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기환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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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안산시장이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을 제출하였고, 이후 10월 22일 2017회계연도 결산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수정 요구는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의 예비비 지출 관련 내용 중 일부 누락된 것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7회계연도 결산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수정요구에 대한 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요구에 동의하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요구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이에 따라 의사일정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안건 심사 진행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9일은 대부해양관광본부,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다문화지원본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심사하겠으며, 30일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하게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나. 기획경제국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이만균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입니다. 안산시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처리상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채권·채무 보고서, 물품 및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성인지 및 재무제표 순입니다. 먼저 2페이지, 2017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조 576억 1909만 314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조 934억 661만 630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9533억 9607만 41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00억 2354만 6243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7억 8176만 3055원, 순세계잉여금은 9132억 523만 2849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1605억 1864만 7280원으로 2조 3019억 7530만 6858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2010억 1661만 8382원을 수납하고, 172억 2116만 3913원은 결손처분하여 837억 3752만 456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1605억 1864만 7280원 중 80.07%인 1조 7299억 2829만 7768원을 집행하고, 7.11%인 1535억 3939만 3173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82%인 2770억 5095만 633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971억 44만 5860원으로 9308억 7345만 6422원을 징수결정하여 8923억 8999만 7924원을 수납하였고, 384억 8345만 8498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2234억 6777만 6391원을 집행하였으며, 664억 8415만 307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6071억 4851만 639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총 13개로 사용액은 153억 3948만 173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139억 3192만 6527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2017년도 채권은 4억 6607만 6730원이 발생하고, 4억 1986만 6983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9억 8324만 9210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4723만 574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38억 680만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6억 99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261억 640만 9971원이며,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조 292억 8454만 3892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페이지 재무제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우리시에서 사용 가능한 보유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회계, 기금,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안산시의 총 자산은 9조 2677억 118만 782원이며, 총 부채는 613억 4384만 7694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9조 2063억 5733만 3088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원가회계에 따른 비용은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일반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성질별·기능별로 재정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안산시 총 수익은 1조 6596억 1826만 7012원이며, 총 비용은 1조 3368억 3819만 8719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3227억 8006만 8293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배

