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경훈
문경훈의장
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예정된 두 분의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 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기준
박기준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올 여름 유난히 무더웠고 기상이변도 심했던 한 해였던 거 같습니다. 폭염과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위로에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군민의 의견을 찾아듣고 군정의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더욱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몇 가지 군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기후변화로 유례없는 지속적인 폭염과 급작스런 폭우 등 재해발생의 예측이 힘들어지고 빈도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군만의 세부적인 매뉴얼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내 많은 곳에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는 데, 집중호우 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 여러 곳에 홍수 때에 물의 흐름을 방해 하지 않는 침수 교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하고는 다르게 교량기술의 발달과 대형 차량 및 통행량 증가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관내 침수 교 현황을 파악을 하여 용도로서 적합한지, 차후 일반교량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지 전문가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재정비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철원에는 대표적으로 한탄강 자연경관을 끼고 한 여울 길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DMZ 생태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시내와 연계가 불분명하고 시내 자전거 도로망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끊긴 곳이 많아 이용자 편의 보장은 물론, 주행의 연속성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차후 확장이나 정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타 시군의 경우 주요 경계 관문에 상징 조형물을 포함한 경관 광장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관문인 도경계나 주요 진입도로에도 조형물이나 대전차방호벽을 이용한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노후 한 곳이 많습니다. 철원 관문의 홍보 조형물 관리 실태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철원의 건강한 먹거리 개발과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완공하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철원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완공 이후 운영실적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또는 최근 가입현황과 보상금 지급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농업 군으로서 영세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 지원 비율을 인상 할 계획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꿈을 이어가고 있는 군민에게 희망을 주며, 신뢰받는 철원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군민과 함께 살기 좋은 철원! 살맛나는 철원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희망을 이끌다 는 자부심을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 출범하시면서 축산 악취 저 감을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 시정연설을 통해 정의롭고 군민모두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람 중심의 군정을 펼쳐 가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민의 마음은 축산 악취 속에 속이 타 들어가고 멍이 들었으며,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개정 과정에 축산관련단체와도 마찰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심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민을 위한 군수님의 심도 있는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석정 포병훈련장 이전 후, 활용방안에 관하여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 추진상황을 계속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고, 계시면 임시활용 방안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과 열정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힐 링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한 모습 또한 감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질손 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철원군 예산 4천억 대 정착에 따라 2019년 농업관련 사업비를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하여 지역농업의 가반조성, 영농환경 개선, 신기술 개발 보급과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때 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 긴 폭염으로 농민들의 속을 태우더니 연이어 물 폭탄 같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과 파손 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배수로 등 취약시설물 개보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군민의 주요 민원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로 적극 대처가 가능한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8월 철원지역 관측 사상 역대 최고기록의 호우가 쏟아 졌습니다. 이번 폭우로 발생한 주요 민원은 무엇이며, 문제점과 위험요인을 발견했다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신속한 보강 조치를 통해 주민과 생명,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의 각종 재해대비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철원군의 대표적인 슬로 그는 통일 한국의 중심 도시 철원입니다. 평화통일 선도도시로서의 비전과 정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김갑수 의원님의 가축사육조례개정 관련 질문과 철원군 통일대비 정책질문에 대해서는 10월 24일 제4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김갑수 의원님의 고석정 포병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방안 질문은 강세용 의원님 외 예정 질문과 공통된 사항으로 10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목차에 따라 먼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에 철원군 재난대응 매뉴얼과 사방댐 관리실태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채윤병 입니다. 어,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발생 시 우리 군에서 대응하는 매뉴얼 및 사방댐 역할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18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지역 산사태방지 종합 대책 매뉴얼과 산사태 재난형장조치 행동 메뉴 얼에 따라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사방댐에 대하여 산사태 현장 예방 단 2명을 운영하여 우리 군에 설치된 사방댐과 임도 등 재해우려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현장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점검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외관 점검에 따라 노후 된, 사방댐은 정밀점검을 통한 점검을 실시, 집중호우 및 강우로 인해 산림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토사 및 토석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년 사방댐에 토사 및 토석류에 대하여 긴급한 사방댐을 우선적으로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산사태예방을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박기준 의원입니다. 최근 지구 뭐, 온난화로 인하여 뭐, 아시다시피 매년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 재해가 아마 빈번히 늘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대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 끝이 없는 거 같습니다. 사방댐에 관련해서 지금 그 종합적인 매뉴얼과 뭐, 재난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고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어, 일단은 그 저희 산사태, 재난상황실과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그 재산 상황실을 같이 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는 인제 관심,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청에서 그 경보를 발령 해 주고요. 어, 관심단계는 지중규모 4.0에서 4.4정도를 인제 관심단계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단계는 지중규모 4.5에서 4.9, 경계단계는 어, 지중규모 5.0에서 5.9, 그 다음 심각단계는 지중규모 6.0,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심각단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 경보는 인제 그 산림청에서 어, 저희한테 문자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지금 그 어차피 지금 인제 재해인데, 이 재해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인재가 많이 가미되는 거 같습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이게 계속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태양광개발도 있고, 계속 그 개발 때문에 아마 그 역량이 미치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 사방댐 역할이 거기에 좀 뭐야 그 대비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쭉 얘기했듯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금년도에 10개소가 준설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 했습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하는 중입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기준
박기준의원
그럼, 나머지 뭐, 금년 말까지는 현재 그 저번 폭우로 인해서?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기준
박기준의원
지금 막혀 있고,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준설하는 겁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준설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근데, 예를 들어서 폭염이 한번, 뭐 올해 8월말쯤 한번 왔잖아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면 이게 그걸로 인해서 또 2차, 3차 계속 온다고 그러면 그게 가중이 돼서 아마 산사태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겁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여름철폭우가 오고 나면, 그 산사태, 그 사방댐을 인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다 가을에 연말까지 싹 준설을 해서 어 거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게끔. 그 조치를 해 놓고, 다음해에 어떤 그 장마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그게 아마 좀 위험성도 있지마는 그게 뭐 인제 뭐, 폭우라는 게 한 번에 와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뭐 계속 뭐 2차, 3차 뭐 지속적으로 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아마 좀 엄청난 또 재해로 이뤄지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준설작업을 인제 올해 마무리 하면은 또 그런 부분이 혹시 산재해 있을 거 같으면 은?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미리미리 대비해서 뭐, 장기간 폭우가 오던지 그렇게 뭐 재차 3차, 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완벽히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걱정하시지 않게끔. 열심히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리고 그 지금, 재해대비 그 45쪽에 그 실전과 같은 인제 시나리오 대응훈련 및 현장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는 얘기는 뭐, 1년에 몇 번, 그 월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제 한다는 겁니까?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저희 산사태는?
기준
박기준의원
산사태 말고 요거 지금? 아, 요거는 건설과 소관이지요. 네, 그럼 요 사방댐관련 돼서는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사방댐이 총 몇 개 34개인가요. 그럼? 전체적으로?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아, 총 85개소가 철원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철원군 총 85개소고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그리고 인제 그 저희군 에서 관리하는 게 67개소,
강세용의원
네, 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국유림에서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혹시 인제 다른 시군은 혹시 저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사방댐에서 개인적 뭐, 그걸 인제 홍보까지 하면서도 수영장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 철원군에 그럴 만한 공간들이 좀 있나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그런 공간은 없고요. 만약에 그 수영장이라던가?
강세용의원
네, 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그 안전사고 때문에?
강세용의원
네, 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들어가지 못하게 저희가 휀스를 돌리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그게 지금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혹시라도 익사사고가 발생할까봐?
강세용의원
예, 보니깐 다른 시군은 뭐 어린아이들 뭐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강세용의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리고 혹시 인제 그 사방댐 할 때에 다른 지방도 보니까? 미 등기 땅에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 철원군에는 없지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렇지요. 그니깐 그 주주?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산주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100%다 확인 하시고,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네, 네.
