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정병익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 아이들은 IT기계와 도저히 떼려야 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반 로봇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이미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 로봇과 시스템이 침투하여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미래기술의 시대와 모든 것이 급변하는 상황에 도내 교육의 미래를 위해 코딩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무엇을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기술을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지난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9단인 이세돌을 이긴 것과 같이 가까운 미래에는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 세계 교육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코딩교육은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코딩교육은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아주 좋은 교육방법으로 삶에 지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달 초 본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은 코딩교육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코딩교육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는 다양한 기술을 통합적으로 이용해 지속 가능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스마트네이션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스마트네이션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로 교육을 꼽았습니다. 정부의 시설과 시스템을 활용하고 향후 더 좋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싱가포르는 IT전문가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아왔지만 학생들이 IT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코딩교육이 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IT전문가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갖더라도 코딩교육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직장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내 아이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기술 중심의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등의 소프트웨어를 친근하게 경험시키자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 컴퓨터 활용이 아닌 코딩교육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컴퓨터 사용 문제해결 능력, 프로그래밍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코딩교육을 고등학교에서 선택 이수, 중학교는 필수,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총 17시간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로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학습시키기 위해 어렸을 때 과학이나 수학, 사회 과목들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주변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인터넷과 컴퓨터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코딩교육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부터 코딩교육 의무화가 되면서 전라북도교육청도 도내 코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고 오는 2019년에는 코딩교육이 도 전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폭락, 도농 간 소득격차와 양극화문제, 농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가족농의 몰락,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여있는 농민들의 농업소득. 본 의원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현재 농업·농촌이 처한 위기상황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단지 공감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농업이 무너지면 식량주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전, 경관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농촌은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있고 농사가 자연환경 보존 및 친환경 생태계를 유지시켜준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난 3월 26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헌법 개정안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문화했습니다. 이처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을 지키고 농업을 유지하는 모든 책임을 농민들 몫으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기본소득제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스위스는 헌법에 규정한 농업의 역할과 보상의 원칙에 따라 공익적 기능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농업직접지불제 방식을 도입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충청남도에서 지난 2016년 농업환경실천사업이라는 형태로 농가단위 소득배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2017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이라는 형태로 농가단위 직접지불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9월부터 전북 공익형 직불제 논의 TF를 만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도 전북의 근간인 농업·농촌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라면 계속 TF팀에서 논의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충분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올해까지 기본안을 마련한 후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아가 전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까지 진행하려면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농업의 주체는 바로 농민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전북이 유지되고 바로 농업·농촌이 유지됩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껏 소외받고 희생만 강요당해온 농업·농촌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전북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또는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이 조속히 시행되길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정병익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직선 3선의 마지막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교육자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관치교육의 관행을 탈피하고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김승환 교육감께서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권한 이전과 관련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김승환 교육감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는 교육부 권한 이전을 통한 교육분권 실현과 관료 중심의 교육행정을 학교자율성 보장으로 대체하는 교육자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교육감의 지향을 공감하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나 위상에 대해서는 고민이 소홀해 혹시라도 지역 교육지원청 패싱이 있지 않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관 중심으로 교육공동체를 이해했을 때 지역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그리고 각 급 학교와 함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교육행정기관입니다. 비록 법적 예산편성권도 부여되지 않은 교육청의 하급기관이지만 관할 시·군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결코 간과되거나 저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 강조하는 교육철학의 구현을 위해서도 기관 간 연계와 소통, 분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기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오히려 재평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폭 확대가 필요합니다. 교육지원청의 예산은 자율편성이 가능한 몫이 매우 미미해서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은 교육사업비에서 연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에 교육사업비를 활용해서 충당하다 보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자치 관련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군산시를 예로 들면 군산은 도서지역, 산업기반이 농업과 어업, 제조업 등으로 다양하며 근대역사문화도시라는 정체성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도농의 특수성 그리고 유무형의 인프라와 자원 등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제반여건도 다른 시·군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동체의 개념이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상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교육지원청이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창의적인 시책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력사업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육사업비 대폭 확충은 유효적절한 정책수단이 될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이를 실감하고 2016년 7월 15일 학교현장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역할에 관한 인식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기능강화와 예산의 자율편성이 가능한 교육사업비를 책정토록 명기하였으나 3년이 흐른 현재에도 지역교육청에 대한 교육사업비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교육사업비는 교육청 자체 방침하에 편성·배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절차가 수반될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일입니다. 