김흥배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입니다.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태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은 13개의 개별 기금과 개별 기금의 보유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27억 8339만 591원 증가한 1932억 58만 6687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2017년도 수입 및 지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수금수입 84억 8062만 64원, 이자수입 30억 8511만 920원으로 총 115억 6573만 984원이며, 지출 내역은 예수금 원금상환액 56억 6895만 4050원, 예수금 이자상환액 30억 8511만 920원, 기타지출 2827만 5423원으로 총 87억 8234만 393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총 4개 사업에 8억 1768만 2천 원 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2017년 7월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각 동 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센터 현판 교체 등 소요 비용으로 동 주민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등 23개 부서에 1억 5684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017년 7월 발생한 집중 호우에 따른 주택 침수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주민생활 안정 지원금으로 안전사회지원과에 7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산 와∼스타디움 內 육상경기장 인증 유효기간이 2018년 1월 만료됨에 따른 공인 재인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시설물 정비 등 소요비용을 체육진흥과에 1억 9083만 8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중 대부도 내 하수 편입 지역 추가 및 배수 설비 공사 증가로 인한 하수도 신설공사비로 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자료 안전행정국 8쪽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이월 잔액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는데요. 총무과 자료 286쪽에 있는 부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돼서 이월 잔액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부옥입니다. 28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출산 및 결혼 장려 그다음에 대부도 근무자에 한 8300 정도를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각 개인에게 부여된 미사용 분 한 3200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간제근로자 맞춤복지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씩 연간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정수가 366명이었는데 부서에서 100명 정도 채용을 지연함에 따라서 그 비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기간제 관련된 집행잔액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기간제들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이런 이월 잔액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총무과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2건이, 287쪽에 있는 이 부분이 진작 비용을 안 쓴 것인지 아니면 못 쓴 것인지 명목상으로는 사기 진작 좋은데 이렇게 이월 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287쪽 관련해서는 공무원 건강검진 비용인데요, 대상자가 3,170명이었는데 2,814명이 검진을 받아서 약 90% 정도밖에 검진을 안 받았습니다. 356명이 최종 검진을 안 받음으로써 집행잔액이 한 1억 2천 가량 발생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저희가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되면 병원 측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10월, 11월에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검진 안 받은 사람 한 356명이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 사기진작 표기는 포상금인데 사실은 건강검진 비용이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건강검진 비용 그다음에 문화체험, 명예퇴직자 연수 그런 몫으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몫으로?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과 보니까 기간제도 290쪽, 92쪽 쭉 여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당초 계획 인원보다 100명 이상 채용을 덜하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덜하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기간제근로자 설날하고 추석에 40만 원씩 80만 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1년 미만 근무할 경우에 명절휴가비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1년 미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1년 미만이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건 우리 규정이 그런가요? 조례가?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오래 근무한 사람이나 금방 들어온 사람이나 명절은 같은 명절일 건데.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명절 해당되는 기간에 설날, 설날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중도 퇴직자라든가 아니면,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시죠. 뭐냐 하면 중도 퇴직자는 당연히 예산을 세웠다가 줄 필요가 없는데 퇴직자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은 그 범위 내에서 중도 퇴직자가 아닌 근무 개월 수가 짧은 사람들은 이것은 이후에 어떤 규정인지 모르지만 그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명절에 가는 포상금 많지도 않은 40만 원 하는 거 안 나가는 것은 이게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그것 혹시 자료에 어떤 규정인지는 몰라도 근무 개월 수가 많지 않아서, 예를 들어 1년 이상이 아니거나 6개월, 3개월 이렇게 단기간이어서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퇴직금 경우에 1년 이상 퇴직금이 발생되고, 명절휴가비는 명절 휴가 당시에 근무를 하게 되면 4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퇴직금. 퇴직금도 여기 포함된 예산인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퇴직금을 그럼 매 1년 경과하면 자동으로 청구 안 해도 지급하나요, 이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청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청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퇴직금을 별도로 이것을 집행잔액이 아니라 명목이 다른데.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퇴직금 같은 경우에 중도에 퇴직을 하게 되면 1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건 근로기준법상 그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인건비에 관한 사안들이어서 조금 더 꼼꼼히 그 사유에 대해서 챙기셔 가지고 이후에 이런 집행 이월 잔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 사업 추진이나 행정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각 부서에 독려를 해서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는 아끼면 안 돼요. 하여간 논 사람한테 지급할 수는 없으나 적극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다음은 안전사회지원과 295쪽 보면 재난 사고 수습 지원,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집행잔액이 많은데.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이것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폐기물 처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폐기물 처리.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다행히도 재해가 없어가지고 지출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이런 것은 돈이 집행 안 되는 게 어쩌면 우리 재난 재해가 없었다 이렇게 좀, 그리고 올 가뭄이 심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해당된 사항이 아닌가요?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가뭄이 올해는 심해 가지고 기금에서 1억 원 정도 그늘막을 만드는데 썼고요. 또 특별교부금을 도에서 받아서 1억 정도를 양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늘막 설치하는 사업을.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그 아래 안전자치 공모사업 있는데 공모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잔액이 많은가요? 297쪽 여기에 보면 8페이지 바로,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네,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건데.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이것은 경기도 안전자치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경기도.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대부도 영전마을에 안전과 관련된 마을을 조성하고자 시설을 리모델링도 하고 안전과 관련된, 구조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배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재해 안전 비축 물자를 전시한다든지 아니면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한다든지 안전 난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CCTV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조금 전,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과에 질의한 것처럼 인건비는 가능한 한 아끼지 말고 충분하게 활용을 해라,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안전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정말 이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사고의 발생되어졌던 어떤 것보다 더 거기에 우리 사회로 볼 때는 가장 좋다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이후에 필요 없는 곳에 아무렇게나 설치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안전시설과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아끼지 말고 그렇게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겁니다.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들 하시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따복마을 이게 경기도에서 하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집행잔액 남은 것은 공모사업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황혼의 길손이라고 거기서 맡았는데 본오 교육장이 지하에 탈출구하고 환기통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했어요.

태순

박태순위원

사업을 포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초기에 이런 사업들은 신청할 때 충분히,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분들이 거기 건축법에 관한 거를 모르고 일단 교육장이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는데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건축법에 환기통하고 설치해야 되는,

태순

박태순위원

황혼의 길손이면 은빛둥지 얘기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본오교육장.

