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한 후 제2차 회의 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강평 일자를 포함한 감사 세부계획이 지난 9월 21일에 집행부로 송부되었고, 이와 별도로 연초, 연간 의사일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강평일인 이 시간까지 뒤늦게 불출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국 소관은 관광국장부터 시작해서 국제컨벤션센터 이사장, 관광공사 사장, 상임이사, 관광협회장까지 소위 제주관광을 이끌어간다는 분들이 모두 불참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감사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말없이 외국에 나가서 뒤늦게 불출석 관련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강평 역시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이며 그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듣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엄연히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사항이고, 수감기관은 그 기간 동안 감사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회기 시 불필요한 불출석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류로 불출석 사유서를 다 제출받아서 불출석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양석완 감사위원장과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께서 출석해 있으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사업소‧행정시·유관기관 및 출연·출자기관 등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출범 첫 행정사무감사로서 지난 도정과의 연속성 차원에서 원 도정이 도민들에게 밝혔던 약속들을 수행할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 도민사회에 현안이 되고 있는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정책에 있어 문화관광 산업의 일자리 연계와 지역 상생 등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고, 행정의 과오와 실책으로 인한 도민들의 의혹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부서 및 기관별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대해서는 우선 많은 논란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두 가지 논의점을 들어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합니다. 첫 번째는 아트플랫폼사업에 투입되는 약 200억 원의 도민 혈세는 신규 건축 또는 지역 상황에 따른 적정 규모의 연습실 마련이 가능한 재원으로 도민 및 예술가 이용을 위한 접근성 및 적절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알맞은 용도 및 규모 그리고 위치가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트플랫폼 대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적합성 검토가 면밀히 되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적 논의점과 일반적 계약 형태와 다른 사유 그리고 긴급하게 계약이 처리된 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언급된 감사위원 회의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무감사 시 해당 부동산 계약 관련 거짓보고에 따른 부실감사가 초래된 사유 등을 포함하여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논의점을 분명히 한 후 아트플랫폼 사업의 진행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관광국에 대해서는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상하수도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최초 개발사업 승인 시부터 오수 발생량 및 하수처리장 용량을 고려한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운 하수계획 검토가 미흡하였으며, 하수처리 시설 용량 증설 등 사전 준비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승인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변경 승인 과정에서 객실 수는 증가함에도 상·하수도 원단위는 하향 변경되어 막대한 금액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특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변경 승인 부적절 사례가 밝혀진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합리적인 원단위 기준 적용 방안 마련 및 원단위 하향 적용된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추가 징수 방안 마련, 중수도 이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6년 최초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이후에 당초 사업계획의 대대적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재협의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2009년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기간 및 투자금액 등 대대적인 사업 변경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사유 발생 시점에 조례가 정한 변경 절차를 불이행하였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토지 매각에 따른 토지소유권 3분의 2 이상 미확보로 인해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 발생에 대해 특별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그 해제기준을 해소한 4년 후에야 지정 변경을 추진하는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및 해제 관리에 혼선을 빚은바, 향후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변경 승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최종 승인부서로서 관광국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발생에 대해 상·하수도 문제에 국한시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철저한 종합 검토 및 개선책 마련이 미흡하며, 특히 신화역사공원의 최초 개발사업 승인 시 제주신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에서 이후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로 사업내용이 변질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 개발사업 변경 승인과 관련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결과보고에 대한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변경 승인 시 조례에 근거한 절차를 누락하고 있어 변경 승인 시 조례 절차 이행 준수 및 전반적인 개발사업시행 승인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신화역사공원 시행 승인 이후 도민 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등 부대조건 이행과 관련해서는 도민 고용률 및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공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 람정제주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도내 건설업체의 경영난 및 업체 도산 우려 등 제주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지속적인 부대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 이행 시까지 행정의 점검계획 및 결과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부대조건 이행관리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신화역사공원 내 관광사업장(카지노)의 법규 위반의 문제와 관련해서 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의 경우 조례에 근거한 신분증명서가 아닌 회원 ID카드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고 있고,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 참여 등 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등 카지노업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나고 있어 재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및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절차이행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계획 수립 시 절차이행의 첫 단계인 기초조사 수행 및 기초조사계획서 제출 등 조례 규정을 준수토록 하며, 도의 개발사업시행 승인제도의 승인절차 및 단계별 제도 운영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미비점 분석을 통해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에 대해서는 부영호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상절리대 경관 사유화 우려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개선책 마련, 자연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용역에 대하여 부실 여부, 중복 여부에 대한 검증 및 대책 마련, 목관아·항몽유적 등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발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서는 도립예술단 상임 안무자 임용과정에서 문제 제기될 수 있는 채용심사 기준·절차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박물관 소장 문화재 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박물관 홍보를 위한 사회·문화교육 특화 프로그램 마련, 민속 분야 작품 이관에 관하여 원도심 주요 문화시설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한라도서관에 대해서는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한 도서관협의체의 기능을 정립하고, 공공도서관, 공동 보존서고 건립에 따른 지역도서관 부지 활용,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대상범위를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비엔날레 행사를 위한 전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알뜨르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해서는 관람객들의 휴식공간, 편의시설 확충과 더불어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통행로를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적자경영 우려에 대한 대비책, 부영 연결통로 개통에 따른 지정 면세점 이전, 도민주 관련 문제 해결안에 대해 상임위로 보고토록 하고, 인사 부적정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제주컨벤션뷰로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관련 서류 위조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예산 부적정 사용, 직권남용 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청렴대책을 마련하고, 관광 마케팅의 방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협회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대해서는 전세기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규업체 참여도와 노선 구축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탐나오 운영 성과 미흡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과다의 조직 구조, 재무관리, 계약절차 등 회계분야 개선과 앞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에 대하여 지적한 한짓골 아트플랫폼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위탁사무에 대한 인수·인계 소홀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하고, 후속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제주연구원으로부터 독립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료검색 시스템을 구축해서 온라인 접근성을 제고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해서는 제주체육진흥 5개년 계획 용역에 따른 체육 인프라 시설, 재정운용 방안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과 무자격 심판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해고 사태에 대한 원만한 해결과 들불축제의 참여 프로그램 개선 및 주차 등 반복 민원의 해결방안, 탐라문화광장·동문시장·시민회관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이용객 향상 방안 마련, 숙박업소 점검 TF 운영에 있어 농어촌 민박 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요건 강화 등 관계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중문관광단지 조성 목적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JDC 6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서귀포 관광미항 등 관광거점 조성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감독, 이중섭미술관·기당미술관·김정문화회관 전문인력 확보 방안, 서귀포 칠십리축제·유채꽃축제 등 서귀포시 대표축제 육성 방안과 앞서 제주시 소관에 관하여 지적한 숙박업소 점검 TF 운영에 있어 농어촌 민박 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요건 강화 등 관계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철저한 반성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매년 지적되었던 사안들이 반복 지적된 점이 있어 행정의 문제인식 부족과 안일한 대처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감사 자료의 누락과 오류, 자료 간 불일치 등 일부 부서의 무성의한 태도가 당초 목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책점검을 통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 요구뿐만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도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히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식 위원님.

