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6일까지 16일간 개최된 제1차 정례회 의안발의 회부 및 심사사항으로 10월 11일 이준영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4일과 25일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포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는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고,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는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국민습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포항시민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권경옥입니다. 금일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포항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에 전력투구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이하 2,000여 명의 공무원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도 화두가 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건에 대해서 그동안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식과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미 7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14차례나 회합을 가졌고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을 받은 결과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포항은 주산업이 철강공업이고 부산업은 해양관광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철강도시로 공장의 입지조건은 좋으나 공업용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업용수는 댐의 물인 담수이지만 포항은 댐이 부족하여 전량을 외지에서 매입하여 오는 실정입니다. 공업용수를 제외하고라도 포항시민의 생활용수 역시 연간 약 8,500만 톤이 소요되지만 이중 60%를 광역상수원 안동지역 임하댐에서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포항은 물 부족국가의 물 부족도시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수를 재생하여 하루 10만 톤을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어 포스코 및 철강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됨으로써 포항 발전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대구시의 경우 주 수원인 운문댐이 고갈되어 4개월 이상이나 생활용수 공급에 애로를 겪고 지금도 낙동강 수계의 취수원 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심각성을 비춰 보더라도 우리 시가 하루 10만 톤이 넘는 공업용수를 하수재이용수로 전환 공급하는 것이 물 관리에 있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 철강경기는 매우 어려운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철강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포항경기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직장이 없어 포항인구는 감소될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보는 미시적인 안목보다 숲을 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포항발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과제를 검토한 바 문제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해결책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첫째, 치명적인 문제점은 2002년도 설계 건립한 하수처리장은 동절기에는 방류수질 기준 60ppm으로 설계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동절기 법적 방류수질이 20ppm으로 법이 강화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절기의 방류수질이 지속적으로 20ppm이 초과됨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몸에 옷을 맞추지 옷에 몸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둘째, 중적인 문제점은 2014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유입하수가 설계기준 30ppm인데 최대 48.8ppm으로 유입되어 질소 제거를 위한 생물반응조 처리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해 분뇨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경적인 문제점은 농축액 등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의 해결은 치명적, 중적, 경적인 순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명적인 문제점인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며, 이에 절대적으로 찬동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위의 주문사항을 개선 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개선사업 후 발생되는 문제점은 점층적으로 시정 개선, 보완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의원직을 수행하고자 다짐합니다. 첫째, 정당을 떠나 모든 잣대는 포항시민과 포항발전에 두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둘째, 본 의원은 인기 위주의 편협적인 자세를 배제하고 포항 발전을 위해 대의적이고 정의로운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셋째, 의원직은 의결이지 집행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하는데 감시와 견제, 균형 등은 권리이자 의무로써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현장과 소통하고 집행부와 공감하고 시민과 화합하고 공부하고 정의로운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해도동개발자문위원회 서영관 위원장님, 큰동해시장에 김병석 회장님, 대해시장 이희서 회장님, 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안승도 동장님과 상인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도‧송도 지역구 조민성 의원입니다. 저에게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도시 포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골목상권에 침투하여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포항은 지난해 지진과 철강산업의 경쟁력 악화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국제유가 등 여러 요인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민경제가 바닥인 가운데 최근 포항에는 대형 식자재마트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새로운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자재마트는 농·축·수산품은 물론이고 생활전반에 쓰이는 품목들까지 갖춘 대형마트 축소판입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대형마트 및 백화점과는 달리 전통시장 1km 이내 전통산업보존구역 입점 제한이나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외지에서 들어온 식자재마트의 경우 지역생산품이 아닌 본사를 통해 확보된 매입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발생된 매출액은 결국 본사로 흘러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서서히 고사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해도동 구 목화예식장 건물에 외지의 대형식자재 마트 입점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도동 구 목화예식장 인근에는 전통시장인 대해시장, 큰동해시장, 상대시장, 형산시장, 현대시장, 송림시장, 남부시장, 죽도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전통시장에서 파는 품목 대부분을 취급하며 대규모 공급가를 통해 판매가를 낮춘 대형 식자재마트가 들어온다면 인근 상권은 빠르게 잠식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과의 갈등도 극히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다양한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많은 지역민들의 생계가 걸린 식자재마트 입점에 대한 현실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 하고 이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디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대구시의 경우 2015년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여 현재 전통시장과 상점가 인근 식자재마트 입점이 제한되어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식자재마트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지켜가는 것도 직면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포항! 해도동 구 목화예식장 식자재백화점 절대 안 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 죽도동 출신 정종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우방비치타운 주민들의 가칭 동빈 고가대교 민원 등에 대한 포항시의 부실한 대응과 민원해결 노력 부족, 독선적인 소통 부재를 지적하면서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중앙부처, 지자체가 추진한 갈등해결 우수사례 16건을 선정하여 갈등해결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정책이나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갈등 또는 주민생활 속의 갈등이 효과적으로 해소된 사례를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협력적인 갈등해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상식에서는 지역상인들과 노점상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환경 개선효과까지 거둔 경기도 부천시의 노점갈등 해결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노점상 간의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규모 장기갈등을 해결함으로써 현재도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부천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오랜 시간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노점상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과 노점상, 지역상인과 지자체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이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으며, 매 쟁점마다 갈등과 논쟁이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담부서에 배치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백 회가 넘는 현장방문, 기관장의 일관된 의지와 적극적 참여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모두가 수년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민원을 해결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 포항시는 어떻습니까? 