강세용의원
간혹 가다 인제 그 산주는 받았다고 그러지만 그 확인을 못 해가지고 설치 해 났다가 인제 등기상 확인 해 보면 미 등기 땅에다 설치 한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아,
강세용의원
그니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아마, 사방댐 신설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좀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환경산림과장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 계속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종삼 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염과 폭우 등 재해대비를 위하여 우리 군만의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8년 자연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매뉴얼에는 가뭄,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소속기관의 주요업무역할, 철원군 재난관리체계, 단계별 조치내용, 철원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각 기관별 비상연락망, 재난대응 절차도 등 대응 및 복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본 매뉴얼에 의거 지진대피훈련, 안전한국훈련 등 유사한 피해상황을 설정하여 실전과 같은 시나리오 대응훈련 및 현장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침수 교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하천 급에 설치된 침수 교는 도로개설과 병행하여 일반교량으로 개축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김화 102호선인 와수~운장 간 도로개설시 화강과 사곡 천 합류지점에 설치된 침수 교를 개축코자 본 실시설계에 포함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동송읍 오지리 일원 기와 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도 교량 3개소를 개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침수 교는 법정교량이 아닌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역 여건과 농로 이용 상황에 따라 공공성과 일부는 사유시설물로 설치되어 있어 등록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2017년 7월 26일 시행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철원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9년 10월에 본 과업이 완료되면 시설별로 재해위험도 및 현 이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로 정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
경훈
문경훈의장
안전건설과장님!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장
지금 처음에 한 거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장
그 다음에 보충질문 받은 다음에 계속 넘어가세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우리 저기 박기준 의원님! 제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지금 인제 우리 대한민국도 아시다시피 지진 인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저희가 우리나라도 겪었습니다. 먼저,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그 45쪽 거기 실전과 같은 시나리오 대응훈련 및 현장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요게 어떻게 그 매날 하는 겁니까? 뭐 매년 어떻게 정해하는 겁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1년에 1회 실시 하고 있습니다. 종합 그 중앙기관에서 입회하에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부서별로 업무구현은 그 1년에 2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럼 공공 관, 그 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단 얘기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면?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금년도에는 고석정에서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아, 고석정에서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면 뭐, 철원군은 뭐, 그 도시지역보다 좀 뭐, 고층빌딩이나 뭐, 그런 시설이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뭐, 일반 그 시설 뭐, 관내도 아파트도 있고, 또 학교, 이런 데는 어떻게 그 지진대피 훈련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관에서 어떻게 그런 지정을 해서 좀 그 대비훈련을 어떻게 하는 게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일단, 그 민방위 훈련 할 시에는 기관별로 인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제 군에서 하는 거는? 인제 다중 집회시설? 그런 인제 한탄 리버스 호텔 같은 데, 그런데서 인제 실시를 했고요. 길병원에서도 한번 실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집화된 시설에 한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뭐 지진에 대해서 뭐, 여태까지 저희 철원군은 뭐 안전지대라서 저 역시 뭐, 여기 철원군에 태어난 게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앞으로 그 지진 그 예를 들어서 나는 걸 보니까? 아마 우리도 철원군도 거기에 대해서는 남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다 지금 예, 뭐 하고 있는데, 관내 그 일반시설 그런 쪽에도 좀 더, 좀 편성을 해서 좀 하는 걸로 좀 계획을 수립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1번 문항에 대해서만 하세요. 1번 문항, 그게 낳지요.
기준
박기준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침수 교 현황과 일반교량제한 여부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질문하신 침수 교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하천 급에 설치된 침수 교는 도로개설과 병행하여 일반교량으로 개축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김화 102호선인 와수~운장 간 도로개설시 화강과 사곡 천 합류지점에 설치된 침수 교를 개축코자 본 실시설계에 포함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동송읍 오지리 일원 기와 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도 교량 3개소를 개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침수 교는 법정교량이 아닌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역 여건과 농로 이용 상황에 따라 공공성과 일부는 사유시설물로 설치되어 있어 등록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2017년 7월 26일 시행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철원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9년 10월에 본 과업이 완료되면 시설별로 재해위험도 및 현 이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로 정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 침수 교가 그 일부 사유시설물로 돼 있는데도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전에 인제 새마을사업 과정에서 인제 그 노후 되었던 거나? 하는 거는 개인적인 인제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일부가 인제 그 세월 교 형식으로 설치 된 데가 1~2군데는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게 그러면 뭐, 그 하천에 지금 침수 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은 뭐,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침수 교 역할보다 인제 그 법정하천 예외지역인 새 천 같은 거는 법정하천 관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제 농로용수로 개념에다 설치 된 세월 교도 있습니다. 그런 교량적인 거를 말씀 드립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지금 침수 교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은 지금 뭐 답변했듯이 그 뭐,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나서 여러 가지 뭐 교량적인 역할도 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되면 다리를 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관내에 보면 은 침수 교에 만약에 비가 와서 침수 교에 인제 물이 이제 차서 지나가면 은 차량 통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차량은 있고 꼭 지나가야 되면 뭐, 자기 생계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그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그 소규모 공공시설 그 법이 새로 생겼어요. 2017년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거기에 인제 따라서 인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야 되겠지요. 그 이용 상황이라던 지, 뭐 개인적인 거보다도 여러 가지 뭐, 경작면적 같은 거? 또 이용다수가 많다던 지, 그런 걸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단계별로 그 개선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지금 그 와수 지역에 거기 인제 그 서면 체육시설 들어오시는데 거기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침수 교를 통해서 그 농경지도 침수 교를 통해서 들어가고, 거기 일부 뭐, 몇 가구도 있습니다. 거기 뭐, 인제 축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 홍수 때 보면 은 그 어차피 매일 젓을 짜니까? 그 차가 인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비상도로를 통해서 아마 군부대를 통해서 인제 그렇게 나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제 침수교가 전에는 침수 교 역할이 뭐, 뭐, 큰 그 역량을 없었는데 지금은 뭐, 농경지도 많이 늘어나고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뭐, 침수 교 말고 뭐, 교량시설이 와야 되는데, 뭐 다행히 거기는 뭐 또 체육공원 관계 돼서 아마 다리가 나중에 세워질 거 같아서 큰 걱정은 안 되는데, 그 마현리 쪽에도 보니까? 그쪽 재곤 천 그 첫 마을 그 도로에서 그 마현 천을 통해 가지고 침수교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거기도 먼저 저기 폭우 때 한번 가 봤는데, 거기도 농경지를 갈려고 하면은 거기도 논이 뭐 하우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침수 교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건널 경우에는 저 마현 1리까지 그 돌아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뭐 과장님께서는 뭐 인제 조사를 해서 올해 뭐 교량 3개가 개축이 되고, 또 거기 화강 하고 사곡 천 합류지점에도 인제 그 침수 교 그 한다고 했는데, 좀 요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침수 교를 더 조사를 해서 그쪽 이용자분들하고 그 농가들 해서 좀 얘기 좀 들어 보고요. 좀 요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강을 해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전반전인 인제 용역이 완료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침수 교 관련 돼서 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네, 한종문 의원님!
종문
한종문의원
네, 한종문 의원입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먼저 지난 8월말 피해 저기 폭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생하시죠. 과장님!, 직원 분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현장에서 같이 다녔는데, 참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아, 저는 침수 교 관련 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일반적인 홍수 비가 많이 오는 폭우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폭우만 오면 그 침수 교가 넘치면서 그러면서 그 범람을 해요. 주면으로요. 네, 근데 그게 원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비가 많이 오는 곳도 있지만은 상류에서 떠내려 온 뭐, 나무나 돌 들이 그 침수 교에 걸리면서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뭐 정비 할 계획안에 그런 침수 교 상류를 정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매년 저희가 인제 그 하천준설과 수목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금 번, 그 말씀 드렸다시피 최대수량이 110mm가 넘었는데도 좀 저희가 대처 한 해서 최소화 시키지 않았느냐? 저흰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하천 기본계획에 하천 그 빈도가 높아졌거든요. 당초에는 30년에서 지금 50년, 지금 80년 빈도로 저 설계치를 갖고 하는데, 그렇다시피 인제 기후변화 여건에 따라서 홍수량이 집중화 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하천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1차적으로 하천 볼륨을 넓힐 수밖에 없어요.
