 원래 본…… 원초적인 것이 완도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횟수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매립지가 아예…… 집이 하나도 안 지어졌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냄새가 난다고 쫓겨내다시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여건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이랄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아예……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잘 들었고요. 본의원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고등어선단이랄까, 뭐 꽃게선단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신지면 물하태 해역에 선석, 거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에 부두 및 물양장을 만들고, 뒤에 부지를 매입해서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물하태에서 완도읍 쪽으로 방파제 시설을 한 400미터 정도 시설하면 천혜의 항이 조성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조성된 배후단지의 유류 및 얼음 공급, 하역시설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면 되겠고요. 이렇게 조성을 했을 경우 지금 입항하는 선단들의 몇 배가 들어올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정확하게. 또한 400미터 정도의 방파제 시설은 완도항 (청취불능)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물론 이런 계획은 완도항 개발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되겠지만요. 본의원이,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의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꼭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완도의 살길입니다. 정확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우선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 분명하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완도항은 근해 어선업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 부대시설만 보완한다면 선호하는 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했던 사항을 포함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현재 완도읍 상권이 매우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경기침체는 물론, 관광객 감소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근해 선단들의 소비는 그나마 조그마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지속가능한 소비원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다음은 6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해양생물 특화단지 관리 및 분양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 해양생물 특화단지 조성내역입니다. 완도읍 죽청리 1020번지 일원에 조성된 특화단지는 총 11만 228제곱미터 면적에 산업시설이, 7만 846제곱미터, 지원시설이 3,842제곱미터, 공공시설이 3만 5,540제곱미터입니다. 본특화단지는 지난 2011년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 23억 4,000만 원 등 총 136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실적입니다. 2018년 2월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지원시설 6필지는 모두 분양 완료되었고, 산업시설은 18필지 중에 최근 2필지가 더 분양되어서 분양 필지는 11필지입니다.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계획입니다. 미분양된 필지는 산업시설 7필지, 약 3만 3,000여 제곱미터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분양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 죽청 농공단지 관리실태입니다. 1998년도에 조성된 완도 죽청 농공단지는 55만 9,000제곱미터로써 현재 122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100%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 현황은 도로 7.2㎞, 보도 14.2㎞, 녹지 1만 6,000제곱미터이며, 사유시설물로는 건물 160동이 입주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년이 지난 현 농공단지는 공공시설물의 노후화와 사유 시설물의 파손, 그리고 노상 적치물의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물은 농공단지협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별로 자발적으로 정비토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공공시설물 중 보도 및 가로수는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14.2㎞ 중 12.2㎞를 도막포장과 화단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녹지는 1만 500제곱미터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내판, 가로수 정비를 실시하여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등 안전하고 활기찬 농공단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해양생물 특화단지 관리 및 분양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경제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생물특화단지에 채무는 없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채무 없이 국비, 군비, 도비를 투자해서……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채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지방채 발행 없이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보면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요. 필지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잠깐 설명해주시겠어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산업시설 필지만 7필지가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9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7개라는 얘기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최근 2개가 더 분양되어 가지고 지금 분양이 안 된 것은 7필지 남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산업 필지라고 하면 거기에 무슨 규정이 있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산업시설 필지는 일반수산물, 수산, 유통…… 이런 시설에 들어갈 시설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수산물 유통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식료품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는데,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 때문에 지금 분양이 미비하다는 얘기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제 그런 업종이 들어와야 된다, 산업시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미비하다는 얘기잖아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지원시설 같으면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남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총 7필지 남았네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에 이정도 되면 관리사무실이 있잖아요, 농공단지에. 혼자 좀, 누군가 상주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우리 전담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관리가 안 되고. 저도 농공단지에 주로 많이 있어 봤습니다마는 뭔가 체계적으로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있어 가지고 협회 구성도 하고 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무실만 있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요, 거기도 이제 이쪽에도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방치할 것만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뭔가 관리도 하고. 또 어떤 제조업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지 수시로 파악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야 거기에 대표들도 가서 차 한 잔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사무실은 예전부터 만들어놓고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쯤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우리 해양생물특화단지도 조성이 됐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게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봐야 뭐, 사람 한두 명이 있어봐야 큰 예산이 들지도 않고 그만큼 효과를 충분히 낸다고 보거든요. 꼭 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민원사항을 많이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경제교통과장님.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쭉 쭉 넘겨보십시오. 그다음, 또 다음, 다음. 위치는 아시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우리 농공단지의 현실입니다. 한 쪽에서는 농공단지에 유통회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활어차를 실어놓고 있으니까 한 쪽 인도가…… 인도에 사람이 다녀야되는데. 저기가 지금 인도입니까, 아니면 어디 산입니까? 올여름 내내 작년에 쭉 저렇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저렇게 있습니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지금 농공단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 네 분을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에 한계가 있고. 공공시설 부지는 그 인력으로 관리가 되는데 개인들이 분양해서……

박인철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저기 부지가 어디인지도 과장님은 모르죠. 공공부지인가, 아니면 개인부지인가 어디인지도 모르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공공부지인 것 같습니다.