구 시청사를 비롯해 구 포항역사, 구 포항문화원 건물 등이 시민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의 역사이자 문화자원이고 원도심권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시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철거됐습니다. 이뿐입니까? 지난 2016년부터 흥해 쪽에는 기업형 축사와 관련 주민민원이 제기돼 시에서는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한 번도 중재를 한 적이 없으며,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도 초기에는 집행부가 기존 산업단지에 유치할 예정이어서 부지나 어업권, 보상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아 좋다고 하며 MOU를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뒷짐을 지고 난 모르겠다고 하면 향후 어떤 업체가 포항에 오겠습니까? 시장님, 생각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설명회에서 주민이 동빈 고가대교 문제를 제기하자 “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주민의 얘기조차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소통 부재를 넘어 시 행정의 관심과 노력 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포항시도 주민과 소통을 하겠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한 시민청원제, 온라인 정책투표제 P-voting 등을 도입했지만 시민청원제의 경우 처리기준을 포항시 인구의 20배나 많은 서울시와 같은 1,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 민원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묘책은 없습니다. 평택시는 2017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남해군은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평택시 같은 경우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대해서도 기관장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지 및 관심도에서 만점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포항시도 이 같은 사례를 거울로 삼아 집단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대화와 소통의 전제조건은 상대의 얘기를 먼저 듣는 것임을 시장님과 여러 공직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림동, 제철동, 동해면 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 대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은 안동 유교문화와 고령 가야문화, 포항·경주 신라문화의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되어 지난 2011년부터 동해면 임곡리 일대 8만 2,000여㎡에 총 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은 영일만 바다와 포항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데다 쉼터와 산책로, 해안둘레길까지 갖춰 현재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의 전시관인 귀비고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 개관을 해야 했지만 콘텐츠 보강 등의 문제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개관조차 하지 못 해 테마공원을 찾은 많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공원만 둘러보고 가는 상황입니다. 귀비고 전시관은 테마공원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의 자랑인 연오랑세오녀 설화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관조차 하지 못 해 반쪽짜리 테마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바로 테마공원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임곡리 소재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는 개장 이래 주말이 되면 주차공간이 없어 진입로 양 측면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칫 도로 주변에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포항시는 시민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차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테마파크와 인접한 유휴부지를 연간 1억 5,000만 원의 임대료로 3년 계약하여 현재 일부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주말에는 집중되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호미반도 둘레길의 상기 부지 통과구간이 사유지 등의 문제로 해안방향으로 조성되지 않고 지방도방향으로 조성되어 탐방객들이 해안절경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주말이면 이 구간은 통행차량과 관광객들로 서로 뒤엉켜서 도로 정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큽니다. 본 의원은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의 이용편의 및 활성화 측면에서 매년 1억 5,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일시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포항시에서 이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부족한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주차장 확대는 물론 체류형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1.15 포항지진과 철강산업의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시는 포항만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포항의 미래를 먹여 살릴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바다를 활용한 해양관광산업이며,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무궁무진한 스토리를 바다와 접목시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동해면 일원에 연오랑세오녀 설화를 기반으로 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 나간다면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해양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 회계연도 결산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2조 89억 4,7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조 8,303억 원으로써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원안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실제 수납액 1조 6,761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4,694억 600만 원보다 12.3% 증가로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세입부분 전 항목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미수납액 처리 중 결산 처분액이 43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인 8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결손처분은 처분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3%에 해당하는 714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7억 4,800만 원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7%인 1,953억 5,7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9.76%보다 다소 증가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3,419억 9,6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 및 이월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출부분의 불용 및 이월액은 각각 319억 9,200만 원, 348억 7,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불용액은 2.4% 감소하고 이월액은 0.8% 증가하였으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큰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82억 8,800만 원이며, 그중 26건에 34억 1,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원안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바 전체적으로 AI 긴급방역, 가뭄대책 등과 같이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구 결의안. 올해로 창립 50주년에 된 포스코가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인정받으며 국내 재계 6위, 세계 철강기업 5위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영일만 허허벌판에서부터 함께해온 포항시민의 땀과 희생, 그리고 무한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포스코는 태생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국민기업에서 출발했다.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절박했던 시절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포스코 제철보국의 산 역사는 나라의 자부심이며, 포항의 자랑이다. 