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가. 기획조정실(읍.면), 민원과 소관

의사일정 재1항 2017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읍.면), 민원과를 비롯한 2개부서 오후에는 의회사무과 소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기획실장님 읍면 포함하여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현식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검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결산개요와 결산서에 심사범위는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028억 2,08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28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납액과 동일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는 장수군 전체에 56%를 차지하며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순세계 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저희실 예산현액은 418억 4,700만원으로 지출액은 27억 7,300만원, 이월액은 2억 6,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8억 1,300만원입니다. 이는 예비비가 386억 6,9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에 집행잔액 발생사유 100만원 이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추진 분야, 군정 종합관리 운영, 시책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800만원으로 지출액은 3,700만원으로 13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국제교류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60만원에서 지출액 110만원을 지출하였고 14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 여비는 예산액이 650만원에 지출액은 450만원으로 19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외빈초정 여비는 예산액 1,000만원에 지출액은 400만원, 집행잔액은 5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전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00만원에 65만원을 집행을 하고 135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군정평가운영 전산개발비는 예산액이 8,500만원인데 지출액은 6,500만원으로 1,900만원을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군정평가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2,200만원인데 1,9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군정홍보, 군정 기획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 5,900만원인데 5억 2,900만원 지출하고 2,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40만원 예산에 지출액은 450만원으로 184만원으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듬은 예산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편성 및 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6,400만원에 지출액은 5,000만원으로 1,3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800만원 예산에 1,700만원 집행을 하고 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군정지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예산액이 1,900만원에 1,600만원 지출하고 2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공통예산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이 1,000만원에 지출액은 770만원으로 220만원을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여비는 예산현액이 3,000만원인데 2,200만원을 지출을 하고 7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현액 1,000만원에서 지출액은 740만원 잔액으로 250만원을 발생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주민참여 예산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이 1,200만원인데 지출은 800만원 지출해서 4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7쪽에, 감사운영 지원분야입니다. 감사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이 800만원에 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9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법무운영 지원분야에 법무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이 4,400만원 2,300만원이 지출을 하고, 2,100만원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 또한 100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마는 지출이 없고 100만원 전액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정책개발 및 지원분야 건강도시건설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이 340만원에 200만원을 집행하고, 14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23억 2,900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액은 없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 363억 4,000만원은 전액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예산현액은 1억원에 9,7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은 5,000만원, 3,6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 4번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국제교류 운영 민간 국외여비를 국제화 여비로 2건 350만원을 전용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상황과 예비비 지출상황은 없고, 7번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이 4건에 2억 6,164만 2천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군정평가운영 연구용역비가 2,400만원, 정책업무 운영관리 연구용역비가 8,500만원, 지역수요맞춤지원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조성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시설비 1억 3,200만원을 이월 시켰는데, 잔액은 잔여부지 매각대금입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이관된 노인생활안정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10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300만원을 지출해서 8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수행인력 중 1명이 5월중 사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맨 하단부 가족화 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8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출을 하고, 2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먼저 장수읍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6,7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은 8억 400만원으로 7억 3,6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익년도 이월액이 2,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8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238쪽, 결산 세부내역과 세입.세출은 생략을 하고, 240쪽에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 주요 분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억 4,500만원 중에 1억 5,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으로는 140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참여지원 행사 실시보상금은 예산액 490만원 중 200만원 지출하고 288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이 900만원으로 지출액은 600만원 288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는 예산액 1,000만원 중에 790만원을 지출하고 24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액 490만원 중에 330만원을 지출을 하고 159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4,200만원 중에 4,1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작은 목욕탕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100만원 중에 지출은 3,100만원 1,00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사례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40만원 중에 150만원을 지출하고 19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500만원 중에 250만원을 지출하고 24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관리 분야 산불예방 민간인 재해복구비 구호활동 보상금입니다. 140만원을 예산액 중에 지출액은 없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민원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100만원 예산중에 980만원을 지출하고 12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분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1,700만원 중에 630만원을 지출하고, 기본경비로는 월액여비 3,400만원 예산 중에 3,1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을 잔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다음연도 이월상황 7번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시설비 2,5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로 산서면 예산현액은 2억 2,2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은 1,8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붚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90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2,800만원 3,1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246쪽에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주민행정 지원분야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200만원 중에 7,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6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3,700만원 중에 3,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6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300만원 예산액 지출은 1,700만원 6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하계방역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700만원 중에 490만원을 집행을 하고 2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회 운영분야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50 중에 95을 지출을 하고 25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480만원 중에 200만원을 지출을 하고 26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월액 여비는 1,900만원 예산액에 1,800만원을 지출을 하고 1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슴니다. 다음은 번암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600만원, 징수결정액은 1,4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이 1,400만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액은 5억 8,40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2,3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2,000만원 잔액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항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52쪽,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주민행정 지원분야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400만원 중에 7,000만원을 깁행을 하고 1,40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면민의 장 시상 행사운영비는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지출액은 없습니다. 