교육부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교육분권과 학교현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자치의 실현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앙의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라는 주장을 하면서 시·군 교육행정을 이끌어야 할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도교육청의 위임사무 업무만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일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육지원청을 교육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의 또 다른 주체로 설정하고 자율편성이 가능한 교육사업비 대폭 확충을 통해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교육특화사업과 학교현장 지원 기능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정병익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이전재원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정부가 국비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지방비를 일정비율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매칭을 요구하면서 광역자치단체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비를 매칭하게 하면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지역별로 상이한 여건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북도의 경우 사업 성격별 도비보조율 검토 기준이라는 자체기준을 통해 시·군에 대한 보조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수의 주민수혜사업 및 도 시책사업 등 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의 도비 비율은 30∼50%, 시·군 자체 추진사업으로 광역적 성격 및 도가 권장하는 사업은 20∼30%, 특정 시·군 현안이지만 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10∼20%의 도비보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 세 가지 기준만으로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와 각 시·군의 다양한 여건을 판단하고 있는 관행은 다시 말해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이한 여건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하게 하는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정분권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방비 매칭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광역자치단체가 오히려 내부적으로 시·군에게 매칭사업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과 같이 주요산업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경기침체, 인구유출 등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적용기준 등 보다 다양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에 강력한 재정분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먼저 모색하는 차원에서 도비보조율 산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농업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전체예산은 470조5천억으로 2018년보다 9.7%나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은 14조6,489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단 1%만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2019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은 2019년 19조9천억에서 2022년 19조6천억으로 매년 1천억씩 줄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국가 전체예산은 연평균 7.3%까지 확대해 2022년 총예산은 567조6천억에 달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그나마도 65세 고령농이 4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이러한 예산정책은 농도전북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전북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전북도가 제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체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4.8%에 달하고 예산은 6조3,88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비비와 기타 항목을 제외한 12개 분야 중 연평균 신장률이 가장 낮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야는 보건과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연평균 2%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예산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 전북 역시 농업분야 예산에 대한 소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삼락농정을 추진하는 전북도는 향후 농업예산 증액에 더욱 노력하여 전북농업의 변화와 새로운 활로 모색에 적극 매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와 정병익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나기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긴 세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어느 섬과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12년 동안 뱃길이 끊겨 400여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소형어선을 타고 육지를 왕래하며 살아가고 있고 명절이 되어도 맘 편히 자녀들과 일가친척들이 찾아올 수가 없는 곳,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아름다운 섬이지만 교통편이 없어 관광객을 찾아볼 수가 없는 섬.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이 자리에 계신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비안도와 두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민선6기 송하진 지사님 재임기간에도 몇 차례 선배의원들께서 비안도 문제해결을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안도 주민들도 지난 10여년간 국민권익위원회와 농식품부를 위시한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그리고 각종 언론사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허가부처인 농식품부는 새만금 매립 토지 관련 시·군 갈등과 오래된 어업갈등을 이유로 부안군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점·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며 그 공을 지자체에 떠넘겨왔습니다. 전라북도 또한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중앙부처와 관련 시·군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동안 비안도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함은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1960년대의 오지 낙도 생활이라 할 정도였고 더 심각한 것은 182세대 358명에 이르는 섬 주민들이 오늘도 소형어선에 몸을 의지한 채 목숨을 건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선운항이 중단된 이후 주민 2명이 침몰사고로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법행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선 이용 시 1만원이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바닷길을 무려 20만원 정도를 지불해 가며 어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어선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관광객 극감에 따른 금전적 손실 등 수많은 주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선7기 전라북도 출범과 함께 그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기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해 국민권익위, 시·군 등 관계기관의 중재로 도선운항과 어업활동 갈등문제는 서로 분리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가력선착장에서 비안도 간 도선운행에 군산시·부안군 및 어업인, 비안도 주민 간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전라북도가 나설 차례입니다. 양 지자체와 어민 간의 대승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전라북도에 남겨진 숙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전라북도가 키를 잡고 어업활동의 갈등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안도와 두리도 주민들의 오랜 고통의 나날들을 끝내고 해묵은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적거렸던 태도는 버리고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맏형으로서 중재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전북개발공사가 신재생에너지사업과 도시재생 등 정부의 역점시책에 부합하는 영역으로 보폭을 넓혀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나 주택공급과 같은 영역이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량을 확보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영역 다각화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및 보급은 향후 안정적인 수익 확보라는 측면에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향상 등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론에서의 긍정적인 평가가 각론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각론, 즉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사의 사업영역 다각화라는 총론적 의미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을 위한 공공성 극대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추진 예정인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총 발전량은 약 2.2GW, 이 중 공사가 참여하는 전북 몫은 300㎿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 사업량이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총사업비는 6천억에서 7,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상되는 수익은 연간 약 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리스트 해소와 발전수익을 둘러싼 최적의 주민상생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현재 절반은 자체시행, 나머지 절반은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통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재원조달 능력에 한계가 있고 대규모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물량을 절반씩 쪼개서 추진하는 방안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민간의 참여를 어떻게 설계하고 지역주민 나아가서는 도민 전체에게 어떻게 수익을 환원하고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6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끊임없는 고민과 공론화과정을 이어가야만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협동조합 형태의 참여는 지역공동체 기반을 토대로 장기간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까지 대규모사업에 참여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는 도내 관련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면 전례를 만들어 가면 될 일입니다. 난관만 강조하면서 애초부터 최적의 주민상생방안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도내 영세업체의 참여도 컨소시엄 구성이든 사업자 모집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든 가능한 방안을 모두 고민해야 합니다. 