더욱이 올해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5조 5,000억 원이라는 최대 실적을 거두며 포스코의 건재함을 알리며, 글로벌 철강기업의 입지를 단단히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포스코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있는 포항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경제의 축인 철강과 물류, 건설경기 부진으로 지역 내 총 생산액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3,300억 원이나 감소하는 등 철강공단의 최악의 가동률과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중앙상가를 비롯한 도시 곳곳에서 상가가 폐업하고 건물의 공실률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에 수천억 원을 들여 청소년 창의마당을 조성하겠다는 투자 발표를 하며 포항시민에게 큰 배신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이차전지 소재사업 등 신사업이 타 지역에서 본격화된다는 소식은 포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이 출발한 최정우 회장의 포스코호는 지난 7월 시민과 더불어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With POSCO의 비전을 제시하며, 제철보국을 뛰어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주민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포스코가 마련한 개혁안 중 서울사무소 근무 인원 1,500여 명 중 최대 500여 명을 포항과 광양으로 재배치하는 인력 전환 배치안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52만 포항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신임회장의 실천의지에 큰 박수를 보내며, 포스코가 신임회장의 준비된 리더십으로 100년의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를 우리 포항시의회는 진정으로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포스코는 지난 4월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체결한 포항시와의 상생협력 강화 양해각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2. 포스코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밸리 펀드 1조 원 조성 및 신성장산업 생태계 조성의 거점도시는 포항으로 명시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3. 포스코는 그룹사와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그룹 차원의 신규투자, 고용촉진, 기술 개발, 경영 컨설팅 등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4. 포스코의 개혁로드맵은 포항에서 완성되어야 할 것임을 깊이 각성하고 더 이상 포항시민들의 깊은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5. 포스코는 교육보국이라는 설립 정신을 잊지 말고 포스코교육재단이 운영 중인 유치원, 초·중학교의 공립 전환 추진을 중단하고 오직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시의회는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개선, 규제 철폐, 민관 협치를 펼칠 것을 앞서 결의하며, 포스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포항시와 포스코! 지난 50년간 함께 성장해온 발판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100년을 향한 힘찬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0월 26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 홍보관 및 홈페이지의 의정활동 시민홍보기능 강화 요청과 시의회 홈페이지 접근성 확보 방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제보 현수막 게첨 방식 개선,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방안, 임시회 및 정례회 방청객 증대 방안,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방안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83건 중 73건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10건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보조금사업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정산 관련 규정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홍보 분야는 부서별 홍보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적인 예산집행을 피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파급효과가 큰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정책 분야는 시장의 공약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분야는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하여 인사 정례화, 육아휴직 장려, 전문성을 고려한 직원부서 배치 등 체계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할 것과 새마을체육산업과 분야는 각종 체육시설 설치 시 주변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사업추진 시 공사 지연, 위치 변경, 예산 증가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하고, 평생교육 분야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위해 시민만족도 조사 등 개선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시정 및 제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71건 중 64건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7건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지열발전소 유발지진 원인규명에 노력하고 지열발전소 영구폐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바이오매스,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무분별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주민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주민갈등을 해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해양산업 분야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포항 캐릭터 해상공원이 빈약한 콘텐츠와 잘못된 입지 신정으로 인해 이용객이 매우 저조하며, 운영상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운영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설물 관리 등은 수탁자가 수익을 통해 해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영일만항에 지급되고 있는 인센티브에 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회사의 자생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고, 투자기업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역기업들이 기업활동에 애로가 있는 점을 수시로 청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로사항 처리 시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소비자 단체나 시민대표 등 객관적 입장을 가진 위원을 보다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관광 분야에 있어서 유사중복 행사 및 실효성이 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통합 및 축소, 폐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고 새천년기념관의 명칭 변경, 다양한 콘텐츠 보강 등 새로운 변화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재정관리 분야에서는 지난해 포항지진으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진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원 발굴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유지보수는 수탁자가 부담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원활한 협업을 통해 각종 위탁사업은 물론 저수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홍수, 태풍 등 각종 재해 시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 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결과 9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난 지진피해로 인해 아직까지 대피소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계시는 만큼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대피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예치금이 아주 낮은 이자율로 적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시장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계속 증가하고 우리 시의 경우에도 화장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현 시설진단과 대책방안을 조기에 마련하여 장례문화 변화를 사전에 대처할 것과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적발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육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내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도비가 미확보된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부분에 대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며, 경상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도비 확보 후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해서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음폐수병합처리장 소송 결과에 따르면 포항시의 관리 소홀로 포항시에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확인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난 대형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형산강 수계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을 여지가 있으므로 태풍 전 살포했던 중금속 안정제의 현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환경업체 사고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등 식수와 관련한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시건장치 정비 등 안전시설을 보완할 것과 손괴자 납부대상을 명확히 하고 체납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포항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는 농축반류수가 유입된 이후 방류수질이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위원회에서 농축반류수의 성분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채수 및 수질 분석이 불가하여 농축반류수 성분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15년 3월부터 알고 있었음이 확인된 만큼 485억이나 소요되는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에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의회의 의사결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기에 2년 가까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자체감사 등 확인을 통해 징계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검토결과 포항시와 운영업체는 방류수질 초과원인으로 농축반류수를 핵심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만큼 농축반류수에 대한 확인이 되기 전까지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재추진 시 위원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 의원입니다. 