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백평효 의원 발언
평효
백평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로써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9일간 감사를 실시하며 구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도서관 및 문화예술회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부기관인 동은 해당 동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에 관계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증인으로 채택하여 선서를 하게 하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제25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박지민기획자치위원장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지민 의원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원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국 공통으로 출연토록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법령의 위임이 없는 작은도서관 설립 기준 등의 규제 내용을 삭제하여 도서관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조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사항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세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심사결과보고서
평효
백평효의장
박지민 기획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구청장 제출)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EM 등 녹색제품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EM 등 녹색제품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훈
최찬훈복지건설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찬훈 의원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구 및 산하기관의 정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 하자가 없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장려 정책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본 조례안 제5조 중 ‘부모’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하여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 하자가 없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EM 등 녹색제품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EM 제품 관련 법규 개정 등 외부규제 강화 및 시설 노후와 수익 악화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 등 판매여건 악화로 영도구 EM 녹색제품 생산사업의 운영을 2018년 10월 31일부로 종료함 따라 기존의 조례가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하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부로 완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설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명기된 조문 중 제44조제3항 관련 별표8을 제44조 관련 별표7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 하자가 없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조문 중 제1조 목적에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불명확하여 설립 취지 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제3조 세출 제3항을 사업비 지출이 설립 목적에 따라 지출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2조 세입 제3항이 상위법에 상충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효
백평효의장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EM 등 녹색제품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답변) 10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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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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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호입니다. 영도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과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평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찬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해사고부지의 남해 해경 특공대 시설 설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가칭 ‘해양안전교육원’이었던 시설을‘특공대훈련시설’로 건물용도가 변경되는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 과정은 어떠했으며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 해사고 부지의 남해해경 특공대 시설 설립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 12월 가칭 해양안전교육원 조성 기본계획(안) 수립 당시 특수구조단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상주시설과 훈련장을 포함한 해양교육 연수시설, 국제회의장, 초·중·고 체험캠프, 지역주민 시설 및 주차장 개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 1월 가칭 해양안전교육원 건립예산이 186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사업 명칭이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훈련소 신축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사업신청 예산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감액되면서 국제회의장 및 초·중·고 체험캠프 시설 등이 빠지고 주된 용도인 특공대훈련시설만 남아 사업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훈련시설 및 연수시설, 숙영시설은 기존의 용도에도 있었던 시설임을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사업명칭이‘가칭 해양안전교육원 조성사업’에서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훈련소 신축공사’로 사업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은 2013년 12월경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예산계 실무자가 구청 기획감사실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했던 것으로 보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감액되면서 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을 우리 구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아지나 정부 부처의 국비 예산심의 과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그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후 사업비 확정 후인 2015년 2월 13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관계자가 구청장 집무실을 방문한 바 있고 이 당시 우리 구에서 해사고 옆 도로확장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후 공사를 시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25일 우리 구의회 의원실에서 의원 아홉 분을 모시고 특공대 관계자 6명과 용역사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훈련소 신축공사’라는 사업명으로 현상설계 과업 추진사항 등을 설명한 바 있으며, 본 설명 내용에는 대테러 훈련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구의회에서는 도로확장 및 바비큐 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운동장 사용 등의 요구사항은 전달한 바 있으나 주민 반대여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2015년 3월 25일 우리 구의회의 요청으로 구의원 아홉 분과 특공대 관계자 두 명이 사업 부지를 현장 방문 하였을 때에도 주민 반대 여론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방문결과 같은 월 31일 영도구의회 건의사항 4건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운동장 및 바비큐장 조성 후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개방할 것과 건립 부지 우측 완충녹지지역의 배수로가 깊고 좁아 우천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니 설계 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계 시공을 할 것, 건립 부지 담장에 근접한 도로를 확장하여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건립 부지 뒤편 산책로 담장을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 정비할 것 등이었습니다. 