추천자 부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은 490만원 예산에 250만원을 지출하고 23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번암면 작은 체육공원 운영 공공운영비는 2,800만원 예산액에 2,100만원을 지출하고 67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읍면 협의회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50만원 중에 12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액 500만원 중에 170만원을 지출하고 32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840만원 중에 250만원을 집행을 하고 58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월액여비는 예산액 2,100만원 중에 1,8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7번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8,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억 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은 6억 7,700만원 중에 6억 5,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50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258쪽, 100만원 이상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주민행정지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는 300만원 예산액에 19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100만원 중에 870만원을 집행을 하고 22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고, 주민행정지원 분야 재해복구사업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00만원 중에 270만원을 집행하고 22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보호관리 주요도로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1,600만원 중에 1,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3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분야, 민원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400만원 예산에 1,3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사례관리비 사업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50만원 중에 140만원을 집행을 하고 2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1,100만원 중에 560을 집행을 하고 600만원을 전액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는 1억 2,200만원 예산에 9,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고, 월액여비 또한 예산액 3,400만원 등 3,200만원을 집행하고 144만원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천면입니다. 예산현액은 5,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400만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500만원 중에 4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1,700만원 집행잔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은 생략을 하고 263쪽,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주민행정지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는 7,900만원 예산에 7,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50만원 잔액 발생하였고, 청사운영 시설비는 2,000만원 예산에 1,800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하계방역 재료비는 260만원 예산에 110만원 집행하고 140만원 잔액 발생하였고, 면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는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출액은 없습니다. 전액 잔액인데 사유로는 면지편찬 원고량 기초자료에 부족에 따른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500만원 예산에 320만원 집행하고 18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은 490만원 예산에 300만원 집행해서 193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치시설 시설비는 220만원 예산에 70만원 지출하고 149만원을 잔액 발생하였고, 체육시설관리 운영 공공운영비는 3,300만원 예산에 2,400만원 집행을 하고, 9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공공운영비는 350만원 예산에 50만원을 지출하고 290만원이 잔액 처리하였고, 맨 하단부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500만원 예산에 260만원 집행해서 28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남면입니다. 266족,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900만원, 징수결정액은 1,8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1,8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30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3,500만원, 잔액이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용입니다. 주민행정분차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6,400만원 중에 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청사운영 시설비는 예산액 2,100만원 중에 1,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460만원 중에 36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 잔액 발생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600만원 중에 400만원을 집행하고 19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원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50만원 중에 78만원을 집행을 하고, 27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고, 산불예방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은 예산액 140만원 중에 10만원을 집행을 하고, 12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460만원 중에 250만원을 집행을 하고 2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월액여비는 2,100만원 중에 1,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계북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쪽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00만원, 실제수납액도 1,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은 4억 1,000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5,800만원 이월액은 1,800만원, 집행잔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먼저 주민행정지원 분야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는 4,900만원에 예산에 4,500만원 계상하고 380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1,300만원 예산에 1,0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참샘골 체육관 운영 공공운영비는 900만원 예산에 6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잔액발생 하였고, 토옥동 휴양지관리 재료비는 1,400만원 예산에 1,000만원을 집행하고, 34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토옥동 휴양지 관리 시설부대ㅔ비는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전액 집행 안하고 전액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공공운영비는 350만원 예산에 100만원을 지출하고 24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사무관리비는 500만원을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540만원 중에 260만원 집행하고 27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장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1,8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과 7개 읍면에 대한 결산 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종현 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각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종진 민원봉사팀장입니다. 김홍열 지적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용태 부동산 팀장 소개합니다. 강복기 건축팀장은 건축팀 연찬회 관계로 불참하였고, 유흥열 주거복지팀장은 해외연수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도 결산심사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9,700만원으로 22억 8,200만원이며,실제 수납액은 22억 5,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처리로서 이월액은 2,800만원입니다. 민원과 세출 총액은 예산현액은 73억 1,800만원이고, 지출액은 64억 5,7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7억 1,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9쪽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로서 예산현액은 1,800만원이므로 지출액은 1,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발생사유로는 조정금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및 세계축지계 좌표변환 공통점 설치용역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2,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발생 사유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미지급분으로서 2017년도에 미청구시에 따른 이것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으로 공공운영비로서 예산현액은 2,900만원으로 지출액은 2,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로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100만원으로 지출이 없으면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로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1,10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7,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발생사유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구 주거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0만원0으로 지출액은 3,00만원0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생 사유로는 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400만원으로 지출액은 9,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로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믐 장 60쪽, 상단 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서 통계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00만원으로 지출액은 2,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로는 여권업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도우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상황과 계속비 지출상황,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6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8건에 7억 1,700만원으로서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로서 예산현액은 5,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금년도 4월까지 4억 사업수행 기간이 되겠으며, 사업이 현재 완료되엇 집행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사업으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자출액은 없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제1회 추경예산 확보로 해서 조달청과 협의해서 계약을 해서 입찰 건으로서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2018년도에 사업과 경영해서 계약과 현재 사업 집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 통계목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원이며, 지출액은 3억 4,0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천천면 양명동 마을회관 신축이 지연되어서 현재 12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세부사업입니다. 통계목은 시설비로서 예산현액은 2억원으로 지출액은 500만원이며, 금년도 이월액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5월 중 2017년도 공무사업이 선정되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2018년 현재 10월20일 날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결산심사계획 운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애는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이 명시나 사고이월이 너무 나 많고요. 그 다음에 미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것이 여기 자료를 보면 계속 늘어나는 편이에요. 늘어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집행잔액 같은 것도 보면 타 지자체 보다도 많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군민들한테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실장님 이 관계는 정확히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적을 수 있도록 물론 사고이월이나 이월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화 시켜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국내여비, 공통예산, 여기에 보면 780만원이 미 집행됐어요. 3,000만원 중에서. 이런 예산들은 왜냐면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라든지 물론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있지만,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많이 가야 되잖아요?