태순

박태순위원

본오교육장, 그 지하?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 비가 오면 비도 새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비상탈출구하고 환기통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불가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가 또 아래층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별로 이렇게 좀, 보니까 우리 사이 좋은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아마 지하 활용이 거기가 어렵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나는 그래서 ‘따복공동체 사업이 이렇게 인기가 없나’ 이게 공모사업이었고 해서 보니까 지금 사업을 포기한 거였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 관련돼서 이후에, 더더군다나 따복 관련된 사업이 생각보다 마을이나 여러 형태에서 굉장히들 선호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후에 포기가 되면 맞지 않다. 그래서 이후에 신청할 때 그러한 조건들을 잘 좀 따져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바로 따복에다 신청을 하면 도비가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공모하면.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사업들이, 물론 경기도 따복 거기다 신청해가지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돈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집행하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돈을 교부를 하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교부를 하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한테 사전에 또 이렇게 먼저 의논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모를 하고 거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로 도비가 교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옥상옥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경기도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우리 지역 예산이든 어쨌든 이게 안산으로 들어오면 우리 돈이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1035쪽 체육진흥과.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와∼스타디움 시설물 보수 보강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조서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900만 원하고 1억 4천 쓴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예.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체육대회 관련해서 경기장 승인이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초기에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 체전을 위해서는 5년 단위로 경기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900만 원 소요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설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구나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아마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사용을 하는데 예비비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긴급 상황이었나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제가 미루는 답변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오기 이전에 사용된 거라서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는 사용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 담당 과장님, 그거는 조금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예, 한 번 더 파악해가지고,

진분

이진분위원

예, 한 번 더 파악하셔가지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필요하면 이 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라도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그거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거는 특별하게 여기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요즘에 기동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진분

이진분위원

예, 자율방범대. 거기다 잡음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잡음이라 하면 위원님, 어떤 잡음을 말씀하시는지요?

진분

이진분위원

한 동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상임위에서 계속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원칙은 1개동 1지대인데 사실 자율방범대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오면서 본인들이 맞지 않아서 분리해서 나가다 보니까 2개가 되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동이 단원구의 원곡1, 2동이 합치면서 사실 3개 지대가 됐어요. 그런데 원곡1동에 연립이 있을 때는 방범에 그게 사건이 좀 있었지만 지금 아파트도 재건축이 되고 하니까, 또 지역도 좁고 하니까 저희가 지난 9월 27일에 우리 연합대 양 지대장님하고 한 번 간담회를 또 가졌고요. 그래서 3개 지대 백운동에 대해서는 어쨌든 단원지대장님도 공감을 하고, 저희가 ‘갑자기 1동1지대로 하자’ 이거를 자율적으로 생긴 걸 우리가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건 사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서도 계속 그런 지적이 있어서 단원구하고 같이 곧 간담회를 가져서 백운동에는 정리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썽이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기동대에서 많은 어느 지대가 없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갈등 안 생기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이기환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3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23억 5088만 6천 원,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액 10억을 하고 이월액이 12억이 됐거든요. 물론 예산 편성에 있어서 모든 예산이 당해연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지금 거의 50% 이상이 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면 시급성인지 어쩐지 몰라도, 예산 세울 때는 시급하다고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50% 이상이 이월이 됐다는 것은 예산 편성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정당한 사유 같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제대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도비 지원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2017년 11월 달하고, 그러니까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이 끝난 다음 12월 달에 교부가 좀 늦게 돼서 사업 시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밑에 339페이지 보면 15억 1400만 원이 그대로 이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사용 안 하고, 옆에 사유를 보면 ‘2017년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시기 미도래’라고 이렇게 답은 돼 있어요. 하지만 2회 추경이라면 보통 9월에 세워지는데 3개월 안에 한 푼도 어떤 지출액이 없이 그대로 이월이 된다는 것은 차라리 2018년도 본예산에 세우든지 1회 추경에 세워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만 2회 추경에 세워놓고 그대로 한 푼도 지출 안 하고 15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 등등이 관련 부서에서는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을 통과시켰을 텐데 15억이나 되는 이런 예산들이, 긴급한 부서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긴급성이라든지 꼭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이 밀려서 편성 못 하는 부서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이대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이월이 된다는 것은 차라리 2회 추경에 세워서 집행 못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등등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우리 예산은 편성이, 사실상 또 우리 예산이 먼저 편성이 돼야지 국비를 주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국비를 받는 부분에서 협의가 좀 늦어져서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연초에 사업 예산을 세워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시설 쪽에 336페이지 다시 보면 15억 9321만 4천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2억 566만 3천 원만 지출하고 13억 8756만 1천 원이 마찬가지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는 예산이 다 덩어리가 커요. 그런데 이것도 사유를 보면 ‘토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미집행 이월’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유야 다 있지만 이런 사유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겠다고 세웠을 텐데 이것 등등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거의 15억이라는 가까운 돈을 세웠는데 2억 정도 집행하고 13억이라는 돈이 이월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 문제가 걸린 거라면 협의를 해서 이거를 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미리 파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과에서는 물론 과장님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거를 과의 밑에 담당 팀장들한테 미룰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세웠다가 안 되면 이월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만 저 늘 주장하는 게 행정감사 때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셨지만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이월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미뤘다가 본예산이나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1회 추경이나 이런 데 세워서 집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맞으시죠?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기환위원

우리 자치행정과도 신길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에서 국비 내시되고 해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특교세가 왔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신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도 있고 그때 장애인복지시설 해가지고 설계 변경 요구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월이 되고요. 저희가 신길주민센터는 작년 11월 또 회계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청사라서.