박인철의원

저기 인도예요, 인도. 그냥 분양을 받아가지고 맨땅에다가 놔놓은 것은 뭐라고 안 해요, 자기 사유지니까. 저기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라니까요. 인도가 몇 년째 저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인도인지, 풀밭인지, 뭐 칡밭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저렇게 있습니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가면서 봤는데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사진을 처음으로 돌려보십시오. 저기, 과장님은 어딘지 아시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의원

해양생물특화단지예요, 저쪽이. 지금 분양이 6필지가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인도가 저 상태로 있습니다, 인도가. 공사를 하고 마무리하면 그 보도블록처럼 위에다가 배수구를 해주든, 아니면 다른 물줄기를 해가지고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암반에서 내려온 흙물이 보도블록을…… 뭐 풀이 난 데는 저기를 뽑으면 되지만 저기는 보도블록의 일부분인데, 얼추 보도블록이 다 저렇게 되어 있던데. 저 보도블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체를 할 것입니까. 저것은 뭐 닦으려고 해도 닦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는데.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보도블록 공사를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인철의원

저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특화단지를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덜 분양이 되었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박인철의원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 현재 준공해온 저 상태라니까요. 사람 발자국을…… 한두 번은 걸어야 봤어야 되는데 걸어보지도 않고. 흰색이었는데 저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저것 조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다음에 비가 오면 도로로…… 저게 지금 층으로 되어 있죠, 저기가?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박인철의원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저 상태가 된 거예요. 배수로를 안하다보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 이것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이 풀베기…… 도로, 인도에 풀베기부터 해가지고 바로바로 조치하십시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루플래그는 깨끗한 물과 환경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는 해수욕장에 대해서 환경교육재단에서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것으로써, 우리 군은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국제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환경교육재단에 인증을 신청하면 내년 2월에 심사 후 결과는 4월경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5월 환경교육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후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국내 1호 신청,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난해 9월에는 예비단계인 파일럿 블루플래그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국제인증 취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블루플래그 인증기준에 적합한 안내판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금년 내 정비 또는 구입·비치하는 등 내년 1월 국제인증 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입니다.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국내 제1호 해수욕장으로 지역 브랜드 및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청정바다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풍경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수질과 해안의 품질까지 깨끗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사계절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지금 설명으로 들어보면 예를 들면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크게 뭐 변화하는 것은 없겠네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대효과에서 제가 말슴을 드렸듯이 블루플래그라는 것이 친환경적인 해변이다. 또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계절 피서객이라든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 가장 효과도 크고 활용할 수 있겠다는 이런 방안입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런데 요즘 피서객들이요, 땡볕에서 물놀이를 하는 피서객들이 별로 없어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이제는…… 그래도 우리 명사십리해수욕장이 전국에서도 손꼽힌다고 소문은 나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모래야 어디다가 내놔도 좋죠, 모래밭은. 물도 맑고. 좋으나, 주변에 즐길만한 것이 없어요. 즉, 놀이기구나……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사장 그 옛날에 쓰던 저수지가 하나 있죠, 그 위쪽에. 알고 계시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압니다.

허궁희부의장

거기 땅이 좀 있어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옛날에 빙그레테마촌……

허궁희부의장

예, 거기다가…… 거기를 좀 하고, 몇 군데 땅을 준비해서. 저는 스포츠단지를 그쪽으로 옮기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겨울이면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야구부, 축구부. 그러면 어린 선수들은 부모가 따라와요. 엄청난 아주 그……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뭐 자주는 안 합니다마는 이렇게 몇 개를 해놓게 되면…… 요즘은 접근성도 우리 완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접근성이 나빠서 안 된다, 어쩐다고 그랬는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쪽이 저희들이 빙그레테마촌을 조성하려다가 못했던 것이 성토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거기가 지대가 낮다보니까. 그리고 문중묘가 있어 가지고 문중묘를 매입하기가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빙그레테마촌 유치하려는 계획을 포기했던 부분이 성토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것, 문중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 안됐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요즘은 거기 성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독고재 고개를 파낸 흙으로만 해도 큰 비용이 안 들어요, 업자하고 이야기를 하면.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때 당시 검토는 그렇게 해서 못했던……