예.

방문을 해야 되는데, 부족했지 않냐 예산들은 남기지 말고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더 활용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민들에 대한 좋은..(청취불능)..

고문변호사 제도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쪽에 활용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서비스 해 주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예.

작은 목욕탕 실질적으로 일반 목욕탕 보다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작은 목욕탕 있는데, 그런데 서비스 면에서 운영비도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품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헤 달라고 해서 ..

1,00만원0이나 남기고도 그러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꽃묘나 화분 그 관계 이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대론 초등학교에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생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 팀만 아니라, 기왕에 거기에다 만들었으니까 화분이나 꽃묘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갔다가 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읍면에 재료비 꽃 구입비는 안 세우고 차라리 그 돈을 센터 그쪽 육묘장으로 줘서 거기에서 사시사철 우리 관내에 필 수 있는 그런 꽃으로 보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더라고요. 우리 민원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이것은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이나 직원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터득거리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업들을..지금 옆에 있는 이웃 간에도 부라도 생기도 지적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장수군도 ..(청취불능)..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잇도록 예산확보나 또는 직원 배치가 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애는 쓰셔가지고 하는데 도저히 인원 한 명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 업무보고 때, 군수님께서 강력히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력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30년까지 지만 2025년까지 앞당겨서 계획이 수립 되면은 인원을 충족을 하겠습니다.

하필, 분필,..(청취불능).. 전부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주민들 간의 갈등도 안 생기고, 아무튼 우리 민원과에 지적팀에서 애는 쓰셨어요. 애를 쓰셨는데 인원 확보라든지 예산확보에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관계는 전부다 건설교통과로 이월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타 과 과장님하고도 분명히 짚었었는데 장수군에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열심히 일을 하셨겠지만, 직무유기인 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다행히 뭐 자료를 보니까 기획실은 이월이 적은편이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타 과가 거의 25~30%육박하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2017년도에 재해, 재난 장수군에 1건도 없었나요. 예비비가 많이 남았네요.

예.

1건도 없었어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1건이 없었어요. 전액이 집행잔액이 남았구먼요.

전액.

1건도 없었다는 말이지요?

예.

1건도 없어야 되고 없는 것이 다행인데, 재해. 재난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살펴서 예비비 뭐하러 모아 둡니까? 그래서 각 읍면에 공무직 근로자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산재 보험도 인하된 까닭입니까?

