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우선,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17만 7천여 시민 여러분! 시민의 근본이 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산 시민과 함께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일구는 맹정호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산·음암·성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맹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CJ충남방송 관계자 및 언론사와 시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하찮은 나무 한 그루도 정원사의 부지런한 손길과 노력으로 아름다운 나무로 다시 태어나듯이 정말 훌륭한 일꾼도 한 가정의 기도와 만물의 공덕이 있음을 알기에 마음가짐의 경건함과 몸가짐을 더욱 낮추게 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산시 마을 경로당의 보조금 정산 방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376개 경로당 중, 농촌 지역에 약 300여 개소, 도시 지역에는 약 80여 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의 보조금의 결산 방법을 보면 냉난방비 통장과 운영비 통장, 마을 기금 통장으로 각각 통장이 3개, 카드가 3개, 장부가 3개 있습니다. 정산 방법을 보면, 우선 지출 결의서 작성, 카드 및 고지서 영수증 첨부, 통장 내역 사본을 첨부한 정산서 제출 등을 하는 것으로 번거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과 마을 공동기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지만, 경로당의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한 방법은 없는지 민의를 고민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서산시 관내 장애인 작업장과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한 물품 구매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제정된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보면 제5조와 제6조에서 “시장은 우선 구매 촉진 계획과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이분들을 직업을 갖는다는 것, 정상인들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이분들에게 직업이란 복지 비용, 사회적 비용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성취감을 주는, 삶의 의욕과 살아갈 이유를 주는 또 다른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산시에 대해서도 이분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분들이 생산한 물품의 일정량을 구매를 촉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확신을… 답변 부탁합니다. 셋째, 서산 시내 교통수단 중, 시내버스의 주 52시간 근무 및 최저 임금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은 없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전체의 128개 노선 중 흑자 노선은 24개이며 적자 노선이 104개 노선으로 적자 노선이 전체 91%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도 38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 임금으로 인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함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서산시 성연면의 테크노벨리 내 주차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면은 전형적인 농촌이면서, 테크노벨리의 아파트로 인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연면의 인구는 2018년 10월 20일 현재, 1만 1,221명 중 테크노벨리 인구만 약 8,6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지금도, 앞으로도 문제고 전체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주차 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이용 편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내 농업인들은 그동안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각종 농기계 작업기를 대여하여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과 임차 농가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본 의원이 몇 개 시·군의 농기계 사업소를 방문한 결과, 서산시의 농기계 사업소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그런 뜻깊은 뜻으로 농기계 사업소의 본소는 토요일에도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3개 분소에는 아직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문을 닫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기에, 그 불편함을 말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농작물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외래 식물과 해충, 그리고 유해조수 중, 오늘은 시정 질문에 대해서는 유해조수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원성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의 수확 감소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줄일 수는 서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일곱째, 벼 수확기에 따른 공공비축미 및 농협과 민간RPC의 수매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농촌 현장에서는 한창 농작물 수확과 벼 베기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벼 수확량이 작년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3.5% 감소한 383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9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 재배 면적의 감소와 올여름 고온과 가뭄으로 생육 상황 저조에 따른 전체 생산량 감소에 수확기 쌀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공 비축 수매와 농협 자체 수매 또한 저조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산시의 농정 대책은 무엇이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취를 위하여 서산포스트 가○

, 서산방송 가○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관내 경로당 보조금 정산 방법과 장애인과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 현황과 향후 계획, 유해조수의 농작물 피해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보조금 정산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에는 냉난방비와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경로당 냉난방비는 작년까지는 정산 대상이 아니었으나 금년부터 경로당 국고 보조 사업 정산이 의무화 되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침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관내 경로당 376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산 방법은 냉난방비를 집행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고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기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공동으로 사용하는 보조금의 지출 내역을 명확히 하여 경로당 내의 회원들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 하고 서로 화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보조금 서류 작성 요령에 대해 반복적으로 알려드리고 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은 장애인보호작업장, 두리사랑 보호작업장, 서림직업재활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종이컵, 액상 세제 및 비누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두리사랑 보호작업장에서는 롤 휴지 및 핸드 타월을 서림직업재활원에서는 면장갑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3억 3,700여만 원의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향후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과 민간 기업체에도 공문 발송을 통하여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시니어클럽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두부, 천연비누, 돗자리, 감자, 보리 등이 있으며 10월 현재 8,000여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그중, 우리 시에서는 천연비누 등 1,000여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장애인 생산품과 달리 노인 일자리 생산품은 구매를 의무 하는 지원법이 없어 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인 일자리 생산품을 판매하는 데 적극 홍보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의 농작물 피해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라니, 멧돼지, 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 건수는 2016년 218건, 2017년 275건, 2018년 10월 현재 252건으로 주로 고구마, 콩, 벼, 인삼, 과수류, 채소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산림 개발 등에 따른 서식지 감소로 먹이 부족과 개체 수 증가가 주요 원인이나, 자연 생태계에 의한 적정 개체 수 조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야행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9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을 통해 연 3,0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2016년도 57농가에 9,800여만 원을 2017년도 43농가에 8,000만 원을, 2018년도는 50농가에 1억 4,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목책기, 철선 울타리 등, 피해 예방 설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6건에 330만 원을, 2017년도에 7건에 1,400만 원을, 2018년도 10월 현재까지 6건에 380만 원의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 대중교통의 주 52시간 근무 및 최저 임금 인상 관련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노사 합의 시, 무제한 연장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 업종 중 노선 버스가 제외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서령버스도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9년 최저 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이번에 노사 간 임금 협상 결과, 2018년 기준 서령버스의 평균 시급은 9,550원으로 협의가 되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주 68시간 정도 근로하는 버스기사의 근로 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상당 부분의 급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처럼 버스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30여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나 오히려 근로자 이직 문제가 발생하여 인력 충원이 곤란한 실정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불가피하게 버스 운행을 감해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버스기사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로 얼마 전 임금 협상에 진통을 겪고 시내버스 파업 직전 상황까지 갔던 것도 주 52시간 제도 시행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내년도 임금 협상 시 버스기사의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자 이직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버스기사의 구직난으로 버스가 운행 중단하는 일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의 시내·시외버스 또한 감회·감축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우리 시 또한 1월부터는 불가피하게 버스 운행을 감해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산 버스터미널 개통과 연계하여 대산 지역에 대한 지선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3대의 중형버스를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 52시간에 따른 노선 조정안은 시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전체 운행의 7% 정도인 43회의 운행이 감소될 예정이지만, 출퇴근 시간의 버스 운행은 유지되며 일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감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선 조정 변경 사항을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해서 시민들께서 교통 불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기사 확보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운행이 감회된 노선은 버스기사가 충원되는 대로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연면 테크노밸리 내 주차 환경 관련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면의 2018년도 9월 기준 주차장 확보율은 153%로 양호한 편이지만, 테크노밸리 내 이안아파트, 힐스테이 등, 대규모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서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주변 상가 밀집 지역을 찾는 이용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차 문제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주차장법｣ 및 ｢서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용지 8필지 가운데, 현재 건축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5필지의 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하여 임시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방치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테크노밸리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래 해충의 농작물 및 임야의 피해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철 폭염 및 건조 기후의 영향으로 미국흰불나방과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의 산림 병해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고 빠르게 확산되어 산림과 공원, 녹지와 가로수, 생활권 주변의 수목 등에, 총 56ha의 피해 면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 병해충 방제단을 투입해서 약제 살포와 가지치기 등의 산림 병해충 방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과 동시다발에 따른 적기 방재의 어려움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림 병해충 방제단을 조기에 투입해서 예찰 및 방제를 강화하고 효율성이 높은 약품들을 구입해서 병해충 약제 내성의 약화와 약제 고농도 비율 배합 등의 방법들을 연구해서 효율성 있는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래 해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외래 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과수류, 관상수 등 수목뿐만 아니라 산림 인근 농경지로 확산되면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해충 발생은 폭염으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14.2ha의 피해 면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외래 해충 긴급 방제를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골든타임 방제 사업비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 지역 인근 농경지 1,580ha를 중심으로 적용 약재를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저수지나 농경지 주변 논둑 등에 발생하는 외래 해충을 자체 방제 지원하고 적기 예찰과 방제 홍보를 통해서 관련 부서와 같이 외래 해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맹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 질문이라기보다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참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맹정호 시장님,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농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대로 가을 수확이 끝나는 즈음에 맹정호 시장님과 전수일 소장님, 또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애써주셔서 이만큼 농사가 잘 되었지 않나 해서,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수고 많았다는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본소가 1군데, 분소가 3군데 있습니다. 본소는 현재 토요일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진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정산 방법에 대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인터뷰한 상황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자료 출력) 방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5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절박한 말씀을 들은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번 말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문제입니다, 방법의 문제이고. 한 번쯤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도 아니고 조금만 방법을 개선하면 어르신들이 즐겁게 소박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듬을 수 있지 않느냐,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금 직접 가지고 왔어요. 여기 경로당 일지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작년에도 그런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지만, 경로당 운영대장 참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진짜 모범이 되고 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기물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대장에 보면 카드가 3개입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이것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부도 3군데 나눠 써야 하고요. 또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영수증 첨부… 참, 저 같은 사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어떠한 방법으로든 경로당 정산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평소 경로 장애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께서 영수증을 발급 받고 기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져서 이게 공히 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정산을 금년부터, 냉난방비의 경우에는 정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규제에 묶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농촌 현실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 80대 어르신들입니다. 글씨도 안 보입니다. 많지도 않은 돈입니다. 특별히 월급도 없습니다. 그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소박한 봉사일 뿐입니다. 이제는 소박한 봉사의 마음에 보조금 정산이 어려워 경로당 총무를 못 보겠다는 자조 섞인 마음이 없도록 획기적인 정산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소화하는 방법을 건의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몇 군데 몇 개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맞습니다. 보조금 정산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난방비 운영비, 마을 기금, 나눠서 분명히 써야 합니다만,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드림으로써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리면서… 경로당 총무가 40대인 사람도 몇 분 있습니다. 오로지 경로당 총무를 보기 위해서만 그분이 경로당 총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점이 나오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택진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옆에 보시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만든 종이컵, 비누, 크림세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이렇게 예비 사회 취업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소박하게 컵도 만들고 말린 과일, 더치커피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에서 55개소 1일 51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소득액이 10억이 넘게 환원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도비가 있지만 거기에 비누, 수세미, 여러 가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또, 서림 직업재활원에서는 장갑, 장애인들이 만들고 있고, 또 두리사랑 보호작업장에서는 휴지나 수건,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많지 않은 제품을 겨우겨우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입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서 장애인 물품 구입 시 예산의 1%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서산시 관할과 사업소, 읍·면·동 54개 부서 중, 구매율이 50% 이하로 저조한 부서가 54개 중 39개소가 있고 10% 이하로 구매하는 곳이 14개소, 하나도 구매하지 않는 3개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선 관공서가 앞장서서 홍보해 주고 구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예, 저희 서산시에서도 다소… 현재 구입액이 한 3억 3,000여만 원으로 조금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더욱더 구매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체도 저희가 공문 등을 발송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고요. 시청의 각 부서 서무 담당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구입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약자와 장애인, 어르신들이 만든 물품은 우리 모두의 책임과, 우리 모두의 아들과 아버님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폭넓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을 새로 지원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배정된 예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만큼 각 부서 서무 담당자의 각별한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의원님께 제안을 하나 해 드려도 됩니까?