허궁희부의장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하반기라고 해도 그런 사업과 연계해 보십시오, 업체하고. 어차피 그분들은 흙을 실어내야 돼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일부 국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앞으로 테마촌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매립을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해서 준비를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어요. 저 개인 같으면 100%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에 해수욕장에 그 맞구조물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블루플래그, 이런 좋은 국제 인증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녹이 슬어가지고…… 그것 한번 점검해보셨어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지금 금년에 완료되어 가지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해서, 용역을 다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용역을 지금 금년에 발주를…… 10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맞구조물을 대신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니까 금년에 철거하고 내년에 개장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여러 가지로. 명사십리번영회라든가 상가협의회라든가, 그런 협의회를 저희들이 들어가지고 용역결과에 맞게 믹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면 철거 후 계획은 아직 확실하게 세우지 않았구먼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철거는 하는데, 철거 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용역을 발주했다는 얘기입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민박 밀집지역을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 꼭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집을 한 두 채 판다는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군의 입장은 어떤지……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2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요싱싱콘서트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싱싱콘서트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은 전년대비 약 5,400만 원 증가한 2억 6,000만 원으로 예산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최 성과 및 관광객 유치 실적입니다. 토요싱싱콘서트는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라 동부권 주민과 관광객을 완도읍권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7회, 금년에는 6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1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쪽, 연도별 관람객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관람객 8,910명 중 관외 관광객은 46%인 4,090명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해조류박람회 개최효과와 장기간 운영으로 1만 4,12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이중 관외관광객은 54%인 7,57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특색 있고 지속적인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완도 인지도 상승과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지역 예술인의 공연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문화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복경매와 무료시식회 등 특산품 홍보와 판촉활동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입니다. 토요싱싱콘서트가 주말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기별·테마별 차별화된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은영화관, 언론·SNS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와 대도시 단체 관람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요싱싱콘서트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싱싱콘서트가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보고서처럼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토요싱싱콘서트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마량 놀토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광객이 상당히 몰려오는 것이지. 단기간에 성과를 낸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그럴 것도 같기도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또 넘겨주세요, 또 한 번만, 더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는 완도 싱싱콘서트고 앞에 본 2개의 화면은 마량입니다, 마량 토요마당.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비교하시라고 찍어온 것이고. 이것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75%가 나왔다고 했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75%로 나왔나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매주 계열사에서 알바생을 고용해가지고 계측을 해서 나온 설문조사입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계열사에서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한 것이 정확할까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저희들이 지난주에…… 영상 내려주세요. 지난주에 여수로 저희들이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녁에 포장마차를 가봤어요. 그런데 너무 포장마차에 손님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가보니까. 국장님도 가보셨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저는 가본 것보다도 그런 언론보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래서 정말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다가 소주 한 잔씩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우리 완도보다 여건이 너무 안 좋고 별로 아름답다거나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완도는 정말로 그렇게 해놓는다면 너무 너무 좋고 잘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국장님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지……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여수는 ktx도 다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완도보다 접근성이 훨씬 낫습니다. 완도는 접근성이 열악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여수보다는 좀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것을 우리가 2회째 이렇게 했는데 3회째, 4회째를 거듭하면서 좀 더 마량 놀토처럼 정착되어가지 않겠느냐. 앞으로 적극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물론 여수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여수는 원래 인구가 많고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는데. 사실 완도에서도 이 싱싱포차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완도읍 우리 주민들도. 고금 사람들도 마량을, 토요일에 거기 가려고 아예 일 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완도까지 누가…… 아직 홍보도 덜되고, 또 누가…… 그때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여름에 한번 와봤더니 주위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정말 마량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5만 원권 경품을 20장 발행하거든요. 그리고 단체로 오면 경품으로 안하고 그냥 또 이렇게 한두 장씩 줘요. 그러면 5만 원짜리 하나 경품에 당첨되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버스가 한 대 오면 20만 원씩 준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버스 한 대가 오면 그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런 여행사들을 통해서 고객을 모객해서 오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물론,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전혀 안된다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아예 이것에 대해서 누가 대답하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에 이렇게 연구시설로 주무대로 설치한다고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진짜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많이 편성해 가지고 제대로 하게끔 하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어설프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도사람들이라도 ‘진짜 여기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대로 하시려면 하시고. 국장님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보다 발전적인 콘서트가 그런 콘서트가 되도록, 토요콘서트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거기는 가수들도 상당히 이름 있는 가수들이 와요. 처음에 자리를 잡기까지 정말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이것으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돈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완도에 가즈아.”라고 요즘에 젊은 애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도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자리매김을 하고 친구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하다보면 이게 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하시려면 국장님께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4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슬로시티 종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슬로시티 지정 후 자체평가 내용입니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는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청산도 슬로길이 세계 슬로길 1호로 지정이 되었고, 슬로걷기축제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회 개최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리나라 대표 봄 걷기축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청산도의 구들장논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고 2014년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으며 2014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 중 3위, 특히 도내 1위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전라남도 대표 관광지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2016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 2017~2018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 되는 등 지역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산도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청산도는 슬로시티 지정 10년이 지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슬로길 11코스에 대한 재정비사업과 스토리텔링화를 위해 8월부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도서개발 10개년사업으로 62억 원을 투자하여 용역결과에 맞춰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년째 유채와 코스모스로만 이뤄진 경관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봄동, 메밀, 핑크뮬리 등 다양한 초화를 식재해서 색채경관을 새롭게 디자인 해나갈 계획입니다. 신흥리 갈대 숲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9억 원을 투자하여 청산 슬로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범바위 명소화사업, 파시문화거리 정비사업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고, 사계절 특색 있는 테마상품 개발과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추진 등 체계적인 홍보도 병행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청산도 해양치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들장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주민 관광마인드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슬로걷기축제 10주년 성과분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8 우리나라 대표 봄 걷기축제인 슬로걷기축제는 주말 기간 잦은 안개 및 풍랑주의보 등 좋지 않는 기상 여건에도 불구하고 8만 3,100명이 방문하는 등 국내 슬로시티 지역 중 가장 성공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슬로걷기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 현황을 보면 금년에는 2015년 대비 8.3%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04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연도별 청산도 관광객은 지난해 34만 4,000여명으로 2007년 9만 2,000여명 대비해서 2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시설 또한 2018년 119개소로 2008년 20개소 대비 99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슬로시티로 지정되고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하면서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슬로시티 지정과 슬로걷기축제의 문제점은 한정적인 관광 연령층과 기상악화로 인한 입·출항 제한과 그리고 청산도 내에 교통 불편사항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슬로시티 인식과 주민 소득창출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슬로시티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화리, 진산리 등 청산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앞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해서 청산농협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청산도 내 순환버스 확대 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기상악화에 대비한 항만터미널 주변 행사 및 완도읍권 주변 관광지 안내로 관광객 불만요소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민교육과 주민소득 연계 상품을 개발해 주민이 참여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권역확대에 따른 종합계획입니다. 청산도는 2007년 12월 1일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받은 이후, 매 5년마다 재인증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과 금년 4월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금년 2차 재인증은 슬로시티 지역을 청산도에서 우리 군 전 지역으로 확대 인증한 것으로써, 현재 전지역 확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기본계획 주요내용입니다. 군정방향과 정책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슬로시티 단계별 5개년 관광자원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권역별 슬로시티 비전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슬로시티 발상지로써의 청산도 활용방안을 포함해서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산도를 중심으로 제2, 제3 거점지역을 지정해 우리 군 전지역이 슬로시티 이념에 맞는 공동체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슬로시티 종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슬로시티를 한지 10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청산도 슬로시티가?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방금 자체평가 내용을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봄 걷기축제로 발돋움을 했고.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 자원이 발굴되었습니다. 구들장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굴되어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농업유산으로도 등록되고. 또 세계 슬로길 1호로도 지정되고. 특히 가장 큰 것은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지역경제에 큰 성과를…… 활성화하는데 큰 성과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지금 관광객이…… 자꾸 국장님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전체 내지는 거의 그 상태죠.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청산도로 해가지고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줬습니다. 별다른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0년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청산도 슬로길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완도 전권역을 슬로시티로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산도 분들은 소외를 받을까봐 안절부절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도 많은 문의가 왔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문제점과 대책들을…… 여기에 나열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이제는 획기적으로 청산도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에서는 손을 떼야 될 시기입니다, 10년이니까. 언제까지 청산도에만 이렇게 투자할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봐보면 청산도 쪽에 우리 관광객이 있는, 관광지가 있는 보길도나 뭐 생일도, 소안도도 가고 싶은 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비하면 월등히 투자액이 많습니다, 한 면에다가. 관광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청산도에 거의 치우친다, 용역도 거의 청산도 쪽에다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청산도 주민들이…… “행정에서 손을 떼야 된다.”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청산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이 이질감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가 뭔 대가를 안주면 참여를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이질감이…… 주인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지금 당장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더 끌어가야 된다는……

