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정오 의원 발언
정오
김정오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7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2.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3.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6. 2019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 7.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용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최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은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을 두어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업무사안이나 입법정책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의장
최용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사일정 제1항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제2조4항 및 제6조는 근로기준법과 본 조례안에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에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운영 중인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의 일부 내용을 의회와 공유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3조2항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담양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담양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제14조 ″(직원의 임면)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를 (사무국)재단은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은 정관으로 정하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면할 수 있다.″로 제16조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를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2019년도 담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담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외의 2건의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담양읍 남산리 1716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오층석탑 및 메타세쿼이아 앞길 역사문화공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의장
김미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사일정 제2항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담양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이외 지역의 기존 가축사육 토지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거용 건축물 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담양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영농기간 중 한해 등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논농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용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나 몽리민들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의장
김성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사일정 제7항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주요건설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의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반에서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써 제27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12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2019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의결하고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통해 공사시공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검토‧승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감기나 건강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7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