예.

우리 시청 관광산업과 같은 곳에서는 방문 기념품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비누를 선물로 방문객들에게 드리고 있거든요. 혹여 기회가 된다면 서산시의회에서도 방문 기념품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장애인 제품을 기회가 된다면 구입을 하셔서 방문 기념품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점 잘 기억에, 가슴에 두고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보면, 받아본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구매한 EM천연비누라든지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 복지 증진 조례에 따라 약 900원어치와 해미면에서 기념품 세트 45만 원어치를 구매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장님과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2차적인 예산의 투입 효과가 나오는 시니어클럽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시고 서무 담당자에게 교육하시고, 아니면 구매 의사가 전혀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셔서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봉학교는 장애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아마 올 9월부터 시작해서 아직 초보 단계이지만 커피숍에서 필요로 하는 컵과 건조된 말린 과일이 있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예비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있기에 이 또한 활성화 되어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아까 시니어클럽 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증 장애인 생산품은 특별법이 있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의무화된 어떤 지원법 등이 없어서 상당히 구매하는데, 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양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관공서나 공공기관, 기업체, 각종 체육행사, 축제, 이런 데서 기념품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 부서는 특별히 관심을 더 가져서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만드는 제품이 한정되어 있기에 현실적으로 구매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많은 기관들에게,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는 국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 앞으로 보다 많은 구매와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관심, 그들에게는 희망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어떠한 노력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취를 위하여 시민 정○

, 글로벌뉴스 신○

, 서울일보 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계속되는 질문,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다는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저 임금 문제보다는 주로 52시간 적용으로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행대로라면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어들면 금액이 약 70에서 100만 원 가까이 수입이 줄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행 노선 유지와 예산의 추가 지원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도 52시간제가 운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노선이 일부 감소되는데, 최소화하는 범위고요. 앞으로 그것이 정착되고 나면 아마 버스기사도 순조롭게 충원이 될 것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잘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앞으로 추가로 신설되는… 뭐, 음암 같은 경우는 율목1리에서 서림복지원까지 대산 같은 경우는 국도 완공으로 인한 황금산 안쪽까지 버스 운행이 연장돼야 한다고… 교통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신설 도로는 어떻게 교통난을 해소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젊은 층들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고 노약자고 장애인, 아이들입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 52시간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52시간의 시행으로 인해서 근로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임금도 감소됨에 따라서 사실상 내년 초기에는 버스기사들이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여 분 정도 결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 충족되려면 아무래도 제도 정착 초창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정착이 되고 임금도 상승됨에 따라서 버스기사들이 충원도 되면, 신규 노선이라든가 비포장도로에서 차량 진입 배정을 안 했던 부분도 포장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해서 노선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선제적인 행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도 많이 걱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 10월 5일 임금 협상에서 다행히 타결되었지만, 서령버스 기사들이 파업 직전까지 갔는데, 통상 1년 단위로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1월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파업이나, 파업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파업이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미리부터 고민해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기존 노선 유지와 비수익 노선의 운행으로 적자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중교통 수단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국장님 다른 광역 단체, 특히 인천이나 부산, 대전, 이런 데는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자체에서는 제천시가 도입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산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시·군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동영상…

김맹호 의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이것은 존경하는 최일용 의원님께서 해 주신 부분인데, 마을 어르신 분들이나 노인 분들, 장애인들은 버스 시간이면 30분, 20분 일찍 와서 기다립니다. 겨울철 나무 의자에 앉아서 손수건, 박스를 깔아서 앉고 있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본 의원이 2013년도, 의원이 아닐 때, 의원을 떠나서 시도해서 지금까지… 먼저는 이렇게 빈 박스를 놓고 앉다가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한 100여 개를 제작해서 깔아봤습니다, 너무 호응이 좋아서 시청 교통과에 건의해서 아까 검은 덮개를 씌워서 만들었습니다. 99개가 완료 됐는데요, 앞으로 637개가 되는 전체 정류소에 탄소 발열 의자는 아니더라도 노인 분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계속해서 늘려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목 국장님, 40여 년 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2개월 동안도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의… 아,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조동식 의원님.

예, 시민생활국장님 잠깐.

예, 앉아서 하겠습니까?

예,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식 의원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유해조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논밭에, 우리 집 앞에 있는 밭에 고라니가 나타났을 경우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 게 제일 현명한 조치 방법이 되겠는지, 그 말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어떤 유해 동물이 나타나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에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통해서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저희가 출동해서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물이 나타나면 읍·면·동을 통하든가 시청에 신고를 해서 방지단이 출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동을 했을 경우, 고라니가 밭에서 농작물을 해치고 있다면 방지단이 와서 포획을 하든지 발포를 하든지 바로 조치를 취해도 상관이 없나요?