앞서 위원장님께서 언급했다시피 문화관광체육 관련 부서 일부 책임자들께서 오늘 불참한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위원회 재밋섬 부동산 관련 감사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약관계 유효성, 적정성, 공정성 그리고 조례상 기본재산 운용계획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지방재정투자…….

목소리 조금 크게 해 주시겠어요?

지방재정투자심사 이것의 적정성,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평가 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아까 네 가지 가운데 맨 마지막인 감정평가 타당성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음 주 중에 한국감정원 심의위원회 심의에 붙여질 모양이고, 만약에 심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감정평가에 참여했던 업체에게 통보해 가지고 재심의 여부를 물어서 만약에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일주일의 기간을 둬 가지고 그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지면 다시 국토교통부로 통보가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결과가 회시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다음에야 저희의 종합적인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감사 실시한 지가, 언제부터 실시됐어요?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죠?

7월 중순부터입니다.

7월 중순부터예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7월 25일부터입니다.

7월…….

25일부터입니다.

25일부터요? 위원장님께서 감정평가 타당성이라든가,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차제에 발표하고 앞서 감사한 결과를 미리 발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7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부 시각에서는 너무 감사기간이 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여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너무 길지 않은가. 위원장님께서는 감정평가까지 다 해서 한다면 언제쯤 예상하세요, 결과 발표를.

저희는 감정평가가 나온 다음에 다시 감사위원회 회의 에 회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언제까지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감정평가만 빼고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발표할 수는 없나요?

그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가지고 종합적인 감사의 완결성을 위해서라도 한꺼번에 발표를 해야 타당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날 행자위 감사 시 위원장님 그 자리에 있었죠?

예.