종문
한종문의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하천 볼륨을 넓히면서 거기 따라서 인제 그 각종 교량이던지, 세월 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같이 동시에 개축되어야 할 사항이지, 어느 일정 구간을 그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넓힐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은 그 뭐, 볼륨을 넓히고 뭐 바닥을 하는 계획은 뭐 갖고 계시다고? 갖고 계신거지요. 예.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그거는 뭐 단계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침수 교와 관련 된 거는 아닙니다. 동송읍에 보면, 그 금학 산 주변에 있는 마을, 상노2리, 오지3리, 또 이평1리, 또 화지리 쪽에는 화지5리, 10리 쪽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 복개한데로 많이 돌 같은 게 거안에 들어가서 막혀 있어요. 그래서 내일쯤이면 화지10리 같은 데는 준설을 하 기로 했는데, 고런 것도 좀 각별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자전거도로 조성과 관리 실태에 대해 안전건설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일원에 조성되어 있는 한 여울 길 도로 외에 관내 하천인 화강을 중심으로 문혜 천, 용화 천, 명성 천, 대교 천 등에 산책로 겸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화 누리길 조성사업은 철원읍 대마리 도 경계를 기점으로 오덕7리, 양지리, 이길리, 도창리, 청양리, 학사리, 와수리, 자등리, 잠곡리를 경유하여 군 경계인 하오터널까지 91㎞에 175억 8,66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가지와 접근성이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자전거 도로와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 견부 확장과 단절된 시가지 구간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인도개설 및 개량 시 경계석 낮춤 등 구조를 개선하여 노약자는 물론 이용자 모든 분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자전거 도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철원군이 자전거도로 인제 뭐 사업이라 그럴까? 이게 지금 타 시 군에 비해서 그 이용, 지금 돼 있는 게, 우리 철원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금 그 타 시 군에 비하면 우리 그 농촌 지역 여건에 비하면 그 도로 여건은 많이 구성 됐다고 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래서 이 타 시 군이나 뭐 도심 지금, 뭐 이제 여가 쪽, 인제 많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새 그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는 시설 도시인데 가보면, 뭐라 그럴까? 아, 인제 거의 뭐 도시 뭐, 완성 단계라고 그럴까?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잘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철원군은 뭐, 천혜의 또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 여울 길 그쪽을 비롯해 가지고 뭐, 화강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다가 인제 자전거도로가 인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아까 얘기 했듯이 그 시내 권 하고 지금 연결부분이 하다가 뭐 끝나버리고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인제 그런 쪽에 많은 저기 뭐야? 뭐 사업이라 할까? 계속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는 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 하셨는데, 그 언제 뭐, 사업이 뭐, 앞으로 언제정도나 다 완공이 되겠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도심지는 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신 봐와 같이 그 임도 폭이 좁거든요 그니깐 사람과 같이 병행해서 인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조상 낮춤 턱을 이렇게 집집마다 쓰다보니까? 이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낮춤 턱을 가급적 그 지향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래서 지금 뭐, 도로가 지금 뭐, 올 상반기에 막 파헤쳐서 지금 다 마무리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어차피 또 자전거 도로가 또 시내에 인제 하게 되면 은, 지금 얘기했듯이 뭐, 임도도 그 턱을 낮춰야 되고, 또 도로부분도 뭐 표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철원군 행정이랄까? 이게 계속 그 연관성 있게 뭐든 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비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론 뭐 계속 건설 쪽 뭐 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관련 부서하고도 좀 연관해서 그거 미리 앞둬서 좀 했으면 은, 하면 은 또, 나중에 또 수월하니까? 그런 부분에 미리 좀 뭐 생각을 해 주셔서 안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래서 인제 철원군도 자전거 이용도로가 뭐, 그 뭐야 경치 좋은 경관을 비롯해 가지고 뭐, 시내까지 다 연결된다. 그러면, 이게 뭐 인제 뭐 인근 포천, 뭐, 의정부 끝에 뭐 땅 끝 마을에서 철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게 유입하고 또, 철원군에 와서도 그냥 그 최전방 와서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은, 아 철원군이 참 살기 좋은 동네구나? 어 또 접경지역 분단지역으로 있지만은, 또 지금 남북관계도 좋아져서 향후, 이런 게 뭐, 철원군 인구 늘리기 뭐 거기에 뭐 추억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요거는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아까 얘기 했듯이 뭐, 지휘부나 유관부서에도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노력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 타 보신 적 있으시죠. 한번 자전거 이게 걸어?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저는 매주 거의 가급적 토요일은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타고 도시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의원
도시면 우리가 인제 한탄강 자연경관을 끼고, 이렇게 나오는 게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의원
오늘 저 박기준 의원님 질의 하신 것처럼? 근데 자전거 도로를 타다 보면요. 주가 되게 좋은데, 수목이 우거져서 못 보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탄강 주변이?
강세용의원
그렇지요. 그게 그 포인트를 그걸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탄도로라는 게 숲만 보고 달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일 우리가 포인트가 그 한탄강 그 협곡이나 그런 비율을 보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타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부분들이 그런 하소연을 해요. 지금? 왜냐하면 자전거 타다가 풍경이 좋으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럴 공원들이 충분히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에,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몇 군데 도시다 보면 좋은 포인트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해서라도 정기적인 나무 작업을 좀 해 주셔 가지고 가다가 계속 달릴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 타다가 좀 쉬시는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좀 조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 지도를 만들어 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산악회에서 되게 그 하이킹, 트레킹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내려오시거든요. 그 분들이 이구동성이 포인트 그니까 말 그대로 저기 포토 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포인트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단순히 포토 존 만들어 놓고, 가지치기만 해 줘도 규가 보이는데 가 되게 많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저 전수조사라 할까요. 한번 쭉 도시면서 그런 포인트를 좀 몇 군데 만들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강세용의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지도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한번 도시면서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인제 2018년도에 7㎞를 조성하고, 2019년 이후에 8㎞를 조성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마무리가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요 2019년 이후에 그 이후에 8㎞를 해야 할 사업 지는 어디입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대부분 인제 그 자등리 지역에서 잠곡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음, 고기만 되면, 또 거기서 부터는 인제 화천에서 또 사업을 하게 되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서 동서 어, 녹색평화 뭐 자전거도로 이런 개념으로?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인제 그래서 고성에서 파주까지?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우리 뭐, 철원도 인제 어 구간, 구간 좀 연결되지 않은 구간들이 사실 있어요. 고런 구간들을 마저 인제 지금도 뭐, 도창리 일원, 토성리 앞으로 지금 하고 있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하면, 이게 국가사업으로 어, 인제 이십 몇 년까지입니까? 이게 마무리 되는 2020년 입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2020년까지 마무리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아주 전 어, 고성서 파주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니 우리 군 계획만? 예.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군만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군은 어, 추진하는 어떤 그런 경과들이 어떻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제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해야 되는 형편성이 따라요. 노선이?
남진
박남진의원
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러다보니까? 인제 위험도가 따르고, 그래서 좀 추진력에 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니, 아까? 인제 과장님 자전거를 매주 토요일 타신 다는데, 지금 우리 평화누리길 도로를 몇 번이나 이용하십니까?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금 그 양주나 의정부쪽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도창리를 인제 이길리 초소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인제 신분증만 있으면 은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도는 점차 그 증대되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음, 그 한탄 강 쪽에 그 도로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간간이 좀 보이는데, 지금 이 정연리로 해서 인제 이길리 해서 오잖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도창리로 해서 인제 가는 길은 자전거 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처음에는 인제 그 출입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노동당사에서 대부분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제 그 후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제 지금 완료가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인제 도창리 구간에서 그 동송 레미콘 구간 그것까지 인제 내년도에 완료되면, 인제 이용도는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철원군에서 그 자전거를 타시는 동우회원들도 그 4차선을 이용해서 뭐, 토요일이 됐던, 그 뭐 삼삼오오 이렇게 타시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타는 것은 뭔가 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글리 그 안 다닐 거 같은 타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요인에 대한 분석은 아시나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저도 타 보지만 질주를 좀 하는 이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속도감이 떨어집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우리 자전거 도로 자체는?