저희가 민가 같은 가까운 데서는 포획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가 특히 고라니 같은 것은 야행 동물이라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 있어서는 실제로 포획할 수 있는 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저희가 허가를 할 때라든지 총기를 나눠줄 때, 우리 환경생태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경찰서에서도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혹여 만에 하나 인사 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포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사고, 인사 사고가 나면 큰일이지요. 그런데 야행성 동물이라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물이… 고라니가 쉽게 얘기해서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농작물은 해치고 있고, 그것을 신고해서 출동을 했을 때 고라니를 잡아야 되는데, 잡았을 경우 피해, 우리 인간한테 피해는 안 줬지만 발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포를 했을 경우 인근 옆집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말이죠. 그랬을 경우 그 민가로부터, 원칙은 100m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민가로부터 거리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거 측정하다 보면 고라니가 농작물에 피해 주고 그냥 가버리면 허탕 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고… 그래서 한 예가 있습니다. 통장님이 신고를 해서 방지단이 출동을 했습니다. 방지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부분에 대해서 좀 주춤 거렸나 봐요. 통장님이 잡아야 되지 않느냐… 나와서 출동했으니까 고라니를 잡아 달라고 해서 잡았어요. 발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 주택에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경우, 발포를 해 달라고 부탁한 통장의 책임이냐, 발포자의 책임이냐… 지금 책임 소재가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서로 피해를 안 보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부 됐는데, 그 인근 인가 옆집에서는 밤에 총소리가 나서 신고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런 사건이 현실화 되고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또 법적인 문제는 경찰에서 볼 때는 인가로부터 100m라는 거리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민가에서 고라니가 나타나도 방지단이 출동해도 거리 측정하다가 그냥 놓쳐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서로 피해를 안 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교육 내지는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범 수렵인들에게 하여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예, 자리에서 시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인지면·부춘동·석남동 지역구 안원기 의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몇 가지 시장님으로부터 확답을 좀 듣고자 추가 보충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가 분소 포함해서 1,100여 대가 됩니다. 금액으로는 30여억 원어치가 되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2년 연속 낮잠을 자고 있는 농기계가 40여 대로 약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되고요. 3년 연속 임대가 안 된 농기계도 약 1억여 원에 40여 대가 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고 개선 대책을 강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개선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의 목적은 어려운 농가 일손에 도움도 되고, 또 지금 초고령 농가 사회에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 서산시의 시책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쉬운 부분이 너무 크고요. 본래 농기계 임대 사업의 목적의 가장 큰 것은 농업 경제 향상일 것입니다. 또, 농기계는 사용하고 닦고 기름 치고 조이고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도 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구합니다. 미사용 농기계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 농기계가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돼서 보급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불용 처리 후, 민간에 이양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최일용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존경하는 김맹호 의원님께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 질문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서 성연면에 테크노밸리 내 주차장 환경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본 의원이 어제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 문제도 언급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특히 테크노밸리 내는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거의 포화상태지만 아직 입주가 다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고 명확한 답변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테크노밸리에 있는 토지는 토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그것을 설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계획된 필지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8필지 중에 한 5필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어서 토지주 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설치하면 약 한 340대 정도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법인에 안 쓰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임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장기적 방안으로 볼 때는 테크노밸리 단지 내에서 주차장을 찾기 어려운데요, 설치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외곽에, 아파트 주변 하고 좀 가까운 외곽 지역에 좀 넓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서, 추진해서 짧은 시간 내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테크노밸리를 보면, 사실은 이게 처음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공원이나 이런 부지도 확보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속하게 그런 부분이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쪽 주민들께서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쪽 주민들이 내놓으시는 대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들어보시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에게 의견도 듣고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측면도 있고 그만큼 더 많이 댈 수 있도록… 하여튼 찾아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 전념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근본인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임재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 방청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의원 이경화입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과 시의원이 된 지금 보는 것은 사뭇 다름을 느낍니다.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소외되고 불편했던 것들에 대해 눈길이 가고 마음이 머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중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더 많은 현장을 찾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공무원 분들에게도 물어가며 하나하나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잘 다듬어 가겠습니다. 서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가 잘 작동되도록 한 축을 담당하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본분에 충실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이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시정 질문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 사업,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개선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 시민과 서산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 시간과 동 시간대에 충청남도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3주간의 긴 감사를 받으시느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 질문 자료 요구에 성실히 답변 자료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정 질문 3일 내내 한결같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서산시에 드린 질문은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대통령 100대 국정 과제, 충청남도지사 공약 사업, 맹정호 시장님의 공약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이 가시화 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가로림만은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이며, 2016년 7월 28일 전국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은 희귀종인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등의 서식지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하지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로 인한 갈등이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조성은 갈등 치유와 서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충청남도와 정부의 사업 진행과 별도로 서산시에서도 세부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로림만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서산시의 주도 하에 가로림만을 중점 거점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서산시에서 협조 지원하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담겨지는 내용은 무엇이고 용역이 완료된 후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3대 시정 혁신에 관한 것입니다. 서산 시민의 알 권리에 관한 질문이며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특히 여러 행사… 특히 이번 읍·면·동 체육대회에 참석하면서 시장님의 축사가 빠지고 읍·면·동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시장님들의 행보를 보면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대 시정 혁신 중, 시장 혁신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 중에 하나인 부서장 권한 강화의 시행이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 3대 시정 혁신이 무엇인지 시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둘째, 향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서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지역 행사를 할 경우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8년 4월 20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산시 한국수화언어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은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 권리의 신장을 위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4월 이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의 당연한 권리와 불편은 소홀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수화 통역은 농아인들의 알 권리 충족과 민원처리와 같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경감 시켜 주는 일입니다. 어디를 갔을 때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살펴 서산시의회에서는 2017년 제221회 임시회부터 본회의를 수화 통역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에서 각종 공연, 강연, 행사 등을 할 때 수화 통역사를 배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읍·면·동 체육대회와 각종 축제에서도 수화 통역 서비스는 실시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22일 서산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이·통장 화합대회 개회식에서 수화 통역인을 배치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이번 제21회 서산 국화축제에도 함께 할 예정이라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수화 통역 서비스를 하려면 조직과 인력,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서산시 수화 통역 센터의 인력과 조직 등을 보면, 센터장 1명, 농통역사 1명, 통역 인력 2명 등 4명과 자원봉사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활성화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산시는 수화 통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화통역센터의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한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일자리종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비정규직취업센터, 청년 취업 등 성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한 서산시 부서 통합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지곡 오토밸리, 성연 인더스밸리, 명천 자동차전문단지를 비롯하여 수석과 고북 농공단지 등에 많은 기업이 입주하면서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연간 2, 30여 개 정도 꾸준히 자동차 및 전기 관련 기업과 연관 기업을 유치하여 인근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인구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서산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과 공직자, 단체의 회장님들의 단합된 열정과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기에 더 값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청년 실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4, 50대의 취업률이 많이 떨어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취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돼 구성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에 취업지원팀과 일자리종합센터, 비정규직취업지원센터가 있고 여성가족과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지원과에서도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단계에서부터 취업을 독려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도 서산고용복지플러스에서 함께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구 문제와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기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인구청년정책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용 취업과 관련하여 여러 부서에서 각양각색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장점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취업 정책에 있어 구심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최근 매년 취업 1,000명 이상을 달성하고 있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우수 기관으로 수상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관된 시책과 정돈된 절차에 따라 조직과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이 일자리라는 같은 사안을 놓고 경쟁하듯이 펼치는 행정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취업이라는 성격이 유사한 사업과 부서를 통합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결과 보고서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방안입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 인구는 9,78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등록 장애인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 활동 참여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서산시에서는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및 사용 승인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5년마다 편의시설 활성화 자료 확보를 위해 전수조사 방법으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의시설 확충 내지는 사후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공기관 편의시설 구축 사업 계획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시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최근의 시민실내체육관 무대 쪽에 경사로가 설치되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 아라메길 조성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라메길 조성 사업 목적은 서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를 보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친환경 트래킹 코스 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찾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 투입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이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걷고 싶을 정도로 잘 조성되고 관리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산 아라메길은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고 있는데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이 길 걷는 사람 있어요?” “없어, 몇 년 전에는 좀 있다만 2, 3년 전부터는 별로야.” 이정표가 이상해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호리항 가나요?” “아니야, 개갈 안 나게 만들어 놨어.” 질문 드립니다. 조성 시 아라메길 소요 비용과 매년 유지보수 관리비는 얼마인지, 서산 아라메길에 관광 자원으로써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서산시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서산시 발전을 위해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예.

그러면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생활국장님 제가 먼저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은 시민생활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아직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그 용역 안에 국제갯벌보호센터 전망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점박이물범연구센터라든가,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예, 지금 충남도에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고 서산시에도 2015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가로림만 연안 마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아나요?

2015년…

2015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예, 알고…

그래서 그 용역 결과로 2016년, 2017년도, 충남도에 가로림만 권역 종합 발전 전략 수립에 대응토록 조치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가로림만에 대해서 선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일단, 지역 주민 참여와 소통과 일자리 제공 등, 주민 소득 증대와 상생 방안이 무엇이고 이러한 사항 들을 담당한 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3월부터 내년도까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 국가해양정원에 대한 어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 보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 의견과 희망 사업 등을 수렴하기 위해서 금번 6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료를 주셨거든요?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자,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와 함께 어촌 계장님들이라든지, 지역 분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용역기관에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계장님들이나 이장님들께서 굉장히 지역의 현황에 대해 밝으시고 의견도 많은 의견을 주실 수 있겠지만, 전문가 집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들이 함께 주민들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다면 좋은 집단 구성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전문기구 구성에 대해서 시에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 관리하는 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경우에는 충청남도와 서산시에 어떤 별도의 기구가 설립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되면 담당 국장으로서 관련 부서나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서면 질문으로 조성 시 갯벌의 보존 계획과 환경 파괴의 위험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개발과 보존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갯벌 어패류 등, 생태 자원에 대한 보존과 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요?

국가해양조성 사업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은 미래해양신산업으로써 해양 생태 복원과 유지 보호를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충청남도 민관협의회전문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갯벌 생태 복원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하여 지원해 줄 것을 건의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 개발과 보존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림만의 70%가 서산입니다. 정부, 충청남도 태안군과 협력하면서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이 있어야 하고요. 점박이물범이 대산읍 벌말에서 출현하는 만큼 연구센터는 서산에 유치하는 등, 각종 기관과 시설들을 최대한 서산에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태안군과 가로림만이 우리 서산시와 태안군, 서산시의 경우는 3개 읍·면, 태안군의 경우도 3개 읍·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모든 면에서는 이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본 질문할 때 영상이 하나 나갔는데, 못 보신 분이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가로림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자료 출력) 천혜의 자연인 것이죠. 이 자연이 보호가 되면서 개발도 되도록 힘써 주시고요. 제가 6번째 질문을 아라메길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아라메길이 팔봉 호리 구도항을 통과하는 4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아라메길 정비, 확장하면서 편의시설 확충 계획으로 가로림만 개발과 연관을 시켜도, 공원 조성과 연관을 시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생각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라메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국가해양정원 추진 사항과 함께 연계해서 개발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시민생활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요.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수산연구소와 같은 연구소 등의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산시 관광 이미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성 후 방치되고 예산 낭비만 낳는 사업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이 되는 국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산시의 적극적 추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 주관 행사 및 지역 행사 시, 수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의 날, 사회복지의 날, 어린이날 행사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협회에 센터장 1명, 농통역사 1명, 통역사 2명,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사… 장애인의 날, 사회복지의 날, 어린이날 행사에도 참여하지만, 그 외에도 농아인협회 8개 행사인, 체육대회 농아인의 날 행사, 자치단체 행사, 충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연습에도 따라가고 실제 대회도 따라가고요. 나들이, 문화 체험 등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공무원의 수화 교육이 상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나오셔서… 오늘은 다른 분이 나오셨는데 수화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행사와 전국 단위 행사에도 차출이 되어 행사를 지원하는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나와서 서비스를 3일 동안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농아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현재 직원 분들 4명도 계시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11명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오시는 일정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분들이 민원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과 시간이 맞지 않을 때는 멀리 타 지역에… 오늘도 대전에서 오신 분이 서비스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멀리에 있는 봉사자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2명의 통역사… 직원이 4명 있다고 했지만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은 2명, 그리고 농통역사 한 분이 계십니다. 2명의 통역사가 교육과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서비스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수화 가능한 자원봉사자님들께서는 그 지역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 지역까지 서로 다니시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지원을 해 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충청남도에 14개 수화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서산이 2, 3위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당진은 4명의 통역사가 근무하고 있고요.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센터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직원 확충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만 명이 다녀간 해미읍성 축제에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화 서비스가 말씀하신 무슨 날, 행사가 아닌 축제에도 많이 제공되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죠?