이후 201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를 학교용지에서 공공청사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이행하였고, 2017년 9월 27일 부산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우리 구의회의 요청으로 사업 부지 현장방문이 있었고, 현장방문 결과 운동장 및 도서관 등의 주민 개방 및 착공 시 인근 주민들의 불편 및 안전문제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실시설계 후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과 시설의 경계 부분을 미관을 살려 개방적으로 꾸밀 것을 영도구의회에서 특공대 측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에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 진행된 사항이며, 그간 추진사항에 있어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남해해경 특공대 시설 설립에 대하여 영도구 주민들은 시설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그에 따른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와 주민들의 남해해경특공대 시설 설립 백지화 요구에 대한 주민의견이 수렴되어 다른 시설이 들어설 경우 집행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체시설이 건립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도구는 지난 8월 14일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여론을 파악하고 지난 9월 6일 김철훈 구청장이 직접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을 만나 영도구 주민의 특공대 건립 백지화 여론과 영도구의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영도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에게 특공대 훈련시설 건립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와 대체부지 선정 후 이전을 건의하였고, 현 부지에는 지역주민과 상생 가능한 공공기관 입주 또는 시설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부지 활용방안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중 지방 추가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인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특공대 건립 예정지에 이전하면 해양클러스터 완성 및 기업 집적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대상 부지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찬훈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효
백평효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녕
김승녕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승녕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백평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해사고 특공대 관련 건축인허가 사항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써 주민설명회 없이 2018년도 6월 26일 특공대 관련 건축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임 구청장 취임 전 협의 완료 사유를 요구하였습니다. 구 해사고 부지는 2017년 10월 11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21호로 공공청사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따라서 기존의 학교시설인 구 해사고는 도시관리계획에 변경․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2월 8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동년 6월 6일 영도구 고시 제2018-40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사업의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동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에 대한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는 2018년 2월 13일 건축행정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신청되어 우리 구에서는 관계 기관, 부서 협의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 검토에 따른 보완사항 등이 6월 19일 완료된 바 있고, 보완 완료된 서류는 자체 검토과정을 거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및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함에 따라 신임구청장 취임과 관계없이 6월 26일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와 동일한 개념인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써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것이며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하거나 부동의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양준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삼동 하리지구 개발, 지방어항 지정, 낚시복합타운 추진, 연안정비사업 시행, 해수천 정비사업 등에 이르는 하리항 중심으로 한 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를 원만하게 수립, 운영할 수 있도록 T/F팀 구성 가능 여부 및 이를 위한 구청의 노력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과 지방어항 지정, 낚시복합타운사업 추진 및 해수천 정비사업 등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구청 업무 전반과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T/F팀 구성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해양 관련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가 주축이 되어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양 관련 사업의 특성상 광범위한 사업 범위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요구 등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보고회나 개별면담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중단된 이후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해수청, 동삼어촌계, 해양대 등 관계기관 회의, 면담 등을 10여 차례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어민들의 어업권 보상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실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금년 내로 지방해양수산청, 동삼어촌계와의 협의하고 조정하는 간담회를 통하여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리항을 중심으로 한 각종 개발사업들의 추진 중에도 현안사항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 등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많은 도움 부탁드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준모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사항인 동삼하리지구 주차장 부지의 선행적 개발과 패총 박물관 건축예정지 내 임시 주차장 활용가능 여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은 2022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공동주택, 호텔 등 건축을 위한 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구 내 총 43면의 주차장 2개소를 포함한 공공시설은 건축공사와 연계하여 해당 사업자 부담으로 2021년 말경 공사를 완료하고 기부체납토록 협약체결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주차장 부지의 선행적 개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나 이 경우 지구 내 도로, 우․오수시설, 기타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임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한 공사차량의 혼재, 주차장 조기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 이용자 안전사고 우려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코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하리항 인근 해상 및 부지에 해상낚시터, 캠핑장 주차장을 포함한 해상낚시복합타운 조성계획을 담은 어촌 뉴딜 300사업을 해양수산부 ‘지역밀착형 생활 SOC투자 사업’에 10월 달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만일 금년 12월 우리 구가 선정될 경우 2019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진행하여 향후 약 1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해상낚시복합타운 이용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삼동 패총부지 내 임시주차장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도 동삼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삼동패총 보호구역 내 공영주차장 설치를 건의하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청에 직접 방문, 건의와 함께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한 바입니다. 