공사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이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공모펀드 판매 및 모집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펀드 방식는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금융관련 법제와 규제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지역을 한정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분야에 특화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추가적인 방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방식을 포함해서 여타의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 나가야 하며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보장 방안이나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최적의 방안 모색은 더욱 절실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는 만큼 지역주민과 민간업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가 두루 참여하는 투명한 숙의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서 공사의 사업참여가 온전히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 의결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제3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일정에 의해 작성하였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정병익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 제2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 출자·출연법이 2014년 9월 25일에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영실적 평가 등의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종전의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활동 시 방해되는 주·정차된 차량을 이동 조치한 경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와 함께 추모 및 위령사업을 다양화하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과 화해 조치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위·수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기관의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스마트팜에 특화된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청년 보육생의 안정적 창업·취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실습농장 조성 건, 군지역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현장지휘 및 대응을 위한 순창119안전센터 증축 건, 진안119안전센터 신축·이전 변경 건, 고군산군도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룡119안전센터 신축·이전 건,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군산지역 위기대응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신축 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타운 조성부지 취득 건, 수소연료전지의 상용화 단축 및 보급 확산을 위한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증축 건, 침체된 군산경제 및 새만금지역의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취득 변경 건 이상 8건으로 8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논리개발 등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컨설팅 및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황의탁 의원입니다. 금번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연수원 위탁 규정에서 경쟁 제한적 규제를 삭제하고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수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강료 결정 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자의 복지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탁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은 2019년도 세출예산의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은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정읍시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수행해 오고 있으나 관련 조례의 중복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삼락농정포럼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일자리종합센터는 취업상담 및 일자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 업무의 특성상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민간기관에서 수행함이 효과적이므로 전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우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하수시설 처리에 유입된 하수의 법적기준에 맞는 방류수질 유지를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자·출연 동의안 1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창업 초기 및 창업 성실 실패자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을 위한 사업화 지연과 중추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창업교육 수료 후 실제 창업자들에 대해 성공적 정착지원과 지속적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용절감, 마케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시행과 창업의지가 있는 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및 보육지원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지역 혁신기관과 자원을 연계한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아이디어 사업화와 창업의 원스톱 통합지원 및 전북 특화전략산업 분야 창업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펀드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전북지역 내 고용창출 및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 돌파구인 혁신벤처기업, 특히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와 벤처기업을 집중발굴 및 투자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완성도 제고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및 수출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원스톱 애로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R&D 지원을 통한 기술중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전북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첨단핵심기술 개발 및 고급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지원하고 탄소융복합 섬유소재 등 R&D 발굴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게 자금, 장비, 기술력 등 기업의 맞춤형 기술, 역량강화 등을 위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1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와 IT산업의 융합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북특구 내 기술선도기업들의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전북특구 내에 설립되는 연구소기업과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제품개발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해당기업이 자생능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일자리창출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전북특구 내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벤처 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고 재투자와 고급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도내 탄소기업 역량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과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주얼리기업의 신규품목의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도내 연구기관에 구축된 장비와 연구인력을 활용한 탄소복합소재 부품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도내 자동차 및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 지원센터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국가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수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과 고급인력 확보를 통해 우리 도 연관산업, 중소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실시간 배출가스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농식품 연구개발 및 관련기업 지원, 연구과제 수행 및 식품산업 진흥 등 지역 농식품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일자리창출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5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정병익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년인 위탁운영 기간을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같이 5년 이내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시·군별로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운영됐던 자동차등록판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선정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 최근 땅꺼짐현상 등 지반침하의 사고로 인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 심사결과 제정 및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등 4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은 전라북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하여 전라북도 농어촌주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회수금을 활용한 출자하는 사항이며,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출연 동의안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외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산업의 육성·개발을 위하여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이며,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동의안은 유네스코 백제세계유산 유적지구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전라북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등 1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설운영 및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1건 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주 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전라북도 학교운영 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학교운영 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운영지원비의 단계적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예방을 위한 최우수 제품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무 