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장영 의원 발언
시백
강시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세 건의 조례안과 7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없으므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김희현·송창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강성민·강성의·고은실·김장영·박호형·송창권·양영식·이승아·허창옥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강성민·고은실·김장영·박호형·송창권·양영식·이승아·허창옥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장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문식
강문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문식입니다. 지금부터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도민의 교육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터넷시스템 운영관리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 기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 추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복지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으로 교육복지 사업의 활성화에 일조하여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도립학교설립기금을 확대하여 학교설립은 물론 교육기관의 설립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내로 한정했던 것을 5%까지 확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립기금의 안정적 재원 조달 기반 마련과 효율적 예산 운영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시백
강시백위원장
강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 건 의원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없습니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고은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고은실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고은실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 아프리카 브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201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디자인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청소년 진로성장 프로젝트’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메이커교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과학실험 보조교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부터 제11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인 아프리카 브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브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숙여자고등학교는 2018년 9월 개교된 아프리카 브룬디 최초 여자기숙형 고등학교로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과 사단법인 한국희망 재단이 제주여성 교육에 헌신한 초대 교육감 최정숙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대 교육감이자 여성독립운동가로서 여성교육 확산에 헌신하신 고 최정숙 선생님의 뜻을 기려 여성의 고등교육과 사회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으로 최정숙여자고등학교에 교육실습 기자재 및 자료 비축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국가 브룬디 관련 네트워크 및 해당 사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동의안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제주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교육의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재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 경험 및 인프라가 구축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아프리카 브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1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시백
강시백위원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국장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인 우리 교육국 소관 5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2019년도 사업 시행 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 신규사업 각 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인 디자인 관련 직업 체험을 통해 평소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분야의 직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성장 프로젝트’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이 청년 전문가 멘토와 더불어 지속적인 진로 탐색 및 관심분야의 교육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 메이커교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소규모 초·중학교에 메이커 관련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재고하고,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하여 과학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학실험 보조교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학교육업무실무원이 13학급 이상인 학교에만 배치되어 소규모 학교의 과학실험 준비 및 사후처리를 포함한 과학실험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에 어려움 있어 소규모 학교의 실험수업 지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흡연예방, 그리고 금연에 대한 영상자료 제작 및 방송 송출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제출된 각 사업은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청소년 진로성장 프로젝트’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메이커교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과학실험 보조교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시백
강시백위원장
오승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9년 아프리카 브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위원
정이운 실장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이죠?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이 예산 어느 과에 편성할 거예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국제교육협력과입니다.
오대익위원
다문화를?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국제교육협력과에서 현재 다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래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하는데 국제교육협력과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느냐, 현재 국제교육정보원, 이제 이름 바꿔질 다문화교육센터를 맡고 있는 그쪽에 편성하는 게 맞느냐, 그것이 문득 떠올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저쪽에 편성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다문화교육을 직접 하고 있는 곳에 예산편성 해 주면 거기도 기분 좋은데 일은 그쪽에 하라고 하고 좋은 예산은 쏙쏙 본청에서 뽑아먹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도 키울 겸 해서 우리가 맡아서…….
오대익위원
일을 덜어주는 거구나.
이운
정이운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일을 덜어주는 뜻에서 그쪽에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건데, 예산편성은 그쪽에 해 주고 여기에서 동의안 처리해 주면 안 되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
김장영위원
오승식 국장님, 과학실험 보조교사 운영 민간위탁 건인데요. 학교실험실은 안전문제도 뒤따르고 교육과 관련된 건데 그래도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예 실무원을 뽑아서 배치하든지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과학교육업무실무원이 배치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13학급 이상에만 배치되어 있고 인력수급에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어서 그 이전에, 특히 초등학교 그리고 농어촌학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무원을…….
장영
김장영위원
그것도 한 사람이 일정하게 그 학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돌아가면서 바꿔지고 큰 의미가 없다고 봐지고 선생님들도…….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과학이라든가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대학생들이 가서 실험실을 보조하고 선생님을 도와준다는 것인데 학교현장의 선생님들 의견을 물어본 겁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작년에도 실시를 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것과 관련한 실무원 관계도 제가 현장의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데요.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사실 의견을 개진하는 통로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실무원이 없는 학교도 이것을 원해서 저희들도…….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대학생을 배치한다는 것은, 거기에 전공자들, 졸업한 사람이라든가 배치해서 진짜로 도움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대학생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배치한다,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오히려 문제점을 더 낳을 수 있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그런 면도 우려될 겁니다마는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과학교육을 전담하는 제주대학과 교육대학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주대학교 과학교육과에 위탁하는 겁니까, 교육대학교에 위탁하는 겁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일단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학에서 응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장영
김장영위원
어쨌든 국장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과학실험보조원, 소위 말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인력용역을 민간위탁으로 줘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건데…….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소규모 학교의 실험실 정리라든가 선생님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시백
강시백위원장
과학실험실이 그렇게 소홀히 다룰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젊은 아이들이 가서 관리가 상당히 불안할 것 같은데요. 직업적으로 안정화된 애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두세 시간 근무해서 올 건데, 학교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해 줘야 학생들 학습에 도움을 주지 그렇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장선생님들이 관리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공무직들 뽑는 것을 막 싫어하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봤는데 다른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은 모두가 부정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교에만 배치하는 겁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실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요청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구성원은 작년 예를 보면 교육대학교 학생하고 제주대학교 과학교육과 학생들이 주로 가서 장비를 점검해 주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김창식위원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와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학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어떤 겁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협약에 의해서 학교에서 요청한 시간에 딱 맞춰서 갑니다.
