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임실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임실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임실군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임실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민간인 국외여행에 대한 조문에 대하여 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군인의 임실사랑상품권 지원에 있어 당초 20만원 상당에서 30만원 상당을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규정은 기존 전입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고 지급기한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매년”의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임실군 새마을지원금고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 하다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로컬푸드 판매장 개설안은 임실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고령영세농 및 소규모 농가의 판로망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판매장 예정부지에 대한 주변마을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해당위치에서 본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부지 선정에 앞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생산자연합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판로망을 임실치즈테마파크에만 국한하지 말고 임실군 소재지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부지 선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오수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신축안은 오수의견관광지와 연계한 반려동물 산업 거점지역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