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에서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교육기관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나 연수 등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제공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칭 ‘전북교육수련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전주세내유치원’ 신축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로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칭 ‘전주세내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신초등학교 교실 증축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주서신초등학교 통합구역 내의 주택개발로 인하여 2021년까지 532명의 초등학생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추가로 보통교실 12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학교운영 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가칭 ‘전북교육수련원’ 신축)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가칭 ‘전주세내유치원’ 신축)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전주서신초등학교 교실 증축)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군산시 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와 정병익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1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 정부의 형식적 지원과 무책임한 태도에 군산과 전라북도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 성공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완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건의했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만 전북도민의 대변자인 전라북도의회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군산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홀대’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며 긴 역사 속에 타 지역에 비해 산업기반시설 부족, 인프라 미비 등 많은 부분에서 전북이 차별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문재인정부 탄생에 전북도민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까닭은 오랜 시간 피눈물 흘리며 견딘 홀대와 차별의 장벽을 거둬달라는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북경제 위기와 새만금국제공항 관련해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이전 정권의 것과 다를 바 없음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정부의 새만금사업 성공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자 전북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169개국, 5만여 명이 참가하여 열리는 국제행사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세계잼버리대회 유치홍보 때 정부가 국제연맹에 약속한 내용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공항 조기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9년 정부예산안에는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예산 25억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새만금국제공항의 예타면제 여부를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특정사안에 예타면제를 할 수 없다는 등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지 않는 한 2023년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은 불가능하며 김제공항 건설과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예타를 실시한다는 것은 새만금공항을 건립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문재인정부에 앞도적인 지지를 보낸 전북도민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전북경제의 위기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안도 전라북도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1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 협력업체 폐업과 대규모 실직자 발생에 따른 경제위기에 군산과 전라북도경제의 근간이 흔들린 지 반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정부의 형식적 지원과 무책임한 태도에 군산과 전라북도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2018년 상반기에는 1만여 명이 실직해 고용률은 52.6%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실업률, 인구유출 등 각종 지표는 바닥을 향해 끊임없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군산시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고난의 시간을 꿋꿋이 버텨내고 있지만 도무지 보이지 않는 출구에 절망과 실의만 가득하다. 현대중공업은 선박수주량이 증가하면 2019년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울산이나 경남에 우선 발주가 가능한 선박블록 물량을 배정하면서 군산조선소는 제외했다. 한국GM은 8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에도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공장시설 일부를 몰래 재가동하는 등 앞뒤가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며 소극적 태도에 방관하고 있다. 이에 200만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아래와 같은 도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과 도민총의를 모의하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조기완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라. 하나.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황폐화된 군산과 전북경제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즉각 마련하라. 본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와 군산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마련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와 군산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마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창군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성경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35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즉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 각 원자력발전소 내 수조에 임시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용량은 2만6,020다발이며, 현재 저장된 양은 1만8,270다발로 전체용량 대비 70.2%로 포화된 상태입니다. 임시 저장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포화율이 100%를 초과하면 원전은 설계수명과 별개로 가동이 중단되어져야 됩니다. 이에 따라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역대 정부는 막대한 비용과 입지선정 및 갈등을 우려해 막연히 미루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지금까지 원전을 가동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통해 공론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론화를 통해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범위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행정구역으로만 한정하려 해 고창군과 부안군, 전라북도는 또다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지도상 위치는 전라남도 영광이지만 그 피해는 전라북도까지 크게 이르고 있습니다. 초당 309톤의 온배수로 인한 고창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전남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이는 주민피해보상금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창군은 전기의 송전을 위한 고압송전탑이 영광군에 비해서 60개가 많은 281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전자파로 인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물품 확충과 구호소 지정 등 방재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뒤따라야 함에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기준을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 및 면적 비율로 조정이 필요함에도 전북은 단 한 푼의 지역자원시설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는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인한 막대한 피해대책 마련과 전라북도와 고창군이 피해만큼의 지방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법의 모순을 개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회는 법률안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부자원부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고창군은 한빛원자력발전소로부터 30km 이내로 인접해 있음에도 정부의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일방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고준위방사선폐기물을 유치해서 고통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창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 있는 만큼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행정구역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행정구역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제기준이자 법적 기준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을 원자력발전소 주민의 공식범위로 정해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고창군민과 전라북도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구역 범위 선정에 있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동일해야 함을 명확하게 주장하며 강력히 관철시킬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고창군민과 전라북도민의 안전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뚜렷한 최종 처분방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및 증설을 강력히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내 원전 전체 고준위핵폐기물 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어떻게 최종 처분할 것인지 대책을 먼저 개선하고 현재 핵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단순한 핵발전소 관계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전라북도의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방안이 고창군민과 부안군민 그리고 전라북도민의 안전을 넘어서 전 국민의 안전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안전한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