이기환위원

아무튼 여기도 보면 그때 당시는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회계과로 넘어가서 하시겠지만 역시 이 사업도 국비가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했겠지만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은 적재적소에 시작해서 착공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회계과 과장님.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이기환위원

회계과도 고잔주민센터, 321페이지인데요. 3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대로 3억 5천이 이월됐습니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고잔1동 같은 경우에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청사를 설계 용역하면서 주민 의견들 반영 아니면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져서요, 그래서 지금 집행 못 하고 이월된 상황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것도 설계 변경하신 건가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예, 설계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집행 안 되고 2017년도에 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환위원

여기는 지금 구청사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현재로써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설계 용역 발주가 언제 나오죠?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내년 정도 되면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면서 저희들 지금 현 청사에다가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미리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큰 공사들이 보통 보면 꼼꼼하게 하지 못하고 중간 중간에 설계 변경이 들어가거든요.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설계 변경되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낙찰자에게 가다 보니까 일단 금액을 낮게 책정해서 입찰에 성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간에 또 설계 변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 돈이 그 돈인데 그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저가로 입찰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시에 빈번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총 금액에서 입찰은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으로 해서 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찰 잔액으로 남는 거고요. 물론 무조건 저가는 아닙니다. 저가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가를 해서 그 예가 금액의 평균, 그러니까 직상을 하는 거라서요, 거기에 따른 저거라서 저희들이 짓고 나면 기존 예산을 가지고 또 기존 설계했던 부분에서 미반영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설계 반영하거나 아니면 연도가 넘어가거나 이런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설계 변경을 하면 사업주에 대한 배불리기 사업들이 많아요. 처음 당초에 꼼꼼하게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더 짚어보고 따져보고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 용역 온 대로 했어요. 하다 보면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면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안산시에서 모든 사업에 용역을 줘요. 모든 사업에 용역을 주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전부 전문가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직이면 기술직 각 과별로 전부 20∼30년 되는 전부 전문직인데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가 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용역에서 의존해요. 용역에서 의존하면 그게 다 100% 용역대로 되느냐, 중간에 설계 변경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등등이 정말 용역을 줄 것은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용역 안 주고 자체 과에서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이거는 설계 현상공모를 하는 거라서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현상공모 후에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현상공모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 잔액들이 남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공공건물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주민의 필요성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지을 때 과연 건축물을 몇 ㎡로 지어야만 주민들이 하다못해 무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공공청사 하니까 다른 주민센터하고 비슷하게 건축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물론 다 하시겠죠. 주민의 인구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뭘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다 하시겠지만 그런 것 등등이 설계 반영이 안 되도록, 특히 회계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에 대해서 발주를 했으면 애초 계획한 대로 시설 변경이 되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리고 33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인력운영비 총괄 해 가지고 3억 6100여 만 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는 세웠으면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3억 6천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직원들이 받아야 될 거를 못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세울 때는 평균 기준을 가지고 세우게 되고, 인건비를 집행하고 나면 대부분 인건비 집행하는 게 90몇 % 이렇게 해서 거의 프로율이 집행률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나면 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특히 인건비라든지 인력 운영에 있어서 시기를 놓쳐서 인력을 충분히 쓰지 못해가지고 활용을 못 해서 인건비가 남으면 당연히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같은 거는 그냥 훤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몇 명에,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저희들이 금액 보수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99%, 99.6%, 97.8% 이렇게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미집행 금액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추가 더 질의 있으신가?

이기환위원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전에 4가지 사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그 사항 관련해서 이건 결산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그 진행되는 사항 그것을 이진분 위원님하고 해당 상임위 쪽에 그 진행 사항을 꼭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와∼스타디움의 예비비 사용 승인 부분,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에 대한 승인은 예산법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승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한 번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내일 아침 전까지 꼭 책상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에 대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게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러면 18년도 현재 원래 공정률에 있어서 계획된 거랑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부득이하게 진행에 차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료를 한 번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변경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들이 있는 건가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하려고 그러면 설계 변경 시에는 착공하고 나서 90일이 경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변경률이 일정 프로 이상 넘어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관련된 규정 짧은 내용이라도 그 내용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