거기에서 재밋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일 날 재무감사에 돌입했는데 계약 추진에 대한 허위보고를 받아서 해당 사항이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허위 보고라기보다는 저희가 18일…….

사실 보고를 안 한 거 아닙니까?

6월 18일부터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 오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9시 10분경에 저희 감사반장이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만나 가지고, 박경훈 전 이사장을 만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밋섬 매입 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그 매입 관련에 대해서 진척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 보니까 전 이사장님은 “아직 진행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해 가지고 더 이상 감사를…….

그것을 분명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내용을?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사장님이 진짜 거짓말을 했는데 이렇게 계약을……. 저희가 자료를 보게 되면, 2018년 3월 20일 날 정기 이사회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4월 달 감정평가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간담회 실시 등등 해서 2018년 6월 14일 날 도 승인이 끝나고, 2018년 6월 18일 날 부동산 매입가 100억 원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제대로 사실대로, 거짓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이날 재무감사가 재밋섬 부동산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실시를 했다면 오늘과 같이, 지금과 같은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재단 이사장의 거짓 보고로 인해서 이 일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때 박경훈 이사장님께서 사실대로 감사위에 보고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 상황이,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정기감사인 경우에 감사를 예고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6월 18일 날 감사에 들어가게 되면 예비감사가 그로부터 한 보름 전에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5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마 서류제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드러난 사항은, 사실 매입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문건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재밋섬 부동산 매매의 핵심이라는 것은 사실, 물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매매계약의 적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적합성 그리고 사업의 합목적성 이것이 검토돼야 되고, 그런데 이미 감사가 이루어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졌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7월 중순에 시작을 했다는데 이거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은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시간이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되다 보면, 어떻게 내년까지 막 미뤄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속전속결을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본부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하고 두 분을 상대로…….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가 뭐냐 하면 문화예술재단의 박경훈 이사장님이 저한테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때 같이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저한테 했던 내용들인데요. 인사드리러 와서 사업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자료를 근거로 보니까 2018년 3월 14일 날 도지사실에 보고를 합니다, 3월 14일 날. 그리고 3월 14일 날 보고가 끝난 다음에 3월 20일 날 1차 이사회 보고에서 이 건물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다시 5월 10일 날 이사 간담회를 합니다. 이사 간담회를 하고, 5월 15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월 17일 날 임시 이사회를 했고요. 선거 바로 다음날인 6월 14일 날 국장 전결로 도지사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감사위원 회의 재무감사가 시작됐고요. 아까 지적대로 오전 9시 10분경에 진척이 있느냐, 박경훈 전 이사장을 상대로 진척이 있느냐 했더니 아직 진행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때 누구누구 있었죠, 그 자리에? 박경훈 이사장하고, 재무감사에서 이런 말을 할 때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같이 있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없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도민감사관인 경우에는 옵서버로…….

옵서버든 뭐든 간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관련 공무원하고 도민감사관이 있는 자리에서 아까 얘기했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감사위원회에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

확인이 아니고, 그 얘기를 피해가시면 안 되죠.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진행된 바가 없다 해서, 분명히 약속시간까지 잡아놓고 진행된 바 없다고 한 것이, 하나는 감사 진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봐준 거다.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6월 19일 날, 아까 18일 날 말고 19일 날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제가 감사관이라면 “아, 그래요? 그 자료 갖고 와 보세요.”라고 하는 게, 당연히 여기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라도 했을 건데, 특히 감사 관련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원했을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마땅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재무감사가 시작되지만 6월 18일 날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 1원. 6월 25일 날 현재 도의회 의장인 김태석 의원님하고 당시 상임위원장이었던 김희현 위원장께서 의회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 보류시켜라. 공감대 형성할 때까지 보류시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회의 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보류시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뒤인 6월 28일 날 중도금 10억 원이 지급됩니다. 즉, 의 회의 보고에 대해서 의 회의 의견을 충분히 따랐다든가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감사를 했으면 이 10억이 나가지 않았을 거죠. 지금 도의 입장은 뭐냐 하면 감사위원 회의 결과보고가 나오면 진행하겠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원의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 이걸 저희들은 어떻게 믿어야, 도민들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저희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제때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로 문화예술재단 관계자의 일방적인 답변은…….

잠깐만요. 일방적인가요?