제25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87건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6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하여 보상협의 지연과 민원발생에 따른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예산의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와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도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도로 개설의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도로를 조기 개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진대책 안전 분야에서는 각종 피해복구는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해 보상은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의 시민불편이 끊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녹지 분야에서는 가로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포항시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1필지의 토지에 2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과 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사무를 조정하고 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행정 행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수탁단체와 재계약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천체육문화타운 위·수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천체육문화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량국민체육센터 위·수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량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 홍보와 기업인 예우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추천하고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에 대하여 조례의 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소득 향상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과 설치가능지역을 조례로 규정하고 농촌융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속가능한 생태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 중소기업 지원 등 법인설립 고유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층 및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 운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전통시장 방문고객 및 상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일전통시장 상인회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블라디보스톡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와 2015년 5월 13일 우호도시 체결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으며, 향후 신북방시대를 대비한 물류거점도시 간 공동 번경을 위하여 자매도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출연금 심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6차산업 활성화 등 역점사업 신규지원 및 잇따른 가축질병 등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 등 현안사항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내 지역 농식품 수출진흥을 위해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및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제25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지향적이며 지속발전 가능한 청소년활동 진흥과 복지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한 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19년도 포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남·여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포항남·여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기관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근거조항의 변경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용어수정 및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맞게 포항시 지역 보건의료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을 규정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포항시장학회 2017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및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제7조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입니다. 제25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관을 명시하도록 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정보마당(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기간이 완료되어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북구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중앙초등학교 이전지 활용계획으로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부지에 대하여 공공청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공동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도심의 급속한 쇠퇴를 재생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송도 구항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은 향후 6년간 467억 원 중 국비 280억 원, 지방비 18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과 연계해서 총 사업비 1조 85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첨단해양레포츠의 육성 및 기상‧방재산업, 그리고 융복합 플랫폼 구축과 동빈내항 일원을 ICT 기반의 해양산업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 중인 항만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하여 포항 구항의 기능 이전에 따른 항만 재개발 지역을 해양레저관광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포항 구항 일원의 항만시설 사용업체의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용업체들과 상호협력으로 이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선도지역 지정 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시 타 부처 연계사업 및 민간·공공기관 사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민간 투자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이 선행되어 쇠퇴한 도심기능을 예전에 활기찬 도심으로 재생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진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 그리고 피해지역 복구를 통한 주거안정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본 구성결의안을 통해 위원 수를 열한 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2018년 10월 26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 포항은 지난해 11.15 유례없는 강진에 이어 올해 2.11여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잠자고 있는 중이며, 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열소의 지진유발 원인 규명도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막대한 지진피해와 아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는 물론 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열발전소와 관련한 유발지진에 관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향후 지진방재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 지진피해지역 주거 안정화 및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공개토론회 활동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