예, 대부분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지요. 공무직 공무원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소요판단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예산을 취급을 할 때,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는 유일하게 큰 이유기 장수군 예산이 정말 그야말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수립을 잘 못하면 꼭 필요로 하는 꼭 써야 될 부분에 이미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 ...바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안 되는 이유들이 가장 큰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렇지요?

소요판단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물론 예산대로 성실하게 써준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조금 남아있다는 부분은 어쩌면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시설인데 잔액이 남아가지고 ..(청취불능).. 행사 미집행 이런 것으로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실장님이 관리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써 주라고 책정이 된 예산인데 남아서 돌아오면 안 되겠지요.

여기 읍면장님들의 마인드 차이 같습니다. 2군데 면장을 해 봤지만, 부족해요. 그런데 남겼다는 것은 읍면장들이 관심도나 이런 것들을 덜 한 것 같아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과장님! 지금 지적재조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법이 요즘같이 강화되지 않기 때문에 꼭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수지를 파지요. 정말 ..(청취불능)..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밭이나 논을 저수지로 만듭니다. 그런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지목도 답이나 전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무과할 때, 답이나 전으로 부과를 해요.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현재는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답으로 다들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형태로 남아 있는 상당히 많이 있지요. 장수군에 전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예, 대부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손을 됐으니 정말로 제대로 세금이 부과되고 또 저수지로 생각하는데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살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이거든요.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조성 토지 매입비가 2017년도에도 이월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못 사고 있단 말여 금년에도 두 달남았는데 금년에도 힘들 것 같고, 지금 토지 주가 인상을 더 달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가격이 절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세웠어요.

지금 어차피 금년에 이것 못 사면 불용해서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절충에서 재 감정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그 분한테 웬만하면 ..(청취불능)..그래서 성토를 해 놓고 사업 진척이 안 되어 있는 사업 발주되어 있는가요?

발주는 되어 있는데 우회도로 때문에 전면 중단했는데 그것이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안 한다고..무슨 소리냐고 말씀을 드렸는데..그래서 여쭈웠습니다. 가능한 빨리 토지가 매입이 되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늦게 하면 손해인데 아까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 때문에 한 번 봤더니 예산액 대비 지출액인 한 43%분이 지출이 안 되었더라고요.

예. 소요판단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읍면 꽃묘 구입 재료비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제는 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생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에서 갔다가 화분에다가 또는 노지에다 심을 것인데, 화분에다 심었을 경우에는 금년도 경우는 8월 달에 날이 너무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화분은 제대로 활착이 안 되어가지고 읍면에서 물 주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로변에 화분거리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 보다는 주로 타 지자체를 본다면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국도변 도랑이라든가 그런데 다가 화분 점적화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꽃이 사시사철 그렇게 재배가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읍면장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도로변 화분걸이에서 꽃 심을 때는 지났다. 유지비도 그렇고 그래서 지역교량 지금 장계면의 경우에는 장계교가 있고 우회도로 교량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북면 같은 경우는 지금 원촌교 있고 매계에 있는데 있고 우리 장수 남동교 천천은 딱 보니까 용광교가 있더라고요. 산서는 파출소 있는데, 번암은 시장 가는데, 계남은 화음교 그렇게 있는데 교량 밑에는 물이 있단 말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점적 관수시설 설치하면은..

펌핑을 해서 이렇게...

점적관수시설 설치비 얼마 안 들어가요. 모터하고 타이머하고 호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읍면에다 물어봤더니 아마 읍면에서도 예산요구를 안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번 보시고 꽃을 가꾸는 것이 목적이지 심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적관수시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에 화분걸이는 필요 없고, 노지에다 심어가지고 활착을 하면 되는데 교량에다가는 점적관수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민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알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59쪽에, 주거환경개선 주거비로 해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3,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대상자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주는가요?

59쪽에 주거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해가지고 중위급 43%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집을 고쳐줘요.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화장실도 해 주고 도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한300만원만..(청취불능).. 들고, 중보수는 한 702만원 정도 들어요. 대보수는 1,000만원 정도 들고, 그런데 대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나 욕실, 주방 개량하는 사업이고,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 이런 것들이 되고 경보수는 집안에 도배나 장판이나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고쳐 주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런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17년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인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난방이 안 되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담당자 읍면에서는 사회복지가 하잖아요?

예. 그렇지요. 사회복지 담당이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남았는데 안 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기 위해서 하는 데요 61쪽에 명시이월 사업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뭐예요?