답변만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억울한지 아닌지를 밝혀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있었죠? 아까 답변 내용이 맞는 내용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예,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저는 도민감사관하고 대화를 하면 공식적으로 그 회의 에서 되면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질문을 한 거고, 제가 수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조선희 본부장님, 부동산 매입자금에 대해서 특별회계 언제 편성하셨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특별회계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당연히 그래야 될 겁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가 그와 같은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저희 감사위원회 불찰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재단에서 그와 같은 것을 제시하지 않은, 열어두지 않아 가지고…….

위원장님, 제시를 안 해 주더라도, 그러면 재무감사를 왜 하는 걸까요? 재단이나 다른 부처에서 이거 이거에 대해서 제시를 해 줘야만 감사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우선이고,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안 하나요?

감사대상기관이 종료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 주는 것이…….

그러면 감사내용에 범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감사라고 하는 게 예방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예방감사는…….

재무감사였습니다, 재무.

예방감사인 경우는 대상기관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예방감사의 대상이고, 지금처럼 정기감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상대방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꼼꼼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더 철저히, 꼼꼼히 해야 되지만 자발적으로 감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는 진척사항이 있느냐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러면 감사위원장님 답변은 감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출할 자료만 제출하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만 눈여겨본다. 그게 과연 감사가 맞나요?

저희가 압수수색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저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 중에 자료를, 양영식 위원님 말씀 중에 불가분한 관계에 의해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감사 결과, 다 끝난 것에 대해서도 자료가 저희 소관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류 제출을 거부하셨거든요.

저희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요?

부속서류에 대해서요. 그쪽에서 답변은 비공개 대상이라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감사 진행 중인 것에 관한 부속서류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감사 끝난 결과에 대해서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국 하면서도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해서 관광국 행감 시에도 그것에 대해서 꼬집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조사에 의해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감사나 조사에 대해서 비공개 자료일지라도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아니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강평 자리라서, 이번 행감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또 행감을 해야 될 테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비공개 자료일지라도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서류가 어떠한 서류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어떤 서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라도 비공개 대상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올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의 자료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실시 중인 감사와 관련된 자료이면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끝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면요, 모르겠어요. 실시 중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리고요.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제가 감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업계에 감사를 갑니다. 그러면 재무하고 업무감사를 많이 보는데 재무감사에 있어서 당연히 회계장부하고 돈의 흐름을 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액이 지금 엄청난 금액인데 상대방이 제시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게 감사위원회 수장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는 돈 1원밖에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 돈 1원이 나가니까…… 특별회계가 6월 14일 날…….

그러니까 지출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종결된 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아직 지출도 안 되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게…….

아니, 3월 14일부터 문제가 돼서 5월 달 주민설명회, 자꾸 논란이 됐고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담당공무원이 종결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 동네 형님이 감사관으로 수십 년 동안 감사원에, 첫 제주도 출신인데 감사원에 들어가서 감사원에서 퇴직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감사는 감사의 기본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장님은 몰랐겠지만 담당공무원은 알았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감사는 했어야 되는 것이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종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죠. 특히 이것은 재무감사였거든요?

감사한 공무원의 행위가 곧 제 행위이고, 그분이 책임질 사항은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강평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거 집행부, 특히 관광국 담당자분들이 출석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계약금 1원이지 않습니까?”라는 발언, 사실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 말씀이. 계약금이 1원이라는 것에 그리고 계약해지에 대한 배상금이 20억이라는 비상식적인, 불공정한 계약이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도민들의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어쩌면 계약금 1원, 계약금은 보통 10%를 계약금으로 하죠?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확정된 예산이 172억인데요. 만약에 172억이라고 한다면 17억이라는 계약금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금도 대부분 우리 도민의 예산으로 편성된 건데, 전출이 된 건데. 감사위원회가 굉장히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계약금 1원을 한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방금 감사위원장님 대답에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재무감사이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다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 끝에, 만약에 17억이 지출돼 있는 게 드러났다면 저희가 그것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감사위원장님의 대답에 어쩌면 당사자, 두 당사자가 계약금을 1원으로 한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것은 위원장님이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위원장님의 대답 속에 그런 생각이 방금 든 겁니다. 위원장님, 6월 18일 날 감사를 시작했죠, 재무감사? 아까 보통 15일 전에 자료 요청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5일 전부터 이렇게.

예.

당시에 의회에서도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고,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에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재밋섬 매입 사안은 굉장히 도민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사안 아닙니까?

예.

이 재밋섬 매입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감사위원장님, 모르십니까?

저희가 관련 자료를…….

