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대서 도시보건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 연장(재위탁) 동의안 그리고 중흥2동 331-6번지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백순선·양옥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흥동·우산동·오치동 지역구 백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북구청 공무원들과 저희 의원님들 전체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지기 위해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자에 있었던 집행부 수시 인사와 관련해 본 의원도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본 의원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안을 의원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일은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조직의 모습인지, 우리 구 공무원 조직사회가 이렇게 폐쇄적인가에 대한 생각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폐쇄적인 조직이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시 인사가 있던 바로 다음날 노동조합에서 공무원 내부 행정망에 논평을 올렸습니다. 본 의원도 간접적으로 그 글을 읽게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설립된 노조에서 올린 논평의 제목이 ‘찍히면 간다.’ 그리고 논평의 내용도 문책성 인사, 외부인들의 시각에 경도된 인사권 행사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노조의 논평이 사실이라면 민원에 대한 대응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보고나 처리가 늦었다는 이유로 전보 조치가 되고, 또 기초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들이 사업예산을 확보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임에도 이런 것들이 능력과 인사의 기준이 된다면 ‘과연 어떤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북구청 직원들을 대표하는 조직에서 논평까지 내가면서 현 구청장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 행정을 비판했다면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저희 북구의회 의원들도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이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경직되고 폐쇄적인 집행부의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선 7기 동안 북구의회와 불통과 마찰은 계속될 것이며 문책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무원조직 내부에서 일을 기피하려는 문화가 생겨날 것이고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북구 주민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부디 단체장의 인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곡해하지 마시고, 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직 발전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순수한 마음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며, 북구 발전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토론, 소통의 문화가 우리 북구청 조직사회에도 정착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역구인 양옥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광주시 자치구 간 경제조정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총 세 가지의 시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안은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자는 안이며 두 번째 시안은 첫 번째 시안의 지역을 동구로 편입시키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입니다. 세 번째 시안은 전체 자치구를 부분 조정하는 안으로 미래 인구 규모 형평성과 생활편의성, 풍암지구와 진월지구 연계 강화 등을 반영하겠다는 세 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시안 모두가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자치구 간경계조정은 자치구별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균형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 역시 광주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구한 문화유산과 우리 북구 경제발전의 한 축이 동구로 편입된다는 사실은 우리 북구의 근간을 잃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동 주민들은 곳곳에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반대성명 운동까지 준비하고 있는 절실한 상황으로 의사표명을 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도 12월 우리 구를 대표하는 광주 북구 8경을 주민공모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북구 8경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무등산, 국립5.18민주묘지, 중외공원문화벨트, 충효동 왕버들과 호수생태원, 원효사, 환벽당과 풍암정, 말바우시장,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있습니다. 결국 북구 8경은 우리 북구의 주민이 뽑은 우리 구의 자존심이며 우리 북구 원동력의 근원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8경 중 5경이 동구로 편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립5.18민주묘지는 광주를 대표하는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상징이자 우리 북구의 성지입니다. 또한 원효사·환벽당은 유구한 우리 북구의 문화자산이며 호수생태원은 우리 북구 유일의 어린이·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여기에 무등산은 우리 북구를 감싸고 있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곳입니다. 결국 이번 자치구 간 경계조정으로 행여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구의 위상과 가치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처지임을 우리 모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북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 북구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강력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후대에 문인 청장과 우리 정치인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역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과 냉철한 분석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우리북구의 무한한 가치와 유구한 문화자산 그리고 우리 북구 주민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직시하시고 해당 동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건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기 위함이며 감사대상은 당연 대상으로 3국·1단·1실·1관·1소·27개동, 의회사무국이며 본 회의의 의결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65개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입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원안을 대폭 수정한바 그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단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고 회의운영과 관련한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 등 회의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마련토록 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의 계속된 연임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부칙에 민선 7기 정책자문단의 활동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민·관 협력 강화와 주민소통, 참여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감사관의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제도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 매각절차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에 의한 매각 대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징수행정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용어 정비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 이관 내용과 정보공개 수수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불균형 해소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등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에 소재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학·연 클러스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산업단지 내 연구기관, 지역 대학 및 중소기업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학·연 클러스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및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등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 협조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 안 제14조의2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2.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도시보건위원장 기대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1건과 의견 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례의 명칭과 용어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원도심의 주차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 연장(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의 위탁기간이 12월 22일자로 만료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흥2동 331-6번지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중앙공모사업으로 중흥2동 일원에 대학타운 특화형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시행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첫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의 부담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면밀한 계획을 세워 만전을 기할 것, 둘째 전대, 북구, 도시공사,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중이나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 행정이 끌려가지 않고 주가 되도록 노력·홍보할 것 등 2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3.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 연장(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5. 중흥2동 331-6번지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