박인철의원

그래서 국장님, 여기 설문조사해 가지고 산출근거라고 해놨는데 1인당 12만 6,337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청산에 있는 주민들의 호주머니로 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말입니다, 몇 부류만. 물론, 청산도 말썽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느린섬 학교부터 해가지고 재단에 문제가 많죠. 정리가 좀 되어 갑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저도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관여해 보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어느 정도 우리가…… 물론 청산도가 완도읍에서 단일노선이어서 청산도로 들어가면 그분들, 관광객들이 완도읍으로 와서 또 완도읍에서 노화나 보길로 가고. 또 고금 쪽으로 나가고 이러니까 좋아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청산도에만 목메어있을 것입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 말씀도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산도만 완도읍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나올 데가 완도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34만 명 선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슬로시티로 지정되기 전에는 한 9만 명 선에 있다가 34만 명 정도 왔는데. 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청산도 색채경관 디자인사업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까 소외된 동부지역 진산리, 국화리 쪽도 여러 가지로 보완해서 그쪽 주민들이 소외를 안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청산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다 좋습니다. 청산도도 계속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작년도 질문·답변할 때 동부권 화흥포에서 들어가는 여객 수를 봐봤어요. 우리 주민들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런데 청산도보다 월등히 맞습니다. 내가 항운…… 해운조합에서 뺐던…… 우리가 도선을 하고 선박들을 예매해서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산양진에서 노화로 들어가는데, 땅끝에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빼고도 화흥포에서 가는 것이 청산도에 들어가는 것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면 청산도도 좋지만, 우리 보길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길도가 10년 이상 정체되어 있죠, 청산도가 뜬 만큼. 예산도 빠져있고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보길도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산도가 뜨기 전에는 보길도를 많이 찾았는데 청산도로 옮겨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길도에 관광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저는 청산도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국장님. 완도읍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동부권, 남산면을 두루두루 우리 관광으로, 관광벨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대답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가고 싶은 섬도 생일도도 있고 소안도도 있고 여서도도 있고. 앞으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을 잡아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전권역이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거기는 그 나름대로 10년이 됐으니까 해나가면 됩니다. 또 다른 우리가 먹거리를 발굴해 가지고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보고대교가 개통되어가지고 금일이나 약산, 금당 다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완도읍에서 1시간이면 다들…… 2시간, 3시간이 걸렸던 거리가 1시간이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좀 같이 분산해주고요.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11월에 장보고대교 개통을 했죠? (예) 장보고대교가 개통이 됨으로써 동부권 아니면…… 우리 동부권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동부권, 경남권 일부 권역이 완도읍으로 관광객들이 유입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용역 같은 것을 실시해봤습니까, 관광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용역은…… 실시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남보다도 대구 쪽, 경북 쪽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실질적으로 부산에서도 장보고대교 개통이 안됐을 때도 완도읍에서 기존노선으로 가도 3시간, 3시간30분이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장보고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월등히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객도 청산 슬로시티, 이런 것과 더불어 유입을…… 대구 쪽으로 많이 옵니다. 이제는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죠, 타워에서 상산까지.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역개발과.