왜냐하면 그 당시, 그날 위원장님께서, 아니 감사 담당하시는 분이 문화예술재단에 재밋섬 매입 관련 진척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갈 때부터 이미 재밋섬 관련된 나름의 감사의 의지를 갖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감사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5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우선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운데 들어 있지 않은…….

자료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자료가 감사위원회에 왔었다고 한다면, 자료가 안 왔다는 겁니까? 그 자료가?

매입 관련 자료는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은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문화예술재단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는 매입이 진척되지 않은 것은…….

아니, 진척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 의회에 매입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 플랜들의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감사위원회에서도 요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이 감사위원회에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련된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매입 관련된 것은 그 당시에는 아직 매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계획의 자료들은 있었을 텐데 그게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진행되는 사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형법」으로 따진다면…….

완결된 사안에 대해서만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형법」으로 따지면 예비·음모단계에서는 문제를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감사 부분이. 도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또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완결이 안 됐다는 이유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문제의 심각성을 되새겨 가지고 엄중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의 기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의 기준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감사의 기준.

일단은 원칙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가지고…….

아니, 처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갖고 감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의 원칙.

지금 바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하고,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지켜본 다음에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밋섬 건물 매입 사안에 대해서. 계약금 1원이고, 그리고 위약금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손해배상금이 20억이지 않습니까?

예.

이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계약인가요, 비정상적인 계약인가요?

저희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게 되면 다른 감사위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게 되면 그것이 감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답변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계약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다시 재밋섬 대표이사와 문화예술재단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 신탁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갖고 왔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인정했지만 법적 소유권은 분명히 수탁자인 신한은행에 있습니다. 우선 수익자도 신한은행이고요. 그리고 제주은행이 같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소유권이 분명히 신한은행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은요, 10억의 중도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10억에 대한 행사를 문화예술재단이 신한은행에 할 수가 없다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만일에 계약의 당사자인 한 사람이 중도금을 받은 상황에서 잠적이 된다면 문화예술재단 측은 신한은행에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의, 사기업들이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도민의 세금이 들어간, 예산이 들어가 있는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은요, 원칙적인 계약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회에서 꾸준히 하는 겁니다, 언론도 그렇고.

그 부분은 저희도 그것에 입각해 가지고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위원장님, 이게 법률 노무 자문의뢰서라고 해서, 도장 찍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성하고 박경훈 이사장이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작성한 거냐 하면 6월 15일 날 작성을 했어요. 진행된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돼서 법률 자문 의뢰를 했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당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어쨌든 인지했든 안 했든 이미 박경훈 이사장과 이재성은 계약서가 이렇게 진행돼 있던 상황에서 감사 의도를 방해할 목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드는 자료입니다. 6월 15일 날, 분명히 6월 15일 날짜가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서 처분매각을 심의하게 되거든요. 날짜가 언제냐 하면요, 2018년 2월 1일 날 1차 위원회를 했고요. 2차 위원회가 2018년 2월 26일 날, 벌써 여기서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건물을 매입하자는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이미 다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감사위원회가 부실이 아니라고 하면 감사위원회를 기망한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2월 달에 이미 다 계획을 갖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걸 재무감사에서 못 잡아 낸 것은 문제이고요. 이 계약서도 미리 6월 15일 날 다 작성해서 법률 자문 의뢰까지 다 했던 것이고요. 한 번 더 위원장님이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시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해 주시면 도민들이 정말 감사위원회를 신뢰하고, 앞으로도 감사위원회를 계속 지지할 것으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체육회 부평국 상임부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잠깐,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없으면…….

예, 먼저 질의하십시오.

체육회 부평국 상임부회장님! 이승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부회장님의 답변 중에 좀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전국체전 결과에 대해서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부회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여기서 논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보도가 나간 다음에 이 자료를 보고 도민들, 관련 체육회에서 79개밖에 안 되는데 왜 92개냐 하는 항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에 의해서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답변을 92개라고 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얘기했고 79개입니다라고 하면 끝날 건데 왜 부연설명을 계속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스포츠 기본정신은 페어플레이죠. 그렇죠?

상임부회장님, 더 이상 필요 없죠.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다 이해를 했고요. 그 정정 보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님도 안 오셨나요?

예, 투자유치과장 박경수입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국에서 대거 불참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런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변명은 아니고 저희들이 외국에 기왕 약속되어 있던 그런 일정들 때문에 부득이…….

그러면 사전에 서면으로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고 저희한테 알려 주셨어야 합니다.