아까도 답변 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행사만큼은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화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수화 통역 서비스는 이뤄져야 한다고 농아인들이 말씀하시고 통역사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서산시 공무원들이 수화 교육을 통해 청각 언어 장애인들과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따뜻한 복지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경로장애인과장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산시는 수화 언어 통역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고 수화통역센터의 인원 충원과 예산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시민들, 특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큰 힘을 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활성화 의지 여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라든지 수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국장님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수조사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고요. 조사 결과 설치가 미흡한 시설물에 대해서 시정 명령 후에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보완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강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과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분께서 저에게 제안을 해 주신 내용인데요. 편의시설에 관련해서 작은 건물이더라도 처음 설계 시부터 장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편의시설이 더 잘 설치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준공 검사에서도 장애인들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편의시설의 설치가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찾아본 것이 서산시 조례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 제3항에 보면, “검사란 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이나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제5조에 “검사원은 서산시 소속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과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서산시지원센터 직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을 검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체 장애인을 검사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인력이 필요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두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것이니까, 중증 장애인의 이동 수단인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차량의 증차 및 운영 시간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차량 수와 운영 시간에 대해 혹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8대고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 점심시간 빼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중증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녁 시간에도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목소리입니다. 저녁 시간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녁 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인근 홍성군이 시범적으로 몇 개월 동안 저녁에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없어서 다시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서산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용자 추이를 알고 난 뒤에 이용자가 많으면 계속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같은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시범적 운영을 언제쯤 시행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 부탁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만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만간이라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요, 제가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럴 수는 없고.

예, 빠른 시간 내에 저에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22일 월요일 오전에 시청 앞에 휠체어 타신 중증 장애인 분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 과장님과 저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확정 과정에서 행정적인 처우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증 장애인 쉼터 마련이 공약에서 제외가 되었으나,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속히 공약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장님의 공약을 바로 잡음으로써 시민들께서 오해하셨던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즉, 장애인 쉼터 마련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같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1인 시위를 하신 이유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만 짓고 중증 장애인 쉼터가 사라졌다고 우려를 하셔서 시위를 하셨는데요. 변경된 과정에서, 기획 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경로장애인과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께 어제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준비 계획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중증 장애인 관련해서… 중증 장애인 쉼터 및 가족지원센터로 준비 계획… 그다음에 10월 4일, 여기 민선 7기 취임 100일 언론인과의 대화 책자에도 중증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추적을 해 봤습니다. 어떤 경유에서 어디에서 변경이 됐는지, 당연히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추운 날씨에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신 만큼 그분들에게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다행히 부서에서 알았고 시장님께서 아셔서… 중증장애인쉼터가 정확한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장애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그날 앞에서 그분들을 뵙지 않았다면, 그냥 장애가족지원센터가 지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우려가 있었겠죠. 다행히 제대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적극적인 추진과 실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 아라메길 조성할 때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6억 9,200만 원으로 조성이 됐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진 사업 세부 사업 계획서에 보면 서산 아라메길 조성 사업에는 총 24억이 들고 18년도 데이터기 때문에 전년도까지 기투자액이 19억 7,000여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3억 원의 투자비와 관리비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 처음 조성비고 그것은 매년 관리 및 청소 운영비로 들어가는데요. 아마 그것까지 합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자세한 것은 다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어쨌든 6억… 조성비는 6억 9,000이 들었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지금 현재까지 19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소요된 예산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해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제초·예초작업, 청소를 해야 하니 꾸준히 세금은 들어가고 있고요. 관광 자원으로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었으나 대답은 미미하셨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과 함께 연계돼서 팔봉 쪽은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데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계시고 2014년도까지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2014년 이후에는 홈페이지와 리플릿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카피를 했는데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홈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 15년 이후로 글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아라메길과 상관없고 서산과 상관없는… 오히려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 뭘까요?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지워지지 않았고 이것도 2015년 6월이 마지막입니다. 홈페이지가 관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에 350만 원, 연 350만 원을 들고 있고 그런데 2015년 이후 글 탑재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용자가 없는 홈페이지의 관리비를 1,000만 원 넘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저희가 홈페이지도 있고… 왜냐하면 서산시 홈페이지가 또 있거든요. 서산시 홈페이지, 관광에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가 별도로 관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 이용률이 거기하고 같이 링크돼야 하는데, 사실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해 이경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체크해서 다시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돈이 들어가면 보여지는 게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걷고 싶은 길도 있습니다. 여기가 ‘범머리길’이고요. 제가 보원사지 부분에 아라메길도 내포문화숲길, 백제의미소길, 원효대사깨달음길… 이름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중첩되는 길로 인해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고요. 도보 여행자들의 불편에 귀 기울여 길 이름을 통일하고 코스도 단순하게 조정할 의향이 있나요?

예, 그것이 추진 부서가 각기 달라서 그런데요. 아라메길은 저희가 서산시에서 순수 개발한 길이고요.

예.

또 원효대사깨달음길, 내포숲길… 이것은 도나 산림공원 쪽에서 하기 때문에, 각자 시행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노선 이용 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여기 1-1구간 보원사지나 개심사 부분의 길은 굉장히 좋은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코스는 단순하게 하고 길 이름도… 뭐,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정표라도 제대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4코스를 걸어봤습니다.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도 있었지만 표지판이 엉뚱하게 설치되어 있고 여기가 바로 ‘개갈 안 나게’ 되어 있다는 곳이고요. 여기서 호리로 따라가게 되면 절대 호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깃발이 한참 동안 보이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고… 내가 잘 걷고 있나 생각도 들게 하고요. 그리고 신축 건물이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옹벽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리 종점으로 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를 따라서 가면 쉼터가 있어요. 지금 쉼터에서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호리항의 끝에 가면 시멘트 벽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구간 조정 좀 해야 되겠죠?

예, 책임 단장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기가 4구간이거든요? 호리 구간인데 철저히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하기는 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구간 부춘산 아라메길 폐쇄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림공원과와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죠?

예, 이경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산 아라메길 중 옥녀봉 등산로는 현재 저희가 아라메길로 가려면 5구간하고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대산목삼거리에서 서광사, 부춘산전망대를 거쳐서 청련암, 봉화대, 그다음에 대산목사거리로 한 7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등산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통합 또는 폐지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 낭비도 막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라메길을 폐쇄하고 부춘산 등산로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승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전국매일 한○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생활국장님.

시민생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수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거쳐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동부시장이나 해미종합시장 같은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해미읍성 같은 경우도 장애인 휠체어도 비치해 놓고, 그러면 해미읍성 앞에 위치해 있는 해미종합시장 같은 경우 공공시설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사유시설로 봐야 하나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봐야 하죠?

예.