박인철의원

아닙니다, 문화관광과로 안 왔습니까? (집행부 좌석을 보며) 과장님, 이것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입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지금 하고 있죠?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의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결과가 연내에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박인철의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석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상산까지 케이블카를 떼고, 상산에서 우리 해안선을 건들지 않는 해안가로 해가지고 명사장까지 모노레일을 깔자. 그래서 명사장도 살고 완도읍, 신지 전체에 동부권까지 같이 어울리자고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중간보고회 때…… 어차피 상산 케이블카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승차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면, 현재 공원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주신 의견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쪽 용역팀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거기에다가 만약 케이블카가 놔지면 타워를 구경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신지로 넘어가서 모노레일을 탄다면 최소한 한나절은 관광객들을 완도읍에다가 묶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업이나…… 또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완도에서 숙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같이 병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슬로시티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완도읍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봐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집행부 좌석을 보며) 과장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송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요트 계류장인데 옛날에 퇴직하셨습니다마는 이주찬 과장님이 당시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업무보고 때나 질문답변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 처리를, 물론 도에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이 태풍이 지나간 후 도하고 과장님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습니까?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도하고 의논해가지고요, 도에서…… 일단 저희들 입장은 저희가 시설을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완도항의 정원도상, 완도항은 태풍이 오면 배가 피하는…… 완도항에 정박된 배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항을 갈 정도로 정원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적절한 위치가 아니고. 지금까지 총 9회에 걸쳐서 파손 났기 때문이라는 ‘철거하는 것이 맞다.’라는 방침을 정하고 해수부하고 최종 조율 중인데. 도에서는 조만간 이쪽과 관련된 해양구조대라든지, 저쪽 레포츠라든지 바다산업에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의견을 최종 조율한 다음에 해수부하고 최종 설득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여기가 태풍이 와서 파손이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너울만 있으면…… 금방 아홉 차례 교체했다는 이것이죠. 너울만 와도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완도항이 선석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가고 나서 우리 군의 청소선이 도교를 띄우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같이 댔습니다. 또 앞이 완도 마이스터고 청해진호가 항상 거기에 접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석 부족도 있고 이것, 전혀 맞지 않는 장소에다가 이 요트 계류장을 했습니다. 우리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요트 계류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비가 들어가 있던데. 그래서 이것은 꼭 도하고 의논해가지고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해서 우리 어민들이 이 부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8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고 싶은 섬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우리 군 가고 싶은 섬은 소안도와 생일도, 여서도 등 3개 섬으로서, 사업비는 각 섬별 5년간 동일한 40억 원이며 주민소득사업과 탐방로 구축, 경관개선, 주민 역량강화 등에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소안도는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19실의 규모를 갖춘 미라펜션 리모델링 및 신축사업을 완료하고, 10월에는 풍경카페 및 특산품 판매장 신축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탐방로 구축 및 경관 정비사업으로 비자에서 북암간 대봉산과 미라 아부산 둘레길을 개설하였으며, 내년에는 소재지 환경정비를 위해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쪽, 생일도는 지난해부터 13실의 규모를 갖춘 금곡펜션 리모델링 및 신축사업, 그리고 용출리 게스트하우스 신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까지 6㎞의 섬길 개설을 완료하고 지난 9월 생일케이크 상징물 설치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여서도는 올해가 사업시행 1차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고 싶은 섬 관광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가고 싶은 섬 관광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구축과 스토리텔링 북 및 안내지도를 제작·배부하고 있으며,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활용,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고 싶은 섬 5개년 계획에 따라 1차년도는 자원도 조사 등 사업구상을 하고 2차년도에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그리고 3차, 4차년도에는 주민 소득시설 확충, 5차년도에는 깨끗한 마을가꾸기를 위해 환경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쪽, 다음은 주민소득과 연계한 사업추진 방안입니다. 주민소득과 연계해 추진한 소안 미라펜션의 경우 통계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간 1억 1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생일 금곡펜션은 금년 8월경 오픈하여 여름철에만 1,8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일 용출 게스트하우스 신축과 소안 풍경카페 및 특산품 판매장 신축, 여서도 유어장 조성과 해양레저체험장 조성 등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고 싶은 섬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의 지역이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되었고, 5년간 40억 원이 투자된다고 하셨죠. 소안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또 생일은 2000년도, 여서도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1년, 1년 차……

김양훈의원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1개 지역에 5년간 40억 정도 투자해서 관광객들을 얼마나 유입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소안 미라펜션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이 되고 이용객 수도 보니까 약 3,00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소안 미라펜션 수익사업도 1억 100만 원 정도 올렸고 생일도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한 1,800만 원 정도 되고 관광객도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고 싶은 섬’이라는 그런 브랜드 이름만 가지고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현황을 보니까 소안은 제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생일 금곡펜션 같은 경우 관광객 현황을 보면 관광객 수가 1,000명 정도 이용객수가 있다고 했는데 거의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학생들도 많이 찾아오고……

김양훈의원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었고요. 그리고 생일 관광객들이 10만 명 정도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10만 명이 왔는데 학생들, 관광객 이용객 수 학생들을 빼고 몇 명이나 거기에서 주무시고 갔을까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정확한 군에서 통계는……

김양훈의원

정확한 통계를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10만 명이 와가지고 생일에서 하루를 머무르고 가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왔을 때 생일에서는 경제적인 주소득이나…… 경제적인 효과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생일 특산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쪽 금곡펜션, 이 부분에다가 매장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보완되도록……