저희들 다음부터 이러한 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저번에 제가 기초조사 수행에 관한 질의를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제가 기초조사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제출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초조사는, 사실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초조사는 애월읍에 관련된…….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였던 거고, 그때 그것은 이름만 똑같은 기초조사서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를 보이며)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에서 제출한 목차입니다. 이 목차에 대해서 기초조사서를 제출하라 했더니 이름만 똑같은 거라고 해서 제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것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에 따라서, 사업자가 이 항목에 따라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기초조사서 내용을 봤습니다. 봤더니만 우리 조례에 따라서, 조례 제5조2항에 따라서 제출해야 될 항목 1번부터 모든 항목이 똑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뭐냐 하면 법령에 의한, 제주특별법에 의해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법령에 의한 기초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아니, 법령에 의한 기초조사가 아니라는 판단은 어떻게 하죠? 지금 법령에 의한 기초조사 내용이 목차까지, 두꺼운 목차가 1번부터…… 조목조목 다 읽어드릴까요? 법령에 의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제목만 똑같은 기초조사서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인 현황만 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황이 아니고요. 제목이 똑같아요. 토지 소유, 이용 형태, 용도, 번호까지 똑같습니다. 도로, 전기…… 모든 항목이 글자 토시 안 다르고 조례에 의해서 제출해야 되는 기초조사서가 제출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수많은 글자가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허위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다고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국장님이 허위라고, 이렇게 허위라고 알면서 그렇게 답변한 건 아니고…….

그러면요, 모르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목에 일치될 수도 있지만 그 내용들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현황 정도의 자료로 인식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평 자리에 위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수정해서 넘어가버리고, 저희들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아무런 얘기도, 문자 메시지 딱 날아와서 못 간다고. 한중일 관광 장관 회의 간다고. 장관들 가는 데 왜 컨벤션센터 사장이랑 관광공사 사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가냐 말이죠. 그리고 감사를 놔둔 상황에서, 감사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사전에 미리 문서로라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장님의 불찰이 아니라 저희 실무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챙겨야 되는데 국장님의 일정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분명하게 거짓 답변, 위증을 했다고 판단이 서고요. 국장님이 돌아오시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꼭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위증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니요, 누가 봐도 기초조사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면밀히 살펴서…….

과장님이 보셔도 기초조사서예요. 그런데 이 기초조사서를 제목만 똑같다고 대답하신 거는 무책임한 답변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돌아오시면 다시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소홀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호형 위원님.

짧게 좀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입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박경수입니다.

앉으시고요, 제가 질의할 게 아니고.

아, 예.

행정사무감사 강평도 행감의 일환인데 1500만 명 제주관광을 책임지는 수장들이 다 빠졌어요. 관광국장님하고 컨벤션센터 대표이사님, 공사 사장님, 협회 회장님. 사실은 2016년도에 관광객이 1500만 명 넘으면서 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네 분이 빠졌다는 건 저희 도의회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제가 행감 내용 중에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게 체육회 관련, 읍·면·동 관련해서 계속 질의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읍·면·동 43개 중에 몇 군데 돼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설치된 데, 체육회가 돼 있는 데. 43개 읍·면·동 중에서.

시 단위 체육회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 관련은 43개 읍·면·동 중에 33개는 설치가 돼 있는데 행정적으로 단 1원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이렇게 유명무실한 걸 왜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고 있냐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14년, ’15년도에 도민체전 1만 8000명이 참가하다가 지금은 1만 5000명이 참가하면서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저도 전에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읍·면·동 체육회 관련입니다, 읍·면·동 체육회 예산 관련.

저희도 도 체육회 관할 업무나 이런 것은 좀 챙겨보고, 장애인체육회에 위원님이 꾸준히 주문하신 사항, 그리고 읍·면·동 체육회까지 생활체육 전반으로 저희가 육성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도 지금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심사하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이걸 아예 만들지 말든지 만들었으면 어떤 근거를 가져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예산 부서 입장도 있고 한계도 있고 그동안 노력도 있었는데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박호형 위원님, 제가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 심의가 남아 있거든요. 예산 심의 때, 제가 부탁을 할게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그때 제대로 된 답변과 예산 더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 여기 요청하기 전에, 저희도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저희도 투쟁 중이니까, 거기에서도 저희가 얘기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한 10초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17개 읍·면·동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돼 있으면 뭐합니까? 단 1원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한 계약금 1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제주도 체육이 발전되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조심하셔 가지고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한 달 앞에 예산 검증이 있으니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때 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