거기에 보면 2층 올라가는 계단으로 되어 있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해미종합시장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님께 답변해 주셨다시피 해미종합시장은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가고 종합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2층을 가고 싶어도 못가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이외로도 하여튼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지곡·팔봉을 지역구로 둔 안효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난을 나누고 소통의 벽을 낮추면서 더 일 잘하는 서산시를 만들고 계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질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선택하시면서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지역의 환경 문제를 비롯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은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산공단은 양날의 칼이 되고 있습니다. 대산공단이 서산 발전을 견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자료와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심한 악취, 그리고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는 대산공단의 환경 안전 문제가 심상치 않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대산공단의 환경 문제는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 탓, 충청남도 탓, 기업 탓으로 핑계 대지 말고 모두 우리 탓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굴뚝을 막는 것보다 민원을 제기하는 입을 막는 것이 더 쉽고 저렴하다는 항간의 소문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모두 대산공단 관련입니다. 첫째, 대산공단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정을 정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지 내 토양이 오염되었습니다. 향후 대책과 정밀조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산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 관리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신증설을 중단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990년부터 약 10년간 대산공단을 전담하여 지도 감독 및 감시하다 폐쇄된 지도2계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단 인근 마을인 화곡리 주민들은 2002년 기업과 체결한 합의서의 미이행으로 농작물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회인으로 합의서에 서명한 서산시도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의 동기와 배경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 출력) 대산공단 전경입니다. 대산 5사가 해안을 따라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산공단의 일반 현황입니다. 면적은 1,440만㎡, 평으로 치면 436만 평입니다. 정유공장 규모는 원유 정제 능력으로 하루 70만 배럴, 전국 대비 약 20%에 해당합니다. 석유화학 공장 규모는 에틸렌 생산량 연 240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 대비 약 26%를 차지합니다. 매출액은 31조 원, 순이익은 3조 2,000억 원 영업 이익은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세는 5조 2,000억 원, 도세는 21억 원, 시세는 700억 원으로 국가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지방세는 약 1.3%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 환경문제가 어떻게 변화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입니다.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VOC 물질이면서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을 샘플링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1만 1,000톤입니다. 벤젠 배출량은 연간 42톤, 전국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발암물질 대기 배출량은 연간 155톤입니다. 대기 환경에 대한 공식적인 최근 자료는 없기 때문에 간접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배출량이 어떻게 대기 환경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월 NASA 연구 자료에 의하면 대산이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 2017년 9월 OECD 발표에 의하면, 서산 초미세먼지 노출도 1위, 2017년 7월, 한미 공동 국내 대기 질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기관은 우리나라 환경부와 미국의 NASA로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PM1, 즉 초미세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미세먼지의 4분의 3이 대기 중에서 2차 생성되며, 그 전구물질이 VOC와 질소산화물 등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관련KBS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스크린에 출력) 다음은 생활 민원으로 악취 및 사고 발생 실태를 보겠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악취의 순간 농도가 증가했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폭증했고 발생 지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고 발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벤젠 누출 사고, 한화 폭발 사고, LG EVA 사고, KCC 화재 사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학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출, 화재, 폭발사고가 모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선 가능한 제도적 대안은 대산공단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 방법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 지역 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 고시를 개정하면 됩니다. 동 고시 제2조,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산 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 단지” 현재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이렇게 딱 2군데입니다. 여기에 3,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단지’ 이렇게 딱 한 줄만 삽입하면 됩니다. 지정되었을 경우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및 신규 사업장은 엄격하고 특별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장이 입주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VOC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악취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VOC 물질은 대부분 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VOC를 제어하면 악취도 어느 정도는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대책지역 안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오염이 심화될 지역은 딱 잘라서 총량 규제도 가능합니다. 온산·미포국가산업단지가 1986년도 한국에서 처음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입니다, 빨갛게 칠한 부분. 울산 전체가 아니라 산업단지 2개만 딱 잘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1996년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여수시 전체가 아니라 여수 국가단지하고 확장 단지만 딱 잘랐습니다. 참고로 울산과 여수는 대기 환경 규제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대산공단에 대한 의견을 줍니다. 2007년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건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그러면서 조건도 붙였습니다. “지역 단체 건의가 있었고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건의가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 2010년에는 아예 기한까지 정해 줍니다. “2012년까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이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대산공단이 지정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 오염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산 4사 대상으로 오염 토양은 약 7만 톤으로 정화하였거나 현재 정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VOC 물질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해양과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오염이라는 2차 피해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폐수 해양 배출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산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하루 6만 톤으로 관로를 통하여 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수돗물 하루 사용량이 5만 5,000톤임을 대비해 보면 그 양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폐수가 재활용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양의 체계적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대안은 대산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합니다. 범위는 해역과 오염물이 발생하는 육역을 같이 포함하게 됩니다. 지정했을 경우 효과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고 사업장 배출 오염 물질에 대한 총량 규제가 가능합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 특별관리해역이 같이 지정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관리해역 지정 현황을 보겠습니다. 분홍빛으로 칠해진 부분이 특별관리해역이고 이렇게 좀 밝게 칠한 곳은 환경보전 해역입니다. 이렇게 득량만과 같은 데는 너무 해양 환경이 좋아서 보존해야 되는 해역이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특별관리지역은 오염이 심해졌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딱 5군데입니다. 울산, 부산, 마산, 광양, 시화. 그러면 우리 같이 3대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울산, 광양만을 사이에 두고 광양제철하고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광양만, 여기 대산 연안만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산공단의 신설 및 증설 계획을 보겠습니다. 정밀화학특화산업단지 260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 66만㎡는 현재 부지 조성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롯데케미칼과 합작으로 NCC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원료를 사용해서 다운스트림 공장을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별 공장도 잔여 부지에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ADL수지, 가스발전소, 고무 공장이 추진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CGN발전소 100MW 급이 허가 완료 하였으며, 우려하고 있는 SRF발전소도 계속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대산공단의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 보상 관련으로 2002년 합의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당사자는 대산 4사와 화곡리 주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산시가 입회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축기지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참고로 비축기지는 200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환경 영향 재조사를 한다는 것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사례와 비교하면 합의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약 20억 원 정도 보상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피하고자 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숨 쉬는 서산, 깨끗한 하늘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효돈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토양오염 대책 및 정밀조사 방안과 농작물 피해 조사 및 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양오염 관련 실태조사와 정밀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기에 시행하지 않아 광범위하게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및 정밀조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매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침에 따라 산업단지 주변 지역 등 15개 지점을 선정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5개 지점에 대하여 카드뮴 등, 12개 조사 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가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대산공단 내 토양오염 우려 지역을 포함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그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 추가 지역에 대하여는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인근 마을 화곡리 주민들과 기업 간 2002년 체결한 합의서의 미이행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약 2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서산시에도 있는데 서산시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3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조사한 대산 3사 주변 환경영향조사 연구 결과를 근거로 1994년 12월 대산읍 독곶리, 대죽리 주민 대표와 대산 3사 간 농작물 피해 보상에 합의를 하고 대산 3사에서 매년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독곶리, 대죽리 5개 마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30일, 대산읍 화곡1·3리 주민 대표와 대산 3사 간 체결한 합의서 내용 중 환경피해영향조사 지역 및 시행 시기는 “화곡1·3리 지역을 조사 대상 구역에 포함하되, 시기는 대죽공단 석유 비축 기지 준공 등이 있을 시”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영향 재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민·사·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산지역환경협의회가 구성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17년 10월부터 대기 분야 환경영향조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대산지역환경협의회에서 농작물 등, 다른 분야 조사 요구 의견도 있었으나 우선 대기 분야 조사를 실시하고 농작물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대산공단 대기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되면 농작물 피해조사 등,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만호입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기업의 환경 저감 대책 마련 전 신증설 승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산공단 기업의 증설 계획을 말씀드리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기업에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가 롯데케미칼과 합작으로 대산일반산업단지에 설립한 현대케미칼이 2021년까지 연 75만 톤 규모의 폴리에틸렌 생산 설비를 증설할 예정이며, 주식회사 LG화학은 연 12만 톤 규모의 폴리카보네이트 생산 설비를 2020년 착공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88만 평 규모의 특화산업단지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성장 동력의 양대 축은 석유화학과 자동차 산업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자동차 산업은 경쟁국인 중국의 기술력과 비교했을 때 조금 앞서고 있고 석유화학의 경우는 약 5년 정도 앞서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장치 산업인 대산공단 내 입주 기업의 경우, 타 경쟁국과 기술 격차를 벌리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 시기에 생산과 연구 개발에 지속 투자를 해야 하며 이에 투자 시기를 놓칠 경우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반 여건과 경제 상황 그리고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감안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인근 지역에 미치는 행정적 영향 등을 보다 면밀한 법령 검토 및 업무 협의를 통해서 환경 부분을 강화 추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 또한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와 지역 사회 그리고 기업이 다각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관리감독 방안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년간 대산공단을 전담 지도 감독하다가 폐쇄된 지도2계 부활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2계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대산공단 환경 지도감독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대산 출장소 내의 환경관리계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팀의 신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에서는 대산 지역 환경 및 화학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대산공단상생발전협의회 주민들도 유사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산공단과 관련한 환경 및 화학 안전 문제는 환경부 소속의 서산화학방제센터 그리고 배출 시설 설치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이 있는 충청남도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 차원의 대응을 위해 충청남도와 별도 협업 기구 설치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도의 입장은 환경부 협업 기구인 서산화학재난방제센터 안에 도와 시의 인력이 이미 파견되어 운영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내 왔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시 차원의 자체적인 대응을 위해서 시정 질문 첫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기후대기팀을 신설하고 정원 2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민선 7기 조직 개편안에도 추가적으로 2명 증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원과 인력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관련 분야에 대한 증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해서 향후 관련 팀 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효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 관련하여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실무적인 내용은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2007년도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저 의견을 줄 때… 언제 준거냐 하면, 대산제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입니다. 이게 2007년도면 대산의 대기 환경 상태가 아주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산업단지 30만 평을 또 조성하니까, 대기 환경이 급격하게 훼손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도지사한테, “야, 우리하고 협의 좀 해.” 하고 의견을 준 거예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은, 그러니까 지정권자… 산업단지의 승인권자죠. 도지사가 그 의견을 받아서 사업자 또는 승인권자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시행 승인권자인 충청남도 도지사가 셀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당신네 땅에 이만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니까, 우리가 지정해 줄 테니까 절차에 따라 우리하고 협의를 해라.” 이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충청남도가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 똑같습니다. 저 내용은 뭐냐 하면, 대산2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똑같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충청남도지사한테 의견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금강청이 좀 화났던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저렇게까지 했는데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혹을 하나 더 붙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기간까지 정해버려요, 2012년까지. 거기에 혹을 하나 더 붙여서 대기환경규제지역, 특별대책지역, 2개를 다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도지사한테 의견을 준 거예요. 국장님, 대책 지역 지정은 환경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가 도지사한테 저 의견을 주는 거예요, 나하고 협의 좀 하라고. 그러면 가서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수하고 울산은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특별해역, 이 3가지가 다 중복되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게 지금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2012년까지 좀 움직이라고 했는데 서산시나 충청남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이게 시에 안 옵니까? 산업단지 지정은 우리 시를 경유해서 모든 문서가 도로 가잖아요.