김양훈의원

지금도 생일도에 들어가면 도선장 옆에 관광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컨테이너로 있는데. 혹시 자세히 아시죠, 들어가 보셨으니까. 안보셨습니까? (예) 지금 거의 흉물이 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흉물. 그것도 미관상 안 좋으니까 얼른 다른 데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특판장, 판매장, 뭐 안내센터라고 했는데 흉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관광객들에게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먹거리, 볼거리가 아닙니까. 생일, 저는 소안은 많이 안 가봐서…… 해남권을 보면 잘되어 있는데 생일 같은 경우는 다녀보면 볼거리, 먹을 거리가 참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말씀들이 뭐냐고 그러면 가고 싶은 섬이 아니고 배고픈 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생일도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김양훈의원

생일밥상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했었는데. 이게 관광객들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놓고, 관광객들이 없을 때 그냥 음식을 준비해놓고 비용만 나가고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오죽했으면 생일밥상패키지가 나올 정도로…… 그런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되면 지원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온 관광객들한테 배고픈 섬이 아니고 진짜 가고 싶은 섬, 한번 왔을 때 ‘다시 내가 찾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가고 싶은 섬이라고 해서 와봤다. 다음에는 볼 것이 없더라, 먹을 것이 없더라. 하다못해 자기네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들어왔는데. 돼지고기, 뭐 통닭 이런 것, 그것은 바깥에서 먹을 수 있다. 여기 섬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모 관광객들은 와가지고 집행부와 관광객들하고 같이 싸움도 했다고 했다더라고요, 저녁 내내. 여기 특산품이 뭐냐, 먹을 것이 뭐냐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진짜로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그런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계속 분산투자하지 말고 지역마다 킬러콘텐츠를 1개씩이라도 만들어서 꼭 찾아오는 분들이 다시 기억할 수 있게끔. 그래야 성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소안 같은 경우에는 항일운동의 성지이다 보니까 마을마다 태극기나 거리, 이런 모든 것이 행사할 때마다 태극기로 참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참 잘됐습니다, 잘 됐고. 또 진산리에서 맹선리로 가는 도로의 경치도 참 좋습니다. 이런 것도 더 다듬어가지고 좀 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기 좋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일은 섬길 개설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 것도 킬러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서도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서도 접근성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이……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이 됐는데 저희들도 한번 들어가려면 진짜 파도가 없고 잔잔한, 날씨가 좋은 날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접근성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좀 고민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은 됐지만 저희들도 가기가 어려운데 관광객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접근성,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몇 자 이렇게 적어봤었습니다. 여서도 같은 경우는 도서낙도 보조항로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항로입니다. 이 항로에서 완도에서 출발해서 청산 모도, 청산 장도, 여서도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따라서 여서도는 청산도항에서 1일에 2번 정도 다닐 수 있도록 보조항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일의 경우는 업체하고 이렇게 상주…… 어떻게 보면 농협하고 (청취불능) 쪽인데 그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야간에라도 한번 정도, 1회 정도 배가 운행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면 관광객들도 늦게까지 관광하고. 또 저녁에나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조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11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 가을빛 여행축제 육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을빛 여행축제는 금년에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완도해변공원을 주무대로 완도타워, 완도수목원, 청산도 일원에서 공연과 체험행사 등 13개 테마 56개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4번째 개최가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해변공원 주무대 행사장에 2억 3,500만 원, 완도수목원 가을숲 음악회에 1,5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방문객은 2015년 2만 9,600명, 2016년 3만 7,600명, 2017년 4만 7,50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축제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올해는 4만 6,5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행사장소가 네 군데로 분산되어 주무대인 해변공원으로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매년 10월말 행사추진으로 날씨가 추워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며 다도해일출공원에 전시한 국화 개화시기가 맞지 않아서 시각적 효과가 미비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년 행사는 청정완도 싱싱포차, 그리고 오세득 셰프 쿠킹쇼, 완도자연그대로 가을장터 운영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행사장별 연계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행사시기를 날씨 등을 감안해서 10월 중순으로 변경하고, 국화를 사전에 종류별로 관리하여 행사시기에 맞춰 국화 개화시기를 조절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입니다. 완도만의 강점을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문화 예술인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 참여도를 높이고, 완도 자연그대로 가을장터를 보강하여 특산품 홍보와 판촉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가을축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 가을빛 여행축제 육성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가 4년 째 개최됐죠? (예, 그렇습니다) 가을이란 계절 하나로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을 유인하려고 본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이제 뭐 작년에는 아까 보고…… 답변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작년 축제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이렇게 축제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춥고 그래서 관광객이 조금 찾아오는 것이 적었고. 또 국화 개화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완도타워 같은 데는 관광객들한테 “너무 시각적으로 미비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개화식도 잘 맞춰서 국화가 피었고. 또 시기적으로 날씨도 별로 춥지 않은 가운데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 축제보다 발전적인 축제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민들은…… 일단은 모든 행사. 행사장이 여러 군데로 지금 분산되어 있으니까. 주로 완도지역민들의 평가는 완도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행사 여건들. “너무 썰렁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올해 관광차가 몇 대 왔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관광차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집계를……