남진
박남진의원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자전거 도로는 좀 폭도 좁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또, 이 제방에 어떤 위험성도 있고 해서 속도를 낼 수 없는 구조인거는 맞아요. 그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그것 때문에 인제 거의?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자전거 그 전문 자전거 어떤 동우회나 이런 분들은 거의 탈 일이 없어요. 아니면, 뭐 그냥 일부러 의식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뭐, 서서히 산책 겸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외에는 아주 일부러 가지 않으면 은 이게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잘 할 수 없는 구조 인거란 말이에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경관을 보면서 인제 느낌을 갖으려고? 인제 오신 분하고, 질주 본능에서 타는 분들하고 개념을 달리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글쎄, 혹시 뭐 이게 동서에서 연결이 마무리가 되면, 뭐 국가적 차원에서 뭐 고성에서 파주까지 뭐 종단, 뭐 어떠한 그런 행사도 어떻게 보면 해야, 아 이게 전방에 휴전선에 정말 이 자연경관을 따라서 자전거도 한번 타보고 뭐, 트레킹 뭐 이렇게 좀 완주 뭐 이런 개념에 이 동호인들이 좀 와 줘야 하는데, 이게 돈은 엄청나게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 대비 뭐, 경제성 이런 거 따지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안 하니만 못한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마무리가 되면 우리 자체 그 어떠한 자전거, 뭐 대회라고 이런데서 한번 운영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물론 뭐, 또 그쪽은 또 우리 체육 진흥 쪽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준공기념 뭔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금 그 행자부 주관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그 이어지는 코스를 달리는 걸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니깐 우리 철원만이라도 뭐, 하오터널에서 어, 대마리까지 뭐 그런 대회 같은 것도 한번 해야? 아, 이거 철원에도 이 자전거 길을 잘 만들어 놨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뭐 앞으로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한번 고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계속 해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경계관문 상징조형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마지막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철원관문의 홍보 조형물 관리 실태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접한 도, 군 경계 진입관문 8개소에 강원도와 철원군을 상징하는 아치형 홍보시설물과 소공원을 조성한 부지에 곰과 두루미 상, 홍보 탑등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강원도에서 도, 군 경계 관문 정비계획이 있어 우리 군에서도 금년 8월 실태조사를 하여 강원도에 건의 완료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군도 경관계획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 강원도 그 정비계획에 따라 인제 또 인제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강원도에서 그 정비계획이 뭐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니 금년 8월에 문서가 내려와서?
기준
박기준의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정비계획 차원에서 인제 실태조사가 이뤄 진 상황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저희도 인제 뭐, 타 시 군, 타, 도 이렇게 뭐 다니다 보면 은 군 경계, 도경계를 지나다 보면 은 그 지역에 뭐 특성, 뭐 조형물 해 갖고 좀 문구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철원군이 타 군 경계나 도경계에 비해서 그 분들이 철원군에 왔을 때, 현 우리 조형물 시스템이 좀 어떻게 괜찮은 거 같습니까? 어떻게 개선 될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좀 미진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이 특히, 인제 도 경계, 그 경기도에서 이제 저희 철원군 오는 경계, 그 다음에 여기 또 운천 에서 뭐 여 철원군 들어오는 경계, 보면 은, 뭐 대게 우리는 두루미 조형물인데, 이 실제 두루미 같기도 하고 좀 뭐라 그럴까? 두루미에 대한 그 뭐랄까 이미지하고는 쪼금 뭐 거리가 있는 거 같고, 특히 인제 철원 관문인 여기 신철원 들어올 시 거기 조형물 그 아치는 글쎄, 밤에는 뭐 이렇게 조명해서 좀 화려 해 보이지만은 낮에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뭐 철로 돼 있는 지, 뭐 보니까 녹이 쓸어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원군 어떻게 보면, 뭐 태봉국의 뭐 수도였던 철원군이 그래도 그 위세도 있고 좀 당당한 그런 조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거 부분에 좀 약한 거 같아서 혹시 뭐, 과장님께서 뭐 우리 인제 도 인제 조형물 거기 같이 뭐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하여간 그 강원도 정비계획이 인제 확정돼서 시달되면 요. 그 여건에 따라서 우리군도 같이 조화롭게 경관을 인제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라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뭐, 경관도 좋지만은 그 조형물 그런 거에 좀, 좀 뭐라 그럴까? 뭐 용역을 주던지, 아니면 은 어떤 뭐 방법을 좀 생각해서 뭐, 두루미를 좀 진짜 두루미답게 좀 하던가? 또 우리 관문인 그 뭐야 운천 에서 들어오는 관문도 뭐, 우리 전라북도 뭐 전주 같은 데 들어가면 그 뭐, 성곽처럼 이렇게 딱 돼 있고 하고 있는데, 철원군에 참 그 군에 대한 큰 위세 뭐 그런 걸 봐서라도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용역을 주던지 하여튼 간 과장님께서 고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리고 인제 관내, 우리 강원도에 뭐, 특히 양구를 가면은 양구가 뭐 국토 정중앙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금 애용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뭐 문구가 뭐 양구에 오면 뭐 10년은 젊어진다. 식으로 많이 그래도 그게 갖다 오면 은 그게 괜지 그래도 뭐 끌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철원군도, 철원군 하면은 뭐 그냥 오대 쌀, 뭐, 그 다음에 접경지역, 어, 추운동네, 그렇게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뭐 고런 거를 뭐 기감실 쪽에서 좀 아이디어를 좀 내시던지 해서 건설 쪽에 좀 그런 게 반영 돼서 할 수 있게? 혹시 기감실장님 고기에 대해서 좀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 사실 좀 철원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철원오대 쌀, 두루미, 태봉국, 많이 해서 거의 그 정도 같은데, 박기준 의원님께서 너무 오래 듣다. 보시니까? 쪼금, 좀 지루하신 그런 느낌을 가지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양구가면 10년을 젊어진다, 국토 정중앙, 뭐 좀 거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 국토 진짜 통일의 길목 철원, 그 경원선, 태봉국, 오대 쌀,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준
박기준의원
아, 그리고? 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쫌 더 참신하게 있다고 한다면 은, 제안도 좀 받아보고, 발굴도 좀 해 가지고 더 참신한 그, 그 우리 철원군 그거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예, 그런 거를 인제 좀 종합해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하나의 철원군에 그 뭐야 상징성 있는 거를 고렇게 함축해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런 뭐 대표적인 문구나 그런 그 조형물? 그런 거를 도경계나 군 경계에 좀 이렇게 관련 부서에 좀 아이디어를 내서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 한 겁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내년에 한번 공모 쪽으로 한번 해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상징물은 꼭 도 계획에 의해서만 한다. 라고 하지마시고,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 군 자체에서 정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토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다음은 김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난 재해 대비 종합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8월 호우로 발생한 주요 민원과 이에 따른 신속한 보강조치와 재난 재해 대비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 29~30일 사에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61건에 16억 1,700만 원과 사유시설 주택 27동과 농경지 97㏊의 12억 4,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이중 추석 명절 전 침수주택 27동과 농경지 피해 321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6억 900만 원을 신속 집행 하였으며, 타 시설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우기 전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구 동송읍사무소 일원과 같이 사유시설물 신축 등, 배수 계획 여건 변화로 주택 침수지역의 범위가 증가되고 있어, 시설별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를 해소코자 22억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용역과 풍수해 저 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단계별 계획에 의거 침수지역, 소 교량, 세 천, 취입 보, 낙차공 등 전반적인 시설물을 정비코자 합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68억 원을 투입하여 유수흐름의 원활과 하천 단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꾸준히 하천준설과 수목제거를 시행함으로써, 금번, 최대 시 우량이 113.5mm임에도 호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내용은 아시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김갑수의원
네, 한분이라도 소외 된 분 없이 좀 우리 답변 데로 우기 내년 우기 전에 완료 해 주시고요. 종합계획 수립 중에 올해 많은 민원이 발생 한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그 부분은 빠짐없이 종합계획에 수립 하셔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방치를 하면 뭐 인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 피해본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뭐,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뭐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다 숙지하고 계시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그 피해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갑수의원
예.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수립 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 예,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어, 61쪽 보시면 인제 구 동송읍사무소 일원과 같이 그런 특별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의원
철원주유소도 혹시 얘기 들어간 거 없나요. 그 철원주유소 앞 도로 혹시 가 본적 있나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거기도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 상습지역 그 도로가 새로 신설되면서 배수 막아가지고 피해 입은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지금 저도 피해 날 때 한번 가 봤는데, 그 처참한 거 보셨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게 왜 근본적으로 그 행정에 어떤 도로를 신설하시면서 배수 도를 막은 결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고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 1차적으로 다른 유속물이 그 빗물받이에 집중화 시키다보니까? 빗물받이 단면이 좁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인제 원료 현상 때문에 일어 난 것으로 인제 파악이 됐고요. 또한 인제 그 준설자체를 그 CCTV 라던 지? 여러 가지 인제 조사를 통해서?
강세용의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간 그 하수관거 준설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 지금 어떤 경우까지 나왔느냐면 그 마을 주민들 연 탄원서를 받는 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워낙 그 침수가 심하다 보니까? 그게 지대가 낮고, 신설되기 전에는 쭉쭉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로가 신설되고 나가는 배수로를 막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백마연립에서 내려오는 그 토사물이 다 글로 넘어 가거든요. 그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하여간 그 지금 현재 용역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강세용의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또 반영 될 수 있도록?