김창식위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학교장이 해임시킬 수 있습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교체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교체 요구도 가능합니다.
김창식위원
왜냐하면 학교에는 다양한 종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을 전부 관리하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힘들 건데요. 원칙대로 와서 참 잘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그 교장선생님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되어 버린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안 같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2∼3일 나가서 하면 좋은데 딱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하는 건데 그날이 학교에 행사한다 하면 또 다음날 나가는 겁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협의해서 하긴 하는데 주로 이분들이 실험준비를 해 준다든가 정리한다든가 하는 거지 꼭 수업시간에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와 협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가서 도와주고…….
김창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더라도 학교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검토해서 실무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얻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중·장기적으로는 실무원 확대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들도 고육지책으로 학교에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시작하는 겁니다.
김창식위원
내가 교장으로 있을 때도 작은 학교지만 고등학교의 실무원이 초등학교에 와서, 할 때는 잘해요. 왜? 자기가 이 학교도 소속이니까 잘하는데 그와 같은 형식으로 책임감을 갖고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충 가서 하루 일 때우는 거다. 의식이 ‘학교의 학생교육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알바 하러 간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비교사 후보생이기 때문에 소명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협력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국장님, 교사 후보생들이니까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보긴 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관리 문제예요. 그날 오면 그날은 그 학교가 전부 과학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실험수업을. 과학실험수업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어요. 그 과학실험 수업 때문에 그날은 자율성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게 상시 인력이 아니고 일시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느 한 인력 때문에 다른 일정들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용역은, 청소용역들 보세요. 청소용역은 몇 시간 동안 일하다 가지 않습니까? 매일 오는 거고. 거의 매일 오잖아요, 청소용역.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 학습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관리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청소인력 용역들처럼 또 용역을 해서 학교 학습권에 넣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학습지도하는 데 용역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멘토를 한다든지 또는 학교장이 요즘 말로 멘토든 알바든 채용해서,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제도 없어요? 학교장이 채용과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관리를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사일정에 그날 꼭 맞춰야 되기 때문에, 특히 작은 학교 학사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그런 우려되는 점 저희들 잘 살피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교육국장님이 40개 학교를 가서 다 조정할 겁니까?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이분들이 실험이나 수업의 주가 아닙니다. 현재는 실무원까지 하는데, 배치할 수 없는 데 정리라든가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있는 거지…….
시백
강시백위원장
그러니까 단순업무 아니에요?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정리정돈, 청소, 시간 나면 실험기구 배치해 주는 거, 그다음에 철거하는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산이 들지 모르지만 이런 단순업무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도와주려면, 그 학교는 영원히 작은 학교예요. 큰 학교 잘 안 됩니다, 농어촌은. 그러면 그런 데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해 주려고 노력해야지 일시적 땜질처방 식으로 인력 운영을 하겠다니 그것은 발상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승식
오승식교육국장
저희들은 학교에서 실무원이 못 가니까 이런 요청이 있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그러니까 땜질 처방이다 이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 과학수업 했잖아요. 그거 왜 모릅니까? 1시간 수업하려면 준비하는 사람은 2시간, 3시간 전에 준비해야 돼요. 하루에 다 못 해요, 수업시간에. 어떻게 전 학년 것을 다 소화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5학년, 6학년 일주일에 1시간 실험시간을 갖는다 합시다. 최소한도 3, 4, 5, 6, 6학급이면 4시간 아닙니까? 한 사람이 4시간 실험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오승식 국장님은 초등학교에서 과학실험수업을 안 해 봐서 잘 몰라요. 나는 계속한 사람입니다. 김장영 위원님하고 오대익 위원님하고. 못 합니다, 못 해.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참, 이렇게도 현장을 잘 모르는가.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은 결재 안 했죠? 안 했을 겁니다. 했으면 이런 것이 올라올 수가 없죠.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오승식 국장님, 지금 정리정돈하고 준비하는 것은 각 학교에 보면 과학실 담당학생들도 있고 그쪽에 학급별로도 있어서 이 학생들 봉사활동 점수도 주고 있고 그 아이들은 규칙적으로 그 시간 되면 가서 딱딱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준비해서, 그것도 어느 날 하루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 과학선생님들이 학급별로 오늘 실험실습 있다 하면 그 반의 과학실험의 담당자, 끝난 다음에 청소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과학실 담당학생들이 가서 청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활동 점수도 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학실험 보조교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할 것을, 나머지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1항, 이상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방금 김장영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아프리카 브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디자인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 진로성장 프로젝트’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메이커교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학실험 보조교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