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주특별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감사개시를 시작으로 10월 25일까지 7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항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들의 행정처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민들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었는지,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소 도민들께서 말씀하셨던 민원사항이나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하였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해 들은 불편사항들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의 각 부서들의 주요 정책목표인 도민의 삶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그리고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과 글로벌화를 통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도민 중심의 제주 교통복지 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들이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7건 중 절반이 넘는 74건이 아직도 추진 중인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대해 자괴감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대한 솔직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던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사항 전부가 완결 처리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감사에는 어느 때보다 도민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항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상하수도 문제에서 보여주었던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전·현직 도지사를 비롯해 당시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증인들을 모두 출석시켜 과거 10년 동안 묻혀 있었던 문제를 끄집어내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내 하수처리장들이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당장의 처리에만 급급할 뿐 아니라 증설과 체질 개선이 시급한데도 지지부진한 도정의 무능함을 탓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전을 위한 도정의 정책의지가 도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성토하였고,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정비비 한도 내 정산을 도정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약자 등을 배려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류하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뜨거운 감자였던 웰컴시티 조성사업과 복합환승센터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보았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다수 이용도로 노선 미지급 용지나 주차장 확보를 통한 보행권과 통행권 보장 개선 문제, 제2공항과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과정에서의 주민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작년에 도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대중교통체계 개편,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태의 후속 조치에 대한 진행상황도 점검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월 20일 제주개발공사에서 발생된 인명사고를 통해 다시 한번 안전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각 부서와 공감대를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였고, 폭염대책 마련, 공영버스 운영 정상화,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비율 개선과 같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과 개선 요구, 대안마련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결국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집행부의 정책 실현 의지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 도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귀결됩니다. 행정은 도민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의 원칙은 도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서도 가장 상식적인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고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여러분들께 항상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을 우선하며 도민의 편에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제11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지라도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별도로 통보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좋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도정과 도의회는 도민을 위한다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서로의 걸음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때로는 매서운 눈초리와 호통으로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지원해 드릴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밤낮으로 살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자세로 답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했던 부분들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면 모두가 도민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도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감사기간 동안 같이 해 주신 속기사분들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