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한 후 제2차 회의 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강평 일자를 포함한 감사 세부계획이 지난 9월 21일에 집행부로 송부되었고, 이와 별도로 연초, 연간 의사일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강평일인 이 시간까지 뒤늦게 불출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국 소관은 관광국장부터 시작해서 국제컨벤션센터 이사장, 관광공사 사장, 상임이사, 관광협회장까지 소위 제주관광을 이끌어간다는 분들이 모두 불참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감사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말없이 외국에 나가서 뒤늦게 불출석 관련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강평 역시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이며 그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듣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엄연히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사항이고, 수감기관은 그 기간 동안 감사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회기 시 불필요한 불출석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류로 불출석 사유서를 다 제출받아서 불출석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양석완 감사위원장과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께서 출석해 있으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사업소‧행정시·유관기관 및 출연·출자기관 등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출범 첫 행정사무감사로서 지난 도정과의 연속성 차원에서 원 도정이 도민들에게 밝혔던 약속들을 수행할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 도민사회에 현안이 되고 있는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정책에 있어 문화관광 산업의 일자리 연계와 지역 상생 등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고, 행정의 과오와 실책으로 인한 도민들의 의혹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부서 및 기관별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대해서는 우선 많은 논란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두 가지 논의점을 들어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합니다. 첫 번째는 아트플랫폼사업에 투입되는 약 200억 원의 도민 혈세는 신규 건축 또는 지역 상황에 따른 적정 규모의 연습실 마련이 가능한 재원으로 도민 및 예술가 이용을 위한 접근성 및 적절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알맞은 용도 및 규모 그리고 위치가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트플랫폼 대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적합성 검토가 면밀히 되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적 논의점과 일반적 계약 형태와 다른 사유 그리고 긴급하게 계약이 처리된 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언급된 감사위원 회의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무감사 시 해당 부동산 계약 관련 거짓보고에 따른 부실감사가 초래된 사유 등을 포함하여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논의점을 분명히 한 후 아트플랫폼 사업의 진행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관광국에 대해서는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상하수도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최초 개발사업 승인 시부터 오수 발생량 및 하수처리장 용량을 고려한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운 하수계획 검토가 미흡하였으며, 하수처리 시설 용량 증설 등 사전 준비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승인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변경 승인 과정에서 객실 수는 증가함에도 상·하수도 원단위는 하향 변경되어 막대한 금액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특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변경 승인 부적절 사례가 밝혀진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합리적인 원단위 기준 적용 방안 마련 및 원단위 하향 적용된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추가 징수 방안 마련, 중수도 이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6년 최초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이후에 당초 사업계획의 대대적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재협의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2009년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기간 및 투자금액 등 대대적인 사업 변경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사유 발생 시점에 조례가 정한 변경 절차를 불이행하였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토지 매각에 따른 토지소유권 3분의 2 이상 미확보로 인해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 발생에 대해 특별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그 해제기준을 해소한 4년 후에야 지정 변경을 추진하는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및 해제 관리에 혼선을 빚은바, 향후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변경 승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최종 승인부서로서 관광국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발생에 대해 상·하수도 문제에 국한시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철저한 종합 검토 및 개선책 마련이 미흡하며, 특히 신화역사공원의 최초 개발사업 승인 시 제주신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에서 이후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로 사업내용이 변질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 개발사업 변경 승인과 관련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결과보고에 대한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변경 승인 시 조례에 근거한 절차를 누락하고 있어 변경 승인 시 조례 절차 이행 준수 및 전반적인 개발사업시행 승인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신화역사공원 시행 승인 이후 도민 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등 부대조건 이행과 관련해서는 도민 고용률 및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공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 람정제주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도내 건설업체의 경영난 및 업체 도산 우려 등 제주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지속적인 부대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 이행 시까지 행정의 점검계획 및 결과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부대조건 이행관리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신화역사공원 내 관광사업장(카지노)의 법규 위반의 문제와 관련해서 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의 경우 조례에 근거한 신분증명서가 아닌 회원 ID카드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고 있고,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 참여 등 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등 카지노업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나고 있어 재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및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절차이행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계획 수립 시 절차이행의 첫 단계인 기초조사 수행 및 기초조사계획서 제출 등 조례 규정을 준수토록 하며, 도의 개발사업시행 승인제도의 승인절차 및 단계별 제도 운영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미비점 분석을 통해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에 대해서는 부영호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상절리대 경관 사유화 우려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개선책 마련, 자연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용역에 대하여 부실 여부, 중복 여부에 대한 검증 및 대책 마련, 목관아·항몽유적 등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발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서는 도립예술단 상임 안무자 임용과정에서 문제 제기될 수 있는 채용심사 기준·절차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박물관 소장 문화재 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박물관 홍보를 위한 사회·문화교육 특화 프로그램 마련, 민속 분야 작품 이관에 관하여 원도심 주요 문화시설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한라도서관에 대해서는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한 도서관협의체의 기능을 정립하고, 공공도서관, 공동 보존서고 건립에 따른 지역도서관 부지 활용,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대상범위를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비엔날레 행사를 위한 전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알뜨르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해서는 관람객들의 휴식공간, 편의시설 확충과 더불어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통행로를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적자경영 우려에 대한 대비책, 부영 연결통로 개통에 따른 지정 면세점 이전, 도민주 관련 문제 해결안에 대해 상임위로 보고토록 하고, 인사 부적정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제주컨벤션뷰로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관련 서류 위조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예산 부적정 사용, 직권남용 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청렴대책을 마련하고, 관광 마케팅의 방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협회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대해서는 전세기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규업체 참여도와 노선 구축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탐나오 운영 성과 미흡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과다의 조직 구조, 재무관리, 계약절차 등 회계분야 개선과 앞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에 대하여 지적한 한짓골 아트플랫폼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위탁사무에 대한 인수·인계 소홀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하고, 후속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제주연구원으로부터 독립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료검색 시스템을 구축해서 온라인 접근성을 제고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해서는 제주체육진흥 5개년 계획 용역에 따른 체육 인프라 시설, 재정운용 방안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과 무자격 심판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해고 사태에 대한 원만한 해결과 들불축제의 참여 프로그램 개선 및 주차 등 반복 민원의 해결방안, 탐라문화광장·동문시장·시민회관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이용객 향상 방안 마련, 숙박업소 점검 TF 운영에 있어 농어촌 민박 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요건 강화 등 관계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는 중문관광단지 조성 목적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JDC 6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서귀포 관광미항 등 관광거점 조성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감독, 이중섭미술관·기당미술관·김정문화회관 전문인력 확보 방안, 서귀포 칠십리축제·유채꽃축제 등 서귀포시 대표축제 육성 방안과 앞서 제주시 소관에 관하여 지적한 숙박업소 점검 TF 운영에 있어 농어촌 민박 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요건 강화 등 관계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철저한 반성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매년 지적되었던 사안들이 반복 지적된 점이 있어 행정의 문제인식 부족과 안일한 대처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감사 자료의 누락과 오류, 자료 간 불일치 등 일부 부서의 무성의한 태도가 당초 목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책점검을 통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 요구뿐만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도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히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