강세용의원
그쪽 주민들 말씀 좀 들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공사를 좀 했었잖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강세용의원
근데 그거 갖고 근본 대책이 아니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기존 큰 배수로를 막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지역주민들 설득 도 해 주셔야 돼요. 요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그쪽은 요. 상수 침해지역은?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금 인제 건물이 짖다 보니까? 개인 사유시설물에 대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배수 흐름이 바뀌거든요. 한 군데로 인제 일시적으로 집중화 될 수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런 원인이 인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고 다음에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기존 하수관거가 인제 또 단면이 협소하던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현재 그거를 이런 대책을 수립코자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물에 의해서 개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 분명이 종합적인 분석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또 해서 뭐 용역 끝났다고 덮어 둘 부분이 아니라, 그건 제가 매년 보는 상습지역이거든요. 그 주민들이 지금 아주 꿀렁꿀렁 거리고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지금? 난리를 치거든요. 지금 요. 연명까지 받자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그리고 중간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이거 답변 자료에 보면, 어 인제 공공시설 피해가 16억 원 정도고 이 민간 피해가 1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6억 정도 집행하셨어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지금 27동하고 농경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집행하셨는데, 요 자료를 좀 요구 하겠습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그 우리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또 좀 있어요. 이게 대충 뭐 침수가 됐는데도 뭐 신고도 안 하시고 하신 분들도 좀 있고, 그러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태봉지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음, 그래도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혼자 사시고 그런 분들 그냥 뭐, 웬만큼 침수돼도 그냥 자기가 그냥 알아서 그냥 넘기고 그러는데, 그리고 요번에 그 한 300mm정도 뭐, 물론 동송 지역하고 김화지역하고 쪼금 편차는 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러한 그 상황이 연속돼서 뭐 100mm, 200mm가 더 왔다고 하면, 엄청난 재항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큰 동송에 뭐 큰 하천들 뭐, 지방 하천이라던 지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실개천들도 있어요. 고런 주변에 한두 집 씩 몇 집씩 사시는 분들이 이게 갑자기 오게 되면, 이 도저히 이 그 배수로를 다 할 수 없는 기능에 있는 시설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면밀하게 분석 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폭을 좀 넓힌다던지, 좀 그런 그 어, 안전시설에 대한 뭐, 몇 개년 계획이면, 몇 개년 계획에 어떤 용역을 진짜 그런 안전 용역을 줘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고런 거에 대한 계획은 지금 뭐, 수립된 게 있나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지금 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공공시설 이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물에서 인제 단계별로 추진하다보면 그 뭐 든 게 개선되리라 생각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소규모 지금 말씀하신 공공시설이라 하면 공공시설을 우선 하고, 어, 뭐 이런 어떤 개인사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하게 됩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인제 공공시설이 인제 정비가 되면, 사유시설도 피해가 최소화 되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인제 모든 게 정비 되리가 생각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정비계획을 좀 어, 이런 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안전건설과에서 뭐, 하천 준설이라던 지, 여러 가지 그 어, 큰 그동안 4~5년 동안 큰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비는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번을 보면, 또 다른 인제 그 문제를 우리가 개선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시점에 있는 거 같아요. 뭐,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가 언제 또 어떻게 변하고 또 폭우가 어떻게 올지에 대한 그 예측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면 고러한 그 지금 우리철원에도 그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쪼금 이 주거 밀집지역하고 떨어진 곳에 또 산 쪽에, 경관이 좋은 쪽에 그 거주지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아 졌어요. 고러한 분들의 안전까지 고려한 종합대책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금번, 용역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렇게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농업지원과장 김종석 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 준공이후 운영실적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는 2017년 6월 26일 건축 완공 이후 농산물 가공장비 53종 62대를 2018년 7월 28일 설치 완료 하였으며, 가공장비 활용 및 매뉴얼 화를 위한 시운전을 농산물가공 영농조합법인 회원 쌀 가공 11명, 습 건식 가공 52명을 대상으로 쌀 가공 10회, 습 건식가공 20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쌀 가공 실에서 떡류, 죽 류, 쌀 빵, 쌀 과자, 쌀 부각, 조청, 오색식혜 등 7종, 습 건실 가 공실에서 주스, 쨈, 추출, 분말, 생 들기름, 건조차, 부 각류 등 7종을 제조 가공 생산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준공식은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병행하여 11월 20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준공식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영 조례 제정, 제조가공업 허가를 취득 후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의원님!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박기준 의원입니다. 그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는 지금 완공 된 거죠. 아직도 준공은 안 한 거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완공돼 가지고 준공식 11월 20일 날 할 계획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인제 식만 잡혀 있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의원
그 농산물 가공센터 일 월 취지는 이게 저기 정부 농업 진흥청인가? 거기서?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농촌진흥청?
기준
박기준의원
농촌진흥청?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의원
저도 이게 가공센터가 지금 철원관내에 빨리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인제 관내에 인제 어차피 지금 뭐, 가공센터에서 지금 품목이 그 55쪽 보니까? 인제 쌀 가 공실, 습 건식가공실해서 쌀 같은 경우는 인제 쌀에 관련돼서 인제 많은 뭐, 떡이나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습 건식가공실에는 보니까? 품목이 그 한6가지로 제한 돼 있더라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7가지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7가지에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7가지인데 앞으로도 뭐 저 조합법인 들하고 상의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지금 인제 문제는? 그 우리 저 김화농협, 뭐 여기 관내 동 철원, 뭐 동송까지 다 돼 지금 돼 있는데, 지금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경우에 인제 정품으로 인제 거의 인제 나 가고 있는데, 정품 못지않게 지금 기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형도 되게 인제 뭐 기형 업자가 다 가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기형이 인제 뭐 시장에 나가서 뭐 인제 정품 가격이 너무 인제 또 좌지우지 가격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생각한 거는 먼저 인제 김화농협에서도 인제 가공처리 그 센터 가공 그 기술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농협에도 그때 처음에 대두 되었는데, 이제 기술센터에서 인제 해서 뭐, 뭐, 다행이지만은 그 기형을 좀 더 좀 부가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가공센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법인 두 법인, 법인을 구성해서 지금 쌀 가공하고 기타, 이거 하고 있는데, 이 토마토도 뭐 쨈이나 주스를 해서 하면은 그 지금 뭐 우리 기형판매 하는 거 보다 그 못지않게 지금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왜 이 토마토는 이렇게 뭐 관심이 없고, 아니면 은 뭐, 어떤 연휴에서 여기 뭐 한 번도 그 뭐야 그 실적도 없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실적은 인제 추수가 끝나면 아, 농가들이 많이 나와서 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아직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면 법인에 구성이 안 되어도?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니 법인의 토마토 농가들도 많이 구성 돼 있습니다. 현재?
기준
박기준의원
음, 앞으로 할 예정이란 얘기입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의원
그래서 뭐 하여튼 요거는 그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좀 요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이, 그 뭐야 생산에서 어차피 뭐, 그 기술센터에서 지금 가공센터를 했으면 은 앞으로 뭐 생산에서 뭐 판매까지 그니깐 지금 뭐 정품이나 비품, 그리고 여기 뭐 아로니아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지금 뭐, 기술센터 지금 그 법인이나 개인들한테 지금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어, 지금은 저거 시운전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제조가공 허가가 나야지 정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기준
박기준의원
그럼 인제?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연습단계입니다. 지금?
기준
박기준의원
그럼 2019년, 언제부터 그럼 그 출하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2019년도 상반기 전부터는 출하가 가능 할 거 같습니다. 요거는?
기준
박기준의원
상반기부터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럼 우리가 그 철원관내에 있는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그 상품을?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의원
뭐, 고석정 인제 앞으로 거기 생기면 거기서 살수도 있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시판도 가능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시판도 가능하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의원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인제 가공센터가 생겨서 뭐 인제 그 철원군도 뭐 저희 의원들 뭐 엊그제 뭐 제주도 가서 그 로컬 푸드 매장도 가보고 했는데, 참 빨리 우리 철원군도 그런 가공식품이 나와서 쌀에 관련 되던, 우리 특산품에 관련 된 그게 나와서 좀 뭐야 전국시장에도 있고, 또 관내에서 있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고런 거에 대해서 좀,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또 제가 보니까 그 잘 돼 있는 데가 그 뭐야 전주 그 부분에 있는 그 완주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완주
기준
박기준의원
예.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완주 로컬 푸드 매장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예, 예. 거기서 보니까 가공센터에서 판매까지 아마 싹 해 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상반기 전에 혹시 뭐 견학을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도 견학도 갔다 오시고 거기에 대해 또 저희들도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좀 같이 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짜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예,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우려된 처음시작하면서 우려 했고, 결국엔 우려 됐던 부분! 우리 지역 업체 하곤 뭐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업체들 하고는 해결 잘 됐습니다. 고거는 특별히 지금 없습니다. 잡음이 없습니다. 현재는?