의견을 우리 시에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작성이 되고, 이런 조치 계획이 세워지면 우리 시도 충청남도로부터 전부 서류를 받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산시도 충청남도도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정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환경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기업은 상당히 크고 힘이 있고 우리 서산시나 주민은 너무나 약합니다. 기업이 선수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관련 의원님께서 소극적이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2015년도까지 소극적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지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사유가 NASA 발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오염이 세계에서… 이것이었습니다. 이 NASA 발표 때문에 지역이 들끓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산 지역이 들끓었습니다. 대산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충청남도도 방문하고 서산시도 방문하고 환경부까지 방문했는데요. 서산시가 그러면 이런 좋은 기회를 지렛대 삼아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서산시 대응입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 출력) 1월 10일에 발표 됐어요. 서산 시장님하고 대산 메이저 4사 공장장님하고 조찬 간담회를 했는데, 바로 그날 오후 4시 51분에 서산시에서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산 대산 지역 대기오염 걱정 마세요, 위성사진이 잘못 표기되었다.” 대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대기 오염도가 낮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이 자리에서 대산을 대기오염대책지역으로 지정할지 말지 논의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대기오염에 대한 큰 이슈가 생겼는데, 가해자 하고 가서 “야, 너희들, 할지 말지…” 서산 시장님이 논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 보이는 거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2016년 6월에 대산 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건의를 시에서 충청남도에 하는데, 동년 6월 21일에 충청남도에서 서산시는 뺐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화력발전소 미세먼지가 이슈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당진, 태안, 보령 이쪽은 넣는데 서산은 뺀 거예요.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다는 사유로 뺐어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부랴부랴 충청남도로 다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 회의를 했죠. 그 조정 회의에서 대산 지역만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달랑 건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화력발전 지역까지 함께 건의를 한 것입니까?

당시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까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미 2007년도에 대산공단의 대기 상태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이렇게 하라고까지 했는데…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주는 떡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다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하고 서산시가 좀 안이하게 대처를 했든가, 아니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6년 9월에 건의를 하고 2017년 9월 15일에 환경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충청남도에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대산 지역을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는 했는데, “지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2006년하고 2010년 사례를 참고하면 충분히 충청남도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일은 다 지난 일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제가 세부 일정을 정해서 달라… 도를 언제 만나고 환경부를 언제 가고 환경부장관하고 언제 담판을 지을 것인지, T/F팀을 꾸릴 생각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산 시민들이 대산 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11월 초에 토론회도 개최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력을 모아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꼭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관련입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 출력) 국장님, 저 사진이 대산공단 메이저 5사입니다. 한화토탈부터 KCC까지… KCC는 석유화학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토양이 오염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화, LG, 롯데, 현대오일뱅크가 모두 단지 내 토양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LG는 1·2·3차에 걸쳐 6만 톤, 롯데는 1·2·3차에 걸쳐 2만 톤, 한화는 1·2차에 걸쳐 1,543톤… 뭐 좀 이상하죠, 한화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한화가 이만큼입니다, LG, 롯데가 이만큼이에요. LG, 롯데 부지 면적을 합한 정도가 한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배 정도 되죠, 너무 축소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화가 만약에 토양오염이 됐고 축소 신고를 했다고 하면 한화는 LG, 롯데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이게 유수지예요, 한화는 유수지가 없어요. LG, 롯데는 토양이 오염돼도 유수지로 1차 거름망을 할 수 있는데 한화는 유수지가 없어요, 바로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유수지가… 롯데 벤젠 누출 사고가 났을 때 저 유수지에서 1차 처리를 했습니다. 한 4개월 걸렸어요.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한화토탈에서 에틸벤젠이 누출됐는데 유수지가 없어서 바로 바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화토탈에 대한 유수지… 한화토탈 유수지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입니다, 이 부지가 공장이 지금 지어지지 않고 비어 있어요. 저기에 유수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한화토탈이 어쨌거나 2번씩이나 토양이 오염됐다고 확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토탈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는 대산공단 내를 포함해서 주변 지역이나 우리 서산 관내에서 우려 되는 지역에 대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을 조금 돌려 들으신 것 같은데요. 토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토양정밀 조사를 하는 것이죠. 지금 한화토탈이 1차, 2차에서 토양이 오염돼서 1,543톤을 정화 또는 정화 처리를 했어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추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왜 내년도에 또 실태조사를 해서 그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예산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내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 즉 저장탱크라든지 취급 시설 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소방서 완공 검사 적합일 이후 6개월, 5년, 10년, 15년 단위로 자체 점검 또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 포함과 함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정밀조사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현재 자료에 의하면 한화토탈의 토양오염 정도가 너무 축소된 것 같다… 그리고 축소는 되어 있지만, 1차·2차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했더니 오염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확인도 할 겸, 우리 시가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정밀조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공장 규모나 면적으로 볼 때 축소된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충분히 제가 알았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신다고는 안 하시네요.

아, 본 질문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내년, 2017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아니, 내년도에…

내년도에 정밀조사를 바로 하겠다?

우선 실태조사라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접 정밀조사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화토탈은 유수지가 없고 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토양이 오염됐을 경우에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해역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5사의 폐수가 관로를 통해서 10m 해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폐수를 공장의 공업용수로도 재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산공단 지역에서 1일 10만 톤 정도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k-water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일 한 5만에서 6만여 톤의 폐수가 배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 하는 방안을…

아니요, 재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지만, 재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해수 담수화 시설이나 그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정제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폐수가 그만큼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TMS를 거를 수는 없지만 난분해성 독성 오염물질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감시할 수도 없어요, 물속 깊이 관로를 통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폐수 방류도 우리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 여름이었어요. 국장님, 잘 아시죠? 차광막을 치고 화곡리 1·3구 주민들이 장시간 집회를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 낸 합의서입니다. 그 합의서는 간단합니다. 지금 대죽리, 독곶리, 5개 부락이 아니고 2개 마을이 없어져서 독곶 1개 마을 하고 대죽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3개 마을입니다. 3개 마을이 매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데 2002년 합의서의 골자는 2005년도… 준공되는 시점에서 재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이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았어요. 우리 서산시가 둘이 합의를 하는데 입회를 해서 보증을 섰잖아요. 그러면 이 합의를 안 지키는 사람은… 이 합의를 지켰을 때 손해 보는 사람이 안 지키는 거예요. 주민이 안 지키면 엄청 손해 보죠, 안 지켜도 이문 보는 사람, 이득 보는 사람이 안 지키죠, 기업이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기업이 양심을 걸고… 1년에 1조씩 버는 사람들이 농작물 피해 보상 1억 5,000만 원도 주기 싫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조사를 했든 말든, 2005년 기점으로부터 농작물 피해 보상을 옆에 있는 독곶리, 대죽리를 예를 삼아서, 그 기준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곡1·3리 주민들이 대죽리, 독곶리 수준의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 피해 조사를, 재조사하는 시점을 명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 됐죠.

아직까지…

기업이 좀 회유를 했죠. 뭐냐 하면, 환경영향조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매년 1억 5,000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환경영향조사는 농작물 피해 조사뿐만 아니라 대기, 토양, 수질, 소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싫어서, 환경영향조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매년 1억 5,000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컸죠, 발전기금하고 보상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보상은 말 그대로 당당하게 받는 것이고요. 발전기금은 은혜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차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분명한데 왜 발전기금을 받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서산시가 보증을 섰잖아요?

보증을 선 것은 아니고 입회를 했습니다.

입회할 당시에 주민들은 누구를 믿었겠습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농작물 피해 보상을 가지고 다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0년도도 그렇고 2002년도 합의서 체결할 시에도 우리 공무원이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회자의 역할은 해당 합의서 내용대로 합의서가 체결이 잘되었음을 확인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회자가 어떤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기관이 그리고 국내 굴지 대기업이 주민을 상대로 쓴 합의서에 법적인 문제로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법적으로 가자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질문 요지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선 서산시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입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조항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합의서 6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 조항의 해석과 합의서 작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서산시 환경보호과의 의견에 따른다.” 주민들은 환경보호과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이 점, 꼭 명심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추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수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을 지명해 주십시오.

방금 답변하신 시민생활국장님.

시민생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 오염 정밀조사를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조사할 경우 범위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발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원인자부담으로 비용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매년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산공단 내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 기존에 하고 있는 15개 지점에 대산공단 내까지 해서 우선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게 우려 수준이 나오면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내년도가 이제 2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내년도에 정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원인자부담으로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원인자… 그런 예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사를 함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까지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아,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고요?