이것이 장수 초등학교 옆에 거기에 지금 금년도에 인도 그쪽하고 담장하고 슬라브 까지 해가지고 사업이 10월 20일 날 완료가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후문 쪽에..

조정실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설사업소, 문화체육관광과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내년도 같으면 관광 안내도라든가 또 우리 기획실에서 발행하는 리후렛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 그런 데가 폐쇄가 되고 신규가 많이 있어요. 또 그다음에 우리 행정전화번호 다 바뀌었고, 제작할 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교대)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 질문하시지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가족화 사업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지금 15명 고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노인 수는 약 800만원명.

그러면 가족화 사업 영상을 안부를 듣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독거노인 도우미들은 어떤 것을 하고 계셔요?

휴대폰을 가지고 노인의 동영상을 제작을 해요.

그것은 하는데 또 다른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시죠?

도무미 사업,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나 영상하시는 분이 들어가셔서 안부 묻고, 열상을 찍어서 자신들한테 보내잖아요. 그거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안부를 가서 똑같이 묻잖아요. 그 분들도 똑같이 들어가서 묻고 여기도 들어가서 묻고,

그쪽 주민복지실 쪽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동영상을 코디분들 것 다 이렇게 봐봤어요. 과연 어떻게 해서 자식들한테 전달이 되는가 그런데 이 사업이 딱 보는 순산 자식들이 진자 졸아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마을에 놀러를 가서 옆에 아주머니 내용하는 내용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받은 것에요. 이것을 자기 자식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이렇게 보내주니 자식들은 서울에서 이것을 다 보고 우리 어머니 건강하니 잘 계시는구나 이런 것이 전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까 내가 얘기한 도우미 그것하고 이것하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주민복지실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군에서 나가는 인건비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같이 절충을 해서..

그런데 우리 쪽은 조금 스마트 폰 활용능력이 있는 아주 젊은 아주머니들이거든요.

알아요. 저도..; 아는데 독거노인 생활 뭐라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안부인사하고 잘 계시냐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번 봤어요. 그것 하시는 인건비도 만만치 안잖아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저는 영상하시는 분들 같이 포함해서

겸해서 하는 방법.

예.

그것 한 번 주민복지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볼게요. 가능할지..

이상입니다.

우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방 우리 나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장수몰을 우리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장수몰로 해가지고.. 아마 장수몰이 부진해요. 처음에 우리가..금방 말씀드린 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장수몰을 연계시켜가지고 아마 고향에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 같은 경우 좋아할 거에요. 그래서 하니까 거기에 연결시켜서 한 번 장수몰도 육성도 시키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거기에다 장수 우리의 새로운 소식 또 우리의 특산품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수몰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같이 넣어서..

장수몰에 대한 어떤 거기에 어떻게 해가지고 장수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 추가질문 하실 위원 계신가요? 유기홍 위원님~

과장님 제일 위편에 1,300만원 불용처리 됐어요. 국내여비하고 요일근무제 우리 의원들 일직비예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지금은 잘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요일근무제..

지금 직원들 일.숙직비가 얼마에요?

일. 숙직비는 5이고요. 여비는 2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실제로 여비만 2씩 해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최소한도로 직원들 하고는 맞춰져야지 그래서 근무를 하게 만들어야지, 이것이 주지 말라는 근거가 있고 그래요.

아니 그것은 아닌데 직원도 지금 여비만 출장 가신 분한테 여비가 2.

아니 출장이 아니고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당 말여요. 그 관계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일. 숙직하고는 구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구분한다고 하면 실제 의원들은 그때는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가 안 열릴 때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되어야지..

저희도 가급적이면은 잔액이 발생이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정활동비를 가지고도 월 110만원, 그 다음에 예결산 해가지고 한 160만 5천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으로 하고 ..(청취불능). 나오는 것은 저희가 2씩 해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청취불능)..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지, 그러면 나와서 의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것 평일 얘기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휴일이잖아요. 그 때는 우리가 의회가 안 열렸을 때에는 나와 가지고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맞춰줘야지요. 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못주게 하면 하는 수 없지만은..

그것이 평상시에 월정수당으로..(청취불능).. 아무튼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의뢰운영 업무추진비, 여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많이 ..(청취불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산 세우기를 사업장 현지 확인할 때, 전문 컨설팅을 하는 인부임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코어도 우리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뭐예요?

이것은 각 부서별로 있는 사항인데요. 특별한 것 말 그대로 시책을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