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환주 의원 발언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만 꼭 이전 기업보다도 관내에 계신 분들이 새로이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현재 저희가 조성해서 분양중에 있는 동춘천산업단지하고 남춘천산업단지가 앞으로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런 어떤 한도를 긋는 거 보다 저희 지금 이 조건에만 맞으면 기존에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쪽에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 취지는 개정사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분양중인 산단에 그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봐주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수동리에 농공단지에 보면 서울권으로 관광버스가 직원들 많이 통근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우리 관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춘천관내에서 출퇴근을 할 때에 그러한 편리를 봐주고 그러한 우수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서 기업들이 와서 유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큰 취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는 말씀인거 같고요. 저희도 원 취지는 우리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업체에 한해서 하는 거로 일단은 취지는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여며 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10억이라는 그 돈에 대해서는 그리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 물류보조금이라든가 통근버스 운용보조금에 대한 한도는 지금 물류보조금에 대해서는 신규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이제 물류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네. 그것도 시대에 맞춰서 그런 것도 현실에 맞게 투자금액도 상향할 필요도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기번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그런 기반시설 사업비로 충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뭐 그 밖의 산업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 즉, 농공단지일 경우에는 이제 조성을 해 놓고 그 후에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필요한 예산하고 또 동춘천이나 남춘천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그런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약 한 35억 정도 되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쪼개기 식으로 해서 35억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렇게 찔끔찔끔 투자를 하지 말고 그거는 집중적으로 하여야 될 게 있으면 25억이나 30억이라도 해서 해야 어떤 거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총액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또 내년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대단위로 투입돼야 될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 안을 상정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일원에 2013년 1월 16일 특수목적법인인 남춘천 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춘천도시공사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진행을 위한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월 19일에 제1지구에 대한 사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사업비 일부를 금융대출 받아 편입토지 보상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출자자 변경협약 동의 안과 지난 8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매입확약변경 동의 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 를 받았으나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타 시도 산단 과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미분양 발생우려가 예상되므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추가로 30억 원을 재정지원하고자 하는것과 출자자간 보유주식 전부 양도양수에 따른 지분조정 등 출자자 협약서를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춘천시 재정지원금액은 총 30억 원이며 이는 당초 의회에서 동의 해 주신 50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가사유는 당초사업비가 2016년도 433억 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실제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결과 토지의 보상액과 공사비가 증가되어 전체사업비가 511억 원으로 약78억 원이 증가되어 이에 적정 분양가 유지를 위하여 30억 원을 추가재정지원하여 산업단지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자자 변경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금년 11월중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에 들어가고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남춘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는 만큼 이번 동의 안은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1지구 사업에 대한 매입확약에 두 차례나 동의 해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변경협약 동의 안을 제출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입주코자 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과 우수기업유치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안건 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현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산면 광판리와 동산면 군자리 일원에 2,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6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분양을 위해 2013년 1월 SPC출자자 협약서를 체결하고 남춘천 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남춘천 산업단지 개발주에 50억 원 기반시설조성비 50%를 재정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조성원가 및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30억 원을 추가 재정지원하고 동우개발이 요청한 보유주식 전부 4억 1,850만 원은 양도에 대하여 동원건설사업비 전부 양수함으로 출자자간 보유주식 전부 양도양수에 따른 지분조정 등 출자자 협약서를 변경하고자 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후일정은 1지구 공사를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홍종윤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회사가 어디로 갔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탐앤탐스라고 하는 커피전문회사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입주를 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갔는지 아니면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갔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보면 교과서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산업단지를 지자체가 조성을 함에 있어서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런 SPC를 설립을 해서 산단을 조성하곤 하는데 사실 SPC라는 매체를 통해서 산단을 조성하는게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러한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재정 원래는 재정사업으로 하는게 이제 안전하고 완벽한 사업인데 지자체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의 필요성은 요구되고 있고 재정은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SPC구도로 사업을 쭉 동춘천 산단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 남춘천 산단도 그렇게 해왔는데 남춘천산단은 이미 이제 상당부분 진행이 SPC구도로 진행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앞으로 산단 조성은 이렇게 SPC수단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게 사실 이런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로 전환해서 운영이 돼 온 겁니다.

지금 뭐 SPC에 출자를 함으로서 SPC일원으로 그 산단조성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주도적이다 이렇게는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이게 이제 관련법에 산입법에 보면 분양가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재정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산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100원인데 거기에 재정이 20원이 투입이 됐다 그러면 80원만 가지고 민간자금 80원만 가지고 분양가를 산출하게 되거든요. 100원을 가지고 산출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분양가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분양효과는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원도 어차피 법적 기준에 있어서 지원하는 거는 별개로 하고 분양가가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을 조성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장 기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분양가거든요. 분양가인데 분양가가 높아버리면 아예 기업이 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꺾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께서 쭉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잘 명심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입니다. 동춘천산단 조성하느라고 매입확약을 한번 한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민선5기 때는 동춘천산단 때문에 그때는 봉명산업단지지요. 봉명산업단지 때문에 매입 확약을 한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곡지구는 5기 때인지 6기 때인지 정확히 제가 구분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SPC사업 구도자체가 지금 황환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늘 잠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SPC구도는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또 SPC구도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잘 살펴서 매입확약이 자주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시장님 읍·면·동 방문하신 자리에서 지역주민이 건의하신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실현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새롭게 투자유치지원과의 역할을 맡으시면서 적극적인 열정과 또 요즘 사실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리턴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극대화되고 있어서 제로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지원조례도 개정을 했고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자주재원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이전하면서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행정적인 어떤 서비스 기타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편하게 이전할 때 복잡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재원을 확보해서 그 기업이 지방세를 얼마나 부담을 해서 우리 지방재정에 기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꼭 염두에 두셔서 사후까지 꼭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 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