이범성의원

(집행부 좌석을 보며) 팀장님, 관광차가 온 대수는 알고 있어야죠. 10대밖에 안 왔죠. 제가 일일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의…… 아니, 고생은 하셨는데 유인책에 대해서. 관광차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 외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습니까. 개인차를 타고 온다는 것은, 큰마음을 먹고 완도까지 온다고 생각합니다. 동백여행사가 아니면 어디서 하려고 안 해요. 과장님, 그것 이제까지 행사 꾸준히 같이 했잖아요. 그 관광차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엄청 불러드릴 수 있고. 아까 관광차에…… 국장님, 관광차 한 대당 얼마씩 뭐 그런 것이 있다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행사 축제장에 올 경우에는 내국인인 경우에 30인 이상 이렇게 숙박조건으로 해서 숙박…… 1박 이상 숙박을 하고 음식을 또 한 군데 이상 식당을 이용하고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하는 조건으로 해서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아니, 그런 많은 조건을 놓고 서울이랄까…… 제가 이제까지 보면 오직 하는 곳은 동백여행사 하나예요, 하나. 조금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아니, 전국에 여행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데에 마량에 갔다가 완도에 들리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보다도 우리는 이 행사를 주목적으로 해가지고 (청취불능) 하든지, 팀장님이 근무하지 말고 돌아다니면 된다니까요. 그것 확실히 해줄 것이죠, 내년부터는. 이런 좋은 축제,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활동하면 충분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는 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하려면 의원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 행사를 봤을 때는 당신이 의원을 안 해야겠다고, 그 말을 듣는다니까요. 조금 신경쓰십시오. 그리고 제가 테마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데 우선 완도 국화전시는 관광객들의 좋은 볼거리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국화전시에 따른 소요예산, 그 축제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1박 2일인데, 당일치기로 관광차나 지나가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담당팀장 있음

「알겠습니다」 하는 담당팀장 있음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범성의원

별도죠? (예) 제가 그것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국화는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올해 전시한 국화. 국화가 꽃이 피어서…… 아, 매년 삼목으로 해서 하면 되겠죠. 국화 전시 및 연출, 이런 용역은 예산이 확대되더라도 좀 볼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올해 국화를 1만 8,000본을 전시했는데,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잘됐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보완해서 더 좋은 국화 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니까 기술센터라고 할까, 소장님도 와서 계시는데. 좀 할 때 자리가 협소하면 하우스 한 동을 더 쓰더라도 좀 밑에서 내려오는 계단이랄까. 그런 부분들에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 계단을…… 계단으로 올라 다니는 관광객들이 하는 소리가 또 있습니다. 일출공원의 짚라인, 지금 타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지금 그게 실은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도 가서 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참 잘 되어 있고 더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소리가 엄청 세서, 그 부분들이 소음 때문에 부담이 좀 되는데 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소음관계는…… 한번 저희들도 확실하게……

이범성의원

예, 한번 여건들을 보완할 것이 있다면 소음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혹시 없다면 팻말이라도 써가지고 소음이 좀 있으니 널리 양해해 주라고 해서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기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수목원 가을숲음악회, 제가 두 번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수목원 가을빛여행축제 때만 음악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가을빛여행축제 때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목원 자체예산으로……

이범성의원

그 부분들을 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가을빛여행축제를 위해서 연중 동안에 끌어 모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끔. 예를 들어서 동양 최대 난대림으로 떠나는 주말여행, 뭐 그런 부분들의 여건들을 갖춰가지고 주말마다 와가지고 음악회를 개최…… 거기는 주말에 가면 꼭 음악회를 하더라, 내가 필요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난대림 속에서 음악을 듣고 오면 내가 1년을 더 살겠다, 그런 테마가 된다든가 어떤 부분들을…… 국장님이 자주 다니면서 그 부분들을…… 왜 좋은 여건들을 갖추면서도 끌어들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좀 끌어들이게 신경을 쓰십시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수목원에다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그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해변공원 주무대가 제일 문제죠? (예) 토요싱싱콘서트도 이제까지 하면서 어디 자리 하나 못 잡고 있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갈팡질팡, 그리고 가을빛여행축제도 갖다가 금방 지었다가 뜯어버리고. 완도가 제일 부지 확보가 없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박인철 의원이 요트장, 부수게끔 그것 철거하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이 물하태 어항을 만들어서 지금 선석이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 그쪽으로 해주게끔, 분명히 제안했죠? (예)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앞이 여수의 밤거리같이 완도의 밤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가을빛여행축제랄까, 토요싱싱콘서트랄까, 그런 부분들이 밀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또 우리가 일회성…… 그냥 그 행사를 계속…… 지금 박람회부터 일회성 행사잖아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일회성. 부지가 없다, 뭐가 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일회성 비용들을 좀 어디다가 계속…… 뭐 주말에도 관광객들이 오면 즐기고 보고 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변공원…… 거의 경관조명, 그런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행사를 할 때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그 가수들만 와가지고…… 가수들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 누구입니까, 김…… 아니, 그 가수 왔잖아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최진희.

이범성의원

아니, 가을빛축제에 젊은 사람.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현진우?