아니, 우리 시에서도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비용을 우리 세금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약 15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예산을 받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 설계 내역을…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요.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조사하신 것을 보니까, 2016년도 1월에 NASA 발표 후 대산하고 우리 시청하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환경 대기오염 조사가 잘못됐다고 발표를 한 것도 그렇고 뭔가 석연치 않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게 만듭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환경오염을 시켰을 때, 다른 데서는 그것에 대해서 벌금도 매기고 과태료도 매기고…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대산에 어떤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나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환경 관련해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 업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산, 대산 지역에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지만, 우리 환경 파트 공무원이나, 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어느 시·군 자치단체보다도 환경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미흡한 점도 현재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사항을 보완해 나가면서 더욱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발로 뛰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 질문 중에 거의 환경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환경 직제 개편을 통해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고 환경직 공무원을 대거 증원시켜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지적해 나가고 그것에 대해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존경하는 17만 7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정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편안한 고장, 인정 많고 순수한 인지면, 서산시의 핵심 지역 희망찬 서산의 미래를 여는 부춘동, 고향의 정취와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석남동을 지역구로 둔 이연희 의원입니다.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현장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에 귀 기울이며 시민이 근본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한 행정으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폭염·가뭄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살수차 및 분진 흡입 차량 도입을 위한 5분 발언 후, 열섬 효과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폭염 기간 살수차 4대를 운영하는 등, 발 빠른 행정을 펼쳐주신 최교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던 시민과의 약속, 8대 의회에 입성하며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한 번 용기를 내고자 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와 책임감으로 두렵지만 초심을 잊지 않고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할 일을 위해서 제게 주어진 4년을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없는 서산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불안감을 야기 시키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OECD가 발표한 국제 대기 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2010년 100만 명당 350명, 2020년에는 1,109명으로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2016년부터 환경부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시적 저감 방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신창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안 제7조 및 제8조에 보면 환경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특별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미세먼지 저감 비상, 저감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지역의 대기 환경과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2017년 9월 서산시의회는 대산 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맹정호 시장께서는 2017년 도의원 시절, 서산 대산 지역 대기 환경 규제 지역 지정을 위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주문했던 살수 차량 및 도로 분진 흡입 차량 운영 여부와 향후 서산시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전에 서산산 농산물 사용량을 비롯한 서산 쌀 사용 여부 등, 10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탁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보호작업장 위탁 기간이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8일 JTBC 뉴스에서 ‘시급 500원도 못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 훈련과정이라서’라는 제목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다룬 바 있습니다. 서산시 보호작업장의 운영은 어떤지, 본 의원의 질문서에 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과 여성친화도시 2년차에 맞는 향후 성 평등 지수에 대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서산시 여성 공무원들에게 높은 ‘유리 천장’이 존재해 5급 이상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충남 15개 시·군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을 보면 7.9%로 6번째, 기획 부서 33.3%로 8번째, 예산 부서 20.3%로 홍성군 다음으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 부서 25.0%로 7번째, 감사 부서는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로,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 과 등, 주요 부서에서 여성 공무원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여성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가부 기준에는 공공 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에서 지방은 5급 이상이 2018년 목표 22.9%, 2020년 목표 20%입니다. 그러나 서산시는 현재 6명으로 9.4%입니다만, 올해 말 2명이 공로연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9년도에도 2명이 나가게 됩니다. 현재 승진 근접 여성 공무원 팀장이 적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승진과 함께 주요 보직에 여성 공무원 배치가 중요한 것으로 맹정호 시장님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고 여가부 기준에 맞는 여성 공무원을 승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2년차에 맞는 향후 성 평등 지수 중, 시·군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비율이 최하위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서산 농업인 수 남성 47.8%, 여성 농업인 수 52.2%입니다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 6,091명, 여성 2,858명으로 여성 안전보험 가입 수가 31%에 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가정폭력에서 살인에 이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가정폭력범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신청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00만 명당 신고 928건, 검거 156건 5.43%로 충남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되고 있는데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은 충남 15개 시·군 중 가장 적은 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피해자 지원시설 수를 늘릴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친화란, 비단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전 공무원에게 필요한 듯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 65세 노인 인구가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어제 시장님께서도 맞춤형 노인 복지를 준비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생활 관리사들의 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생활관리사들은 돌봄 어르신들의 사고, 사망 등을 목격하며 강도 높은 감정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들의 스트레스를 돌보는 게 장기적으로는 독거노인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생활관리사는 32명입니다. 생활관리사는 본래 지침상 규정된 업무 시간은 4시간 30분이지만 서산시의 경우 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혹서기 초과수당에 대해 예산 부족으로… 물론, 복지부 지침이란 이유로 대체 휴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편법입니다. 향후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지막으로 시정 질문이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원론적인 답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시정 질문의 취지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책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취를 위하여 오마이뉴스 신○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연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실태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3개소로 충청남도 내 시·군 중 가장 많으며, 그중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06년 11월에 연면적 811.86㎡에 지상 4층 규모로 건축 개소하여 현재 직원 8명, 근로 장애인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종이컵, 비누, 임시 자동차 번호판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5억 500여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그중 종이컵 총 판매액의 55.4% 그 뒤로 비누가 21.3%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의 ‘공공 부분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종이컵 구매량이 현격히 낮아지면서 공공기관 실적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특성상 상당한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의 임금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인원 감축으로 이어져 장애인 보호 기능까지 상실할 여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업무가 숙련되기까지 일반인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업종 변경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향후 위탁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위탁 기간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금월 중에 위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을 할 것인지 공개 모집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됩니다. 공정하게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더욱더 활성화 되어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 사업은 석림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림사회복지관은 관장과 직원 12명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2명 등,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은 독거노인 800명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주 1회 방문과 주 2회 안부 전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1일 5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월 급여는 98만 2,000원이며 활동 수당으로는 혹한기, 혹서기 수당 연 6만 원, 교통비 월 10만 원, 통신비 월 5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의 경우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휴일 근무수당 8.46시간에 대하여 1인당 9만 5,000원씩을 추가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상 재난 특보발령에 따른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실 근무 시간은 대체 휴무로 제공하였습니다만, 금년도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주말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수일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실태에 대하여 먼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금년도 3월 2일, 첫 개장해서 관내 98개의 학교와 유치원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신선하고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 확대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개장 이래 9월까지 총 555톤의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며 그중에 136톤, 24.5%를 서산산 농산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학기 동안의 서산산 농산물 공급률이 18.7%로 저조하였으나, 원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서산산 농산물 공급을 독려하여 9월 현재 24.5%로 향상 되었습니다. 2018년 말까지는 서산산 농산물 공급률을 3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은 263톤을 공급하여 총 농산물 대비 47.5%를 차지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지역산과 친환경 농산물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작부 체계의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4일에는 학교 급식의 주체인 영양사와 학부모먹거리지킴이단, 공급 업체, 농가 등, 80여 명을 모시고 지역 로컬푸드 생산과 학교 급식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0월 11일에는 관내 친환경 농업 법인대표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공산품, 정육, 김치 등, 전반적인 공급방법 개선을 통한 센터의 조기 안정화와 고등학교 무상 급식 확대 추진을 위한 지원 준비 등,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의하신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산 농산물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는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개 품목별 서산산은 너무 물량이 많아서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쌀 사용 여부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전체 생산량의 58%를 공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잘 되려면 로컬푸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서산산 중심으로 학교 급식을 사용할 방법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학교 급식 소비 생산 주체 등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 급식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급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20가지 정도를 선정해서 생산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영양교사와 계절적으로 가능한 서산산 공동 식단 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작물 재배 농가와 우수 농산물 생산 농가들과 협의 예측한, 생산이 가능한 작목도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생산 및 출하 지도를 통해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유도할 큰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서산산 축산물 사용 여부입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1%, 돼지가 63.1%, 오리와 닭은 통계를 잡지 못했습니다. 난류가 5.6%정도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5%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고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지원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센터로 정산하는 식재료 공급 대금의 5% 정도의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직송하는 곡류와 김치류, 정육류는 3%의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일반예산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중 45%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물품 검수 용역 6명을 내년도에는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민간인 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수수료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몇 개의 출하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품목별 출하회 조직이 안 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친환경 출하회는 감자와 파, 양파, 표고버섯, 4개가 조직이 됐습니다. 출하회 조직이 안 되는 이유는 올해 출하회 구성 요건 중에 농업법인 소속 이사의 출하회 참여 제한 조항이 친환경 출하회 조직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양파, 감자, 마늘, 파 등, 특정 품목에 집중되고 있어 학교 급식에 필요한 소량 다품목 인증 농가가 적어서 출하회 조직에 어려움도 사실상 있습니다. 또한 농가가 직접 농산물을 학교별로 소분 포장해서 납품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 해결책으로 친환경 출하회 조직 확대를 위하여 영농법인 이사의 출하회 참여 제한 요건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까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품목의 인증 농가 확대 및 작부 체계 구축으로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일반 농산물 대신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되도록 적극 장려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산 내 사회적기업 가공 업체 파악해 서산산 중심으로 학교 급식을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회적기업이 총 8개 있습니다만, 농식품 재료로는 주식회사 ‘이든밥상’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업체로 신청을 해서, 현재 선정돼서 아주 협조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덟 번째, 학교 급식 업무 담당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입니다. 현재 학교 급식팀은 팀장 외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발주 담당으로 공무직과 기간제 6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물류창고 담당으로 물품과 검수, 검품을 위해서 관리 용역직 여섯 분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홉 번째,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업체 계약 시, 위반 사항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불성실 납품 제재 기준도 별도로 마련을 해서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18번 정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바로 시정 조치했고 지금은 원활히 납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째로 고등학교 학교 급식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8개 고등학교에서 4,800여 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식 인원은 468명, 중식 인원은 4,800명, 석식 인원은 1,964명입니다. 학교별 자부담 급식비, 운영비, 식재료비에는, 자부담 급식비는 약 37억 원, 운영비는 3억 6,000만 원, 식재료비는 약 27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고등학교에 무상 급식이 시행됐을 경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8개 학교 4,800여 명이 해당되고 소요 예산은 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연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진 국장님이 가장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인간이 사망할 질병의 원인으로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 사망 1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친환경 자동차 확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서산시에서 12월 중, 3대 출고를 한다면 23대의 관용 차량과 민간 차량 25대, 전기차 충전소는 1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2대 구입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또한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동감할 것입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 도비 또는 민자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2030년까지 1,196억 원을 투입해 3,000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내놨어요.

예.

그리고 아산시는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과 추경을 투입해서 전기 자동차 200대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 구입 계획을 보면 2대예요. 2대로 그칠 것인가요?