김갑수의원
잡음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가공 영농조합법인 회원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의원
우리 가공센터 가 이제 본격적이지는 아니지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생각보다는 쪼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반응이? 처음에 생각한 거 보다는?
김갑수의원
그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강을 해야죠. 어떤 부분인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보완해 가지고 뭐, 잘 추진 될수록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예, 저희가 처음 이 취지대로 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그 가공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미흡한 부분 보완 해 가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갑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 가공 지원센터 저희들 참 많이 벤치마킹 다녀왔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전국에 많은 가공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마다 천차만별 뭐, 잘 되는 데가 있고, 못 되는 데가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우려되는 게 지금 인원 운영원이라 그럴까? 그 인력하나 뽑으셨죠. 한분?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분 어떤 분이신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그 저 아, 지금 기술원서 완주 가서 배워 가지고 진흥청 가서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 간요.
강세용의원
어떤 걸 배우고 오셨나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저 장비운영이나 뭐 그런 것들?
강세용의원
장비운영 기술적인 부분이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기술적인 부분이요.
강세용의원
그럼 저 혹시 저기 뭐, 그쪽에 그니깐 이게 배워서 연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일 때문에?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지금 조직개편까지 들어가거든요. 뭐, 거대한 조직개편이겠지만 인제 그런 분 한 사람 있어, 전문성이 결여 됐다는 부분이죠. 지금 기술적인 부분은 인제 많은 그 제분소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짖는다고 그래놓고, 그리고 지금 쌀 가 공실 얘기 듣고, 본인들도 수십 년 거기서 인제 올인을 해서 생업을 하는데, 본인들도 난해한 점 되게 많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건?
강세용의원
그리고 인제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분이 운영까지 책임질 순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영농조합 법인에서 운영하고 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센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거는?
강세용의원
이게 주체가 확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영농법인 이라는 것도 자기기계가 아니거든요. 지금 호응이 안 좋잖아요. 확 달아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메리트가 없으면 영농법인 빠질 수 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주체가 살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세팅을 좀 먼저 해 주셔야 되요. 제가 봐서는 기계, 단순히 기계고치는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제 농산품 가공전문가도 누군가가 투입이 돼서야 되고, 그게 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한 최소한 3명 정도, 기간제 포함해서 3명 정도가 목숨을 걸고 달려 붙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의원은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고거는?
강세용의원
지금 이게 뭐, 서류상으로나 답변대로 보면 2019년부터 정상가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제조건이 이걸 돼 있어야지 정상가동이 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고건 영농조합법인 2개 법인에서 운영하면서 아, 문제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거는?
강세용의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시스템이 다른 지자체 똑 같이 제가 수십 건을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패턴이 똑같아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법인들이 빠져 나갈 경우, 그 빈자리 누가 채웁니까? 그때 부랴부랴? 또 집행부에서 먼저 전문가 초빙할 수도 없잖아요. 그니까 저는 초창기부터 좀 부담스럽지만, 그 인력 운영에 대한 전문인이 좀 있어서 도와 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과장님! 왜냐하면 그게 필요한 게요. 이게 가공기술도 필요하거든요.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계는 단순기계, 그것도 뭐 단순하게 배워서 하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가공센터 지원센터 인데, 농산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분명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떻게 판로를 개척, 그런 브레인이 한명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툭해서 법인에서 넘길게 아니라, 주체가 분명 있어야 돼요. 만약 법인에서 행여,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이 담당자 지금 계속 교육을 보내 가지고, 전문가로 키우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육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낸다면 기술적인 부분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고 저거 운영, 운영관계도 배워 갖고 왔습니다.
강세용의원
이게 단순하게 배우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의중은 알고 계시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이, 단순하게 뭐, 교육 컨설팅 받아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세팅을 잘 하지 못한다? 그러면, 향후 또 디바이더 다시 돼요.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1년, 2년 후에 그런 부분 소모적이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요. 처음부터 좀 준공식을 좀 늦게 하더라도 이런 게 좀 세팅이 된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져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현재 고 세팅은 거의 됐습니다. 고거는? 해 가지고,
강세용의원
자신 있으신 거예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강세용의원
자신 있으신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지금 그 7개 품목은 나오는 건 자신 있습니다. 고거는?
강세용의원
그니까 제가 마지막 이게 품목이 아니라, 생산판로까지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철원군 행정 솔직히 말씀드리자 그러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요. 왜냐하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운영되는 데는 월 1년 평균 5만 원 파는 가공센터도 있고요. 판매가 판매액으로 그리고 거의 1,300만 원까지 정선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까지 갭 차이가 한 430배 이상 나거든요. 왜냐? 그러면 운영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걸 좀 명심을 좀 해 주세요. 분명 잘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의원들이 좀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해가지고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거는?
강세용의원
네, 부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들 구성해서 지금 뭐 얘기를 나오는 거 좀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과장님! 그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안 나오게, 그리고 적극적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좀, 좀, 도와주시고 하고 그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생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성이 띤 사람들 해 주셔야 돼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판로가 가장 문제이지요. 뭐,
강세용의원
네, 그런 부분들 그게 농부들이 힘들거든요. 그런 컨설팅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잘 준공식 뭐 부담 없이 준공식만 하는 게 아니라, 2019년 정말 우리 가공센터 잘 운영된다는 분위기를 좀 좋도록 좀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실태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박기준 의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현황, 지급실적, 지자체 지원 비율 인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은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가입인원수는 2,050명에 보험료 총액으로는 10억 2,900만 원이며, 농기계종합보험은 가입대수 1,205대에 보험료 총액은 6억 3,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7년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718명 증가, 농기계 종합보험 322대 증가되어, 요번 2회 추경 시 군비부족분 3억 6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 할 계획입니다. 2017년 기준 가입실적 및 지원현황은 농작물재해보험 1,332명 6억 원, 농기계종합보험 883대 4억 9,300만 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지자체 지원 비율을 인상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보험료의 80%를 국비 및 지방비로 보조지원 하고 있으며 자부담이 20%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제일 많이 가입한 벼인 경우 평균보험료가 1만평기준 18만 원으로 자부담이 3만 6,000원 이며, 원예시설인 경우는 평균 1,000평 기준 200만 원으로 자부담이 4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인 경우 트랙터기준 보험료가 50만 원이며, 자부담이 10만으로 농가의 부담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며, 보험 특성상 일정한 자부담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박기준 의원입니다. 2018년 8월 그 현재, 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수가 2,050명이고, 그 다음에 기계종합보험 가입대수가 1,205대 인데, 요게 관내 철원군 관내 농업인 기준으로 해서 몇%정도 되는 겁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인들이 한 9,500명에서 만
기준
박기준의원
만 명?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농가 대비해 가지고? %를 계산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면 한?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농가에는?
기준
박기준의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원예시설 다 포함 된 거지요.
기준
박기준의원
네, 그 숫자로 보면 뭐 한 20%?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우리 지금 그 보험이 아직도 그럼 나머지 80%는 아직도 보험을 지금 안 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이 어떻게 뭐, 보험 자부담이 뭐 보험 상 있어야 된다는데 뭐, 자부담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은 뭐, 돈을 안 들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자부담, 자부담도 부담액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특히, 이 재해, 생각지도 않은 재해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우리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 생명 보험도 있지만은, 이 환급이 안 되는 거, 환급이 안 되니까? 그냥 내고, 만약에 큰 재해가 없으면 없어지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인식이 쪼금 낫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그렇지요. 예, 어차피 인제 소모성으로 생각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어차피 뭐, 자부담 20%도 작지 않게 지금 생각하는 그 농가들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군세와 비슷한 지금 횡성군 같은 경우는 저번 뭐 10월초인가 여기서 저 신문에서 본 거 같은데, 거긴 군 47,000전체를 군에서 다 그 안전 보험을 들어 줬더라고요. 아시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안전, 어떤 안전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의원
그 군 안전, 안전보험, 그니까 뭐, 일반 농가, 농가뿐만이 아니라, 일반사람들도 뭐 어디 뭐 다치고 뭐 하면 뭐, 최소 뭐 100만 원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인가? 그렇게 군에서 안전보험을 그렇게 들어 준 군도 있더라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안전보험은 뭐, 타 시 군거는 확인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사업으로다가 인제 군비가 50%, 그 다음에 지방비가 군비포함해서 인제 30%해서 80%가는 건데, 18개 시 군이 지금 다 아, 지금 태백만 빼고, 태백만 빼고, 시행하고 있고요. 인근 지자체에 보면 홍천, 양구, 화천경우에는 인제 저희하고 똑 같고요. 인제가 군비다 더 포함 되어 더 자부담을 해 가지고 90%, 자부담은 10%이렇게 가입 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지금 뭐, 농사에 종사하는 뭐, 농업인이나 뭐 또, 작물도 지금 뭐, 사실 뭐, 어떻게 예측할 수 없어요. 농작물 같은 거,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올해도 다행히 뭐, 보험 든 사람들은 뭐, 그 보험 적용이 돼서, 지금 뭐, 탄 사람들도 있고, 안탄 사람도 있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 지금 보험, 제가 인제 주장하는 거는? 그 지금 20%도 좀 농가한테 부담 어차피 인제는 뭐 10% 자부담 10%라고 하니까? 고 철원군에서도 그 자부담비율을 좀 농가가 뭐 10%정도 나머지 10%는 뭐, 군, 군에서 좀 해 줄 수 있다면 해 주고, 그게 좀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보험은 농 축협에서 지금 보험을 드는 거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NH 손해보험에서?