이범성의원

현진우, 얼마 줬어요? 2,000? 현진우를 데려오는데 얼마나 들었냐고요.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얼마 들었는가 알려주세요. 현진우가 꽤 비쌀 것이라고 내가 생각해 가지고. 그런 소모성도 가을빛여행…… 커플가요제랄까, 참 잘됐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전부다 확인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더 다른…… 뭐 커플만 아니라 80살 드신 노인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상품을 좀 주면서. 자, 80살 이상 10팀이 온다고 그러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줄 수 있는…… 의장님, 제 말에 웃으셨습니까? 아니,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소모성 일회성 행사보다 볼거리, 체험거리들을 구축하여 관광객이 자율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기반구축에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0」 하는 이 있음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소리

웃음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다음은 13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읍면별 특색 식단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읍면별 특색 식단 운영식당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친절한 서비스와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36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남도음식 고유의 맛과 멋을 간직한 3개소의 음식점을 발굴하여 남도음식명가로 지정·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전통 음식문화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30년 이상 대물림 향토음식점 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용 및 관리실태입니다. 2016년까지 읍면별 특색 있는 메뉴로 음식점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가고 싶은 섬 소안도, 생일도에는 단품 및 간편음식 개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함께하는 생일도 밥상을 개발, 전시회를 가졌고 전복소비 촉진을 위해 유자·레몬·겨자로 만든 전복소스를 보급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생일 도시락, 택배로 받는 생일밥상 패키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 전지역 슬로시티 지정 확대에 맞춰서 읍면별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향토음식 취급업소를 공모하여 특화된 찬기지원 등으로 향토음식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1월까지 우리 군 특산품을 이용한 음식점 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읍면별, 업소별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메뉴는 발굴하였으나, 레시피 보급이 미흡하고 가격 등의 이유로 음식점에서 메뉴로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음식의 보급 확산을 위한 레시피 보급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다양한 홍보, 지원 방안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읍면별 특색 식단 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완도에 보면 모범음식점 그래 가지고 완도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정한 식당이 우리 특산…… 특별하게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을 하는 지정이 아니고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살짝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남도 음식명가는 무슨 뜻이에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전라남도에서 방금 설명한 것 같이 도내에서 조금 음식문화운동 실천을 잘하고 있고, 또 영업장 면적이 50평방미터인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도회타운이라든가 보길도에 있는 바위섬식당, 이런 식당이 지금 남도 음식명가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되물림 향토음식점은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되물림 향토음식점은 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30년 이상 식당을 지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되물림 식당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완도에서는 문화식당, 추어탕을 하고 있는 문화식당하고 청실횟집이 되물림 식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전통음식점이네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전통음식점입니다. 지금 생일도가 우리 특산품…… 뭐야, 전복 같은 것, 이런 식당으로 특색 있는 식당을 꾸렸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호응은 어떤가요, 지금? ○

지금 생일도, 아까 가고 싶은 섬…… 김양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식당이 없다 보니까 생일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이런 시군역량 공모사업에 생일도 밥상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전복이라든가 미역, 생선, 해조류 등으로 해서 생일도 밥상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그것을…… 판매는 안 하고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생일면에서 뭐 어디 청년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식당이나 음식점을 줄 것인가, 업체를 줄 것인가. 선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생일도밥상이 우리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그런 좋은 패키지 상품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저번에 읍면순회 때 갔는데 그 밥상을 받아봤거든요. 완성품은 아니죠, 그 밥상이?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정욱

최정욱의원

참 거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구색을 갖추고. 패키지를 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이것에 대해 질문을 했거든요. 그것을 우리 완도나 이런 데에, 각 읍면에 해보겠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무슨 계획은 정확하게 없습니까, 계획만 있지……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보니까 읍면별로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해서 운영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당들이 어떻게 오랫동안 장수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파악해서 그 식당…… 식당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특색 있는 메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봐가지고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도 완도만의 전통음식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지역에서 나는 제품을 가지고 충분한 그런 좋은 식당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5일시장, 거기 전복코스요리 분양은 끝났나요, 누가?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지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 데에다가 참 이런 것을 해서 넣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이라도…… 아마 다른 식당에 하라고 하면 안할 거예요, 쉽게 바꾸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연구개발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것 하나 모범적으로 식당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해주면서. 또 그런 식당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같이 맞춰서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어떤 방법을 찾으면, 아마 할 사람이 분명 있을 것으로 봅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완도의 밥상으로 해간다고 하면, 아마도 그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쯤은 이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집행부 좌석을 보며) 관광과장님, 전복특화거리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했죠?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의원

준공 이후 확인했습니까?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인철의원

(사진을 들며) 여기요, 내가 지금 사진을 못 올렸는데. 전부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가로등으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을 보며) 안봉일 전과장님, 확인했습니까. 우리가…… 이 전복특화거리요. 전임이 안봉일 과장님인데. 준공이 됐죠, 준공된 지……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 안 됐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의원

전혀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10억입니다.

박인철의원

10억이죠, 하지 말라고 저것 반대했죠. 그때 처음에 할 때 도비 5억만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 5억 더 넣었어요, 10억이에요. 그런데 하는 것은 좋은데, 가서 보면 특색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저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인데, 실패사업인데 기존에 사업을 해놨으면 저런 태양광으로…… 밤에 불이 들어와야 되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저것 하나만 불이 안 들어오는 줄 알고 봤더니만, 전체 다 안 들어와요. 이것 정인호 과장님,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시간을 내서 가보십시오.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제가 한 번만 안 들어오나 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들어옵니다, 불이 전체 다 안 들어옵니다. 이것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

인호

정인호관광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바로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