2대로 할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시도… 그동안,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금년도까지 58대를 공급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이상으로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확대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었고 천안시 같은 경우를 든 이유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계획을 세워 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가 1년에 몇 대를 세우겠다는 것보다는 우리 서산시 시민들 전체 자동차 보유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같은 생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서비스 대상자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담당자와 엊그저께 통화를 해 보니까 우리가 7,543명 정도의 독거노인이 있어요. 그런데 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800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가 25명을 케어를 하고 있는데, 돌봄 노인 수는 정부에서 내려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정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추가 조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거노인이 7,543명인데 거기에서 800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7,543명 중에 800명이라는 돌봄 독거노인 수가 조금 적다는 생각 안 드나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해 봤더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인원만 가지고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침서를 보면 정기 조사는 1년에 1번 하게 되어 있어요. 추가 조사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자체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시해야 하는데, 담당자는 지금 정기 조사만으로 800명의 독거노인만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800명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돌봄 노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왜 서산시에서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7,543명 중에서 800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또한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대상자가 계속해서 발생…

아니,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아까 정기 조사만 하고 추가 조사는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안 한 이유가, 분명히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추가 조사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안 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 조사를…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생활관리사가 1명당 25명이에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준이요.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관리를 복지부 지침에 맞게 25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생활관리사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돌봄 서비스 노인을 조사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이 더 늘어날수록 생활 관리사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 또 수탁하는 위탁 기간도 더… 예산 부분도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격이 더 커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 사항인데요.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인원을 정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남도라든지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이면 연세가 드신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에 어폐가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는 건데, 서산시가…

그런데 이 예산이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반기별이나 분기별로 조사해서 중앙정부에 통계를 올려야 정부에서 어떤 증감을 알아서 거기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더 늘려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는데 어떻게 중앙정부 탓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향후 하여튼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시민 분들께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지속적으로 드리느냐 하면,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독거노인 및 전입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 현황 조사를 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1년 동안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생일도 바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입하는 노인들도 있을 텐데 조사를 안 하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까?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본 의원에게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생활관리사 초과수당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편법이라고 분명히… 이것은 2016년에 정의당에 한 국회의원이…

초과수당은 무슨 초과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게 8. 몇 시간해서 9만 2천 얼마를 지급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지급이 안 된 금액이거든요.

아, 금년도에 이분들이 휴일을, 예를 들어서 20시간을 했다고 하면 그 20시간에 대해서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제가 담당 팀장님과 대화가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로 평균 시간을,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국비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충남 지역은 동일하게 8.46시간에 대해서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했고요.

충남 15개 시·군이 동일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국장님은 어디서 자료를 얻으신 거죠?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일하지 않거든요? 태안 같은 경우는 주지도 않았고요. 당진 같은 경우도 주지 않았고 부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수당 지급으로 해서 매년 10만 원을 매월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과근무수당 27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15개 시·군이 똑같이 일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어디 자료에 근거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휴일 근무수당을 금년도에 처음 지급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시·군에서는 처우 개선비를 드리는 데도 있고 안전관리수당을 드리는 데도 있고 업무 추가수당을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에서 시·군명을 하기보다는… 2개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님께서도 아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어떤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지금 생활관리사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97%가 수당을 받기를 원한다… 대체 휴일이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와서 일을 했는데 평일에 왜 대체 휴일을 해야 되느냐…” 97%가 수당을 받기 원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생활관리사 48명 중 45명이 시간 외 수당으로 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요구를 하니까 부여군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면서 그 생활관리사들의 뜻대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부여군은 자 치행정과에서 확보한 기간제 및 공무직 예비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 복지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초과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산시 생활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서산시는 거기에 발맞추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주 5일에 1일 5시간 근무 조건인데요.

복지부 지침에는 4시간 30분입니다, 정확하게.

1일 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대체 휴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휴일 근무 수당 지급을 8.46시간에 대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검토해서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예,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1일 5시간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4시간 30분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을 하면 150분을 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관리사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과 수당만큼은, 자신들이 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달라… 누가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해 예산이 없다고 평일 날 다 쉬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막말로 말해서 지급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을 안 하겠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당연히 일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타 시·군의 처우 개선비라든지 안전관리수당이라든지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과 방침과 근거를 가지고 주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상급 기관과 협의를 하고,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활관리사, 시급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상급기관과 논의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32명입니다, 3,200명도 아니고 320명도 아닙니다. 32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엊그제 동료 의원님이 어떤, 특혜냐고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액수로 따지면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시장님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시정을 하시겠다는 약속도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20명도 아니고 32명에 대한… 그들이 일한 만큼은 반드시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시간당 7,530원, 이게 금년도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8,350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 어느 정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게 타 시·군과 비교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각 15개 시·군이든 전국이든 그 지역만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예산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 빠른 행정을 한다면 그들도 따라와서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꼭 거기에 맞춰가야 되죠? 부여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보다 훨씬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을 가지고 2007년부터 직영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이상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사망과 아픔을 보면서 굉장한 정신적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타 시·군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어떤 장점을 도입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산시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남자 어르신이 65명이고요. 여자 어르신이 735명입니다. 생활관리사는 모두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남성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시에 여성 생활관리사다 보니까 성추행이나 성폭력 같은 것도 인터넷 뉴스를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성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시에는 2인 1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서산시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여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남성 노인 생활관리사 확대 방안도 검토를 해 주셔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독거노인 건은 이만 하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2017년 결산 총괄표를 보면… 아니, 들으면 나올 것 같아요. 4억 7,651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88%가 나가는데요. 4억 1,260만 1,708원이었어요. 아까 종이컵 같은 일회용, 재활용을 제재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현장 방문 갔을 때도…

금년부터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때 저희 서산시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을 당시에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 답변 시에 인건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인건비로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 인건비 지급 통장 내역 사본을 다 보면, 장애인 근로자한테 나가는 것은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예.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뉴스 줌’이라는 곳에서 “월급 통장에 찍힌 3만 원, 어느 1급 장애인의 기막힌 임금” 보호작업장에 장애인을 보내는 어느 부모님께서 “김 씨가 아들 대신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월급은 30만 원, 4대 보험료와 각종 관리 비용을 빼고 매달 김 씨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3만 원에서 4만 원이다.” 이게 따지면 1일 500원도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에…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제가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장애인 명단 30명입니다. 장애인 명단을 보면 훈련인 평가에서 매월 5만 원 받는 분이 있고요. 여기에는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인건비 지급 통장 내역을 보면 3만 원씩 나간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인 분들 통장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까지 확인을 해 보면 3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훈련수당 규정에 보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왜 이분들이… 그것은 국장님께서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훈련인 10명이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3차례밖에 안 나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훈련인 평가를 누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죠?

자체 훈련 수당 규정에 의해서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 훈련 교사 담당자 4명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에 5만 원을 받으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입니다. 점심시간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7시간입니다. 그러면 1일 9시간을 보호작업장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받아가는 한 달 월급이… 월급이라고 할 수도 없고, 수당이 5만 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300원도 안 나옵니다.

그분들이 하루 종일 근무…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도 하고, 또 일부는 시급으로 3시간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요, 국장님 자세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받아봤다니까요. 훈련인 평가가 9시부터 6시까지 매월 5만 원이에요. 시급 받는 분은 거의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2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2시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누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만 일을 한다면… 그 이후에 귀가를 한다면, 그분들을 케어해 주는 사람들이 집에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에요. 훈련인들에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시키면서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18만 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의 어떤 작업량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18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그 부분까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근무시간까지… 근무 형태, 장애 유형, 장애 급수, 성별, 임금 체계, 단가, 업무 형태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9시부터 6시까지라니까요?

저도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훈련인 평가라고 해서 지급하는 사람들이 3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보호작업장에 감사가 있나요?

저희가 정산을 맡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데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가지고 엄격하게…

이것은 얼핏 봐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에요. 시급으로 하는 사람은 많이 일해야 2시간, 3시간 반, 4시간이고요. 훈련인이라는 사람들을 9시간 동안 하면서 5만 원, 3만 원을 주는 경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자마자 국장님께서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금년 말까지입니다.

언제부터였죠?

2016년 1월 1일부터…

아닙니다, 2015년 9월 18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3년입니다.

예, 3년입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위탁 기간도 끝났고요. 원장 계약 기간도 끝났어야 됩니다. 원장 인건비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습니다.

규정에 3년이에요, 2015년 9월 18일부터면 2018년 9월 17일까지 위탁 기간이 끝났어야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지금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이 만약 안 나올 경우, 이때 당시도 아마 하려고 했던 기관이 안 하는 관계로 3개월이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31일까지 공문을 냈는데 만약 위탁기관이 없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죠? 미리미리 해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월 중에 재위탁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 지금 복지재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7대 때부터 항상 했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어떤 업무든 컨트롤타워 하나가 딱 있어야 된다. 지금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과별로 부서별로 뭐든 있는데, 복지재단에서는 수탁할 수 없나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

아니요,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검토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재위탁 점수 같은 게, 여러 가지 평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위탁 평가가 나올지, 아니면 공개모집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재위탁을 할 경우면 수탁 기관도 동일하죠? 동일하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시설장도 동일하게 가시려고… 동일하게 재위탁이 되면?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위탁이 되면 지금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죄송한 이야기이고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아까 2017년 예산 결산을 보고 인건비 88%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근로 장애인이 가져가는 것은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원장님이 가져가시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자격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다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다 안 하겠습니다. 재위탁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컨트롤타워를 하나 해서, 우리가 복지관도 있고, 하나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렸어요. 국장님께서 물론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님도 계시고 담당 부서들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한번 검토해서, “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야 해요.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한…

제가 여기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본 의원한테 다 주기로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재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다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답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서면으로 또 다시 주겠다고 하셨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근로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명에 대해서… 10명은 훈련원이고 20명은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보면, 4대 보험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4대 보험은 누가 내고 있죠?

4대 보험은 작업장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신가요? 본인 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나요? 보통 4대 보험료는 사업장 50%, 본인 50%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전액 내고 있나요?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시간 초과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과되었나요?

예.

그러면 국장님은 고생하셨고 제가 따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택진 국장님, 장애인보호작업장 재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시죠?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따로 소장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7천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가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산시 집행부나 서산시의회는 서산 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갈 때 길동무라고 합니다. 길동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는데 서로 짝이 되거나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가 온전히 굴러가려면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양자 간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연희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 안건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