기준
박기준의원
그럼 관에서 지금 농협에도 좀 그 뭐 농가에 대상에서 지금 조합이 있는 거니까? 뭐 조합에서 한 뭐 10%을 부담을 시키던지 해서, 자부담 비를 좀 한10% 좀 할 수 있게 한 방안을 좀 주문 좀 하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자부담 드는 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이,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 줄려면, 군비를 증액해야 되는 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제 2회 추경에 총액이 한 16억 5,000만 원이에요. 이 추경에 거기에서 저희 군비 부담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게 한 3억 4,900만 원을 저희가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를 부담한다고 그러면, 금액은 뭐 작은 편은 아닌데요. 저희는 일단 뭐 군비로 국비 보조로 다가 8:2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분야가 기본 50%를 보조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은 얼마큼 해 주는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농,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한 4~50가지가 돼요. 거기서 하는 게 다 50%보조입니다. 50%보조이고, 기술과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70%, 보조고요. 그래서 철원군에서 농업인에 대해서 보조하는 보조부담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험이라는 게, 지금 일률적으로 다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저 농업인한테? 이게 뭐, 대농이나 뭐, 기계화 한 분들은 사실 뭐, 보험료 20%가 부담이 별로 안 되지만은 지금 관내 농업인들이 뭐, 축산농가 좀 빼놓고, 일반 그 수 도작 경적농가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 지금 사고 나을게 보면 은 뭐, 나이 드신 분이 뭐 어차피 장비가 없으니까? 옛날 뭐 경운기 가지고서 하다가 사고가 좀 나고, 그 관리기도 좀 나주기도 하지만은 그 마을에 트랙터도 사고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그러면 차등을 좀 주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보험은 차등 주는 게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일률적으로 다 같이 적용 됩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보험료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 표에 의해서 산출이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국비, 우리 지방비해서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럼 보험규정에만 의해서 지금 뭐 정해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입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예.
기준
박기준의원
그럼 뭐 20%를 뭐 10%부담하는 그 방법뿐이 없겠네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니까 군비를 추가로다가 더 부담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군비를?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도비는 뭐 9%,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도비 9%요.
기준
박기준의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군비 21%
기준
박기준의원
도비도 뭐 이거 뭐 어떻게 뭐?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도비는 18개 시 군을 다 해주기 때문에, 도비는 항상 저희 철원군 사업 하는 게 도비는 찔끔 주고서 인제 이렇게 군비 부담을 많이 하 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제가 뭐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뭐 매번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은 철원군이 뭔가 그래도 타 시 군에 비해서 아, 농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 뭐, 보험도 타 시 군에 비해서 뭐, 거의 안정적으로 농사도 뭐, 횡성군 같은 경우 뭐, 47,000그 인구를 전부 지금 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가 돼야 지만, 그래도 뭐, 농사인구도 늘고 거기에 아울러서 부가적으로 다른 모든 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부 군수님 어떻게 생각 갖으신 게 있나요.
경훈
문경훈의장
네, 부 군수님 답변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10%에서 10%로 하는 게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또 집행부에서 그래도 철원군, 앞으로 철원군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근간이 농업이고, 또 먼저 뭐, 박남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농업 예산이 뭐, 예전같이 좀 20% 좀 회복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뭐 요거에 좀 가미가 된다고 하면은 뭐, 10%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좀 결과물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9년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게 증가 사유가 알고 계시죠. 갑작스런 태풍, 이 폭우 때문에 7월, 8월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원래 봄에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의원
근데 7~8월에 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가입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2회 추경 시 군비부족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 당초 예산보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김갑수의원
2019년에는 요렇게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올해 이제 점점 기후가 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년 만에 아주 폭우가 왔잖아요. 폭염 왔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김갑수의원
이런 부분은 좀 뭐, 당초예산에 좀 넉넉한 금액을 세우셔 가지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될 때, 뭐 추경 없이 쓸 수 있게 내년에 당초 예산에 좀 많은 예산 좀 세워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갑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저도 주문하나 드릴게요. 네, 보험금 지원확대는 농협에서 조합원만이라도 어, 그 하는 사업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던지, 협의를 해서라도 그래도 조합에서 책임져야 될 정도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주문을 드릴게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장님 김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2019년 농업 예산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김갑수 의원님께서 농업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연 군민의 주요 민원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로 적극 대처 추진이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은 민족의 생명이며, 국민의 주권이라는 인식아래 고령화되어 가는 영농인구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열악한 농업생산 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예산으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편성하여 영농여건 개선, 한해대책, 농업생산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은 저수지 8개소, 양수장 74개소, 취 입보 42개소, 용 배수로 750㎞이고 경지정리 구역 농로 534㎞, 불규칙농로 150㎞입니다. 경지정리 완료구역의 기계화 경 작로 전체 포장 율은 80%진행되었으며, 미 사업구간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미 시행 구역은 해마다 읍 면을 통하여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주민 수혜도, 시설노후도, 토지사용승낙 가능여부,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긴 폭염 및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따른 농산물시설피해로 용 배수로 개보수 및 농로포장 민원 등이 전년대비 120건 이상 추가로 발생하여 2019년에는 전년대비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순위로 밀리는 민원이 발생되는 등,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 추진 시 부분적, 단기적 민원해소 차원이 아닌 종합적, 장기적 차원에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의원
네, 과장님 어제 우리 소장님을 상대로 뭐 보조 지원 사업을 말씀 드렸다고 하면, 저는 오늘 기반, 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수가 이용하고, 다수가 사용하는 농로, 배수로, 용수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전체 포장 율을 인제 80%를 말씀하시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지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아시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철원읍이 좀 포장 율이 좀 적습니다.
김갑수의원
그 적은 부분부터 해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역별로 다 편차가 큽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철원읍주민 같은 경우 뭐, 소해 받았다는 느낌도 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8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별로 어느 정도 좀 그 수급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감안해서 요. 철원읍 쪽을 좀 많이 지원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계화 경작로 만큼은?
김갑수의원
제가 계속 말씀 드렸지만, 농지정리 해서 뭐, 3년 정도면, 뭐 스펀지현상도 없어지고 어느 정도 다져지잖아요. 이건 해 주셔야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기계 경작 로는 금년도에 취득사업이 종료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이 인제 없어 가지고 군비 사업으로 또 가야 되는 자연적 부담이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네, 그래서 네, 말씀드립니다. 지 특 예산이 얼마, 얼마까지 받아 졌지요. 우리가 전년도까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 저희가 음, 국비를 총39억 8,000만 원, 군비 포함해 가지고, 군비 포함해 가지고요, 39억 8,500만 원에서 26억 원이 인제 저희 군비이거든요.
김갑수의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비 26억 원을 다 저희가 요구 한 상태입니다.
김갑수의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역특별 예산이 종료가 됐습니다. 됐잖아요. 근데, 뭐 지역별 편차가 있고, 그런 부분에 요구하는 거, 어려우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진짜 어려운 자리라는 거? 그래도 어떻게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어느 정도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뭐, 100%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몇 년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틔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 기반조성 분야는, 분야는 아, 읍 면도 그렇고 농업인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많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용 배수로, 농로보수, 그 다음에 기계화 경 작로, 그리고 또 관정, 양수장, 해 가지고 다수 민원이 많은데요. 모두가 전부다 군비로다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깐 군비를 저희과만 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철원군 사업에서 군비를 또 부담, 규정 있게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최대한 지휘부에서 많이 배려 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갑수의원
그 관정 같은 경우는 뭐 한번 뭐, 전수조사가 용역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김갑수의원
언제 끝나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용역이? 2개월이니깐 한 12월 달에, 12월 달에 끝납니다.