또한, 2018년 초 문화재구역 내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주차장 설치와 문화재 보행길 안전 및 시야확보를 위한 조명등 설치를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의 현장 방문결과, 패총부지에 대한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불가 의견을 내놓아 현재 공식적으로 패총부지 내 주차장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패총박물관 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이 있을 경우 우리 구에서는 박물관 이용객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민들도 해당 주차장 개방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준모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흰여울 문화마을 일원 지반약화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및 예산 확보 계획과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일어나는 건물신축공사 등 토목공사 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질의하신 이경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흰여울 문화마을 지반약화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의 지반약화문제 그리고 지난 6월 28일 발생된 석축붕괴 등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절영로 붕괴석축 복구공사와 병행하여 이송도 삼거리 입구에서 사격장구간의 절영로를 포함한 흰여울 문화마을 일대에 걸쳐 안전한 유지관리 방안제시를 위한 전문 연구용역을 지난 8월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60%로 면밀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전문 연구용역을 통하여 흰여울 문화마을 일원의 전반적인 안전진단 실시로 지반약화의 궁극적인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필요한 보강방안을 제시하고 단계별로 보강공사를 내실 있게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은 우선적으로 시․구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용역결과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필요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흰여울 문화마을 내 건물신축공사 등 토목공사 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따라 흰여울 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 목적 달성과 마을정체성 형성 유도 및 경관 보존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흰여울 문화마을 내 건축물은 우리 구 건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고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질 및 기초 분야 위원을 보강함으로써 연약지반에 대한 조사방법의 적정 여부 및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안정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검토․자문을 받아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후 착공 단계에서는 기초 및 구조물이 형성되는 시점까지 시공자․감리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계측 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이상변위 및 거동 여부를 파악토록 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 각종 도시재생 및 건설사업 추진 시 구청에서는 물론 공사관계자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이상 여부를 항상 확인하여 사고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 일대는 과거 붕괴사고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전문용역기관의 안전진단과 더불어 건축허가 조건 강화로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경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효
백평효의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기석입니다. 문화관광도시 영도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평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씨 싸이드 콤플렉스 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씨 싸이드 콤플렉스 타운 사업은 2016년도 조선업의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신청한 사항으로 봉래 물양장 지역 내에 2,000㎡ 규모의 컨테이너형 복합쇼핑몰 구상안이 선정되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부산시에서는 2,300㎡에 해당하는 시유재산 사용권과 국․시비 30억 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는 당초 제안에 맞는 건축물 구축과 향후 운영을 맡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씨 싸이드 콤플렉스 타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여러 차례 관광, 도시재생, 마케팅 분야 등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거쳐 운영방안 및 경제성 연구보고를 기반으로 최근의 복합문화공간의 운영 사례도 파악 하는 등 다각도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복합문화공간은 전시, 공연, 교육, 식음, 쇼핑, 공간 등의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융․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최근 관광 트렌드와 콘셉트를 잘 살려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는 물론이고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복합문화관광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조언하셨다시피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 및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과 시설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관광서비스의 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위탁기간 및 사용료 부분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상업적 시설로 전락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단지 위탁사용료는 관련법에 따라 사용료 부과 및 산출방식이 명시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관련 근거에 적법하게 공유재산 사용료를 산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리모델링 투자비는 운영업체가 시설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자의 재량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과다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운영자의 상업적 폐단 및 변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정평가 단계부터 인테리어 비용의 적정성과 예산 운용 계획의 합리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협상과 계약의 단계에서 지나친 영리와 상업적 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장치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씨 싸이드 콤플렉스 타운이 해양관광벨트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운영자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효
백평효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한 의원들 중에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11일간의 회기 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출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백평효 김기탁 신기삼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양준모 박지민 출석공무원( 24 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이 상 길 자치행정국장 배 기 석 도시안전국장 김 승 녕 기획감사실장 김 문 호 자치행정과장 조 현 철 평생학습과장 서 민 자 문화관광과장 김 경 득 세무과장 박 홍 용 민원봉사과장 임 영 숙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원 철 관 환경위생과장 김 남 강 경제진흥과장 박 용 석 교통과장 김 홍 섭 해양수산과장 김 덕 주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도시재생추진단장 서 정 희 보건행정과장 최 근 식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김 정 복 【부록자료】 심사결과보고서(기획자치) 심사결과보고서(복지건설) 안건심사결과보고서(기획자치).hwp 안건심사결과보고서(복지건설).hwp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안건심사결과보고서(기획자치).hwp 안건심사결과보고서(복지건설).hwp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