김갑수의원
음, 올, 올해 보셨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의원
관정이 필요한 지역에 관정이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팠지만, 그 인기웅변이고요. 그 우리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관정이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 몇 공에 관정이 있어야 되는 지 좀 확실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올해 인제 삼보지구에 있는 그 삼보저수지하고 그 다음에 관 정판 앞에 그 온화, 다 이 토사를 올해 안에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 제거 할 계획입니다.
김갑수의원
과장님 내포리 지역에 그 재작년 한해 때 인가 그 우리가 방축을 하나 파 줬습니다. 그 옆에 대상부지는 군부해서 불허 해가지고 못 팠고, 그 옆에 또 대상 부지가, 대상 부지가 생긴다고 그러면?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김갑수의원
그런 부분도?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고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인제 내포리도 인제 올해 예산이 총 한 2,750 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김갑수의원
예,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고 예산 가지고 둔 봉을 폭 30m, 그 다음에 길이 130m, 그 다음에 깊이가 10m로 해 가지고 올해 사업, 둔 봉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은 저수지?
김갑수의원
그쪽에 관정은 안 돼지요. 물이 없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관정은 안 됩니다. 바로 철책선 바로 밑이 라요.
김갑수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의원
관정이 저 대형관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수지 옆입니다. 저수지 옆이나 둔 봉 옆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관정을 보면 이게 뭐, 그 찬물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김갑수의원
그런 부분도 감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갑수의원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 네, 한종문 의원님!
종문
한종문의원
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어, 우리 김갑수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사실 철원읍이 농로포장이나 일반 농업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후는 뭐, 일단은 경지정리가 지금 뭐 진행되는 중인 부분도 있고, 또 비경지지역이 산 쪽에, 골짜기 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그 산보 말씀하셨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산보가 취입원수가 굉장히 거의 없어요. 이게 그래서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 내려오는 취입원수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취입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현재 그쪽에는 취입원수를 확보하는 거는 좀 힘들고요. 제가 인제 끝마무리에 있잖아요. 산보가?
종문
한종문의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벼를 이 물 되는 시기에 보통 한 6~7월에 물을 많이 대는 거 같은데, 끝마무리에 걸러, 걸러, 걸러서 마지막에 오다 보니깐 항상 요 한해 고 기간에 제일 많이 물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번에 그 암반관정?
종문
한종문의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인제 하나 저기 뚫었는데, 거 쪽도 암반관정이 이게 잘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인데 아무튼 운이 좋게 잘 나와 가지고 민원을 해결 한 거 같은데요. 저희가 아무튼 한해 대책을 위해서 아무튼 열심히 노력 해 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사실은 그 산보저수지 위에 그 샘통 에서 물이 옛날에 나오잖아요. 한번 그걸 연계해서 한번 그 도랑에 흐르는 물이 많습니다. 고거 고 부분 한번 좀 연구 해 주시고요. 안 되면 뭐, 대교 천에서라도 뻠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우리가 그쪽에 지금 경지정리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문
한종문의원
경지정리 계획하고 있는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 좀 현지에 그 물 사정에 밝으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인제 만났었는데, 말씀하시니까? 고런 부분의 의견도 잘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실 그 샘통하고 연결하는 그 사업이 지금 중단, 저기 중단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뭐, 3년 후에 완공이 된다고 제가 기반공사에서 들었는데, 뭐 물론 거기에 마치면 그게 다 완공이 되면 그쪽에 뭐 외촌리 그쪽은 뭐, 굉장히 물 사정이 좋아지는데, 고거 전이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의 물 흐름을 잘 아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경지정리 사업이나 뭐, 한해 대책을 세울 때 쓰면 좋지 않을 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근데 경지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요. 또, 주민설명회도 다 개최하고 하 기 때문에요. 최대한 주민들 의견 많이 받아 가지고 경지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그 저수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은 관정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 또 퇴수를 또 받아서 쓸 수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맨 하단부에 있는 논을 사서 일반농지를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 저수지로 쓸 그러한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실 예로 예. 실 예로 그 대마리 들어가는 그 지뢰밭에 앞에 예전에 이수환 군수님 시절에 그 땅을 사 가지고 지뢰밭 앞에 다가 그 저수지를 파서 지금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뭐 그것도 논을 사서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뻠핑을 해서 위에 올리고 그 물이 다시 퇴소로 저수지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한해 대책 차원에서는 좀, 한해 대책 제 일 잘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항상 끝에 어느 동네가면 어는 동네, 예를 들어 외촌리가 그러는 데고요. 오지2리, 오지2리에 가면 거 보말이라는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그런 부분도 염두 해 두 셔서 한해 대책에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고 부분도 뭐, 가능한지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그리고 올 한해 대책 저기 재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예,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김갑수 의원님 인제 질문에 요지는 이제 그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인제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 하신 거잖아요. 그 경지정리 한 지역에 그 포장 율이 80%라고 하셨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나머지 20% 구간에 대한 그 계획수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를 다 할려면 은, 한 5~6년 걸리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5~6년?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동안 우리가 농로포장에 국비포함해서 한 50억 씩 했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또 용 배수로 한 50억 원 정도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농로포장 계획이 아까 27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군비?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농로요.
남진
박남진의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농로는 저희가 농로는 인제 해마다 15억 원 중에서 15억 원 중에서 우리가 농로포장이 한 10억 원, 그 다음에 읍 면에다가 재배정해서 포설, 순환골제 포설 하는 게 5억 원 해서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남진
박남진의원
군비?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군비가 15억 원? 그러면 이 그 국비확보 못한 부분에 있어서 에 이 사업 차질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방안은 강구 하신 적이 없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현재 뭐 이 국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계획을 세운 거는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고, 또 그 용 배수로 같은 경우에 올해 그 지금 인제 뭐, 단면이 좀 적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 또 하우스지역침수, 이런 걸 민원을 엄청나게 지금 아마 민원들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용 배수로 계획은 그럼 어떻게 해?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니까 용 배수로도 저희가 사업비가 저희가 인제 한 35억 원 되거든요. 35억 원인데, 지금 용 배수로는 한 35% 저희가 인제 철원군전체 용 배수로 면적에 길이에 한 35%가 진행 됐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은 뭐, 꾸준히 계속 연차별로 다가 쪼금, 쪼금씩 이렇게 추진 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쪼금이라는 개념이 해마다 하는 50억 원도 적은 거예요. 그렇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니깐 군비재정이 군비재정 들어가는 게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게 국 도비 사업은 매칭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 전액 군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과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과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글쎄 물론 뭐, 그 전체 과에 예산형편 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철원에 어떤 그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어디다가 뭘, 뭘, 어떤 개념으로 농업분야에 발전을 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깐 이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하는 거에는 좀 뭔가 좀 아끼지 않고, 지금 우리가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 용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또 30년 된 것들 막 이런 것들 다시 해야 하는 그러한 사업 지는 예산이 막 곱빼기 뭐, 폐기물 처리 해야지요. 공사가 더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점점 전년대비 해서 줄어든다고 하면, 그 민원을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물론, 과에서 뭐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들 그 지금 우리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 감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용 배수로, 농로포장, 그 거 아니겠습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해결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올 보다 내년도 예산이 진짜 줄어든다고 하면, 아주 이거에 정말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이건 우리 부 군수님도 뭐, 기감실장님 마찬가지지만 어, 물론 우리가 내년 예산 검토를 인제 하겠지만, 이건 저희 의원님들에 공통된 사안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뭐 물론 저희들 만에 문제이겠습니까? 읍 면에 마을 이장들에 문제, 또 군수님 뭐, 전체의 이 민원에 아주 민원 폭주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가없어요. 그러니깐 2018년도 예산은 적어도 돼야 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 군수님이나 기감실장님 동의하시죠.
경훈
문경훈의장
말씀하세요.
남진
박남진의원
음, 물론 뭐, 그 예산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이 농로포장이나 그 용 배수로 이런 것들도 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인제 우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어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어, 분리 발주를 하고, 또 지역에 어, 작은 그런 영세 우리 건설업자들이 이걸 통해서 또, 어떠한 지역경제에 어떤 이바지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 2018년도에 예산 정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려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